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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동산 종합대책·임대차 3법, 7월 국회 처리"
정치 정치일반 2020.07.10 11:09:13정부가 10일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안들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주당은 전날 당정협의에선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주택 공급 확대 ▲다주택자 투기성 주택 세부담 강화 등의 원칙 하에 대책을 마련했다고 조 의장은 전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부동산 안정이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이라는 인식 하에 정부와 긴밀히 대책을 의결했다”며 “부동산 세법과 관련 입법, 전월세 시장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임대차 3법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민 실수요자 부담을 경감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며, 다주택 투기성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주택시장 안정대책 세부 내용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될 것”이라며 “당이 필요한 관련 입법을 바로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논란 무시하고...슈퍼 여당 “소급적용 임대차 3법도 7월국회 처리”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7.10 10:56:16슈퍼 여당이 소급적용 논란이 커지고 있는 ‘임대차 3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임대차 3법은 신규 계약 뿐 아니라 법 시행 이후 계약이 갱신되는 기존 계약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집주인들이 청와대 청원에 나서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전문가들도 임대차 3법이 전월세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정부가 발표하는 추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법안들을 7월 임시국회 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당 정책위의장이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조정식 당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세법과 관련 입법, 전월세 시장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임대차 3법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부동산 안정이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이라는 인식 아래 정부와 대책을 협의했다”며 “서민 실수요자 부담을 경감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며, 다주택 투기성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소급적용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소급적용으로 시장이 들썩거리고 있다.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임대차 3법’ 개정안에 법 시행 이후 신규로 체결되는 계약뿐 아니라 갱신되는 계약에까지 적용된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법 시행 이후 계약을 갱신했을 때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임대차 3법 소급적용이 부당하다’는 청원이 쇄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임대차 3법이 소기의 목적인 임차인 주거안정에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주장은 계속 나온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 안정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해당 법이 시행되기 전에 전세가를 최대한 높여 부를 가능성이 높고 또 4년 치 상승분을 한꺼번에 올리는 경우도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세 대신 월세가 급속히 확산될 것을 우려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 -
초강력 부동산대책 앞두고 국회서 긴급 고위 당정청…10일 발표
경제 · 금융 정책 2020.07.09 17:14:22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당정청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 중과세하는 데 무게를 두고,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대 6%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추진 중이다. 정부는 부작용을 우려해 5%대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청은 이날 최종 조율을 통해 10일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조응천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당정, 내일 부동산대책 발표 유력… "다주택자·투기세력에 세금폭탄"
