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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고위공직자 다주택 팔라... 솔선수범 시기 이미 지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7.08 10:25:34부동산 문제에 그간 큰 언급이 없던 정세균 국무총리가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고위공직자들에게 다주택자인 경우 하루 빨리 집을 팔라고 재촉했다. 정 총리는 8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부동산문제와 관련해 별도의 당부 사항을 전달했다. 정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여기에 대부분 공직자들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을 드린다”며 “최근 부동산 문제로 여론이 매우 좋지 않고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고위 공직자들이 여러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서 고위공직자 주택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며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금방 지나갈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특히 “심각한 상황이며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인데 사실 이미 그 시기가 지났다는 생각”이라며 “ 정부는 국민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점을 함께 공감하고 각자의 입장에서 최선의 정책들을 준비하고 대비해주시기를 특별히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매우 부적절" 노영민 비판한 김남국 "다주택 고위공무원 부동산에 전화 걸어야"
정치 정치일반 2020.07.08 09:41:21청주 소재 아파트만 매각하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아파트는 그대로 갖고 있기로 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논란과 관련,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야 국회의원과 고위 공무원은 오늘 당장 인근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다주택 부동산부터 팔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부동산 가격을 천천히 안정화시키겠다는 정책목표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만큼은 ‘여기가 북한이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더 확실하게 때려잡아야 한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금 집값 안정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정말 긴급하고 절박한 당장의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고위공직자가 부동산 판다고 집값이 떨어지겠나. 당연히 꿈쩍도 안하겠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을 시장에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적었다. 김 의원은 이어 “지금 많은 국민이 집값이 미쳤다고 하면서도, 진짜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도, 불안하니까 어떻게든 돈을 끌어다가 막차라도 타서 집을 사려고 한다”며 “어떻게든 돈 빌려서 집을 사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여기서 한 번 더 분노하고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제 무슨 정책이 나와도 부동산 시장이 내성이 생기고,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서 정부가 당초 설계한 대로 시장이 움직이질 않는다”면서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는 확실하게 때려잡겠다는 생각으로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갭영민' 비판에…노영민 "이달중 반포아파트 팔겠다"
부동산 주택 2020.07.08 09:21:49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근 자신의 청주 집을 급매로 판 데 이어 서울 소재 아파트도 이달 중으로 팔겠다고 밝혔다. 8일 노 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도와 다르게 서울의 아파트를 남겨둔 채 청주의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서울의 아파트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비쳐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가족의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서울 소재 아파트도 이달 내에 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의 ‘1가구 1주택’을 권고했던 노 실장은 지난 5일 청주 아파트가 매매됐다고 말했다. 반포 대신 청주의 아파트를 팔게 된 점에 대해 “서울 소재 아파트에는 가족이 실거주하고 있는 점, 청주 소재 아파트는 주중대사,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수년간 비어 있던 점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노 실장은 이 아파트를 2억5,000만원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 실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엄격히 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
[현정택의 세상보기] 입법 만능주의의 부동산정책
