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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책 맹탕되나"...그린벨트에 숟가락 얹는 정치권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20 06:20:17청와대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당정 간에 의견을 정리했다”고 밝힌 지 이틀 만에 정세균(사진) 국무총리가 ‘신중론’을 제기하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정부 내에서도 다른 의견이 나오자 청와대가 (해제를) 논의하자는 당정의 입장이라며 이견은 없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정 총리 외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여권의 유력 잠룡 및 서울시장 후보가 당정청이 그린벨트와 관련해 내는 메시지와 결이 다른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자 현 정부와의 차별화를 통한 민심 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대선을 1년8개월, 서울시장 등을 선출하는 재보궐선거를 9개월 앞두고 벌써부터 ‘원심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정 총리는 19일 당정이 검토 중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모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말한 데 이어 국토교통부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법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정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사실상 직권해제마저 하지 못하게 못을 박은 것이다. 이어 “아직 (대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민을 혼란하게 하고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정 총리의 이번 발언이 청와대와 당정을 우회적으로 겨냥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앞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7일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당정 간에 의견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물론 청와대도 의견 일치를 봤다는 의미다. 혼선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울 그린벨트를 통한 주택공급은 득보다 실이 크다”며 “도심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용적률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논란이 커지자 이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며 진화에 나섰다. 이렇게 되자 ‘도대체 어느 말을 믿어야 되느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주택공급 대책의 핵심은 시장에서 원하는 곳에 양질의 물량을 많이 공급하는 것”이라며 “벌써부터 통일되지 않은 멘트가 쏟아지면서 결국 시장에 혼란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부동산 공급대책과 관련해 말을 아껴왔던 정 총리가 이례적으로 관련 발언을 한 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 총리 발언을 듣고는 좀 놀랐다”며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며 좀처럼 갈등을 유발할 만한 발언은 하지 않는 정 총리인데… 아마 그린벨트 해제가 아닌 다른 방식의 공급대책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 선 긋기’에 나선 여권의 주요 인사는 정 총리뿐만이 아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여권 대선주자 지지율 2위인 이재명 지사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린벨트 해제 검토와 관련해 “서울 핵심요지의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방식보다 도심 재개발, 도심의 용적률 상향, 경기도 일원의 신규 택지 개발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18일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이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급기야 청와대도 관련 메시지를 재차 냈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나 “좀 더 고민해야 한다”며 “효과라든지, 비용이라든지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와 김 실장의 메시지는 다르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당정청 메시지에 반하는 여권 주요 인사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만 고조 등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갤럽이 17일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부정평가한 응답자 가운데 가장 많은 23%가 그 이유로 부동산정책을 꼽았다. 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월 넷째주(65%) 이후 7주 연속 하락해 지난주에는 46%까지 내려갔다. 전문가 사이에서 그린벨트 해제의 실효는 논란이 분분하다. 하지만 일시적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한다. 빈 땅이 거의 없는 서울에서 대규모 공급을 하기에 이보다 나은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은 유휴부지가 많지 않은 만큼 대규모 공급을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 등이 필요하다”며 “공급 물량이 어느 정도 될지가 관건인데 시장의 예상 수준을 넘어서면 강남 3구의 집값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장에서도 실효 여부를 떠나 해제가 갖는 상징성에 주목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현재의 논의 상황을 볼 때 곧 나올 공급 대책의 경우 시장에서 원하는 수준을 맞추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풀지 않는 대신 재건축 규제를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결국 재건축 규제 완화도, 대규모 주택공급도 아닌 자투리땅 개발 등의 내용을 담은 제한적 공급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 셈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의 그린벨트 면적은 150.25㎢가량 된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서초구가 23.89㎢로 가장 넓고 강서구(18.92㎢), 노원구(15.9㎢), 은평구(15.21㎢), 강북구(11.67㎢) 등의 순이다. 강북·은평구 등 서울 북부권은 경사도 측면을 고려하면 택지개발 가용면적이 넓지 않아 주택 대상지로는 부적합하다는 평가다. 강서구 그린벨트는 김포공항 인근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3기 신도시인 부천 대장지구 인접지역이어서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그렇다면 정부의 선택지는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내곡동 일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지역은 이명박 정부 당시 보금자리주택을 짓고 남은 땅으로 보존가치도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고 주변 녹지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법적으로 지정한 구역이다. 역대 정부는 주택공급 등을 목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했고, 집값이 상승하자 노무현 정부 역시 국민임대주택 건립을 목적으로 약 3.47㎢의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했다. 세금과 거래제한으로 수요를 막고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서울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대규모 공급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임지훈·박우인·권혁준기자 jhlim@@sedaily.com -