경제 · 금융 정책 2020.07.09 08:57:17정부·여당이 오는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 발표를 목표로 다주택자 실효세율 강화 방안에 대한 막바지 쟁점을 조율 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 대표 발의로 내주 초까지는 관련 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곧바로 국회 심사해 7월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다주택자에 대한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종부세 대책을 준비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종부세 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기준선을 낮추거나 새로운 과표 구간을 신설해 다주택자들이 납부하는 종부세액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주택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비롯해 각종 종부세 공제 제도 전반을 두루 손질할 방침이다. 주택 단기(1∼2년)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12·16 대책 발표 때 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고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은 현행 기본세율(6~42%) 대신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등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세율을 이보다 더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부처 일각에서 의견을 낸 ‘1년 미만 주택 매매 시 양도세율 최대 80%’ 적용 방안은 채택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하는데 이때 적용하는 중과 세율을 더 높이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다만, 종부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높일 경우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할 수 있는 퇴로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방안 포함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 -
[사설]'세금폭탄 종합세트' 부동산 시장의 역습 부른다
오피니언 사설 2020.07.09 00:05:00거대 여당과 정부에서 집값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부동산 관련 보유세와 양도세·취득세 등 ‘세금폭탄 종합세트’를 무차별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여기가 북한이냐’는 말이 나올 만큼 다주택자를 때려잡아야 한다”는 한 여당 의원의 발언에서는 공포감이 느껴질 정도다. 당장 보유세의 경우 임대사업자에 줬던 세 혜택을 축소·폐지하기로 하면서 이들의 종합부동산세가 9배 이상 폭증하게 됐다. 여당은 양도소득세도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차익의 40%를 내도록 한 것을 80%로 수직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취득세 역시 싱가포르 모델을 원용해 다주택자에 대해 현행 최고세율의 3배인 12%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더는 소유하지도, 팔지도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보유세 강화 대신 거래세 완화’라는 정책 기조는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런 가운데 올 7월분 재산세(건축물분)가 부과되면서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서울 강남·북을 막론하고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곳이 속출하고 있다. 올해부터 공정시장가액 비율까지 90%로 올라 연말에는 종부세 폭탄까지 맞아야 한다. 서울 상당수 지역에서는 1주택자도 빚을 내 세금을 내야 할 판이다. 당정의 과세 방안은 세금 낼 능력이 없으면 집을 갖지 말라는 것으로, 세금이 아닌 벌금이다. 문재인 정부는 3년여 동안 일관되게 세금으로 시장을 겁박해왔다. 하지만 단 한 번도 효과를 보지 못했다. 도리어 양도세가 늘면 퇴로가 막혀 매물이 줄고 보유세가 늘면 임차인에게 전가해 집 없는 서민이 피해를 입었다. 세금을 통한 정책은 그만큼 대증요법이요 시장의 왜곡과 민심의 이반을 불러왔다. 이를 알면서도 안정적 주택 공급이라는 정공법을 외면하고 세금폭탄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까닭이 정책 실패의 책임을 피하고 집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편을 갈라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라면 집권세력은 언젠가 심판을 받게 된다. -
[무언설태] 노영민 "반포 집도 처분하겠다"...청주 집 지키는 게 더 좋았을까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07.08 17:20:12▲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가족의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이달 내에 (아들이 거주하는)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최근 청와대 참모들에게 1가구 1주택을 권고하면서 자신도 권고를 따르는 차원에서 충북 청주의 아파트를 팔기로 했다가 서울 반포에 있는 ‘똘똘한 한 채’를 지켰다는 비난을 받았죠. 처음부터 반포 아파트를 팔기로 했으면 청주 아파트라도 지켰을 텐데 후회막급이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반면 노 실장이 청주 아파트를 먼저 매각한 것이 결과적으로 3억원의 양도소득세를 아끼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출신인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절세전략에 충실한 선택이다. 이 지경에 이르게 한 책임을 져야지 어떻게 아직도 계산만 하시나”고 꼬집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대출을 받아 당사를 마련한 사실이 재조명받고 있다고 하네요. 민주당은 2017년 국회 앞 당사를 200억원가량에 구입하면서 구입액의 약 80%를 대출받았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80% 대출 끼고 당사 사놓고 일반 국민들이 대출받아 집 사는 것은 투기라고 한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이낙연 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격차가 한 자릿수로 좁혀졌습니다.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4일과 6~7일 전국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범여권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에서 이 의원이 28.8%, 이 지사는 20%로 1, 2위를 차지했는데요. 이 의원은 지난 조사보다 4.5%포인트 떨어진 반면 이 지사는 5.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 의원이 전날 당 대표 출마 회견에서 “가시밭길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정말 그래야 할 것 같네요. 한편 이 지사가 8일 민주당과 가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민이 겪는 경제적 고통이 매우 크다”며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깊이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으로 여론의 호응을 얻었다고 판단해 고무된 듯한데 이젠 높아진 지지도 만큼이나 나라 곳간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
