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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용인 화재 원인 신속하게 파악…책임 끝까지 따지겠다"
사회 사회일반 2020.07.21 15:48:17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발생한 용인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 신속한 원인파악과 철저한 책임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원인은 신속하게 파악하고, 책임은 끝까지 따지겠습니다’란 제목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 지사는 “38명의 노동자가 희생된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이후 석 달도 채 되지 않았다”면서 “어떤 이유이든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자 안전 문제는 그 원인과 책임을 끝까지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의 행정력을 투입해 신속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사고소식을 접한 후 즉각 공식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낮 12시께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현장을 찾았다. 용인소방서장으로부터 피해 현황과 구조 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이 지사는 “(화재)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화재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후 도는 철도항만물류국장을 총괄반장으로 하는 사고수습지원반을 구성하고 사망자 유가족과 부상자 치료 지원에 나섰다. 사고수습지원반은 물류항만과와 사회재난과가 상황관리총괄을 맡고 노인복지과와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사망자 장례절차 지원과 부상자 치료,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8시 29분께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SLC물류센터 지하 4층(추정)에서 불이 나 오후 2시 기준 13명(사망 추정 5, 중상 1, 경상 7)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화재 당시 물류센터에는 모두 69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사망자들은 지하 4층 등에서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인근 소방서 인력을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소방관 190명, 장비 76대를 동원해 진화와 구조작업을 진행했으며 낮 12시 34분 화재 진압을 마쳤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이재명 "부동산투기 해결 못하면 정권 넘어 체제 위기 초래할 수도"
사회 사회일반 2020.07.20 10:33:20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부동산 투기를 해결하지 못하면 정권의 위기를 넘어서 체제의 위기, 나라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불로소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모든 사람이 불로소득에 매달리게 되는데 그런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보면 토지와 같은 한정된 생산자원들이 특정 소수에게 집중될 때는 나라가 망했다”면서 “지금 그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가구 1주택이 되더라도 주거용이 아니라 투자 투기용이면 못 하게 막아야 하고 가격 자체를 통제하는 건 의미가 없으므로 높은 가격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토지의 특성상 불로소득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는 없지만, 그 불로소득이 실주거용이 아닌 경우는 100%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거주 1가구 1주택이 고가라는 이유로 압박하고 제재하는 방식을 동원하는 건 옳지 않다”며 거듭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SNS에서 부동산 정책에 관한 견해를 밝힌 것을 두고는 “추 장관께서도 이 나라의 국민이고 한 축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해 의견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난 17일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입법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낸 데 이어 이자제한 입법을 요청하는 두 번째 편지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정부가 시행령으로 할 수 있지만, (이자 상한을) 절반 이상 줄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행 법률상 연 24%까지 받을 수 있는 금리를 10% 이하로 제한할 수 있게 법률로 정해달라는 요청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 위기에 처한 서민들에게 고리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악질적 착취를 법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비윤리적 경제활동”이라며 “옛날에 그것을 나라(관)에서 해서 나라를 망치는 원인 중의 하나였는데 이를 개인에게 용인해서 악질적 착취를 법으로 보장해주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이재명의 소신 발언 "민주당, 서울·부산시장 무공천이 맞다"
사회 사회일반 2020.07.20 10:17:27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년 예정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 여부를 두고 20일 “공당이 국민에게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무공천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우리는 말도 아니고 규정으로서 중대한 비리 혐의로 이렇게(궐위) 될 경우에는 공천하지 않겠다고 써놨지 않나. 그러면 지켜야 한다”며 “(무공천으로 인한)손실이 크더라도 기본적인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공천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장사꾼도 신뢰를 유지하려고 손실을 감수한다”며 “정치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민주당 당헌 96조 2항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다. 민주당 소속 오거돈 부산시장·박원순 서울시장이 성폭력 사건 이후 차례로 낙마하면서 오는 2021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해당 당헌은 지난 2015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시절 당 혁신 차원에서 발표된 것이다. 