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족쇄 벗은 이재명, 대권행보 탄력...이낙연 독주 흔드나
정치 정치일반 2020.07.16 17:45:35‘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기사회생하면서 차기 대선 판도가 재편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낙연 의원 독주체제로 굳어지는 듯했던 여당 내 대선 판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재판 족쇄에서 풀려난 이 지사가 이낙연 원톱체제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대항마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분석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벌써 힘을 얻고 있다. 현재 민주당 내 부동의 지지율 1위는 이 의원으로, 최근 ‘7개월짜리’ 당 대표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일찌감치 당권 장악을 통한 대세론 굳히기에 들어갔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 지사가 이날 정치적 회생에 성공하면서 2강 체제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실제로 이 지사는 사법 판결을 앞둔 상태임에도 최근 들어 지지율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다. 지난 8일 한길리서치가 실시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이 의원이 28.8%로 1위, 이 지사는 20%로 2위를 차지했다. 특히 이 의원의 선호도가 지난달보다 4.5%포인트 떨어진 반면 이 지사는 지지율이 5.5%포인트 상승해 이 의원과의 격차를 한 자릿수(8.8%포인트)로 좁히는 데 성공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 지사의 지지율이 상승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지사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출신 대권주자 중 살아남은 사실상 유일무이한 후보다. 지난 대선후보 경선에서 경쟁했던 안희정 전 지사는 실형을 받은 뒤 구속 수감 중이고 뚜렷한 진보적 색채로 공통분모가 많았던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사망하면서 이 지사가 스포트라이트를 사실상 독차지하게 됐다. 이슈파이팅에 능한 점도 지지율 상승을 추가로 이끌어낼 수 있는 원동력으로 꼽힌다. 정치권에서는 재난지원금 2차 지급과 기본소득제도 도입 등 중앙정치를 흔들 수 있는 어젠다 세팅에 이 지사가 탁월한 재능을 보인다고 공통적으로 평가한다. 1,300만명에 이르는 경기도 도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는 것도 정치적 자산이다. 최근 리얼미터가 발표한 ‘전국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 조사’에서는 긍정평가가 71.2%로 집계돼 민선 7기 지자체 단체장 가운데 2년 만에 처음으로 1위를 기록했다. 영남권(경북 안동) 출신이라는 점 또한 경쟁력 가운데 하나로 점차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민주당 대선후보가) 영남 출신이라는 점은 이 의원과 대비되는 상당한 장점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다”며 “진보 성향의 지지층을 탄탄하게 보유한 이 지사가 실용적인 행보를 통해 중도 성향의 지지층을 얼마나 흡수하는지가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의원이 손에 꼽을 정도로 당내 기반이 취약하고 민주당 내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친문 성향의 지지자들과 감정의 골이 깊은 것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숙제다. ‘친문 끌어안기’라는 과제가 이 의원보다 상대적으로 힘겨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친문 끌어안기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닐 것”이라면서도 “조국 사태부터 최근 박원순 시장 피해자 논란 등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에서 국민들의 평균적 상식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이는 것이 대선 지지율은 물론 당내 핵심지지층들의 지지를 궁극적으로 얻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이재명 "성과로 보답하겠다…향후 역할 국민이 정하실거라 생각"
사회 사회일반 2020.07.16 17:37:32대법원으로부터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먼저 법과 상식에 따라서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해 주신 대법원에 경의를 표한다”며 “객관적 사실에 따라서 합당한 판결을 내려주신 우리 대법원에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감사 드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정말로 큰 관심과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도청 현관에서 “도지사로서 역할을 충실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알겠다. 도민들의 삶과 경기도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성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향후 행보에 대해선 “이미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어떠한 역할을 할지는 국민들께서 정하실 거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도청 앞에는 수많은 지지자가 몰렸다. 다음은 이 지사와 일문일답. -대법원 판결 결과를 두고 여러 의견이 많은데. △사람도 어떤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이 생각 저 생각하기 마련이고 법원도 여러 대법관님께서 숙의한 결론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최종 결론을 존중하고 그 외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 -지금 여러 조사에서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 앞으로 행보는. △일부 국민들께서 저에 대해서 약간의 기대를 하고 계신 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신념과 그다음에 우리의 지지자들이신데요. 제가 정치적 조직도 계보도 지연도 학연도 없는 외톨이이기는 하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제게 그런 기대를 해주시는 것은 지금까지 맡겨진 시장으로의 역할 또 도지사로서 역할을 조금은 성과 있게 잘했다는 평가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공직자가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는 공직자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맡긴 국민들 주권자께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게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역시 우리 주권자인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께서 정하실 거로 생각한다. 그냥 제게 주어진 역할을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고 어떤 역할에 대해서는 연연하지 않고 제 일만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다. -대통령 후보 여론조사 1위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평가를 해달라. △뭐 제가 1위를 올라간 일이 없어서 우리 이낙연 전 총리님께서 워낙 인품도 훌륭하시고 역량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존경한다. 