"어차피 모두 규제 받아"…부동산 경매도 '서울 리턴'
부동산 분양 2020.07.08 17:14:52지난달 정부가 수도권 전역으로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면서 서울 법원경매 시장이 더 달아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옥션은 8일 공개한 ‘6월 법원경매동향보고서’에서 경기와 인천 등의 주거시설 경매 낙찰률과 낙찰가율이 모두 하락한 반면 서울 지역만 전월 대비 상승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인천에서는 지난달 424건의 주거시설 경매가 진행돼 190건이 낙찰되며 44.8%의 낙찰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 5월 낙찰률보다 0.4%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경기도의 경우 1,106건 중 506건이 낙찰돼 45.8%의 낙찰률을 기록했다. 경기도 역시 낙찰률이 전월 대비 4.8%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서울의 경우 536건의 주거시설 경매 중 221건 낙찰로 낙찰률 41.2%, 낙찰가율 97.3%를 보였다. 이는 전월 대비 각각 2.2% 포인트 오른 수치다. 서울 낙찰률은 2월(46.2%) 이후 4개월 만에 40%선을 넘어섰고, 낙찰가율은 지난해 11월(98.3%) 전국 1위를 기록한 뒤 7개월 만에 1위 자리를 탈환하기도 했다. 세부 사례를 보면 용산구 한강로2가 소재 주택에 45명의 응찰자가 몰려 감정가의 200%에 낙찰되면서 서울 지역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2위는 성동구 응봉동 소재 아파트로 32명이 입찰 경쟁을 벌였고, 30명이 입찰서를 제출한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아파트가 3위에 올랐다. 상업시설을 포함해서는 강남구 역삼동 소재 근린상가가 감정가의 114%인 431억1,111만원에 낙찰되면서 서울 지역 최고 낙찰가는 물론 전국 최고 낙찰가를 기록했다. 2위는 종로구 관철동 소재 근린상가로 290억1,600만원에 낙찰됐다. 한편 6월 한 달간 전국 경매 총진행 건수는 1만3,947건으로 이 중 5,087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36.5%, 낙찰가율은 73%를 기록했고 평균응찰자 수는 4.3명으로 집계됐다. 지지옥션의 한 관계자는 “올 들어 가장 많은 진행 건수를 기록했지만 시장 소화력이 뒷받침되고 있어 증가세는 이어질 것”이라며 “규제지역이 확대되면서 다시 서울로 유입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3년전부터 집 팔라했는데…장·차관 3명중 1명 다주택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08 16:44:138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고위공무원 다주택자 실태 파악과 관련해 다급하게 특별지시를 내린 것은 현재 부동산 문제가 다른 모든 이슈를 집어삼킬 정도로 여론을 악화시키기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지난 2017년 8·2대책을 시작으로 정부가 다주택자들을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이들을 압박하는 규제를 수없이 쏟아낸 지 만 3년이 지났는데도 고위공무원들부터가 국정철학에 반하는 자세로 일관하자 참다못해 이를 질타한 것이다. 정 총리는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도 이미 지났다”며 답답함을 감추지 않았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서도 부동산정책 관련 질의에서 “정부의 많은 노력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직자들이 부동산에 있어서 솔선수범하는 게 좋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정 총리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재산 증식과 투기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실제로 3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행정안전부 관보에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8개 부처 40명의 장·차관 중 장관 8명, 차관 6명 등 총 14명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로 파악됐다. 특히 서울 관악구 다세대주택과 종로구 오피스텔, 서대문구 단독주택을 소유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서울 서대문구 단독주택, 종로구 아파트, 일본 도쿄 아파트를 보유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무려 3주택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도 주택을 두 개씩 보유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부동산대책을 최전선에서 지휘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기 의왕시 아파트와 세종시 나성동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다. 차관 중에서는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단독주택 1채와 청주시 흥덕구에 단독주택 2채를 보유한 3주택자이며 김용범 기재부 차관, 고기영 법무부 차관, 정병선 과기정통부 차관, 윤종인 행안부 차관 등은 2주택자다. 이들 중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서울 방배동 재건축 아파트 2채를 보유했다가 4월15일 한 채를 팔았고 정병선 차관은 지난 5월 매도 계약을 맺고 잔금만 아직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을 1급 공무원 이상으로 확대해도 다주택자 비중은 3분의1로 엇비슷했다. 당시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중앙부처 재직자 750명 중 248명이 다주택자였다. 이들 중 2주택자가 196명이었고 3주택자는 36명, 4주택자도 16명에 달했다. 