무공천 당헌이 명시돼 있음에도 민주당은 아직까지 보궐선거 후보 공천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지사는 “(성폭력 문제가)중대 비리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라며 “만약 이것(무공천)을 도저히 정치적으로 견딜 수 없다면 당이 국민에게 석고대죄 정도의 사죄를 한 뒤에나 규정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과의 연대설에 대해선 “제가 공개적으로 지원하면 김 전 의원이나 저에게 도움이 되겠나”라며 선을 그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도 또다른 당권 주자이자 대권 경쟁자인 이낙연 의원(서울 종로)에 대해선 “(대선 경선을 위한 중도 사퇴로 당 대표 임기가)6개월 조금 넘을 정도인데, (이 의원이 대표가 된다 해도)그게 당의 운명을 좌우하겠나”라고 견제하는 모습도 보였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이재명 "서울시장, 부산시장 무공천이 옳다"
정치 정치일반 2020.07.20 10:13:54이재명 경기지사는 내년 4월 실시 될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무공천이 옳다고 소신을 드러냈다. 이 지사는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치인은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다”며 “(당헌당규에) 중대한 비리 혐의가 있으면 공천하지 않겠다고 했으면 지켜야 한다. 이런 상황을 상상도 못 했지만 중대 비리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 않냐”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문으로 자진사퇴하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만큼 당이 주도해 무공천 전략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지사는 “(공천이 불가피할 경우) 규정을 바꾸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국민에게 석고대죄하는 수준의 사죄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하는 김부겸 전 의원과의 연대설에 대해서는 적극 부인했다. 이 지사는 “제 입장에서 어느 한쪽을 편든다고 당 전체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이낙연 의원에 대해서는 “훌륭한 분”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이 (영남으로) 동진하지 못했는데, 지역색을 없앨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대권주자 3강' 이낙연 vs 이재명 vs 윤석열…지지율 보니
정치 정치일반 2020.07.20 09:31:55다음 대통령 선거 후보자 가운데 이낙연 전 총리가 선호도 20%를 넘어서며 부동의 1위를 지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인천 및 40대의 지지를 받아 18.7%로 추격하고 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선호도 14%를 넘어서며 야권 1위를 보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6일 YTN 의뢰로 여야 주요 정치인 13인을 대상으로 한 여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물은 결과, 이낙연 의원이 23.3%로 1위에 올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7%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14.3%를 기록하며 3위를 차지했다. 이어 홍준표 무소속 의원(5.9%)이 4위,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5.1%)가 5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4.8%)가 6위, 오세훈 전 서울시장(4.7%)이 7위를 기록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3.9%),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3.5%), 원희룡 제주지사(2.8%), 유승민 전 의원(2.5%), 김경수 경남지사(2.0%), 김부겸 전 의원(1.4%) 순으로 집계됐다. ‘기타인물’은 0.9%, ‘없음’은 4.3%, ‘잘 모름’은 1.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1위 이낙연 42.0%, 2위 이재명 21.5%)와 서울(1위 이낙연 26.1%, 2위 이재명 17.3%), 대구·경북(1위 이낙연 23.7%, 2위 홍준표 15.5%)에서 이낙연 의원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경기·인천(1위 이재명 23.1%, 2위 이낙연 18.6%)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우세했다. 대전·충청·세종(이낙연 20.6%, 이재명 16.8%)은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지사가, 부산·울산·경남(이낙연 19.2%, 윤석열 18.6%)은 이낙연 의원과 윤석열 총장이 높은 비율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60대와 30대에서 이낙연 의원을, 40대에서는 이재명 지사를 가장 선호했다. 20대는 이재명 지사와 심상정 대표를, 50대는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지사를, 70세 이상은 이낙연 의원과 윤석열 총장 응답이 높았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중도층에서는 이낙연 의원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진보층에서는 이낙연 전 총리와 이재명 지사가 팽팽했다. 현재 선호하는 인물을 차기 대선까지 계속 지지하겠는지를 물어본 결과, ‘지지 인물을 계속 지지하겠다’라는 응답은 50.8%, ‘다른 인물을 지지할 수도 있다’라는 응답은 43.5%로 조사됐다. ‘잘 모름’은 5.8%였다. 현재 선호하는 후보와 ‘계속 지지’ 여부 교차분석 결과 이낙연 선호 응답자의 74.0%, 이재명 선호 응답자의 55.3%, 윤석열 선호 응답자의 66.5%는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어 각 후보 선호자들의 계속 지지할 것이라는 응답은 홍준표 (39.0%), 오세훈(44.9%), 안철수(42.7%), 황교안(31.9%), 임종석(42.9%), 원희룡(31.5%), 유승민(30.6%), 김경수(33.7%), 심상정(13.5%), 김부겸(24.5%) 등으로 나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7일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2만4,836명에게 접촉해 최종 1,000명이 응답(응답률 4.0%)했다.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구심 잃은 박원순계, ‘기사회생’ 이재명계 엇갈린 운명
