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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마이웨이 현실인식'…"공급 충분·징벌증세 아니다"
부동산 분양 2020.07.14 17:19:52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에 반발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김현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도한 우려라고 일축했다. 징벌적 증세도 아니고 공급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풍선효과에 대해서도 생길 수 없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김 장관이 여전히 한쪽 면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14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7·10 부동산 대책 내용을 설명하며 세제 규제에 대해 “증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증세하기 위해 이런 세제 수단을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증세가 목적이 아니고 부동산 시장에서 불로소득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1주택자 등 실소유자의 경우 지난해 12·16 대책 때와 비교해 부동산 세제의 변화가 거의 없다”며 “이번 대책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들이 주요 대상으로 대상자는 전체의 0.4%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7·10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하는 대신 증여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재정 당국과 함께 증여가 매매보다 이득이 되지 않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장관은 주택 공급이 지금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는 “7·10 대책에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는데 지금 주택공급이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하며 “서울에서 연간 4만채 이상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고 최근 3년간 서울의 인허가·착공·입주 물량도 평균보다 20~30% 많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나타나는 풍선효과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그는 아파트 매입 등록임대를 폐지함에 따라 투기수요가 다가구나 오피스텔 등으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미 9·13 대책을 통해 주택을 신규 매입해 임대로 등록할 때 세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며 “그런 풍선효과는 생길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저희가 정책을 섬세하고 선제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펴왔더라면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이 불편함 겪지 않을 것”이라며 “저희가 제대로 하지 않았나 해서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 전문가는 “각종 공제혜택 폐지 등으로 세 부담을 피부로 느끼는 실수요자들도 늘었고 시장에서는 여전히 공급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 같은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김종인 “세금만 갖고 부동산 가격 못 잡아”…맹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7.13 16:08:16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등 보수 야당이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와 거래세인 양도세를 동시에 강화한 7·10 부동산 대책과 세금·부동산 정책 입안자들, 최근 서둘러 주택을 처분한 고위공직자들을 싸잡아 비판했다. 통합당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수장은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나갔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세제만 갖고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겠다는 조치가 과연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매우 회의를 든다”고 밝혔다. 그는 “수억원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대출이나 현금을 동원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에게 과연 세제상 조치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며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경질하라는 요구도 했다. 그는 “부동산 대책을 보면 세금을 다루는 장관이나 주택정책을 다루는 장관이 과연 경제 정책을 이끌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들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와 김 장관을 겨냥해 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논란이 된 일부 고위 공직자들의 주택 처분 방식을 놓고도 날을 세웠다. 그는 “몇몇 고위 관리가 다주택 소유를 해소한답시고 집을 파는 모습을 보라. 다 서울에 있는 집은 보유하고 지방에 있는 집만 파는 것이 오늘날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도권에 계속 인구가 집중되고, 수도권에 있는 집을 가져야 한다는 일반 국민들의 심리를 해소하지 않고선 절대로 부동산 대책이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내용을 뜯어보면 취득·보유·양도세 등 ‘세금 3종 폭탄’이 핵심”이라며 “성실하게 정책에 순응하는 사람의 뒤통수를 때리는 정책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표 금액을 상향하고 1가구 1주택자의 과도한 세 부담을 줄여주는 종부세법 개정안과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현 정권 인사들을 정면 비판했다. 이날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부동산 투기에서 막말과 성추행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인식과 행태는 너무나 이중적이고 특권적이며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한 사회를 향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 사람들은 한마디로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르다”며 “누구보다도 정의와 공정을 외치고 개혁을 말하지만 말과 행동이 정반대인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 비판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부동산 실책·'조화 논란'에...文 지지율 데드크로스 눈앞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7.13 14:59:08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7주 연속 하락하며 48.7%까지 주저앉았다. 이 추세대로라면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더 많아지는 ‘데드크로스’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있다. 일간 단위로는 벌써 데드크로스가 나타나기도 했다. 부동산시장 불안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모친상에 보낸 문 대통령의 ‘조화 논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리얼미터가 지난 6~10일(7월 둘째 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1%포인트 내린 48.7%로 조사됐다. 5월 셋째 주 62.3%였던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이후 매주 떨어졌다. 반면 부정 평가는 46.5%를 기록해 7월 첫째 주보다 1%포인트 올랐다. 긍정·부정 평가 차이는 2.2%포인트로 오차범위(4%포인트)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는 3월 셋째 주(1.4%포인트) 이후 16주 만에 처음이다. 10일 일간 조사에서는 부정 평가(47.8%)가 긍정 평가(46.8%)보다 높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정의당 지지층(65.8%→47.1%)과 진보층(78%→73.6%)에서의 긍정 평가 하락이 특히 두드러졌다. 