오피니언 2020.07.08 08:54:37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부동산이 최고의 민생과제라며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난주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보유자의 세금 부담을 강화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이에 맞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는 등 집값 안정에 필요한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법률로써 집값을 잡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법을 만들어도 좋다. 국회 절반이 훨씬 넘는 176 의석을 보유하고 17개 상임위원장을 독차지한 여당이 아닌가. 그런데 여론조사에 따르면 당정이 마련 중인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대답이 49%로, 있을 것이라고 한 36%보다 훨씬 많다. 정부 대책으로 시장 흐름을 바꿀 수 없다는 예상 때문이다. 국민 생활의 기초인 주택 문제를 그저 시장에만 맡기라고 주장하자는 게 아니다. 자유시장 경제를 신조로 삼고 있는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지도 토지 공개념의 주창자로 알려진 헨리 조지의 토지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적이 있다. 한국 부동산 정책의 문제는 시장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구분해 법률로 다스리자는 생각이다. 착한 실수요자와 대비되는 나쁜 투기꾼 대표는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직원들에게 한 채만 남기고 다 팔라고 지시했고, 스스로 그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비난을 받았다. 전세 보증금을 내고 실제 그 집에 들어가 사는 사람은 착한 실수요자이고 돈을 더 번 뒤에 들어가 살 집을 미리 전세로 끼고 사는 갭 투자자는 나쁜 투기꾼으로 취급된다. 강북에서 집을 사면 괜찮지만 강남에서 집을 사면 통제 대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구분법은 소수의 악한 사람들을 징벌해 다수의 착한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얻는 정치적 효과는 있었을지 모르나 경제적으로는 작동하지 않았고 부작용과 역효과를 가져왔다. 다주택자 규제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를 높여 강남 집값을 올렸고 덩달아 다른 지역이 오르자 규제에 규제를 덧칠한 끝에 수도권 전체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켰다. 현 정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50% 이상 올랐다. 인위적인 선악 구분에 따른 법률적 제재를 지양해야 한다. 첫째, 징벌적 성격의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와 통합해 전체 주택 소유자에게 보유세를 부과하도록 해야 한다. 다주택이든 고가주택이든 고액 자산에 대한 중과는 누진세 체계를 잘 짜서 만들면 의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둘째, 최근 주택 가격의 상승은 3,000조원이나 풀린 통화 팽창에도 원인이 있다. 이로 인한 주택가격에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가주택 대출 규제, 갭투자 대출 규제 등 대증요법이 아니라 전통적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낮추는 등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 셋째, 거의 모든 전문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세제를 운용해야 한다. 한시적인 제도 운용도 줄여야 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다주택자의 물량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시한을 못 박아 양도세 중과를 면해주는 제도는 스무번 이상의 정부 발표로 시장에 기대와 관성이 생겨 더는 통하지 않게 됐다. 넷째, 공급을 늘려야 한다. 생애 최초 주택과 신혼부부 주택 공급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신규 공공택지를 개발하거나 공공주택을 건설해 물량을 늘리는 일도 필요하다. 더 중요하게는 민간의 수요에 맞춘 공급을 늘리도록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용적률 확대든 조치를 해야 한다. -
'갭영민' 비판에 청주 집 깎아팔고 반포 집도 "고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7.08 08:00:59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에게 “이달 중으로 1주택만 남기고 다 집을 다 팔라”고 권고했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신의 충북 청주 집을 급매로 시세보다 5,000만원 가량 싸게 판 데 이어 강남 반포 아파트 처분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노 실장은 최근 급매물로 내놓은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진로아파트(47평형·156.46㎡)를 두고 지난 5일 지역에 사는 한 여성과 구두 계약을 맺었다. 노 실장은 이 아파트를 2억5,000만원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호가 2억9,000만~3억원에 비하면 4,000만~5,000만원 가량 싼 수준이다. 실제로 이 아파트의 해당 평수는 지난 6월11일 신고가인 2억9,600만원에 계약됐다. 다만 현재는 정식 계약 전 단계인 만큼 최종 가격은 양측 간 협상에 따라 조율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향인 충북 청주와 서울 반포에 집을 보유한 노 실장은 지난 2일 반포 집을 판다고 언론에 알렸다가 50분 만에 청주 집을 판다고 정정해 웃음거리가 됐다. 집값, 그것도 강남 집값만큼은 반드시 잡겠다는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정부의 정책 목표대로라면 가장 먼저 가격이 떨어질 것이므로 보유해 봤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반포 아파트를 끝까지 사수한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노 실장은 차기 충북지사 출마설까지 돌았던 인물인데 반포 집은 남기고 선거의 본진이 될 수도 있는 집부터 처분했다. 이 아파트를 2003년 매입한 노 실장은 청주 흥덕을에서 17·18·19대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이곳에 거주했다. 더욱이 이번에 구두로 계약된 그의 청주 집은 비서실장 퇴임 후에도 노후에 넉넉하게 살 수 있는 47평인 반면 반포 아파트는 방 2개짜리 20평 집이라는 점에서 이해할 수 없다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곳곳에서 나왔다. 