정치 정치일반 2020.07.20 06:30:41이재명 지사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부활하면서 이재명계 의원들과 고 박원순 시장과 함께 했던 의원들의 엇갈린 운명이 주목받고 있다. 이 지사가 유력 대권주자로 부상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 이재명계의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면 구심점을 잃은 박원순계 의원들은 당내 주요 대권후보를 중심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게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현재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인사로는 4선 중진인 정성호(경기 양주) 의원을 비롯해 재선 김영진(경기 수원병)·김병욱(경기 성남분당을), 초선 이규민(경기 안성) 의원 등이 꼽힌다. 정성호 의원은 이 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지난 2017년 대선 후보 경선 때 이재명 캠프의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았다. 김영진 의원과 김병욱 의원도 당시 캠프에서 활동하는 등 이 지사의 지원군 역할을 했다. 이규민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 승리 이후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다. 재선인 김한정(경기 남양주을) 의원과 도의원 출신인 재선 임종성(경기 광주을) 의원도 이 지사와 가까운 편이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문제를 진단하는 ‘토론회’를 잇따라 개최하는 등 이 지사 구명을 위해 힘써왔다. 임 의원도 이 지사의 성남시장 선거와 도지사 선거에서 조직을 지원하는 등 인연이 남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원외 인사로는 이종걸·유승희·제윤경 전 의원이 인연이 남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당분간 도정에 집중하며 코로나19 극복에 초점을 맞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머지않아 자신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기본소득 논의를 전개하는 등 정치적 보폭을 확대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소병훈 의원과 허영 의원이 관련 모임을 이끌고 있어 정책 토론회 등을 연결고리 삼아 당내 기반을 넓힐 가능성도 있다. 반면 10여 명에 달하는 박원순 계 의원들은 주요 대선주자들의 영입 제의를 받으며 각자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을 위시한 ‘GT계’와 손학규 계, 안희정 계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GT 계는 김 전 의장 별세 후에도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모임을 지속해왔지만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지지 후보 결정에 실패해 문재인·김두관·손학규 등 각 대선 경선 후보 캠프로 분산됐다. 손학규 전 대표와 안희정 전 지사와 각별했던 의원들 역시 당직을 맡으며 친문으로 편입되는 등 재빠르게 새 둥지를 찾았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박원순 계에 분류됐던 의원들은 서울시나 시민단체 등에서 함께 일하며 계파를 형성한 만큼 대서 정국에서 자연스럽게 흩어질 수밖에 없다. 다만 이재명 지사 측과는 공통분모가 특별히 없어서 이재명 계로 합류되는 경우는 드물 것”이라면서도 “다른 당내 대선주자에 비해 이 지사는 자기 계파로 불리는 의원이 적다 보니 캠프 내에서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역할을 맡을 가능성을 내다보고 친 이재명 노선에 합류라려는 의원들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고 전망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이재명 “강남 그린벨트 훼손보다 도심재개발·용적률 올려야”
경제 · 금융 정책 2020.07.19 13:53:09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공급 문제와 관련해 19일 “서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훼손보다 도심 재개발, 경기도 신규택지 공급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 강남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그곳은 투기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여권의 잠재적 대선 후보인 정세균 국무총리가 그린벨트 해제 반대 목소리를 낸 데 이어 같은 대권 잠룡인 이 지사도 서울 그린벨트 해제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한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공급확대 방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강남 등) 서울 핵심 요지의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방식보다 도심 재개발, 도심의 용적률 상향, 경기도 일원의 신규택지 개발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핵심요지 그린벨트를 통한 주택공급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 공급의 핵심은 어떤 주택을 공급하느냐로, 투기 수단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등과 같은 주거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며 “서울 강남 요지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그곳은 투기자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분양가 상한제에 따르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지은 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크게 낮아서 ‘로또’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제도 아래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면 집값은 못 잡고 오히려 전국적으로 ‘분양 광풍’만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법적 족쇄 풀리자 주목받는 이재명 계...4선 중진 정성호 의원이 좌장