이는 상가 등을 제외하고 공직자 본인과 부인 명의로 된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연립주택 등을 모두 더한 결과다. 광역단체장 중에서도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제외한 16명 중 4명이 다주택자였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서울 송파구 가락동 아파트와 전남 함평 단독주택을, 송철호 울산시장은 경북 영천 다가구주택과 울산 중구 아파트를, 이춘희 세종시장은 경기도 과천 아파트와 세종시 분양권을 각각 신고했다. 이날 정 총리가 지적한 ‘고위공직자’는 ‘2급 이상’을 뜻한 만큼 집을 팔아야 하는 다주택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불복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승진·임용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이 검토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조치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일단 실태조사부터 하고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역시 다주택 의원들의 주택 처분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총선 전 서약 때) 2년 내 처분을 약속했지만 (다주택자 국회의원들은) 이른 시일 안에 처분 약속을 이행해줄 것을 당 차원에서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의원 180명 중 42명이 다주택자다. 민주당은 부동산 단기투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법안 등 후속법안 처리에 독자적으로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부동산정책 담당자 교체라는 상징적 조치가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다만 ‘다주택자=집값 상승의 주범’이라는 전제를 공무원들에게 일괄 강제하는 것을 두고 공직사회에서는 벌써부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부동산시장 실패의 원인을 공급 자체를 실종시킨 정부의 부동산정책에서 찾지 않고 투기꾼 사냥을 하듯 공무원사회부터 헤집는 데 동의할 수 없다는 불만이다. 실태조사 대상은 ‘2급 이상’이지만 어차피 대다수의 공무원이 승진 등을 염두에 둬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말단 공무원에게까지 압박을 주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세종시의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정치인 출신 참모들이 엉뚱한 규제로 시장 수급을 왜곡한 것은 결코 인정하지 않으면서 아직도 다주택자에 목을 매고 있다”며 “장·차관들도 3년 동안 기회를 줬는데 다주택자인 마당에 끝까지 버티는 사람도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윤경환·박진용·심기문기자 ykh22@@sedaily.com -
집 뒷북처분 노영민 "국민 눈높이 못미쳐 송구"
정치 대통령실 2020.07.08 16:34:24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충북 청주 아파트를 처분한 데 이어 서울 강남 반포 아파트를 매각하기로 했다. 집값을 잡겠다는 청와대 참모진이 정작 ‘똘똘한 한 채’는 포기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비치며 정권에 부담으로 작용하자 결단을 내린 것이다. 노 실장의 뒤를 이어 다주택자 청와대 참모진이 부동산 처분에 동참할지 관심이 모인다. 노 실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족의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이달 내에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 실장이 보유한 서초구 반포4동 한신서래아파트에는 현재 아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노 실장은 반포 아파트가 아닌 청주 아파트를 급매물로 내놓았다고 밝히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다주택자인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에게 이달 내로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하면서 10억원 이상을 호가하는 반포 아파트는 사수했기 때문이다. 노 실장은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의도와 다르게 서울의 아파트를 남겨둔 채 청주의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서울의 아파트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비쳐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 실장은 청주 아파트를 선매각한 것에 대해 “저는 지난 목요일 보유하고 있던 2채의 아파트 중 청주시 소재 아파트를 매각한다고 밝힌 바 있고 지난 일요일에 매매됐다”며 “BH(청와대) 근무 비서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에게 1가구 1주택을 권고한 데 따른 스스로의 실천이었고 서울 소재 아파트에는 가족이 실거주하고 있는 점, 청주 소재 아파트는 주중대사·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수년간 비어 있던 점 등이 고려됐다”고 해명했다. 반포 아파트의 처분 절차가 완료되면 노 실장은 다주택자에서 무주택자로 전환된다. 노 실장의 결단에 따라 다주택자 청와대 참모진 11명이 받는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가운데 다주택자는 강남에 두 채를 보유한 김조원 민정수석을 비롯해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등이 있다.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은 노 실장의 권고 이후 실거주 중인 집을 내놓는 등 매각을 시도하고 있다. 