그러나 거센 비판에 직면한 노 실장이 반포 집 처분도 고민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MBC 보도에 따르면 노 실장은 “지난 2일 아파트 처분 계획을 발표하기 이전에 이미 청주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고 지난 일요일 매각이 됐다”면서 “반포 집에 살고 있는 아들이 ‘좌불안석이고 죄인이 된 것 같다’고 하소연해 처분 여부를 고민 중”이라고 언급했다. 노 실장은 이어 “반포 아파트를 팔면 당장에는 전세를 구해야 할 판”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실장이 보유한 서울 서초구 반포4동 한신서래 아파트의 현재 호가는 11억원 가량이다. 준공 30년이 넘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 아파트로 분류된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노 실장이 현재 관사에 살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정부에서 그토록 적폐로 규정하는 ‘강남 갭투자’ 형식으로 반포 아파트를 보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흑석 김의겸’ ‘방배 조국’ ’과천 김수현’ 등과 함께 ‘반포 갭영민’이라는 별칭이 우스갯소리로 퍼졌다. 노 실장이 반포 아파트까지 처분할 경우 무주택자가 된다. 노 실장의 반포 집에는 현재 그의 아들이 혼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노영민 작심 저격' 심상정 "文대통령 지시보다 '똘똘한 한채'가 더 강력한 신호"
정치 정치일반 2020.07.08 07:19:50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나 집권 여당의 정책 추진 의사보다 ‘똘똘한 한 채’를 챙기겠다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처신을 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이유로 노 실장을 지목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심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민주당이 다주택자와 법인의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임시개편이지만 이제라도 다행”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이런데도 국민 신뢰가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노 실장을 비롯한 정치권 전반의 다주택 문제를 정조준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분석 자료를 보면 민주당 의원 176명 가운데 41명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고, 3채 이상도 7명에 달했다. 통합당도 40여명 의원이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심 대표는 “국민들이 정치권의 부동산 정책을 말뿐인 선언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이렇듯 청와대와 국회의원, 장·차관 등 공직자들이 다주택 보유하는 현실과 관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 신뢰 회복하는 일로 청와대와 여당이 1가구 1주택 정책의 행동으로 솔선수범해주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심 대표는 “정의당이 제안한 대로 청와대 참모, 국회의원 장 차관은 물론 1급이상 고위공직자들이 거주 목적 이외 주택을 강제로 처분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면서 청와대, 민주당, 통합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앞서 노 실장은 지난 2일 이달 안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중 한 채를 처분하기로 했다. 노 실장은 현재 서울 서초구 반포동과 충북 청주시에 아파트를 갖고 있으며 이 가운데 청주 아파트를 처분키로 했다. 노 실장이 청주에 아파트를 보유한 이유는 청주 흥덕구는 노 실장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기 때문이다. 청주 흥덕구 을 지역구에서 3선(17·18·19대)을 지냈다. 서울 반포 아파트 대신 지역구에 보유 중인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노 실장은 전날 물건을 매물로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해프닝도 빚어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노 실장이 반포의 13.8평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고 전달했으나, 몇 분 뒤 청와대는 반포가 아닌 청주의 아파트를 팔기로 한 것이라고 정정했다.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서 공개한 ‘2020년 정기재산공개 목록’에 따르면 노 실장이 보유한 반포 아파트는 한신서래마을 아파트 전용면적 45.72㎡(20평형)이다. 5억9,000만원으로 신고했다. 청주 흥덕구 부동산은 진로아파트 134.88㎡(47평형)형이다. 신고가액은 1억 5,600만원이다. 이날 포털 다음의 부동산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아파트 동일 평수 매물 가격은 3억원이다. 노 실장은 “대부분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하고, 이제는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면서 처분을 권고했다고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전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사설]부동산정책 실패 남탓만 하는 文정부