정치 정치일반 2020.07.19 08:45:15이재명 지사가 법적 족쇄에서 벗어나 유력 대권주자로 부상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 이재명계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인사로는 4선 중진인 정성호(경기 양주) 의원을 비롯해 재선 김영진(경기 수원병)·김병욱(경기 성남분당을), 초선 이규민(경기 안성) 의원 등이 꼽힌다. 정성호 의원은 이 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지난 2017년 대선 후보 경선 때 이재명 캠프의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았다. 김영진 의원과 김병욱 의원도 당시 캠프에서 활동하는 등 이 지사의 조력자 역할을 했다. 이규민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 승리 이후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재선인 김한정(경기 남양주을) 의원과 도의원 출신인 재선 임종성(경기 광주을) 의원도 이 지사와 가까운 편이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문제를 진단하는 ‘구명 토론회’를 잇따라 개최하는 등 이 지사 구명을 위해 측면 지원했다. 임 의원도 이 지사의 성남시장 선거와 도지사 선거에서 조직을 지원하는 등 인연이 남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원외 인사로는 이종걸·유승희·제윤경 전 의원이 인연이 남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당분간 도정에 집중하며 코로나19 극복에 초점을 맞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신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기본소득 논의를 전개하는 등 정치적 보폭을 확대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그는 정부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놓고 고민하는 사이 한발 앞서 경기도민을 상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관련 이슈를 선도해 도민들의 지지를 얻기도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소병훈 의원과 허영 의원이 관련 모임을 이끌고 있어 정책 토론회 등을 연결고리 삼아 당내 기반을 넓힐 가능성도 있다. 이 지사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관련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이재명 "경기지역화폐 8,800억원 추가 확보...경제활력 계기"
사회 사회일반 2020.07.18 17:40:20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경기지역화폐 발행액 8,800여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경기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당초 목표했던 8,000억원에서 1조6,837억원으로 2배 늘어나게 됐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경기도는 이번 2·3차 추경에서 지역화폐 발행액 8,800여억원을 배정받았다”며 “코로나19와의 긴 싸움에 지쳐있는 우리 경제에 다시 한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적었다. 경기도는 지난 2차 추경에서 지역화폐 발행액 4,567억원을 배정받은 데 이어 이번 3차 추경에서 4,27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올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당초 목표였던 8,000억원에서 1조6,837억원으로 늘게 됐다. 이 지사는 “올해 도가 목표했던 물량보다 2배 가량 높은 규모로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많다”고 강조했다. 늘어난 지역화폐 발행액에 대한 10% 인센티브 할인에 필요한 예산의 80%는 국비로 지원한다. 나머지 20%는 도비와 시비로 충당한다. 경기도는 지역화폐를 확대 발행해 소비를 북돋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매출을 늘리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경기지역화폐는 1조618억원이 발행됐다. 2차 추경을 포함한 목표치(1조2,567억원)의 84.5% 수준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기사회생’ 이재명 “수술실 CCTV 의무화해달라” 국회의원 전원에게 편지
정치 정치일반 2020.07.18 10:33:12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번에는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법제화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편지를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내는 등 적극적인 정치 행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18일 경기도는 이날 이 지사가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라며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편지에서 “병원 수술실에서의 대리수술을 비롯한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인해 환자와 병원 간 불신의 벽이 매우 높다”면서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 결국 환자와 병원, 의료진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현재 민간 의료기관의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을 뒷받침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는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5월에는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전체에 수술실 CCTV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앞서 이 지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병원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발의한 것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이 법안은 19·20대 국회에서 꾸준히 발의됐지만, 의료계의 반발 등으로 계류되다가 결국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됐는데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게 된 만큼 이번에는 꼭 결실을 보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외과계 9개 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의료진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7일 “가격(집값)보다는 숫자(다주택), 숫자보다는 실거주 여부를 따져 징벌적으로 중과세를 해야 한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개인적 의사를 밝혔다. 이 지사가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 처음으로 언론사와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등 사법 족쇄가 풀린 후 본격적이 대선 행보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비싼집 사는게 죄 야냐"...