정의당은 문 대통령이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안 전 지사 모친상에 조화를 보낸 것과 관련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망도 영향을 끼쳤다는 게 리얼미터의 설명이다. 이와 별도로 리얼미터가 500명을 상대로 고위공무원의 다주택 보유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 63.1%는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청와대 참모 등 일부 고위공무원의 다주택 보유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긍정 평가 하락을 이끈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갤럽 조사에서의 긍정·부정 평가 추이도 크게 다르지 않다. 5월 첫째 주 무려 50%포인트(긍정 71%, 부정 21%)였던 긍정·부정 평가 차이는 7월 둘째 주 3%포인트(긍정 47%, 부정 44%)로 줄어들었다. 7~9일 조사해 10일 발표한 결과를 살펴보면 부정 평가 이유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25%가 부동산 정책이라고 답했다. 리얼미터의 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활용한 임의전화걸기(RDD) 방법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4.2%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포인트다. 고위공무원 다주택 보유와 관련한 조사의 경우 응답률은 5.2%다.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활용한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연령대·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국갤럽 조사는 표본을 휴대폰 임의전화걸기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로 추출했다. 집 전화 비중은 15%다. 조사 대상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이다. 응답률은 13%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세부 내용을 볼 수 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사설]단계별 부동산 세금폭탄, '꼼수 증세' 지적 새겨야
오피니언 사설 2020.07.13 00:05:00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면서 최근 내놓은 세 번의 부동산 대책으로 더 걷히는 종합부동산세수가 1조6,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2·16대책의 종부세율 인상으로 4,242억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한다. 또 6·17대책에서 발표한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 적용 등으로 2,448억원, 7·10대책의 다주택자 중과세율 추가 조정으로 9,868억원의 세수가 더 늘어난다. 이 같은 추산은 과표 결정을 위한 공시가격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은 반영하지 않은 것이어서 실제 세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로 더 걷힐 세금까지 고려하면 매수-보유-매도 단계별 부동산 ‘세금폭탄 3종세트’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는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짐작된다. 올 1~5월 누적 국세 수입은 198조2,00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17조7,000억원이 덜 걷혔다. 세수 펑크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 세금이 더 들어오게 된 것이다. 그러잖아도 복지 지출은 늘어나고 코로나19까지 겹쳐 재정을 풀어야 할 곳이 수두룩한데 누구도 좋아하지 않을 증세를 입에 올리기는 어려웠다. 정부는 집값도 잡고 세수도 늘어나면 일거양득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세금을 내야 하는 국민의 눈에는 집값은 잡지 못하면서 꼼수 증세나 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얼마 전 금융세제를 선진화한다며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리기로 했을 때도 같은 지적이 있었다. 요즘 일부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대책에 따른 세수 증대를 더 바라는 것 아니냐”는 웃지 못할 소문이 흘러나온다. 사실과 다른 풍문이겠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반영하는 얘기다. 정부는 국민에게 납세 고통만 안겨주는 부동산 대책 대신 공급을 늘리는 진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또 진정 증세가 필요하면 국민에게 떳떳하게 설명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
[백상논단] 누구를 위한 부동산 대책인가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0.07.12 17:35:31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7·10 대책에 대해 발표 직후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1번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지만 결과는 예외 없이 기대와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정책을 내놓았을 때마다 서울 아파트값은 조정 후 반등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확대, 양도소득세 강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대출규제 강화, 재건축·재개발 규제 등을 골자로 하는 2017년 8·2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잠시 조정을 받았다. 그러나 효과는 석 달도 가지 못했다. 그해 연말부터 2018년 9·13 대책이 나올 때까지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은 28.1% 급등했다. 2017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 38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은 52.7% 급등해 지난달에는 9억2,582만원에 달했다. 이런 추세면 몇 달 내로 노무현 정부 당시 상승률을 넘어설 것이 확실해 보인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21번의 대책은 21번의 실패를 가져왔다. 그로 인해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회자될 정도로 서민들과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 커졌다. 22번째로 발표된 7·10 대책은 다를까.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주택자·단기거래 부동산 세제 강화, 임대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제도 개편,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실수요자 주택공급 확대 등이다. 그러나 핵심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이 두 배 오른 1.2~6.0%로 조정되고, 다주택 보유 법인에는 최고세율인 6%가 부과된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매매일 경우 양도세율은 현행 40%에서 70%로 상향 조정되고, 취득세도 최고 12%까지 부과된다. 서울지역 다주택 52만가구가 타깃이다. 주택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 걸쳐 세금을 대폭 인상함으로써 집을 사지도, 보유하지도, 팔지도 말라는 것이다. 조만간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세금 회피 목적으로 주택 매각이 아닌 증여로 돌아설 것에 대비해 ‘증여 취득세율’을 지금보다 세 배 정도 대폭 올리는 것을 포함한 23번째 대책이 발표될 것 같다. 그러면 부동산시장은 거래가 완전히 막힌 채 더욱 왜곡될 것이다. 지난해 12·16 대책을 통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똘똘한 한 채’ 쏠림현상을 심화시켰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 부여는 갭투자와 매물 잠김을 불러와 가격폭등을 초래했다. 재건축 실거주 요건 강화 역시 ‘전셋값 폭등’을 불러올 개연성이 크다. 이번 대책도 정부의 의도대로 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지금 직면하고 있는 부동산 광풍은 정부가 자초한 것이다.