오피니언 사설 2020.07.08 00:05:00청와대와 정부가 온갖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급등하자 남 탓만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지난해 12·16대책과 최근의 6·17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해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한 청년·서민층의 분노를 키우고 있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국회와 야당 책임으로 돌리는 듯한 발언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이용호 무소속 의원의 지적에 “정책은 다 잘 작동되고 있다”고 둘러댔다. 또 “22번째 대책을 냈다”고 묻자 “4번째다. 언론들이 온갖 것을 다 카운트했다”며 언론을 탓했다.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 모두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급등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다. 게다가 여당까지 가세해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며 국민들에게 종합부동산세·양도세·취득세 등 ‘세금폭탄’ 종합세트를 떠안길 궁리만 하고 있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율을 기존보다 0.1~0.3%포인트 올리기로 한 데 이어 다주택자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6일 당 비공개회의에서 다주택자에게 취득가의 12~15%를 취득세로 부과하는 ‘싱가포르 모델’ 검토까지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아파트 투기세력 근절에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게 종부세를 중과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수요억제·세금폭탄의 잘못된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리는 시장 원리로 집값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거꾸로만 가고 있다. -
반포 대신 청주 아파트 판 노영민..."반포 집 처분 고민 중"
정치 대통령실 2020.07.07 21:26:55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충북 청주 아파트를 처분한 데 이어 강남 반포 아파트까지 내놓을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내 다주택 보유자에게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한 당사자가 정작 강남의 ‘똘똘한 한 채’는 남겼다는 비판 때문이다. 7일 MBC 보도에 따르면 노 실장은 “지난 2일 아파트 처분 계획을 발표하기 이전에 이미 청주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고 지난 일요일 매각이 됐다”면서 “반포 집에 살고 있는 아들이 ‘좌불안석이고 죄인이 된 것 같다’고 하소연해 처분 여부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노 실장은 이어 “반포 아파트를 팔면 당장에는 전세를 구해야 할 판”이라고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 실장은 지난 2일 다주택 보유자인 청와대 참모진에게 처분을 권고하며 자신의 청주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당시 “청와대 내 다주택 보유자는 대부분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하고 이제는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처분을 재권고했다. 지난해 12월에 이은 2차 권고였다. 하지만 노 실장은 곧바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본인이 보유한 2채의 아파트 가운데 15억원을 호가하는 반포 아파트는 처분 목록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 참모가 집값 안정화에 사활을 건 정부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이 여야를 막론하고 터져 나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인터뷰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여러 비판 받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나 집권 여당의 정책 추진 의사보다 ‘똘똘한 한 채’를 챙기겠다는 노 실장의 처신을 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 실장이 반포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다주택자에서 무주택자가 된다. 노 실장이 2억 5,000만원에 급매물로 내놓은 청주시 흥덕구 아파트는 지난 5일 청주 거주민이 구두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김남국 "다주택자, '북한이냐' 말 나올 정도로 때려잡아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7.07 18:10:42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기가 북한이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다주택자를 ‘때려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 목표를 ‘천천히 안정시키겠다’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 김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여야 국회의원과 고위공무원 오늘 당장 인근 부동산에 전화 겁시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제 부동산 가격을 천천히 안정화시키겠다는 정책목표로는 안 된다”며 “확실하게 부동산 가격 잡겠다는 생각으로,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는 확실하게 때려잡겠다는 생각으로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의 “반헌법적”이라는 지적을 거론하며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만큼은 ‘여기가 북한이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더 확실하게 때려잡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각자 다주택을 당장 정리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도 “당장 팔기 어려운 개인적 사정은 불편함 정도에 그치겠지만 지금 집값 안정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정말 긴급하고 절박한 당장의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래가 잠겨서 매도하고 싶어도 매도가 안 된다는 등등의 핑계를 들어줄 틈도 이제 없다”며 “급매로 내놓으면 다 시장에서 소화되고 급급매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시세대로 팔려는 다주택자들의 의도에 문제가 있다며 “많이 올라서 큰 손해도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다주택 고위공직자 문제를 언급하면서 “고위공직자가 부동산 판다고 집값이 떨어지겠느냐, 당연히 꿈쩍도 안한다”며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을 