이재명, 文 정부에 각세워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17 20:23:4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집값 보다는 실거주 여부를 따져 징벌적으로 중과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싼 집 1채에 산다는 이유로 세금 폭탄을 맞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다. 전날 대법원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 사법 족쇄가 풀린 이 지사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각을 세우면서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지사는 17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가격(집값)보다는 숫자(다주택), 숫자보다는 실거주 여부를 따져 징벌적으로 중과세를 해야 한다”며 “비싼 집에 사는 게 죄를 지은 건 아니지 않느냐”고 밝혔다. 종부세 등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직격탄을 날린 셈이다. 그는 “지금 가격과 숫자에 모두 중과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평생 한 채 가지고 잘살아 보겠다는데 집값 올랐다고 마구 (세금을) 때리면 안 되며 실거주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율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금 막 때리면 안돼...1주택자 稅 줄여야” 이 지사는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실거주와 투기를 분리해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징벌적으로 제재한다면 투자와 투기용으로 쓰고 있는 걸 제재해야 한다”며 “지금 거주 여부를 중시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특히 실거주 목적으로 한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지금보다 세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고 줄곧 강조했다. 이 지사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를 불러온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집을 사 1가구 2주택인데 이러면 지방 집을 팔고 서울 집을 소유하는 상황이 벌어져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양극화가 더 심각해지게 된다”며 “실거주냐 아니냐를 가지고 중과 여부를 결정해야 지방이 살고 기회를 고루 누리게 된다”고 말했다. 관료들을 강한 어조로 비판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로 더 이상 돈 벌 수 없다’고 했는데 이 목표를 관료들이 못 따라갈 것”이라며 “관료들의 이해관계가 물려 있고 옛날 고정관념에 묻혀 있어 집이나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과 인연이 많은데 대통령의 선량한 뜻이 관철 되겠냐”고 했다. 이어 “관료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득권자들”이라며 “그렇다고 그들이 나쁜 게 아니고 원래 그런 존재이다. 관료들이나 기득권자들이 반발하겠지만 꼭 필요한 정책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본소득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세연 전 의원 같은 분이나 미래통합당과도 함께 논의해보고 싶다”며 “토지보유세를 신설해 지방세로 부과할 수 있게 해서 지방 단위 기본소득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 단위로 결정하지 말고 지방정부에 자율성을 주고 지방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지 그런 기회조차 막는 건 반지방 반자치적”이라고 주장했다. 차기 대선 주자로 경쟁 관계인 이낙연 의원에 대해서는 “그분과 나는 살아온 삶의 과정이 너무 달라서 깊이 교류할 기회나 실제로 뵐 일이 원천적으로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분은 엘리트대학 출신이고 기자 하다가 발탁돼 정치권 입문해서 국회의원으로 도지사로 잘하신 분”이라며 “저는 변방에서 흙수저 출신에 인권운동, 시민운동을 하다가 시장을 한 게 전부”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이낙연 의원에 대해 “하시는 일을 옆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2위를 달리는 경쟁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답한 말일 뿐 ‘당 대표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대해 미묘한 각을 세운 언급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차기 대선 출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수는 없지만 생각하면 더 멀어진다”며 “정치인은 장기판 위 말과 같아서 졸로 쓸지 차로 쓸지는 장기를 두는 주권자 집단이 결정할 일로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내는 게 내가 갈 길”이라고 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이재명 "정말로 지옥에서 되돌아온 것 같다"
사회 사회일반 2020.07.17 18:31:27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7일 “정말로 지옥에서 되돌아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16일 대법원의 무죄 취지 원심파기 판결 이후 처음으로 이날 도청에서 주재한 확대간부회의 자리에서 이같이 심경을 밝혔다. 지사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난 자신의 처지와 심경을 말하자 회의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들은 웃으면서 이 지사와 함께 손뼉을 쳤다. 이 지사는 “제 위치가 불안해졌다 싶으면 보통 업무 처리도 잘 안 되고 어수선하고 그런 건데 어제까지 2년 동안 우리 경기 도정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던 것 같다”며 간부 공무원과 일선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최근 리얼미터 조사에서 경기도정에 대한 만족도가 조사 이래 처음으로 수도권에서 1위를 했다”면서 “원래 도정 만족도가 50%를 넘기기 쉽지 않은 데 무려 71%를 넘어선 것은 우리 도정이 도민들의 삶을 실제로 개선하는 성과를 낸 것 때문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수차례 말했었는데 이번 코로나 19 상황을 거치면서 경기도 공직자들이 정말 실력 있고, 그 실력에 더해 성실하고 도민에 대한 충성도가 높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최고 책임자가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흔들려도 공직자 여러분이 맡은 역할을 잘 수행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이재명 "비싼집 사는 게 죄냐… 가격보다 실거주 따져 중과세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0.07.17 17:19:57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7일 “가격(집값)보다는 숫자(다주택), 숫자보다는 실거주 여부를 따져 징벌적으로 중과세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지금 거주 여부를 중시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건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규제는 가격보다 숫자를 줄여야 하고,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실수요 여부”라며 “비싼 집에 사는 게 죄를 지은 건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이어 “지금 가격과 숫자에 모두 중과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평생 한 채 가지고 잘살아 보겠다는데 집값 올랐다고 마구 (세금을) 때리면 안 된다. 