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참여정부 당시의 실패한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시장을 거역하는 수요억제정책에 집착함으로써 정책 수혜자가 누가 돼야 하는지를 잊고 있는 것 같다. 말로는 서민들을 위한 집값 안정대책을 주장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집값 상승을 투기세력 탓으로 돌리는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 ‘부동산 편 가르기’가 정치적으로는 유용할지 몰라도 경제적 왜곡을 심화시킴으로써 서민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공급은 도외시한 상태에서 반시장적 규제 강화는 또다시 거래 실종, 집값 폭등을 야기할 수 있다. 두 배 이상 인상된 징벌적 세금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집값이 오르지 말라는 보장이 있나.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임대차 3법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 규제와 세금폭탄은 전세 대란을 초래해 세입자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부동산정책은 단순히 세금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하지 않다. 경기 전반에 선행지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금리·유동성과 직결돼 있고 교육문제, 인구구조 변화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을 정도로 종합적이다. 그만큼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 대증적인 부동산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소수의 투기세력 때려잡기에 몰두하지 말고 다수의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의도하지는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주거 약자’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공포감을 심어주는 ‘시장을 이기겠다’는 오기는 버려야 한다. 근거 없는 자신감에 넘쳐 과거에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렌트 컨트롤(임대료 인상 제한)’이 도시를 가장 확실하게 망가뜨린다는 경제원리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시점이다. -
"'패닉바잉'으로 빚 급증…부동산 잡아야 가계부채 잡힌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7.12 17:21:52가계부채는 지난 수년간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됐지만 다행히 이렇다 할 문제가 터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부동산·주식 투자 붐까지 더해지면서 다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평생 내 집 마련이 어려울 것이라는 ‘패닉바잉’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다며 결국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 가계부채도 잡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또 개인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을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언했다. 이미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 부담은 과도한 상태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는 95.5%로 전 분기(93.9%)보다 1.6%포인트 올랐다. 적정 수준을 넘어선 부채는 경제성장을 제약한다. 전문가들이 가계부채 관리를 시급한 과제로 꼽는 이유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95%를 넘어섰다”며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이 비율이 70·75% 수준이면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이를 넘어서면 가계가 빚을 갚느라 소비를 줄여 결국 경제성장을 제약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가능성에 우리 정부가 예방주사를 놓기 위해 대출 확대와 금리 인하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유의해야 할 수준임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가 어려워져 취약계층에서 정책자금 대출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른바 ‘빚투’라고 빚을 내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도 많았다”며 “부동산이 폭등하니 부채를 져도 투자를 해볼 만하다는 심리가 퍼졌다”고 이유를 짚었다. 그는 “결국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계부채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하 교수는 “DSR 적용지역을 확대하는 것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더디게 하고 차주의 부실 위험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며 “IMF도 그렇게 권고하고 있다”고 조언했다. DSR은 한 명의 차주가 벌어들이는 연간 총소득에서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리금 비중이다. 모든 주택대출 원리금과 기타대출 ‘이자상환액’만 보는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비해 깐깐한 규제다. 은행은 지난 2018년 10월31일 이후 취급하는 가계대출에 대해 내년 말까지 평균 40% 이하, 2금융권은 지난해 6월부터 취급하는 가계대출에 대해 내년 말까지 60~160% 이하를 달성해야 한다. 이 중 은행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려는 사람에 대해 차주별로 DSR 40%(비은행권 60%)를 적용하고 있다. 투기지역·투과지구에서 개개인에게 DSR 40%를 못 넘는 선에서만 대출을 해줘야 하는 뜻이다. 은행은 조정지역·비규제지역에서 개개인 DSR이 40%를 넘어도 전체 평균만 40%를 맞추면 된다. 전문가들은 이미 상당수 차주의 DSR이 40%를 웃도는 만큼 적용범위를 확대해 본인 소득에 비해 과도한 빚을 지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은행에 ‘책임대출’ 관행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구본성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라는 연쇄 상승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다층적으로 이뤄지는 주택대출 경로를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된 주택담보대출 외에 추가 전세대출, 2금융권을 통한 2차 대출, 보유주택과 연동한 추가 대출 등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구 연구위원은 “주담대 최우선 담보권을 가지는 금융기관이 차주가 안정적으로 빚을 상환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책임대출 관행이 강화돼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차주가 과도한 대출로 인한 생계 곤란에 직면하는 상황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태규·김지영·이지윤기자 classic@@sedaily.com -
기준금리 ‘동결’ 전망... 부동산 과열 부담도 한 몫