청와대 내에서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취득한 사유재산을 강제로 처분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참여연대 “기재위·국토위 다주택자, 집 안 팔면 상임위 옮겨야”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08 16:24:54참여연대가 8일 부동산정책 담당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들은 실거주 목적 주택 1채를 제외한 모든 보유주택을 매각해야 하고, 매각하지 않으면 직무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 소속된 의원 56명 중 3분의 1에 달하는 16명이 다주택자”라면서 “거주목적 외의 주택을 팔지 않는다면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따라 주거부동산 입법을 다루지 않는 상임위로 옮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1대 국토위에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조오섭·박상혁 의원, 미래통합당 박덕흠·송언석·이헌승·정동만 의원과 기재위 소속 민주당 정성호·김주영·양향자 의원, 통합당 김태흠·서일준·유경준·윤희숙·류성걸·박형수 의원이 다주택자다. 참여연대는 또 “주거·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의 경우 3급 이상 고위공무원들도 거주용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모두 매각하고, 매각하지 않으면 부동산 정책 결정 직무에서 배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의 솔선수범 없이는 주택시장을 안정화할 수 없다”면서 “공직자들이 나서 자신들의 다주택 문제를 해소하는 실천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정책 전환에 대한 요구가 얼마나 큰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주거 문제의 실효적 해결을 위해 종부세 강화 입법과 임대차 3법 추진, 보유세 실효세율의 획기적 강화 등을 요구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다주택자 국회의원 등의 주택 매각을 촉구하는 시민 1,300여명의 서명을 받아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
“다주택자, 집 안 팔면 상임위 옮겨야”…맹공 퍼붓는 시민단체
부동산 분양 2020.07.08 16:09:47시민단체들이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에 대해 맹공을 이어가고 있다. 참여연대는 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동산 정책 담당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들은 실거주 목적 주택 1채를 제외한 모든 보유 주택을 매각해야 하고, 매각하지 않으면 직무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 소속된 의원 56명 중 3분의 1에 달하는 16명이 다주택자”라며 “거주목적 외의 주택을 팔지 않는다면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따라 주거부동산 입법을 다루지 않는 상임위로 옮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1대 국토위에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조오섭, 박상혁 의원, 미래통합당 박덕흠, 송언석, 이헌승, 정동만 의원과 기재위 소속 민주당 정성호, 김주영, 양향자 의원, 통합당 김태흠, 서일준, 유경준, 윤희숙, 류성걸, 박형수 의원이 다주택자다. 아울러 이 단제는 또 “주거·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의 경우 3급 이상 고위공무원들도 거주용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모두 매각하고, 매각하지 않으면 부동산 정책 결정 직무에서 배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의 솔선수범 없이는 주택시장을 안정화할 수 없다”면서 “공직자들이 나서 자신들의 다주택 문제를 해소하는 실천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다주택자 국회의원 등의 주택 매각을 촉구하는 시민 1,300여명의 서명을 받아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국토부의 ‘서울 아파트값 14% 상승’ 주장 근거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경실련이 KB주택가격동향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52% 상승했다고 발표하자 국토부는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향조사를 근거로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이 14.2%라고 반박했다./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文정부 압박 나선 경실련 “다주택 고위공직자 전수조사해라”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08 15:30:22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 실태 파악을 위해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또 투기 정황이 의심되는 고위공직자에 대해선 국토·부동산 등 관련 업무에서 당장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8일 “지난해 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와 총선 출마자들에게 다주택 처분을 권고·제안했지만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실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며 “정세균 국무총리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증식과 투기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그 해법으로 먼저 정부가 여러 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 투기가 의심되는 고위공직자를 국토·부동산업무에서 배제하고, 이달 고위공직자 재산신고부터 부동산재산을 실거래가(시세)로 신고하도록 제안했다. 정 총리는 이날 주재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고위공직자 주택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정 총리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현황을 파악하는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