이번주 서울 견본주택 오픈 1곳…분상제發 '공급절벽' 현실화하나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19 17:55:39이번 주 서울에서 견본주택을 오픈하는 곳은 단 1곳으로 조사됐다. 정비사업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가운데 상한제 발 공급 절벽이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9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의 견본주택 오픈 단지는 광진구 자양동에서 분양되는 ‘롯데캐슬리버파크시그니처’가 유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역대 급 분양으로 주목받았던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이 조합 및 건설사와 조합원 간 분양가를 둘러싼 내홍으로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이 늦어지면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이 확실시된 상황이다. 서울의 거의 대다수 지역과 경기도의 주요 지역도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한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7월 넷째 주 청약물량은 13곳 6,067가구다. 세부적으로 보면 21일에는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동대구 해모로 스퀘어 웨스트 등 6곳에서 청약접수를 시작한다. 이 가운데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를 재건축하는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가 주목을 받고 있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 -
그린벨트 해제 반대→검토→신중 오락가락…시장 대혼란 ‘맹탕 공급대책 되나’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19 16:50:28이르면 이달 말 정부가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놓고 여당과 행정부 내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이 제기되는 등 백가쟁명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시장은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는지 대혼란을 겪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볼 때 곧 발표될 공급방안이 우려했던 ‘맹탕 대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풀지 않으려다 보니 결국 그린벨트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이것이 혼란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라며 “제반사항을 고려해볼 때 이번 공급대책 역시 시장에서 신뢰를 얻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충고했다. ◇반대·검토·신중, 시장은 ‘대혼란’=지난 15일 당정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한다고 밝히고, 17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당정 간에 의견을 정리했다”고 밝히자 시장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기정사실화했다. 이에 따라 해제 유력 후보지인 서울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의 부동산시장은 매수문의가 급증하고 호가가 오르는 등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의 그린벨트 면적은 150.25㎢가량 된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서초구가 23.89㎢로 가장 넓고 강서구(18.92㎢), 노원구(15.9㎢), 은평구(15.21㎢), 강북구(11.67㎢) 등의 순이다. 강북·은평구 등 서울 북부권은 경사도 측면을 고려하면 택지개발 가용면적이 넓지 않아 주택 대상지로는 부적합하다는 평가다. 강서구 그린벨트는 김포공항 인근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3기 신도시인 부천 대장지구 인접지역이어서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결국 정부의 선택지는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내곡동 일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 지역은 이명박 정부 당시 보금자리주택을 짓고 남은 땅으로 보존가치도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후 행정부 고위인사들이 연이어 ‘신중론’과 ‘불가론’을 제기하자 시장은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는지 혼란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당정청 모두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유력 정치인들이 숟가락 얹듯이 각자 한마디씩 꺼내는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시장에 혼란을 낳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각에서는 정부의 그린벨트 직권해제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서울시의 반대 입장 고수를 고려해볼 때 정부가 직권해제 카드를 꺼낼 것으로 봤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공급대책, 시장에서 신뢰 못 얻나=사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린벨트 해제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 하지만 일시적 효과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데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한다. 정비사업을 풀지 않는 한 빈 땅이 거의 없는 서울에서 대규모 공급을 하기에 이보다 나은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심 교수는 “서울은 유휴부지가 많지 않은 만큼 대규모 공급을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 등이 필요하다”며 “공급물량이 어느 정도 될지가 관건인데 시장의 예상 수준을 넘어서면 강남 3구의 집값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시장에서도 실효성 여부를 떠나 해제가 갖는 상징성에 주목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현재의 논의상황을 볼 때 곧 나올 공급대책의 경우 시장에서 원하는 수준을 맞추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풀지 않는 대신 재건축 규제를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결국 재건축 규제 완화도, 대규모 주택공급도 없고 자투리땅 개발 등 제한적 공급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 셈이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고 주변 녹지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법적으로 지정한 구역이다. 역대 정부마다 주택공급 등을 목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왔다. 집값이 상승하자 노무현 정부 역시 국민임대주택 건립을 목적으로 약 3.47㎢의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했다. 세금과 거래제한으로 수요를 막고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서울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대규모 공급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결국 이번 정부도 똑같은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싸고 ‘자중지란’에 빠진 모양새”라며 “결국 재개발·재건축을 꽁꽁 묶고 풀지 않는 방향에서 새로운 대안을 찾다 보니 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권혁준·양지윤기자 awlkwon@@sedaily. -