경제 · 금융 정책 2020.07.12 10:16:38한국은행이 오는 16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개최하는 가운데,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로 충격을 받은 경기 회복을 위해 기준금리를 이미 최저 금리 수준에 가깝게 내린 데다,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부동산 과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담도 있다. 12일 한은에 따르면 금통위는 앞서 3월 16일 ‘빅컷’(1.25%→0.75%)을 단행하며 사상 처음으로 ‘0%대 기준금리’ 시대를 열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5월 28일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0.5%로 0.25%포인트 더 낮췄다. 0.75%만으로도 실효하한(현실적으로 내릴 수 있는 최저 금리 수준)에 가까워진 만큼 추가 인하는 어렵다고 보는 전망이 적지 않았으나 두 달 만에 다시 한번 인하에 나선 것이다. 다만 이주열 한은 총재가 0.5%로 낮출 당시 “실효하한에 가까워졌다”고 말한 터라 이번 금통위는 추가 인하를 염두에 두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많다. 금통위원이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을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은은 코로나19 이후 경기가 무리 없이 회복할지, 추가 인하를 해야 할 정도로 펀더멘털 회복 속도가 느릴지를 평가하며 연내 관망 태도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미국이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0.00∼0.25%)를 추가 인하하지 않는 이상 (한은이) 금리를 더 내릴 여지는 적다”고 예상했다. 저금리로 풍부해진 유동성 때문에 부동산이 계속해서 들썩이는 점도 금통위로서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통화 정책의 목적에 금융 안정이 포함되는 만큼 금통위원들이 부동산 과열 상황을 염두에 둘 것이라는 것이다. 다만 금통위가 올해까지는 기준금리를 조정하지 않더라도 추가로 인하할 여력은 남아있다. 실효 하한이라는 것이 실체가 아닌 일종의 ‘개념’의 차원인 데다 향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 회복 속도가 느려질 우려가 아직 남아있어서다. 실효 하한에 대한 부담을 느끼겠지만,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면 마이너스 금리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차례 인하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
'종부세·양도세 폭탄' 7·10 부동산 대책으로 세금 1조 더 걷는다
경제 · 금융 정책 2020.07.12 09:42:46정부·여당이 다주택자, 법인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로 인해 더 걷히는 종부세수가 최대 1조원 중반대로 추산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당정 협의 등에서 ‘12·16 대책’, ‘6·17 대책’, ‘7·10 대책’에 포함된 종부세 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효과를 약 1조6,500억원으로 추정했다. ‘12·16 대책’에서 발표한 종부세 세율 조정으로 4,242억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고, ‘6·17 대책’에서 발표한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 적용 및 6억원 기본공제 폐지로는 2,448억원의 종부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추가 조정함에 따라 9,868억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양도세 중과 등에 따른 세수 효과는 시장에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올지 현재로선 예상하기 어려워 정확한 세수 효과를 추계하기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 정부가 이번에 보유세인 종부세와 거래세인 양도세 부담을 동시에 강화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최근의 세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의 개편이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번 개편은 세수 증대 목적이 아니며,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부동산 관련 과세 형평을 맞추려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전체 인구 대비 1% 미만, 전체 주택 소유자(2018년 기준 1천400만명)의 약 3.6%에 불과하며,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세 부담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의도한 대로 ‘정책 효과’가 나타나 다주택자와 법인 등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작년 기준 다주택자·법인을 기준으로 세수 증가분을 추산한 1조6,500억원보다 실제 세수 효과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강화된 종부세법 시행 전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처분으로 종부세가 예상보다 감소하더라도 양도세는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의 ‘2019년 주택분 종부세 부과고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총 부과세액은 전년 대비 9,041억원 증가한 3조189억원이었다. 주택 부문이 9,594억원으로 전년보다 5,262억원 늘었고, 토지 부문은 2조595억원이었다. 지난해 주택 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전년보다 12만명 늘어난 51만명이었다.과표 구간별(2019년 종부세 부과 기준)로 보면 3억원 이하가 34만7,733명으로 인원이 가장 많았으나, 세액은 1,317억원 수준이었다. 13억~50억원 이하 구간이 인원은 1만7,142명이나, 세액은 2,733억원으로 모든 구간을 통틀어 가장 많았다. 51억~94억원 이하는 395명으로 세액은 374억원이었고, 94억원 초과는 189명으로 세액은 1,431억원이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부동산은 정치인이 망쳤는데, 집은 공무원도 파나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11 23:00:37그야말로 온 나라가 부동산 문제로 광란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객관적 입증 자료도 없이 다주택자들을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20번이 넘는 규제를 쏟아낸 지 벌써 만 3년이 지났다. 하지만 시장은 오히려 악화만 됐고 자신들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몰아 훈계만 하는 듯한 정부의 태도에 분노하는 국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최근 공무원들을 상대로 다주택이면 한 채를 당장 처분하라는 주문을 내렸다. 어딘가에 아직도 존재하는 투기꾼들을 잡기 위해 공무원들부터 솔선수범해야 국민들이 앞으로의 정책을 신뢰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문제는 시장 왜곡의 원인이 정부의 잘못된 철학에 기인한 정책 실패에 있다는 진단이 곳곳에서 나오면서 공직사회에서도 이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진두지휘했거나, 그 철학에 동조했거나, 혹은 동조하는 척을 하는 정치인과 정치인 출신 공직자만 주택을 처분하면 되지 이를 왜 사유재산 처분권까지 침해하면서 전문 공무원들에게도 강제하느냐는 불만이다. 일각에서는 지금처럼 정부가 증세를 통한 수요 억제 중심의 정책을 밀어붙이더라도 “어차피 언젠가 정권은 교체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시장은 요지부동으로 버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세균 “다주택 고위공무원 집 팔라” 작심 지시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던 정세균 국무총리는 문득 회의 막판에 부동산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최근 부동산 문제로 여론이 매우 좋지 않고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고위 공직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서 고위공직자 주택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며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인데 사실 이미 그 시기가 지났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가 공식 석상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언급을 먼저 나서서 한 것은 취임 후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었다. 부동산 문제는 줄곧 청와대가 이끄는 이슈라는 점에서 언급을 자제해 왔다. 이날 정 총리의 지시 이후 각 부처는 2급 이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태 파악에 돌입했다. 이날 정 총리가 지적한 ‘고위공직자’는 ‘2급 이상’을 뜻하며 여분의 집 매도 시한은 ‘올 연말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불복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승진·임용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이 검토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같은 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비판 여론에 굴복해 결국 충북 청주 집에 이어 서울 강남 반포 아파트까지 매각해 무주택의 길을 선택했다. 