시장에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금 많은 국민이 집값이 미쳤다고 하면서도, 진짜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도, 불안하니까 어떻게든 돈을 끌어다가 막차라도 타서 집을 사려고 한다”며 “어떻게든 돈 빌려서 집을 사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여기서 한 번 더 분노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정책이 나와도 부동산 시장이 내성이 생기고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서 정부가 당초 설계한 대로 시장이 움직이질 않는다”며 다시 한 번 초강력 압박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향후 부동산 정책은 더 신중하고 빠르게 논의하기로 하고 우선 여야 국회의원,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부동산부터 당장 팔자”며 “지금 팔아도 최근 진짜 많이 올라서 무지막지하게 버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을 거론하며 “참고로 ‘대구시’ 국회의원인 곽상도 의원님도 재건축으로 최근 몇 년만에 10억 이상 수익 중이신 것 같던데요”라고 덧붙였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다주택 민주의원 집 팔아라"
사회 사회일반 2020.07.07 17:38:22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회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민주당 다주택자 의원들의 주택 처분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21대 총선에 당선됐던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의원 180명 중 23%에 이르는 42명이 다주택자다. /연합뉴스 -
노영민이 옳았나…'똘똘한 한 채' 종부세 부담 안 높인다
경제 · 금융 정책 2020.07.07 17:03:36정부가 소위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율을 높이지 않기로 했다. 다주택자와 단기매매자(1~2년)에 대한 세부담은 강화하되 실수요자와는 차별화하겠다는 방침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정부는 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어 다주택자와 단기매매자에 종부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똘똘한 한 채인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높이는 방안은 아니다”라며 “투기의 대표적 사례인 다주택자와 단기매매자만 (해당된다)”고 밝혔다. 1주택자를 제외하고 투기적 거래에 한해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똘똘한 한 채까지 세 부담을 높일 경우 자칫 참여정부 때와 같은 조세저항이 급격히 번질 수 있다는 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자리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다주택자 부담을 강화하고 서민·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원칙하에 다양한 방안에 대해 토의했으며, 향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지속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이날 회의는 격론이 벌어지면서 보통 때보다 한 시간 이상 길어졌다. 정부는 이르면 9일께 실효세율을 높여 징벌적 과세를 부과하는 세제개편안을 먼저 핀셋으로 발표하고 이달 중순께 공급 확대 등 다른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여당 관계자는 “7월 국회 처리를 위해서는 이번 주에 세법 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다주택자와 단기매매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종부세의 경우 3주택 이상에 대해 기본공제(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를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 과표를 쪼개고 구간을 낮춰 3·4% 최고세율을 내는 다주택자를 늘리는 방안, 최고세율을 상향하는 방안 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 더 무거운 세율을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 중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12월 16일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는데 후속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서 부동산 시장에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처럼 ‘징벌적 과세’로 부동산시장 불안을 잠재운다는 당정의 인식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붙는 취득세를 다주택자의 경우 집값의 15%까지 내도록 하는 ‘싱가포르 모델’ 도입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방안은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거론한 뒤 정부도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현재 한국의 취득세율은 취득가액에 따라 1∼4%를 매기고 있다. 취득세의 경우 아직 당정간 교감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여당은 보유세를 먼저 강화한 뒤 취득세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 거론되는 재산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은 대책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 과정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이 제기했던 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도 담기지 않는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통합당, 복귀하자마자 ‘부동산·인국공’ 성난 민심 등에 업고 與 압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7.07 16:40:40미래통합당이 7일 국회 복귀와 동시에 성난 부동산 민심과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의 파장을 등에 업고 여당을 압박하는 전략에 돌입했다. 