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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이낙연, 6일 2차 재난지원금 및 4차 추경 논의
정치 총리실 2020.09.04 16:15:40전현직 국무총리인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오는 6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마련과 재난지원금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는 고위당정청협의를 연다. 국무총리실과 민주당에 따르면 고위당정청협의는 6일 오후 1시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다. 회의에는 정 총리와 이 대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종 코로아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4차 추경 편성 방안이 논의된다. 규모는 5조원 이상으로 현금이나 쿠폰 등을 통해 맞춤형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이달 말 추석을 앞둔 민생 지원 대책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당일 오전 국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면서 연기됐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2차 재난지원금, 매출 기준으로 다음주 지원대상 선정”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09.04 09:41:1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차관은 4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급 대상을 선정할 때 기준은 매출을 기본 지표로 보고 있다”며 “매출은 소득보다 훨씬 파악하기가 쉽고 적시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전날 밤 KBS ‘뉴스라인’에서 “코로나19 1차 확산 때와 다르게 현재는 피해가 특정 계층에 집중된 만큼 이들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면서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중점으로 선별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차관은 추석 전 선별 작업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다음 주까지 지급 대상을 확정해 (지원 방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비정규직 특수고용직노동자의 경우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매출을 보지만 기타 피해를 보는 계층이나 그룹은 다양하다”며 “그룹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프로그램을 나눠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전날 발표된 ‘정책형 뉴딜펀드’와 관련해서는 “만에 하나 손실이 나도 10%를 넘지 않으면 재정, 산업은행이 부담하는 만큼 일반 투자자는 훨씬 안전하게 보호된다”면서 “인프라에 대한 투자인 만큼 손실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가 정책형 뉴딜펀드에 투자 손실을 보호하는 기능을 넣자 ‘세금으로 투자 손실을 보호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뉴딜펀드의 투자 대상이 신재생에너지 등 초창기에 있는 사업이 많아 3% 수준의 수익률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재난지원금' 논란에 김두관 "주고도 욕먹지 말고 신속하게 전 국민 지급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0.09.04 06:29:50지급 범위를 두고 최근 정치권에서 첨예한 논란이 일고 있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고도 욕먹지 말고 보편 지급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 뒤 보완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금은 속도가 중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렇게 강조했다. 김 의원은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전체냐 선별이냐를 놓고 이런저런 주장이 많다”고 현 상황을 짚은 뒤 “모든 정책에는 다른 입장이 있는 것이 당연하며 그런 입장을 가지고 토론하고 협의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민주정치”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저는 이미 3~4차 재난지원금까지 각오해야 한다고 제일 먼저 주장했고, 국회에서 유일하게 재난지원금 토론회도 열었다. 재난지원금이 효과가 없다고 왜곡하는 보수언론을 앞장서서 비판하기도 했다”고 강조한 뒤 “저는 지금도 전 국민 지급이 맞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1차 지원금도 기준을 정하기 어려워 전 국민 지급으로 방향을 바꾼 사례가 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는 문제로 국민들을 나누는 것도 걱정”이라면서 “그렇다고 더 어려운 분들에게 더 두터운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틀린 것은 아니다”고 최근의 논란을 분석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그러나 지금은 속도가 중요하다. 전체지급은 속도가 빠르고 선별 지급은 시간이 걸린다”며 “그러니 국민 1인당 10만원이라도 전체 지원을 빠르게 추진하고 별도로 더 지원해야 할 분들을 추가로 찾아내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자영업자를 비롯해 코로나 위기로 직장을 잃은 분들이 ‘실업수당’이 끊기는 시점에 어떻게 더 지원할 것인지도 따져봐야 한다”면서 “작년까지는 상당히 괜찮았는데 올해 들어 힘든 분들을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 단순히 카드매출로 판단하는 것이 공정한가, 올해 초 영업을 시작한 분들은 무슨 기준으로 할 것인가, 무척 애매하다”고도 적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지난해까지 수입이 좋았던 분 중에서 올해는 아주 힘든 분들도 계실 텐데 정부가 갖고 있는 자료가 빨라야 1년 전 것이고, 그런 기준이면 현장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올 것이 뻔하다”고 지적하며 “대구시가 선별 지급을 선택했다가 결국 전체 지급으로 입장을 바꾼 이유는 책상 위에서 세운 선별계획이 현장에서 먹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에 대해 정부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셔야 할 것 같다. 선별 자체가 불가능하고 사회적 갈등만 키울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면서 “가장 우려하는 건 주고도 욕먹는 것이다. 국민은 조금이라도 서운하면 그 서운함의 크기보다 훨씬 크게 불만을 얘기한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2차 재난지원금, 매출 하락폭으로 지원대상 선별"…내주 발표