노 실장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족의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이달 내에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하기로 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노 실장의 결단에 따라 다주택자 청와대 참모진 11명이 받는 압박도 더욱 거세졌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가운데 다주택자는 강남에 두 채를 보유한 김조원 민정수석을 비롯해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등이 있다.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은 노 실장의 권고 이후 실거주 중인 집을 내놓는 등 매각을 시도하고 있다. ‘3주택’ 강경화·박영선 등 장·차관 3명중 1명 다주택 정 총리가 이날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고위공무원 다주택자 실태 파악과 관련해 다급하게 특별지시를 내린 것은 현재 부동산 문제가 다른 모든 이슈를 집어삼킬 정도로 여론을 악화시키기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3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행정안전부 관보에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8개 부처 40명의 장·차관 중 장관 8명, 차관 6명 등 총 14명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로 파악됐다. 특히 서울 관악구 다세대주택과 종로구 오피스텔, 서대문구 단독주택을 소유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서울 서대문구 단독주택, 종로구 아파트, 일본 도쿄 아파트를 보유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무려 3주택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도 주택을 두 개씩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대책을 최전선에서 지휘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기 의왕시 아파트와 세종시 나성동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다. 광역단체장 중에서는 이용섭 광주시장은 서울 송파구 가락동 아파트와 전남 함평 단독주택을, 송철호 울산시장은 경북 영천 다가구주택과 울산 중구 아파트를, 이춘희 세종시장은 경기도 과천 아파트와 세종시 분양권을 각각 신고했다. 차관 중에서는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단독주택 1채와 청주시 흥덕구에 단독주택 2채를 보유한 3주택자이며 김용범 기재부 차관, 고기영 법무부 차관, 정병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윤종인 행안부 차관 등은 2주택자다. 이들 중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서울 방배동 재건축 아파트 2채를 보유했다가 4월15일 한 채를 팔았고 정병선 차관은 지난 5월 매도 계약을 맺고 잔금만 아직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을 1급 공무원 이상으로 확대해도 다주택자 비중은 3분의 1로 엇비슷했다. 당시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중앙부처 재직자 750명 중 248명이 다주택자였다. 이들 중 2주택자가 196명이었고 3주택자는 36명, 4주택자도 16명에 달했다. 이는 상가 등을 제외하고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된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연립주택 등을 모두 더한 결과다. “언젠가 정권 바뀔 텐데”... 공무원 사회 ‘술렁’ “공무원들도 다주택을 정리하라”는 정부의 이 같은 지침에 공직 사회 내부에서는 불편해 하는 기색이 곳곳에서 감지됐다. 현 정부 부동산 대책은 일선 공무원들이 주도한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자기 지지자들의 만족을 위해 본인들의 철학을 고집하면서 이끌었는데 이름 없는 전문 공무원들에게까지 솔선수범을 강제한 걸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았다. 부동산시장 실패의 원인을 공급 자체를 실종시킨 정부의 부동산정책에서 찾지 않고 투기꾼 사냥을 하듯 공무원 사회까지 헤집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실태조사 대상은 ‘2급 이상’이지만 대다수 공무원이 추후 승진 등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말단 공무원에게까지 압박을 주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취득한 사유재산을 강제로 처분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불만 섞인 목소리는 심지어 청와대 안에서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2년이 채 남지 않은 데다 언젠가는 정권이 바뀔 가능성도 있는 만큼 부동산 정책이 시장친화적으로 바뀔 때까지 버틸 사람도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세종시의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박근혜 정부도 공무원들에게 ‘솔선수범해 빚내서 집 사라’고 강제하지는 않았다”며 “차라리 그때는 정책 목표가 결과로 이어져 정부 말을 듣고 집을 샀으면 돈이라도 벌었지, 지금은 정책 목표와 결과가 완전히 거꾸로 가는 데 공무원들에게 희생을 하라는 말밖에 더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8일 페이스북에서 “국민들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다주택 때려잡으면 집값 내려간다는 허황된 근거에 바탕을 둔 X볼 헛삽질 정책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라며 “정책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만인데 이게 다 무슨 쇼냐”라고 비판했다. 국민 절반 “부동산 대책 기대 안해”... TK 66% 최고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잡음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 10일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기존 3.2%에서 6%로 올리고 1년 미만의 단기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40%에서 70%로 올리는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핀셋 규제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수요 억제와 증세 방식을 중시하는 종전 철학의 연장선 상에 있는 대책이었다. 정부의 정책이 번번이 실패로 끝나자 똑같은 부동산 정책을 두고도 지역·이념 별로 지지도가 엇갈렸다. 전통적인 진보 진영 지지자들은 이번 정책에 대해 높은 기대를 보인 반면 그렇지 않은 국민들은 아예 포기하는 분위기였다. 경제 원리에 따른 ‘부동산 시장’조차 정치 논리로 해석되기 시작한 것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6일 내놓은 설문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이달 초 6·17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지시한 ‘다주택자 세 부담 강화’ ‘공급 확대’ 등의 조치에 대해 국민 49.1%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고 36.8%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모든 연령에서 ‘효과가 없을 것’이란 답변 비중이 높게 나온 가운데 지역 변수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 대구·경북(66.2%), 대전·세종·충청(60.0%), 부산·경남(56.9%)에서 절반 이상이 기대를 안 한다고 답했고 경기·인천(47.8%), 서울(47%)에서도 ‘효과가 없을 것’이란 답변이 ‘효과가 있을 것(각각 36.5%, 39.5%)’이라는 답변보다 많았다. 지지 정당 별로는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지지자 중 82.6%, 66.2%는 효과를 부정했다. 정의당 지지자들도 부정 응답(42.9%)이 긍정 응답(38.6%)보다 많았다. 호남은 67%가 “효과 있을 것”... 부동산도 진영논리 이와 대조적으로 광주·전라(67.3%)와 제주(60.4%) 지역에선 ‘효과가 있을 것’이란 답변이 훨씬 높게 나왔다. 강원은 ‘잘 모르겠다(44.5%)’는 답이 가장 많았다. 정당별로는 열린민주당 지지층에서 무려 91.6%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주당 지지자들도 65.7%가 효과를 기대했다. 