이재명 “강남 그린벨트 훼손보다 도심재개발·용적률 올려야”
경제 · 금융 정책 2020.07.19 13:53:09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공급 문제와 관련해 19일 “서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훼손보다 도심 재개발, 경기도 신규택지 공급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 강남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그곳은 투기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여권의 잠재적 대선 후보인 정세균 국무총리가 그린벨트 해제 반대 목소리를 낸 데 이어 같은 대권 잠룡인 이 지사도 서울 그린벨트 해제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한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공급확대 방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강남 등) 서울 핵심 요지의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방식보다 도심 재개발, 도심의 용적률 상향, 경기도 일원의 신규택지 개발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핵심요지 그린벨트를 통한 주택공급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 공급의 핵심은 어떤 주택을 공급하느냐로, 투기 수단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등과 같은 주거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며 “서울 강남 요지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그곳은 투기자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분양가 상한제에 따르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지은 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크게 낮아서 ‘로또’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제도 아래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면 집값은 못 잡고 오히려 전국적으로 ‘분양 광풍’만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다음 주 서울 견본주택 오픈 1곳…분상제發 ‘공급절벽’ 현실화?
부동산 분양 2020.07.19 13:43:21다음 주 서울서 입주자모집공고를 낼 단지가 단 1개뿐일 것으로 전망됐다. 한동안 지속됐던 조합과 건설사의 ‘물량 밀어내기’의 끝이 다가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오는 29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공급 절벽’이 현실화됐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19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다음 주 입주자모집공고 예정단지는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서 분양되는 ‘롯데캐슬리버파크시그니처’가 유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분양되는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와 노원구 상계동 ‘노원롯데캐슬’에 이어 앞으로 서울권에서 분양되는 단지가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단지 외에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역대급 분양으로 주목받았던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이 조합 및 건설사와 조합원 간 분양가를 둘러싼 내홍으로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이 늦어지면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이 확실시된 상황이다. 해당 단지는 ‘후분양’까지 고려하고 있어 분양 시기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다. 해당 단지는 총 1만2,032가구 규모로 재건축될 예정으로 이 가운데 4,786가구가 일반분양되는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주목받은 바 있다. 이번 정권 들어 정부와 서울시의 ‘재건축 불허’ 기조 속 사업진행 속도가 늦춰진 정비사업장이 워낙 많은데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시 사업성이 떨어져 . 최근 합헌 판결을 받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또한 서울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정비사업장 공급물량을 줄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한편 정비사업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된다./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서울시 "분상제 전 신규 아파트 1만1,000가구 공급"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19 11:15:00오는 29일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에 서울에서 총 1만1,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 들어 화곡1·흑석3·개포주공1 등 10개 정비사업 단지가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 완료해 일반분양 물량 총 4,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는 29일까지 10개 단지에서 일반 분양 물량 7,000가구가 추가로 나올 예정이어서 총 공급 물량은 1만1,000가구가 된다. 다만 경우에 따라 신청이 늦어지는 곳도 나올 수 있어 최종 수치는 다소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7,000가구에는 둔촌주공 일반분양 물량도 포함돼 있다고 서울시 측은 설명했다. 둔촌주공은 8월 8일 해임 총회를 앞두고 있어 그전까지 분양 관련 업무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둔촌주공도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입주자 모집승인은 분양을 위한 마지막 절차다.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거쳐 공사가 완료되기까지 2~3년 정도가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2023년부터 실제 입주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16일에 발표한 주택공급활성화 방안에 따라 관할 자치구, 조합이 공동 참여하는 민관협업체계인 ‘정비사업 지원 TF’를 운영한 결과 분양 절차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비사업을 통한 양질의 주택공급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에도 TF 운영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