저도 민주당의 식구이고 당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낙연 의원님 하시는 일 옆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함께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또 우리 민주당이 지향하는 일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께서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긴 재판이었는데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그런 게 있는지. △제가 전에 변방장수라고 했던 것처럼 제가 가진 정치적 자산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일들조차도 다 저의 부덕함의 소치이고 다 저로 인해서 발생한 일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다른 감정은 없다. 다만 정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고통받는 것은 무방합니다마는 이미 각오한 일이라서 아무 상관 없지만, 저와 무관한 저의 가족들 또 주변 사람들이 저로 인해서 또 정치라는 이유로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수없이 제기된 그런 문제들 다 근거가 없다는 것들을 여러분도 아실 것이다. 다만 오물을 뒤집어쓴 상태이기 때문에 털어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뒤집어쓴 이 상태에서 제게 주어진 역할 충실히 하려고 한다. 다 저로 인해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원망은 없다. -지지자들과 도민들에게 한마디 해달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지지자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슴 졸이며 이 지켜봐 왔던 많은 지지자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다. 저는 그냥 편하게 지지자라고 표현하지만, 그분들이 저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꿈꾸는 이상, 그 이상을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저를 지지하기보다는 저와 함께 손잡고 가는 동료라고 생각한다. 우리 새로운 세상, 좋은 세상 만들려고 함께해 주시는 우리 지지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모두 꿈꾸는 모든 사람이 함께 손잡고 살아갈 수 있는 대동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겠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대법 판결에…이재명株 '웃고' 이낙연株 '울고'
증권 국내증시 2020.07.16 17:35:39여권의 대선 후보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관련주가 급등했다. 이 지사와 경쟁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테마주들은 약세를 면하지 못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에이텍(045660)은 이날 전거래일보다 8.75%(1,850원) 오른 2만3,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이 나온 직후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장 후반 상승분을 일부 반납한 채 마감했다. 에이텍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에 있을 당시 성남창조경영 최고경영자 포럼 운영위원직을 맡은 신승영씨가 최대주주로 있다는 이유로 테마주로 분류됐다. 이외에 이 지사 테마주로 묶인 형지엘리트(093240)도 상한가를 기록했고 동신건설(025950)도 2%대 상승을 기록하며 장을 마쳤다. 반면 이 지사와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의원 관련주들은 대법원 판결 소식과 함께 약세로 돌아섰다. 남선알미늄(008350)은 전거래일보다 2.04% 하락했으며 이월드(084680)(-1.47%)도 주가가 내렸다. 이들 종목은 오전만 해도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대법 판결 이후 약세로 돌아섰다. /박성호기자 junpark@@sedaily.com -
홍준표, 대법원 '이재명 파기환송' 결정에 "괴이한 논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7.16 17:11:19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원심판결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괴이한 논리”라고 맹비난했다. 이날 홍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법상 허위사실도 적극적 허위사실과 소극적 허위사실이 있다는 것을 이번 이재명 대법원 판결에서 처음 알았다”며 “또 적극적 허위사실만 처벌되고 소극적 허위사실은 처벌되지 않는다는 괴이한 논리도 처음 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뻔뻔한 나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은수미 판결 때 괴이한 논리를 이번에도 또 펼치는 것을 보고 앞으로 김경수 판결, 조국 판결 때도 기상천외하고 괴이한 논리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견하며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이제 베네수엘라 사법부로 가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사법부만은 군사독재 때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다”며 “앞으로 거짓말도 소극적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말이 널리 유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이 지사에게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해당 재판에서 “피고인의 발언을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7명의 다수의견에 따라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해당 판결문에 따르면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인정되려면 후보자가 토론회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하는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따라서 이 지시가 다른 후보자의 질문에 답변하거나 반론하는 행위에서 나온 발언은 “적극적인” 허위 사실 공표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날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린 판사는 5명이다. 이들은 후보자 토론회의 질문이 즉흥적인 경우가 드물고, 피고인도 답변을 미리 준비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이재명 벼랑끝 회생...대법, 선거법위반 무죄취지 파기환송
사회 사회일반 2020.07.16 14:28:31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 지사는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6일 이 지사의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재판관 7대5 의견으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이 지사의 변호인을 맡았던 적이 있어서 스스로 회피신청을 했고, 이에 따라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이 선고에 관여했다. 통상적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는 김 원장과 함께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참여한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방송 토론회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한 일부 사실을 언급하지 않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형의 강제입원 절차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런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반대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지사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속보] 대법 “이재명 토론회 답변, 적극적인 공표행위로 볼 수 없다”