실제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부동산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정부 정책에서 찾는 사람들과 투기꾼에서 찾는 사람들로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진보 진영의 충성 지지자들은 “지금도 집을 수십 채씩 보유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그 사람들이 다 가격을 올리는 것이라고 한다” “규제를 풀라는 건 자기들 잇속을 챙기려는 건설사나 보수 언론의 주장일 뿐” “무주택자 입장에선 집으로 투기하려는 사람들을 당연히 더 강하게 규제하라고 지지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투기판을 만들었는데 정상화가 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야당의 선동에 휘둘리지 말고 정책 효과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줘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반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집값이 조만간 급등하고 또 ‘초강력 대책’을 내놓는다는 데 내 아파트를 건다” “정권 교체 당시 그 누구도 문재인 정부에 강남 집값을 빨리 잡아 달라고 한 기억이 없는데 부자들과 싸우는 시늉만 하면서 피해의식에 젖은 지지자들의 한풀이만 하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당장 다 팔 리도 없겠지만, 판다 해도 무주택자들이 그 집을 다 사줘야 1가구 1주택이 달성되는데 북한도 아니고 그게 가능한 시나리오인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보이지도 않던 투기꾼들이 어디서 그렇게 정부와 싸우고 있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 “주변에 정부를 지지하는 무주택자들은 대부분 집을 살 현금도 없을뿐더러 가격이 떨어져도 ‘상투’라고 안 살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국정농담(國政濃談)’은 행정·외교안보·정치 관련 ‘농도 짙은’ 현장 이야기와 현안 소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
[뒷북경제] "부동산 대책이라 쓰고 증세라 읽는다"
경제 · 금융 정책 2020.07.11 14:25:41“부동산 대책이라 쓰고 증세라 읽는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 기사에 달린 댓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투기성 거래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부동산 매입(취득세), 보유(종합부동산세), 매도(양도소득세) 모든 길목에 있는 세금을 ‘억 소리’ 나게 올린 정부의 말 못할 속마음을 꿰뚫은 댓글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도 꼼수 증세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 터라 더 그랬습니다.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은 오는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 양도차익으로 과세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 정부는 주요 대책 발표 때마다 국민에게 ‘증세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걸까요.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월간 재정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누적 국세 수입은 198조2,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무려 17조7,000억원이 덜 들어왔습니다. 5월만 놓고 봐도 총 수입이 31조 9,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조 2,000억원이 줄었습니다. 특히 5월 법인세수가 4조 4,000억원에 그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0조 8,000억 원이나 적게 들어왔습니다. 물론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법인세 납부 시기를 연기해준 등의 영향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 등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영향 등을 반영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국세 수입이 정부 전망치보다 3조원 가량 덜 걷힐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돈은 덜 들어왔는데 ‘확장 재정’ 기조를 고수하며 씀씀이가 커진 정부의 총지출은 1~5월 259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5,000억원이 늘었습니다. 정부로서는 세수 펑크를 걱정해야 하는 마당에 지출은 늘다 보니, 나라 곳간 사정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판판이 기업 실적이 깨지면서 내년 법인세 전망도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확대, 기존 복지 정책 확대로 지출이 꾸준히, 그리고 무서운 속도로 늘어날 전망이어서 세입 기반 확충은 재정 당국의 큰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증세’를 입 밖에 내지 못하고 있죠. 정부의 한 관계자는 “증세의 ‘증’만 꺼내도 정권 지지율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세입 확대가 절박한 상황에서 부동산 대책은 정부가 떳떳하게(?) 증세할 수 있는 좋은 구실을 제공해 주는 게 사실입니다. 다주택자를 잡겠다며 종부세 최고세율을 3.2%에서 6%로 올렸고, 집을 더 못 사게 만들겠다며 취득세는 최대 12%(3주택 이상)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현재 취득세 최고세율이 4%이니, 3배나 올린 겁니다. 여기에 다주택자들이 시세차익을 못 보게 하겠다며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30%포인트(3주택 이상) 인상하며 최고세율을 72%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앞선 ‘12·16 부동산 대책’으로도 ‘똘똘한 한 채’를 가진 1주택자의 종부세율이 전 구간에 걸쳐 0.5~2.7%에서 0.6~3%로 0.1~0.3%포인트 오르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예컨대 가장 낮은 과표 3억원 이하 구간(시가 17억6,000만원 이하)의 종부세율은 0.5%에서 0.6%로 상향 조정되고, 시가 17억6,000만~22억4,000만원 상당의 주택을 가진 1주택자도 종부세율이 0.7%에서 0.8%로 오릅니다. 본지가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의뢰해 이번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다주택자 세 부담 변화를 시뮬레이션해보니 종부세 부담이 2~3배가 늘었습니다. 시세가 16억7,000만원(국토교통부 실거래가)인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4차(84.5㎡)와 21억5,000만원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84.4㎡) 두 채를 보유한 경우 종부세 부담은 올해 1,856만원에서 내년 4,932만원으로 3,076만원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도세 중과세율이 올라가면서 양도차익으로 3억원을 벌었을 경우 양도세 부담이 1억3,090만원에서 2억2,907만5,000원으로 9,817만5,000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세금 폭탄’이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증세 효과’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종부세율과 양도세율이 오르니 세금이 더 들어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만 했을 뿐 구체적으로 얼마가 더 들어올지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습니다. 한 세제 전문가는 “종부세의 경우 과세 대상의 덩치(금액)가 워낙 커서 세율을 조금만 높여도 세금 부담은 확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종부세율을 꾸준히 올려 왔음에도 부동산 가격이 잡히기는커녕 폭등을 했는데, 아직도 이 방식을 고수한다면 ‘증세’라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혹시 정부가 ‘때는 이때다’라는 생각으로 이참에 세수도 늘려보자는 심리가 반영된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는 2022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도 동일 선상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기재부는 “절대 증세가 아니다”고 말하지만,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 확대로 정부가 더 거둬들이게 되는 세금은 2조4,000억원에 이릅니다. 