"용산·내곡이래요" 주택공급지 놓고 정부 진땀 뺀 이유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17 12:02:30정부가 이달 말 주택공급방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하면서 시장에서는 개발예정지와 관련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 등 정부가 고려대상으로 밝힌 사안뿐 아니라 근거 없는 개발방안까지 무한 확산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공급방안과 관련 시장의 헛소문을 수습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서울 용산정비창에 2만 가구의 신도시를 조성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사실이 아니라는 반박 자료를 냈다. 국토부는 “용산정비창 부지의 용적률 상향을 통한 추가 공급방안은 검토한 바 없다”고 언급했다. 앞서 한 언론사는 정부의 공급대책과 관련 용산정비창 부지에 2만 가구의 신도시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었다. 정부는 지난 5월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과 관련 8,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었다. 택지 조성과 더불어 컨벤션 시설 등 국제업무 시설도 일부 유치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용산정비창의 수용인구를 대폭 확대할 경우 부작용이 만만치 않아 정부가 택하기는 어려운 선택지라는 것이 대체적 평가다. 2만 가구를 조성하게 되면 3기 신도시 부천 대장지구와 맞먹는 규모가 된다. 수용인구가 워낙 많아 인근 거주민의 거센 반대가 예상되고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체계도 상당수 개편해야 한다. 도심 한복판에 신도시급 수용인원이 유입될 경우 혼잡도 증대는 물론 도시계획의 틀을 훼손한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평가된다. 국방부가 보유한 군 부지와 관련해서도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5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점심 회동을 했었는데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김현미 장관이 용산미군기지 반환과 관련 일반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군부지 이전과 택지조성계획에 대한 교감이 오갔을 것이라는 추측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이달 초 기획재정부에서 서울 관악구 남현동 남태령 군 관사, 동작구 본동 수도방위사령부 등 군 부지를 개발해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어 시장에서는 김 장관이 군부지 일부 이전 요청을 언급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흘러나왔다.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서울 군 부지는 서울 강남구 예비군훈련장, 남태령 수방사 보급시설 등이다. 그린벨트에 대해서도 각종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미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포함해 주택공급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해제 규모와 지역인데 서울시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규모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시장에서는 서울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내곡동 등 보금자리 주택지구 인접지를 0순위 후보지로 보고 있다. 이들 지역은 이명박 정부 당시 보금자리주택을 짓고 남은 땅으로 보존가치가 높지 않다는 평가다. 정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후보 지역에 대해선 일체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인근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몰려 토지가격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주택공급대책과 관련 예상보다 대규모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1~2만 가구 수준의 공급이라면 실수요자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키기엔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서울 용산정비창에 8,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주택 수요자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주지 못했다”며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그린벨트까지 해제하기로 했다면 용적률을 높여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공급이 이뤄져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강남 그린벨트·수방사 개발...그래도 부족한 서울 공급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16 16:59:25정부가 서울 내 택지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군부지 개발까지 고려하면서 공급물량이 어느 정도가 될지 관심을 끈다. 시장에서는 대략 1만~1만5,000가구가량의 신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심리적 안정을 이끌기까지는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6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검토 지역은 서울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내곡동 등 보금자리 주택지구 인접지로 알려졌다. 이들 지역은 이명박 정부 당시 보금자리주택을 짓고 남은 땅으로 보존가치가 높지 않다는 평가다. 공급 가구는 대략 1만가구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서울 수도방위사령부 부지도 택지개발 후보지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서울 동작구 본동 수방사 부지와 관련, 신혼희망타운 조성방안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외에 남태령 보급품 관리부대, 노량진 군사경찰 분견대 등도 공공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서울 내 다수의 택지개발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하지만 시장에 공급 효과가 생기려면 현재보다 규제를 대폭 풀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회적 논란에도 그린벨트를 해제하려고 결정했다면 용적률을 최대한 높여 공급 물량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말이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5월 정부가 서울 용산정비창을 개발해 ‘미니신도시’급 규모인 8,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주택 수요자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주지 못했다”며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그린벨트까지 해제하기로 했다면 용적률을 높여 당초 예상보다 2배 이상 공급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강남·서초 일대 공원 부지로 묶인 땅을 주거벨트로 조성하면 공급량이 극대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를 피하기 위해 공원예정부지 다수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다시 묶었다. 이들 지역은 토지보상도 이뤄지지 않고 장기간 묶이게 될 상황이어서 토지 소유주의 반발이 극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일부를 주택으로 건립하고 민간 기여금으로 공원을 빨리 조성하는 게 현재보다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서울 강남·서초 일대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들이 상당히 많다”며 “특례사업을 통해 민간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주택을 건립하면 그린벨트 해제지역과 주거 벨트로 연결돼 주택공급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文 "주택공급 확대 野 목소리 경청...방안 강구할 것"