사회 사회일반 2020.07.16 14:18:46(속보) 대법 “이재명 토론회 답변, 적극적인 공표행위로 볼 수 없다” -
이재명 "겸허하게 결과 기다려…최후의 한 순간까지 도정 챙기겠다"
사회 사회일반 2020.07.16 09:42:22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16일 오후 대법 판결을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사로 정상 출근했다. 평소처럼 짙은 푸른색 양복과 푸른색 계열의 넥타이 차림에 마스크를 쓰고 관용차에서 내린 이 지사는 청사 현관 앞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에게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제게 주어진 최후의 한 순간까지 도정을 챙기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결과를 잘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이 지사는 이날 코로나19 상황과 각종 서면 업무보고 등을 점검하면서 평소처럼 청사 내에서 업무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선고 공판에는 1심부터 변호를 맡았던 김종근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가 대신 출석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됐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는다. 1심에서는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일부 사실을 숨긴(부진술) 답변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돼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이 지사는 이날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될 경우 지사직을 잃게 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특징주] 법원 판결 앞둔 이재명주 상승세
증권 종목·투자전략 2020.07.16 09:21:4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를 판가름할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16일 장 초반 이 지사 관련 테마주가 상승세다. 이날 오전 9시 15분 기준 에이텍(045660)은 8.04% 오른 2만 2,850원, 에이텍티엔은 5.76% 오른 1만 8,350원에 거래됐다. 에이텍과 에이텍티앤(224110)은 최대주주 신승영 씨가 이 지사와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대표적인 ‘이재명 테마주’로 알려져 있다. 그 밖에 형지엘리트(093240)가 1.66%, 토탈소프트(045340)는 2.26%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이에 2심에서 경기도지사직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이 지사 측이 상고해 대법원 선고가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됐다. 이번 선고는 이 지사의 정치적 진로와 여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지형에 영향을 미칠 계기로 주목 받는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
지사직 상실? 유력 대권주자?…이재명 2시에 운명 갈린다
사회 사회일반 2020.07.16 07:05:30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생사여탈이 걸린 대법원의 판결이 16일 나온다. 이 지사가 2012년 성남시장 재임 시절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논란과 관련된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상고심 선고가 바로 그것이다. 이 지사는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인정돼 당선 무효 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는다. 재판 결과를 가를 가장 큰 쟁점은 방송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6일 오후 2시 이 지사 사건에 대한 선고를 연다. 대법원은 당초 2부에 이 사건을 배당했고, 2부에서 지난 4월부터 본격적 논의를 시작했지만 결론을 못 내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심리를 진행한 후 종결했으며, 지난 13일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이 지사는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해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이를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방송 토론회에서 부인함으로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다. 이 중 직권남용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로 봤으나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절차개시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말은 안 했지만, 절차개시를 지시한 사실을 숨김(부진술)으로써 절차를 개시하는데 관여 안했다는 거짓말을 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허위사실공표”라고 봤다. 상황은 지난 2018년 5월 KBS 주관 방송 토론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영환 당시 바른미래당 후보에게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보건소장 통해서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질문이 날아왔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그런 일 없다”며 “어머니를 때리고 폭언하는 등 이상한 행동도 많이 했기 때문에 가족들이 진단을 의뢰했을 뿐,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다”고 답했다. 약 일 주일 후 MBC 토론회에서도 그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건 형수와 조카들이었다”며 “어머니가 보건소에 정신질환 진단을 요청했지만 제가 막았다”고 밝혔다. 이 지사 측은 상고이유서를 통해 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의 허위사실 공표로 간주해 처벌하는 건 헌법상 소극적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사실 왜곡은 허위사실 공표와도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 측은 상고이유 보충서를 통해 “허위사실은 상대 후보가 공표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상대의 공격적 질문에 사실대로 답하면서 사실의 일부를 부진술하면 그 반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즉흥적 질답이 오가는 생방송 토론회에서 토론자의 발언을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하려면 더 신중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는 주장이다. 또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토론은 무절제한 의혹제기의 장이 될 것이고 답하는 사람은 자신의 진술이나 부진술이 어떤 이유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게 될지 알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김홍국 경기도대변인 "이재명 재판, 쟁점 왜곡…국민 혼란 안기고 있다"