더 거둬들인 세금만큼 증권거래세를 인하해 세수 중립을 유지하겠다고 하지만, 상당수 국민들은 ‘결국 증세’라는 의심을 떨치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부동산 대책이든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이든, 부동산 가격을 잡고 복잡한 금융투자 소득 과세 체계를 선진화하겠다는 순수한 의도의 정부 정책을 ‘증세 아니냐’며 무조건적으로 폄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정부의 세법 관련 대책들이 요즘 들어 특히 더 증세로 의심받는 것은 정부 스스로 그동안 솔직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지 되돌아 볼 일입니다. 세수는 쪼그라드는데, 고령화와 복지 확대로 지출은 늘려야 한다면 솔직하게 국민들을 향해 ‘돈을 더 거둬야 합니다’는 증세 담론을 제시할 용기가 필요한 것 아닐까요. 그저 정부가 집값 안정과 금융세제 선진화를 명분으로 ‘일타쌍피’ 노리듯 눈치 보며 세원을 확보하려는 게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세금고지서 된 22번째 부동산 대책 "1년 미만 보유시 양도세 70%"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11 09:15:40정부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징벌적 과세에 나선다.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양도소득세·취득세까지 세율을 대폭 올려 사지도, 팔지도, 보유하지도 못하게 만든 것이다. 또 ‘갭투자’를 부추긴다는 비판에 등록임대사업제도 폐지하기로 하고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와 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택구매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재건축 규제 완화 등 핵심방안이 빠진데다 징벌적 과세에 치중해 주택거래 위축, 전월세 가격 인상 등 시장 불안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7·10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다주택자·단기거래의 세 부담을 강화했다.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까지 높이고,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복과세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보유한 시가 30억원 주택의 경우 종부세는 3,800만원, 시가 50억원인 경우 종부세 1억원 이상으로, 전년에 비해 2배를 약간 넘는 수준이다. 양도소득세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해 70%까지 올리기로 했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에는 60%가 적용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하는 중과세율은 지금보다 10%포인트 높여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기본세율까지 합치면 양도세율이 각각 62%, 72%에 달하게 된다.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와 신혼부부 등에는 주택구입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내놓았다.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7~15% 적용하기로 했으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현재보다 완화했다. 또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가액에 따라 취득세도 감면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등록임대사업제는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4~8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들의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자동 말소하고, 신규 등록임대도 받지 않기로 했다. 또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말소를 원하면 한시적으로 과태료를 면제하고 말소하기로 했다. 정부가 세 부담을 대폭 높인 부동산 안정화 보완책을 내놓았지만 시장 불안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구체적 공급방안이 없는데다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시장이 요구한 핵심대책이 빠졌기 때문이다. 또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높이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극심해질 수 있고, 세 부담 전가로 전월세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징벌적 조세정책으로 인해 전월세시장 불안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양도세와 보유세를 같이 높인 만큼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해 거래위축과 증여만 확산될 위험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경제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 의뢰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2021년 6월1일 이후 1년에서 2년 미만 보유한 뒤 양도차익을 3억원 올렸을 때 내야 할 양도세(지방소득세 포함)는 기존에 1억301만5,000원에서 1억9,635만원으로 52%(9,334만원) 증가하게 된다. 현행 기본세율(6~42%)에서 60%로 양도세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1년 미만 보유했을 때는 양도세율이 40%에서 70%까지 뛴다. 따라서 양도차익을 3억원 벌었을 경우 1억3,090만원에서 2억2,907만5,000원으로 9,817만5,000원 증가한다. 이는 지난해 12·16 대책 때 보다 한층 강화된 수준이다. 당시에는 1년 미만은 50%, 1~2년은 40%로 추진했었다. 이러한 정책 효과에 대해 양지영 R&C연구소장은 “1년 이내 가지고 있는 사람 자체가 별로 없으니 나올 수 있는 매물도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세율이 엄청나게 부과된다. 지금보다 10%포인트 더 높아져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기본세율까지 합치면 양도세율이 각각 62%, 72%에 달한다. 정부는 이 같은 양도세 중과 방안을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일인 6월1일까지 시행 유예하기로 했다. 즉, 내년 5월 전에 집을 매도하면 현행 세율을 적용 받게 되므로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준다는 취지다. 다만 내년 6월 이후로는 매물 잠김이 나타날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채우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양도세 완화가 거래를 많이 할 수 있게 하는 장치”라며 “내년 6월부터는 세율 자체가 상당히 높아져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오히려 다주택자들의 증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양도세 인상시 주택 매물 잠김 부작용을 고려해 1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설정했고, 주택을 매각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달라”면서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로 돌려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다주택자들이 더 이상 집을 사지 못하도록 다주택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크게 높였다. 취득세율은 현재 1~3주택과 법인은 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 이상은 4%다. 하지만 7월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는 즉시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로 강화된다. 새 취득세율 적용 시기는 법 개정안 ‘공포 후 즉시’다. 일례로 3주택자가 30억 아파트를 구입시 현재 9,000만원의 취득세를 냈다면 앞으로는 3억6,000만원으로 4배 뛰는 것이다. 2주택자라면 2억4,000만원이어서 집을 사는 부담도 높아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이는 다주택자의 경우 집값의 15%까지 취득세를 내는 ‘싱가포르 모델’을 차용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강하게 주장했다. 정부 관계자는 “취득세 강화 시기를 늦추면 주택구입 수요를 당기는 유인이 될 수 있어 국회에서 처리되는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 -