정치 대통령실 2020.07.16 16:37:04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부동산 시장 불안과 관련해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청와대로 호출했을 때에 이어 재차 공급확대를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다만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면서 규제 의지도 단단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대책”이라면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풍부한 유동성과 초유의 저금리를 언급하며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1가구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월세상한제 등을 담은 ‘임대차 3법’의 입법 필요성을 거론하며 “국회가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 대책은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이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대 국회를 ‘협치의 실패’라고 평가하며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 공수처장 인선, 남북관계 성과 제도화 등에 대한 국회의 전향적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K방역을 일궈준 시민의식 등을 언급하며 “이제는 정치가 뒷받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김태년 “공공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등 종합공급대책 마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7.16 10:31:07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부동산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공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공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도시 규제 완화를 통한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분양아파트 공급 등 거론되는 모든 방안 검토하고 종합적 공급대책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관계부처 장관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TF(태스크포스)도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당에서도 실질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대한 강한 의지도 재차 드러냈다. 그는 “7월 국회를 집 값 안정의 분기점으로 만들겠다”며 “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는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성역도 한계도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국토부, 결국 공급부족 우려에 서울 그린벨트 해제 검토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15 15:59:54정부는 15일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당정 협의에서도 그린벨트 해제를 범 정부 T/F 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단 서울시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정부와 서울시와의 협상이 어떻게 진척되느냐가 관건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수도권 주택공급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유관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실무기획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실무단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첫 회의를 열고 기획단 운영방안과 주택공급을 위한 신규과제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은 “ 첫회의 기점으로 5개 이외에 그린벨트 활용 가능성 여부 등 지금까지 거론되지 않았던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하자. 공급 원칙은 좋은 입지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실수요자들에게 공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 TF 통해 확정하고 진행 상황을 국민들게 신속하게 보고할 것. 이 차리에 참여하신 분들 소속 부처의 입장이나 기존의 입장을 뛰어넘는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주시고 건설적인 아이디어 많이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그린벨트 중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등 과거 보금자리 주택 지구가 개발될 때 남은 땅이 그린벨트 해제 신규 택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실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포함한 장기적 대책을 범정부TF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국회 부동산 비공개 당정 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런 것까지 포함해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 범정부적으로 논의하게 된다”고 말했다./진동영·박윤선기자 jin@@sedaily.com -
"새 집 지을 땅 찾아라"…정부, 주택공급 TF 본격 가동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15 15:19:44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실무기획단을 꾸리고 본격적인 ‘택지 찾기’ 활동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와 공동으로 수도권 주택공급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기획단 운영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실무단은 구성과 함께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방안 및 주택공급을 위한 신규과제 등을 논의했다. 실무단은 각종 세부 과제를 조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산하에 실무 작업반을 조직해 기존 안건은 서둘러 구체화하고 신규 과제도 발굴하기로 했다.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의 개요를 공개한 바 있다.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 및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이다. 정부는 역세권 등지의 용적률 등 밀도를 높여 늘어난 공간에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청년층, 1인 가구 등에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3기 신도시에서는 현재 180~200% 수준인 용적률을 더 높여 신도시의 수용 가구를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계획 등을 통해 용산 정비창과 옛 성동구치소 부지, 동작 주차공원 등 국·공유지 개발 방안 등을 마련한 상태다. 정부와 서울시는 실무단 활동을 통해 추가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적극 물색할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에서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국방부를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 시설 이전을 통한 택지 공급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넓히고 중장기적인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그간 운영해 온 제도 틀을 벗어나 전향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도시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 사항을 조속히 구체화하고 기관 간 의견도 신속히 조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당정협의회 개최, 민주당 "집값 안정, 주택 공급에 달렸다"
