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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상고심 16일 판결
사회 전국 2020.07.13 17:36:37대법원이 오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 판결을 내린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친형 강제입원 논란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두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는 대법원이 형을 확정하면 지사직을 상실한다. -
이재명 "법에 따른 정신질환 진단·치료는 인권침해 아닌 인권보장책"
사회 사회일반 2020.06.29 09:33:06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 “법에 따른 정신질환 진단과 치료는 인권침해 아닌 인권보장책”이라고 강조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24시간 응급조치와 경기도정신병원 개원과 관련해서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생각지 못한 감사장을 받은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정신질환은 스스로 질환을 부인하고, 치료하려는 가족이나 의료진을 증오하며 공격하는 특성이 있다”며 “방치된 정신질환자에 의한 여의도광장질주사건이나 대구나이트크럽방화사건으로 행정기관과 정신과의사에 의한 정신질환 강제진단 및 치료 제도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치된 정신질환자에 의한 여의도광장질주사건이나 대구나이트크럽방화사건으로 행정기관과 정신과의사에 의한 정신질환 강제진단 및 치료 제도가 생겼다”며 “최근 사회를 시끄럽게 한 안인득 사건도 그 형의 소원대로 정신보건법에 따른 강제진단과 치료가 있었다면, 피살자도 없었고 안인득도 살인범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정신질환 진단과 치료는 공무원과 정신과의사의 책무임에도 보복과 말썽이 두려워 모두 회피한다”며 “비록 무죄선고를 받았지만, 법에 있는 조치지만 남들이 하지 않던 강제진단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저는 기소까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비록 제가 정신질환 형님을 법에 따라 강제진단 치료를 시도한(공무원들의 직무회피와 형님의 반발 때문에 진단조차 못한 채 중단했지만) 죄로 이 고통을 겪고 있지만, 정신질환자에 인도적 차원의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신질환도 치료하면 낫는 하나의 병일 뿐이라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란다”며 “낙인을 피하거나 환자로 확인되는 것이 무서워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고, 공무원과 의사는 보복과 말썽이 두려워 진단과 치료의무를 회피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치료받지 못한 정신질환자에게 희생된 분들과 정신질환 악화로 범죄자가 되어버린 안타까운 이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며 “정신질환에 희생되는 시민이나 환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출범 2주년 이재명호 "도정잘했다" 경기도민 79% 응답
사회 사회일반 2020.06.28 12:05:06출범 2년을 맞은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기도정에 대해 도민 10명 중 8명은 ‘잘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민선 7기 2주년 도정 평가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9%가 ‘잘했다’고 답했으며 ‘잘못했다’는 부정적 평가는 12%였다고 28일 밝혔다. 긍정적 평가는 출범 1주년 평가(60%) 때 보다 19%포인트 올랐다. 2년간 추진했던 주요 정책 분야별 평가를 보면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90%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재난기본소득, 신천지·종교시설 행정명령, 다중이용시설 이용제한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도의 신속한 조치가 높은 지지를 끌어낸 것으로 분석됐다. 다음으로 닥터헬기 등 재난 안전 및 치안(81%),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등 공정사회 실현(78%),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복지사업 확대 등 복지정책(77%), 수술실 CCTV 등 보건 및 공공의료(77%), 지역화폐·반도체 클러스터 등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73%) 분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 비율이 70%를 넘었다. 이밖에 청년기본소득 등 청년정책 사업(69%), 북부 도로인프라 개선 등 지역균형발전(66%),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환경개선 사업(65%), 공공건설공사 원가공개 등 주거안정 및 부동산 정책개혁(60%) 등의 사업도 높게 평가됐다. 특히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분야는 긍정적 평가가 2018년 35%에서 2019년 53%, 이번 평가에서 73%로 2년 가까운 기간에 2.1배 올랐다. 같은 기간 환경개선 사업 분야는 1.8배(36→65%), 복지정책 사업 분야는 1.4배(54→77%), 공정사회 실현 분야는 1.3배(60→78%) 상승했다. 반면 남북평화협력 분야는 지난 2018년 49%에서 이번에 47%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최근 남북경색 국면과 이로 인한 남북협력사업 차질 등이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민선7기 3년차 우선 추진 정책분야에 대한 물음에는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32%)을 가장 높게 꼽았다. 이는 지난해 대비 6%p 상승한 결과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우려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어 복지정책(10%), 주거안정(8%), 교통편의 증진(8%), 감염병 대응(7%) 등이 뒤를 이었다. 앞으로 민선7기 경기도 도정운영에 대한 기대감은 매우 높았다. ‘지금보다 잘할 것’이란 긍정적 전망이 79%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9년 조사 당시 61%보다 18%p 증가한 수치다. ‘지금보다 못할 것’은 9%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도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2∼13일 유·무선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은 2년도 지난 2년처럼’이란 제목을 통해 “이제 곧 취임 2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경기도정만족도가 79%라는 의미있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며 “성남시정 만족도 79% 도달에는 5년이 걸렸는데, 도정만족도 79% 도달에는 2년이 채 안 걸린 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취임 당시 도정만족도가 29%였는데 격세지감을 느긴다”며 “기득권의 총공세로 감당하기 어려운 오물을 뒤집어 썼지만, 포연은 걷히고 실상은 드러날 것으로 믿고 죽을 힘을 다한 2년이었다”고 강조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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