김현미 "젊은 세대에 죄송...불로소득 환수시스템 만들 것"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10 20:45:32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책임론과 관련 젊은 세대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집값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취하는 것이 불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은 10일 SBS 8뉴스에 출연해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김 장관은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의 원인이 됐으며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조치가 제대로 입법화되지 않아 가격 불안정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책임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 “젊은 세대가 불안감을 느끼게 한 데 죄송하다”며 “개인적으로 자리에 욕심이 없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하루빨리 제도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발표한 7·10 대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오늘 대책에 뚜렷한 공급안이 없다고 사회자가 지적하자 그는 “홍남기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해 빈 상가 등을 활용해 공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또 재개발사업에 공공이 일정 부분 참여해 사업속도를 높이고 가격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재건축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묻자 “공공이 참여할 경우, 용적률을 높이는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에 대한 뜻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이른바 주택 임대차계약 3법이 통과하면 임차인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상가 임대차보호법과 마찬가지로 기존 계약을 기초로 가격을 올리는 방안 등을 검토해 임차인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유세 부담 강화로 시장에 매물이 나오는 대신 증여 물량만 늘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런 우려가 있는데 양도세를 높여서 일정 부분 물량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청와대 참모진과 여당 의원의 다주택 처분이 보여주기식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공직자들이 모범을 보이면 좋겠다”며 “중요한 건 주택시장에서 불로소득을 얻지 못하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35층룰 등 큰틀 변화 없겠지만...당정, 규제 완화 요구가 변수로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10 18:10:01박원순 시장은 재임 기간 뉴타운을 대거 해제하고 도시재생 위주의 부동산 정책을 펴왔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을 옥죄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에도 변함없이 유지해왔다. 그린벨트 해제 불가도 박 시장이 지켜온 철학이다. 박 시장의 부재 여파가 부동산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지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박 시장은 취임 이듬해인 지난 2012년 뉴타운 해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추진했다. 당시 뉴타운 지역을 해제하는 발표를 시작으로 이후 8년간 서울시 주거정비의 큰 축은 재건축·재개발 등 철거보다는 골목길 재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같은 마을의 외형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한강변 아파트 ‘35층룰(층고 제한)’도 이 같은 기조의 일환이다. 전향적인 개발계획을 내기도 했다. 서울시는 2018년 용산과 여의도 통 개발이라는 과감한 계획을 공개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이후 서울 부동산을 자극한다는 안팎의 우려에 구상을 접기도 했다. 서울시 안팎에서는 박 시장의 사망 이후 현재의 부동산 기조 자체를 단번에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시정 설계가 이미 이뤄진 상태에서 올해 예산이 배정돼 실행되고 있는 만큼 직선 시장이 아닌 시의 관료들이 서울시 부동산 정책의 큰 방향을 틀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변수는 외부의 요청이나 압력이다. 현재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반하는 시장이나 정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막고 조율할 만한 무게감 있는 시장이 부재하다. 시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린벨트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3기 신도시 후보 지역 발굴 당시 국토교통부의 강남과 은평 그린벨트 해제 요청을 도심 내 공급으로 돌려세운 것은 박 시장이었다. 특히 정부는 10일 발표한 주택시장안정 보완대책에서 주택 공급을 위해 △도심 고밀 개발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규제 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 재개발이나 용적률을 활성화하는 당과 정부의 요구가 커지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와 상관없이 골목길 재생 등 안팎으로 평가가 엇갈렸던 정책 등은 차츰 힘을 잃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용인시, 부동산 실소유자 등기 8월 5일부터 시행…2년 한시 특별조치법
사회 전국 2020.07.10 17:14:59용인시는 1995년 6월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 또는 상속받았으나 아직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시민은 8월 5일부터 꼭 등기하기 바란다고 10일 밝혔다. 대상 물건은 읍·면 지역의 모든 토지와 건물이다. 이는 부동산 실소유자의 등기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다음달 5일부터 2022년 8월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전에도 1978년과 1993년, 2006년 등 3차례에 걸쳐 부동산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등기를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하는 한시법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 바 있다. 대상 물건의 등기는 구청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되는데,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부동산 정책 부정평가 역대 최고치... "잘못하고 있다 64%"
정치 정치일반 2020.07.10 16:20:23문재인 정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평가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8일부터 사흘간 조사한 결과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4%를 기록, ‘잘하고 있다’는 답변(17%)을 훌쩍 뛰어넘었다. 부정적 응답은 6·17 대책 발표 전인 지난달 초보다 한 달 사이 22%포인트 늘어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를 보였다. 직전 최고치는 지난해 9월 13일에 집계된 61%였다. 특히 국민들은 향후 1년 집값 전망에 대해 61%가 ‘오를 것’이라고 대답했다. 해당 지표 역시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에 해당한다. 직전 최고 기록은 지난해 12월 55%였다. 응답자 중 단 12%만 ‘내릴 것’이라는 말했고, 18%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규제를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로 집계된 반면 완화해야 한다는 답변은 30%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정부의 투기 억제·시장 안정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관련 세금 인상에는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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