정치 정치일반 2020.07.15 10:18:57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을 고려해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인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에 동조했던 민주당은 이날 앞장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15일 당정 협의에서 “집값 안정화 성패는 주택 공급에 달렸다. 국민들은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7·10 대책에서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권 아파트가 그동안 연간 4만 가구 이상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올해는 2008년 이후 역대 최대치인 5만3,000가구에 달하지만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다는 게 국민들의 공통된 여론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발언은 실제 분양공고 기준으로 내년부터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는 부동산 전문 조사업체의 통계 등을 고려한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3년 동안 서울에서 평균 4만6,000가구가 공급된다며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최근까지 고수해왔다. 조 의원은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 실수요자에 물량이 공급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된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 심리를 철저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은 “주택이 더 이상 투기 대상이 되지 않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좌절되지 않고 실소유자가 안정적 주거를 유지하도록 국회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구체적인 수치와 시기를 명시해 국민에게 설명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충분한 홍보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사설]"주택 공급 충분"...어느 나라 국토장관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0.07.15 00:05:00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친여 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tbs라디오에 출연해 “주택공급이 지금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7·10부동산대책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는데 지금 주택공급이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서울에서 연간 4만가구 이상의 아파트가 공급되고 최근 3년간 서울의 인허가·착공·입주 물량도 평균보다 20~30% 많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의 주택공급이 충분하다면 당장 7·10대책 후속으로 관련부처와 서울시가 참여하는 주택공급 확대 TF를 왜 구성했는지 묻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김 장관을 불러 “발굴해서라도 주택 공급을 늘리라”고 지시했을 때는 무슨 설명을 했는지 궁금하다. 서울 주택공급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 1~2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서울 주택보급률은 2018년 기준 95.9%에 불과하다. 수도권의 자가 보유율이 54.1%에 그치기 때문에 적어도 보급률이 110%는 돼야 한다. 윤주선 홍익대 교수는 서울 강남 4구 진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도심 밖에 거주하는 대기수요만 연간 17만가구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서울에 연간 8만4,000가구를 공급하면 충분하다는 정부 생각과는 차이가 크다. 국민의 주생활을 책임지는 주무장관이 주택공급은 충분하며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세력이 문제라는 잘못된 진단을 내리니 처방도 잘못될 수밖에 없다. 세금폭탄을 터뜨렸지만 한 줌도 되지 않는 투기세력은 잡지 못하고 애꿎은 1주택 중산층에게만 납세 고통을 안겨줬다. 이날 서울시가 발표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평균 22.2% 올랐다. 서민은 서민대로 자고 나면 오르는 집값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은 지 오래됐으니 잘못된 집값대책이 되레 중산층과 서민을 잡고 있다. 집값 폭등은 투기세력 탓이 아니라 공급물량 부족 때문이다.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장관이 대책을 만들면 집값 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
홍남기 "주택 공급 위해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 열어둬"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7.14 21:34:25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14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주택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고려할 수 있냐는 질문을 받고 “현재 1차적으로 5~6가지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 과제들에 대한 검토가 끝나고 나서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의 발언은 부동산 시장 불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하다면 그린벨트 해제도 가능하다는 설명으로 해석된다. 홍 부총리는 또 “현재 도심 고밀도 개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조정,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주택 공급 등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7월 말에는 공급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홍부총리는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시장 불안에 나흘만에 입장이 바뀐것이다. 당시 홍 부총리는 “그린벨트 해제 관련은 굉장히 또 다른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리스트에 올려놓지 않고 있다”며 “여러 자연녹지보전에 대한 수요도 있다”고 말했다. 일부 다주택자들이 보유·양도세 부담을 회피하고자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상황에 대해선 “관련한 취득세를 대폭 상향조정하는 의원 입법이 정부와 협의된 상태로 이미 발의된 상태”라면서 “증여 취득세율이 오르도록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7·10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의 과열 조짐이 진정세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정책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다./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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