사회 사회일반 2020.07.15 20:39:10김홍국 경기도대변인은 1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여러 언론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해 국민에게 혼란을 안기고 있다”며 진실보도를 요청하고나서 주목된다. 김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판, 쟁점 왜곡 정정보도를 요청드립니다’란 제목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방송토론 당시 이재명 지사가 “그런 적 없다(친형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 없다)”고 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것처럼 보도했다”며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것처럼, 이 재판의 쟁점은 “‘부진술’을 허위사실로 볼 수 있느냐””라며 “쉽게 말해 상대가 묻지 않은 내용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부진술)’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 쟁점”이라고 지적했다.김 대변인은 “이 지사가 ‘말을 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말을 안 했으므로 거짓말을 한 것과 같다’는 게 2심의 판단”이라며 “참고로, 1심과 2심 모두 이재명 지사의 친형 강제진단 시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무죄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적법한 행위임에도 방송토론에서 상대가 묻지 않은 일부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이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대법원이 내리게 되는 것”이라며 “정확한 보도로 국민에게 올바른 판단 근거를 제공하는 것은 언론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을 신속하게 바로잡음으로써, 희망과 정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길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 허위사실공표사건의 오해와 진실’이란 제목을 통해“저의 고법 유죄판결과 대법원 심리에 대한 오보가 많다”며 “토론 녹취록, 고법판결, 공개된 대법원 재판 쟁점을 보시고 오보나 억측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힌바 있다. 이 지사는 “2012년 법에 따라 정신질환 형님을 강제진단하다 중단한 일로 ‘멀쩡한 형님을 불법으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했다’는 가짜의혹이 생겼다”며 “김영환은 가짜의혹을 확산시키려고 방송토론에서 ‘직권남용을 했느냐’는 뜻으로 물어(법정에서 김영환도 인정) ‘그런 사실 없다. 정신질환이 있어서 적법하게 강제진단하다 중단했다’고 사실대로 답변했다”고 이 사건의 개요를 설명했다. 그는 고법 유죄 판결내용도 상세히 소개했다. 이 지사는 “‘절차개시에 관여 안 했다’는 말은 안 했지만, 절차개시를 지시한 사실을 숨김(부진술)으로서 ‘절차개시에 관여 안 했다’는 거짓말을 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허위사실공표”라며 유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지요’ 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고 거짓말해서 유죄라는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고 꼬집었다. 대법원이 제시한 이 사건의 쟁점은 방송토론에서 상대의 질문에 일부 사실을 숨긴(부진술) 답변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 지이다. 이 지사와 변호인측은 상고 이유서에 ‘토론에서 묻지도 않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묻지 않았는데 답하지 않았다고 반대의 허위사실 공표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소극적 표현의 자유 침해, 불리한 진술강요금지 원칙 위반(이런 식으로 처벌이 가능하면 자백 받으려고 고문할 필요도 없음)”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표는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린다’는 뜻인데 말하지 않았다고 반대의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는 것은 ‘공표’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고, ‘사실의 왜곡’은 ‘허위사실의 공표’와 전혀 다른데 같은 것으로 인정하여 각각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고 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이재명 '자체 공정조달시스템 개발'…경기도의회 '적극 협력'
사회 사회일반 2020.07.15 15:48:11경기도는 경기도의회와 함께 조달청의 조달시장 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체 공정조달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도의회가 도의 자체 공정조달시스템 개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조달체계에 경쟁이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으로 합리적 경쟁체제를 만들 수 있도록 도의회 의견을 수렴해 조달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9일 경기도청에서 정승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안산4)이 함께한 가운데 ‘국가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지방조달 독점 개선을 위한 공정조달시스템 자체 개발·운영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의정부시장),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 박경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과 중소기업 대표인 최종원 삼일씨티에스 대표이사, 김기태 아이코맥스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조달청 독점의 문제점과 공정한 조달시스템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정승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시의원을 3선 했는데 그때 당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말라고 주문한 적이 있다. 물품구매 내역서를 보니까 시중에서 판매하는 동일 모델보다 가격이 높게 잡혀 있었고 수수료 부담도 컸다”며 “이 수수료에 대해서 혹시 조달청에서 지방정부에 환원이나 구매 이용 내역에 대해서 감면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봤더니 전혀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부분 업체가 대행해서 조달등록을 하지만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모두가 공정하게 선택돼서 물품을 파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가구업체 100여곳이 등록이 됐더라도 상위 10여개 업체 정도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전혀 활용을 못 한다”며 “그런 문제에서 반드시 공정한 자체 조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공정한 조달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독점을 이용해 바가지를 씌울 수 없게 가능하면 법률개정을 해서 합리적 경쟁체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는 지난 2일 민선 7기 후반기 제1호 공정 정책으로 가칭 ‘공정조달기구’를 설치하고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대체할 공정한 조달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16일 이재명 상고심 선고, TV·유튜브로 생중계된다