이날 국회로 돌아온 통합당은 곧바로 부동산 정책 진단 긴급 간담회부터 열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국회에 부동산 가격 인상을 어떻게 하라며 책임을 미룬다”며 “이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완전히 시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3년간 주택 중위가격이 무려 52%나 상승했지만 저희 당이 집권하던 9년간은 26%”라며 “동일기간으로 따지면 이 정권 들어 6배의 상승률을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무현 정권 말기에 세금폭탄으로 민심을 다 잃지 않았느냐”며 “자신 없으면 빨리 그만두고 나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에 대한 목소리도 한껏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김현미 장관은 전혀 전문성이 없다”며 “복잡하고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우려했던 것이 현실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김 장관을 교체할 때가 왔다”고 덧붙였다. 통합당은 지속적인 부동산 공급 확대로 시장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세제와 부담금, 금융규제와 공공지원 기준, 공시제도 등을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전 ‘인국공 공정채용 태스크포스(TF)’ 위원들과 함께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했다. 그는 구본환 사장과의 면담 후 “올해 공사 매출이 전년 대비 54.7% 줄어들고 지난해 8,660억원이던 당기순이익은 3,244억원 순손실로 적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렇게 매출이 반 토막 나는 경영 악조건에서 확장 경영은 미친 짓”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직고용은 공정성의 문제도 있지만 경영상으로 볼 때도 말이 안 된다”며 “회사를 살려야지 더 망하게 하는 결정을 지지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경실련, 靑 이어 민주당 내로남불 비판 "4명 중 1명이 다주택자"
부동산 주택 2020.07.07 15:20:54다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들을 겨냥했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이번에는 다주택자인 여당 의원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경실련은 7일 더불어민주당 여의도 당사 앞에서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민주당 의원들의 ‘주택 처분서약’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약 불이행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1월, 투기과열지구 등에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총선 출마자들이 실거주 주택 1채만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처분하겠다고 서약했지만 아직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총선에 당선됐던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국회의원 180명 중 23%에 이르는 42명이 다주택자다. 이 중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의원은 6.17 부동산 대책 기준을 적용했을 때 21명에 이른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강선우(강서갑, 초선), 서영교(중랑갑, 3선), 이용선 (양천을, 초선), 양향자(광주서구을, 초선), 김병욱(성남 분당구, 재선), 김한정(남양주시을, 재선), 김주영(김포시갑, 초선), 박상혁(김포시을, 초선), 임종성(광주시을, 재선), 김회재(여수 시을, 초선), 김홍걸(비례), 양정숙(비례), 박찬대(연수구갑, 재선), 윤관석(남동구을, 3선), 이성만(부평구갑, 초선), 박병석(대전 서구갑, 6선), 이상민(유성구을, 5선), 홍성국 (세종, 초선), 조정식(시흥시을, 5선), 정성호(양주시, 4선), 윤준병(정읍 고창군, 초선) 등이다. 경실련 조사결과 이들 21명 중 재선 이상 의원 9명의 아파트·오피스텔 재산 가치는 지난 4년간 평균 5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실련이 발표한 다주택자 의원 중 일부는 최근 다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자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경우 지난 총선 이후 대전 서구의 주택을 처분하고 현재는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장 측은 이날 경실련 발표와 관련해 “서초구 아파트는 기자 때부터 소유해 만 40년간 실거주를 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재개발에 따른 관리처분기간이라 3년 간 매매가 불가능하다”며 “대전 서구는 월세로 살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한정 의원도 서울 종로구 아파트를 지난 6월 처분해 지역구인 남양주시 별내동의 아파트 1채만 실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에서 3주택 이상 소유자로 발표(후보 등록 기준)한 민주당 의원 7명 중 당과 협의하겠다는 이상민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은 매각 입장을 밝혔다. 총선 공천 과정에서 2년 내 매각 서약을 받았던 민주당은 매각 속도를 더 높이기 위해 소속 의원 전체의 부동산 보유 관계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리얼미터가 지난 3일 실시한 조사에서 6·17 부동산 후속 조치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9.1%는 ‘효과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효과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6.8%였다. 14.1%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권역별로 ‘효과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대구·경북에서 66.2%, 대전·세종·충청에서 60.0%로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부산·울산·경남은 56.9%, 경기·인천 47.8%, 서울 47.0%의 비율로 부동산 후속 조치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연령대별로는 20대와 60대에서 ‘효과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각각 55.8%, 52.8%로 높게 나타났다. 30대와 40대, 50대에서는 ‘효과 있을 것’과 ‘효과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YTN 의뢰로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전문가들 역시 과거의 수요 억제 대책으로는 규제의 역설만 만들어 낼 뿐이라고 우려했다. 