실거주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율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집을 사 1가구 2주택인데 이러면 지방 집을 팔고 서울 집을 소유하는 상황이 벌어져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양극화가 더 심각해지게 된다”며 “실거주냐 아니냐를 가지고 중과 여부를 결정해야 지방이 살고 기회를 고루 누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안 그러면 집값 오르길 기대하는 사람들이 저항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증세 자체도 어려워진다”고 내다봤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로 더 이상 돈 벌 수 없다’고 했는데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 목표를 관료들이 못 따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관료들의 이해관계가 물려 있고 옛날 고정관념에 묻혀 있어 집이나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과 인연이 많은데 이러니 대통령의 선량한 뜻이 관철되겠나”라는 말도 했다. 또 “관료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득권자들”이라며 “그렇다고 그들이 나쁜 게 아니고 원래 그런 존재이다. 관료들이나 기득권자들이 반발하겠지만 꼭 필요한 정책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문제와 관련해 “김세연 전 의원 같은 분이나 미래통합당과도 함께 논의해보고 싶다”면서 “토지보유세를 신설해 지방세로 부과할 수 있게 해서 지방 단위 기본소득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고 있다. 국가 단위로 결정하지 말고 지방정부에 자율성을 주고 지방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지 그런 기회조차 막는 건 반지방 반자치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기술 발전으로 인해 국내 일자리와 고정 소득 감소가 이어질 것”이라며 기본소득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이해찬 “이재명, 핵심 당원이자 원팀…文정부 성공 최선 다해주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7.17 10:05:31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공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핵심 당원이자 원 팀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17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연 이 대표는 “이번 결정을 대단히 환영하며 대법원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 지사의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하며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이 대표는 “각종 선거활동이 과도하게 수사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가 끝나면 각종 선거 수사가 범람하는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회가 이를 해결해야 하고, 학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잘 했지만, 경기도정에 전념해 공정한 세상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이 지사를 격려했다. 김해영 최고위원도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이재명 기사회생…'與 대권구도' 재편
사회 사회일반 2020.07.16 17:55:12‘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아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에 따라 정치적으로 기사회생했다. ★관련기사 6면 이로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독주체제로 굳어지는 듯했던 여권 내 차기 대선 구도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 이 지사가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이 의원과 한자릿수 이내로 좁혀진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상승세가 뚜렷한데다 최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고로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중 유일한 대권주자로 남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이 지사의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성남시장 재임 시절 분당구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방송 토론회에서 관련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인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2심에서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발언에 허위사실 공표죄를 적용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지사의 과거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다시 뒤집었다. 이 지사는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과 상식에 따라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역할을 해주신 대법원에 경의를 표한다”며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어떠한 역할을 할지는 국민들께서 정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준호기자 수원=윤종열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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