사회 사회일반 2020.07.14 12:43:4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사진) 경기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TV와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대법원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열리는 이 지사의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하는 걸 허가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정 내 방송 촬영은 원칙적으로 금지지만 대법원 내규를 보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 인정되면 촬영이 허가된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1·2심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무죄로 판단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1심은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원심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이재명 16일 운명의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유죄 될까
사회 사회일반 2020.07.14 10:55:15대법원이 오는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내놓기로 함에 따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터라 이 지사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는다. 이 지사 측은 “법과 상식에 부합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믿음에 변함이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14일 대법원의 설명을 종합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지사 사건에 대한 선고 기일을 16일로 잡았다. 원래는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정해 지난 4월부터 논의에 들어갔으나 결론을 못 내, 전원합의체로 회부돼 심리를 마무리했다. 그가 받는 혐의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2년 친형의 강제입원을 보건소장 등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 상황에 대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방송 토론회 등에서 ‘강제입원시키려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따른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적용됐다. 1·2심 모두 직권남용죄는 무죄로 봤지만 2심에서 허위사실유포 혐의를 유죄로 봤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 판단에서는 이 지사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만큼 구체적인지, 고의성이 있는지 등이 쟁점이다. 판례에 따르면 공표 사실 중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면 세부적으로 일부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도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성은 다양한 증거와 상황 등을 근거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지사 측은 대법원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도청 안팎에서는 대법원 구성이 진보적 성향 판사들로 이뤄져 있어 13명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심리가 이 지사에게 유리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지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2위를 달리고 있는데 대해 “지금 목이 날아가느냐 마느냐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했다. 그는 당선 무효형을 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둔 자신의 처지를 ‘단두대 운명’으로 비유해 왔다./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대법원 선고 앞둔 이재명, 71.2%로 지자체장 지지율 1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7.14 10:10:00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이틀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1.2%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자신의 최고치를 경신했다.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14일 발표한 ‘6월 광역자치단체장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 지사는 71.2%의 지지율을 얻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이 지사는 취임 첫 달인 2018년 7월 조사에서 29.2%를 기록, 전국 17개 지자체장 중 최하위로 시작했다.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자신의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 유일하게 70%가 넘는 지지율이다. ‘친형 강제입원 지시’와 ‘허위 사실 유포’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 지사는 오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실형 여부가 결정된다. 2위는 김영록 전남도지사(68.0%), 3위는 최문순 강원도지사(57.0%)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용섭 광주시장(55.8%), 이시종 충북도지사(53.2%), 이철우 경북도지사(52.4%). 원희룡 제주도지사(52.2%)가 이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거돈 부산시장은 조사 결과에서 제외됐다. 조사는 전국 성인남녀 17,000명(광역 시도별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4일~30일 동안 이뤄졌으며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자세한 여론조사결과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특징주] 이재명 운명 앞두고...‘이재명 테마株’ 상승
증권 국내증시 2020.07.14 09:46:08‘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오는 16일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이재명 테마주’들이 14일 오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37분 동신건설(025950)은 전일 대비 11.45% 상승한 9,2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에이텍(045660)도 10.40% 상승세를 나타내며 1만8,05원에 거래되는 중이다. 이 중 동신건설은 이 지사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 본사가 있다는 이유로 이재명 관련주로 불려왔다. 에이텍은 최대주주 신승영씨가 이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당시 성남창조경영 최고경영자(CEO) 포럼 운영위원직을 맡았다는 이유로 이재명 관련주로 분류됐다. 한편 대법원은 전날 이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선고기일이 16일로 정해졌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 시도한 적은 있다고 봤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가 공무원들을 움직여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하도록 시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적법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방송토론 당시 이 지사가 ‘그런 적 없다(친형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 없다)’고 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것은 아니”라며 “이 지사가 말을 안 했으므로 거짓말을 한 것과 같다는 게 2심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