오히려 30대를 위한 공급 확대는 세대 간 갈등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전문가는 “공직자들이 강남 등 서울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등 시장에서는 이미 대책의 신뢰를 잃어버렸다”며 “억 누른다고 해결될 성질이 아니다”고 말했다. 오히려 실수요자들이 언제라도 집을 살 수 있도록 대출 규제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민주당, 부동산 단타 투자자 잡는 법안 발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7.07 14:35:47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단기 투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법안을 추진한다. 강병원 의원은 6일 부동산 매매 불로소득에 대한 강력한 양도세 부과를 통해 부동산 투기 의욕을 차단하는 ‘부동산 단기 투기 근절법’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병원 의원은 “현행법은 주택양도 시 다양한 양도형태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의 양도소득세율로는 시세차익을 목표로 하는 단기 투기를 막기엔 역부족인 실정”이라며 “또한 최근 1∼2년의 단기간에 주택을 사고파는 ‘투기성 거래’가 부동산 시장의 교란을 불러와 주택 실수요자에 피해가 미치고, 불로소득에 따른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 전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어 “최근 부동산 폭등에 대해 부동산 단기 매매와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인상해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면서 “양도소득세 조정을 통해 투기 세력의 부동산 시장 교란을 억제하고자 이 법안을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단기 매매에 대한 양도세율 인상과 조정지역 내 주택분양권 및 다주택 보유자 양도세율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양도세율이 현행 50%에서 80%로,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현행 40%에서 70%로 변경하도록 했다. 또한 조정지역 내 주택분양권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50%에서 80%로, 1세대 2주택은 현행 기본세율에 10%가산을 기본세율에 20%로, 1세대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20%에서 기본세율에 30%로 가산부과하여 조정지역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미등기양도자산에 있어서는 현행 70%에서 90%로 가산 부과하도록 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
오세훈, 부동산 실정 겨냥 "김현미와 통화하고 싶다"
정치 정치일반 2020.07.07 14:21:47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7일 차기 대통령선거에서 보수진영의 승리를 예측하며 본인도 출마할 뜻을 내비쳤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실책으로 보완책이 계속해서 나오는 부동산 정책을 꼬집으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통화 한 번 하고 싶다”고도 말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 주재로 열린 미래혁신포럼 초청 강연에서 차기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에 “(총선에서) 낙선하는 바람에 장이 상당히 좁아졌다”면서도 “그럼에도 나름 준비됐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제 겨우 연구소 발족을 위해 준비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원내에 있는 분들에 비해 진용을 갖추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오 전 시장은 이에 더해 보수 진영이 차기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했다. 그는 “저는 다음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윤미향 사태, 조국사태를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하는 일련의 행동을 보면 굉장히 오만해지기 시작했다”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설명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이 주장한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제 생각과 비슷한 게 많다”며 “김 위원장이 기본소득 논쟁에 불을 붙인 것처럼 돼 있지만 지난해 나온 제 저서 미래라는 책에 기본소득·안심소득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에서 오 전 시장은 정부가 실책을 거듭하며 추가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때 반값 아파트를 공급했는데 지금 얼마에 거래되는지 확인해보라”며 “이명박 정부 때 성공했던 정책인데 자존심이 강해서 그런가 (현 정부는) 하지 않는다. 해법만 용케 피해간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건축으로 다시 짓는 방법밖에 없다”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통화를 한번 하고 싶다. 이대로라면 다음 정부까지 부동산 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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