뿔난 부동산 민심에 화들짝…정 총리 "다주택 고위공직자 빨리 매각하라"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08 15:15:37정부 정책으로 부동산시장 왜곡이 점점 심해지면서 민심이반이 가속화되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그간 말을 아꼈던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팔을 걷고 나섰다. 정 총리는 “여론이 매우 심각한데 이미 솔선수범할 시기도 지났다”며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 하루빨리 집을 팔라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당초 회의 의제로 예정되지 않았던 부동산 문제를 거론했다. 정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여기에 대부분 공직자들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을 드린다”며 “최근 부동산 문제로 여론이 매우 좋지 않고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고위공직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고위공직자 주택 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며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금방 지나갈 상황이 아니다”라고 걱정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심각한 상황이며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인데, 사실 이미 그 시기가 지났다는 생각”이라며 “각자의 입장에서 최선의 정책들을 준비하고 대비해주기를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역시 여론을 의식해 다주택 여당 의원들에게 총선 전에 약속한 처분시한(2년)보다 더 빠른 시일 내에 주택을 처분하라고 강력 권고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에서 대책을 만드는 중으로, 7월 임시국회 내에 가능한 법안은 이번에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5일 충북 청주 아파트를 구두계약으로 우선 처분한 데 이어 서울 반포 아파트도 이달 중 팔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노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의도와 다르게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서울의 아파트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보여져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윤경환·박진용기자 ykh22@@sedaily.com -
김태년 "2년 내 처분은 너무 늦다"…다주택 의원에 강력 권고
정치 정치일반 2020.07.08 11:18:3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다주택 소유 의원들에게 당초 약속했던 처분시한인 2년이 아니라 더 빠른 시일 내 주택을 처분하라고 지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의 다주택 소유 문제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른 시일 안에 처분 약속을 이행해줄 것을 당 차원에서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대책 관련 여론이 날로 악화되는 것을 고려해 여당 의원들이 솔선수범해 주택을 처분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현재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소속 의원들의 주택 보유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실거주 외 주택 처분 문제를 대국민 약속 준수와 신속성이라는 원칙 하에 진행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를 거쳐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등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법안을 발표하겠다”며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후속법안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해 부동산 안정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다주택 의원 집 팔아라" "종부세 강화"… 민주당, 성난 민심 달래기 진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7.08 10:42:15민주당 지도부가 다주택 여당 의원과 고위공직자 문제로 들끓는 여론을 의식해 강경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특히 다주택 여당 의원들에게 2년내 주택을 매각하는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처분하게 할 것으로 예고해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이해찬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 “차제에 아파트 양도 차익으로 터무니없는 돈을 벌 수 있다는 의식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당에서 대책을 만들고 있는데 가능한 7월에 할 수 있는 것은 7월 임시국회 내에 하고 부족한 것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정기국회에 가서 보완하겠다”며 “한 번에 다 끝내는 것이 아니고 계속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접근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다주택 의원들을 향해 신속하게 처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2년 내 처분을 약속했지만, 솔선수범 취지에서 이른 시일 안에 이행해줄 것을 당 차원에서 촉구하겠다”며 “총선 후보들이 2년 안에 실거주 외 주택을 처분하기로 서약했는데 이 서약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의원총회에서 이런 내용을 공유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밟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긴밀한 당정 협의를 거쳐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등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법안을 발표하겠다”며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후속법안도 마련하는 등 종합 대책을 수립해 투기 근절, 부동산 안정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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