경제·금융 정책 2020.09.04 06:15:12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피해 계층을 대상으로 선별 지원하되 매출에 따라 지원 여부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다음 주 정부안 발표를 목표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3일 밤 한 방송에 출연해 “1차 때와는 달리 피해가 (일부 계층에) 집중되고 있고, 또 1차 때는 소비 진작 효과도 노렸지만 지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유의해야 하는 만큼 선별 지급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을 중점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다”면서 “소득보다는 매출이 기준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당정에 따르면 지난 3일 실무협의에서 노래방·PC방 등 집합금지 피해업종·취약층을 선별해 현금성 집중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원 규모는 7조원 안팎에서 최대 10조원 이내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지역 곳간 비었는데 지자체 2차 재난지원금 살포
경제·금융 정책 2020.09.04 06:02:02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하나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정부가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지자체들마다 개별 재난지원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계속된 현금성 지원으로 지자체들의 재정이 악화한 상황에서 지역 곳간도 바짝 마를까 우려된다. 3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대구시 등은 최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결정했다. 대구시는 지난달 24일부터 대구에 주소를 둔 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하고 있다. 제주도, 강원 춘천시, 전북 남원시 역시 소득과 관계없이 전 도민 및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1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경남 양산시는 이달 내로 시민 1인당 5만원씩을 지급한다. 전북 완주군은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이미 지급한 상태다. 이들 지자체의 재정 상황은 녹록지 않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전체 예산 중 자체적으로 벌어들이는 세입의 비율) 수준이 전국 평균인 45.16%를 넘는 곳은 대구시(45.45%)뿐이었다. 제주도가 32.89%, 경남 양산시가 29.86%, 강원 춘천시가 21.28%로 뒤를 이었다. 전북 남원시의 재정자립도는 9.06%에 불과했다. 더 큰 문제는 각 지자체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번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여수시민단체들이 “여수보다 넉넉지 않은 지자체에서도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지역민 생계와 지역경제를 지키고 있다”며 여수시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촉구했다. 울산 울주군에서도 군의회 등을 중심으로 전 군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인수당·출산장려금·농민수당 등 각종 현금성 지원으로 지자체들의 재정이 이미 악화한 상황에서 지방 곳간이 메마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비 부담 또한 커질 수 있다. 지난 3월 전북에서 1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된 5,048억원 중 지자체가 부담한 금액은 386억원에 불과했고, 국비로 4,276억원을 지급한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할 경우 수혜가 중복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자체 한 군데에서 재난지원금을 주면 다른 곳에서도 따라 주게 되는 동조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형태의 복지는 중앙정부가 맡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며 “코로나19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 확산이 이어지면 계속 지원금을 지급할 것인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당정, 2차 재난지원금 7~8조..업종별 선별지급 가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9.03 22:36:45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을 7조~8조원 규모로 가닥을 잡았다. 지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업종을 중심으로 ‘선별지급’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당정청 논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6일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4차 추경안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본지 8월3일자 1·6면 참조 민주당과 정부는 3일 2차 긴급 재난지원금 및 4차 추경 편성을 위한 비공개 실무당정협의를 열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특수고용노동자·실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두고 집중 논의를 벌였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노래방과 PC방·카페·음식점 등이 대상으로 거론됐다. 아울러 여행사와 함께 유원시설과 호텔 등도 지원 대상으로 논의됐다. 정부 측은 여행사에 1,000만원을, 호텔 등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거론한 가운데 구체적인 액수까지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협의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초등학교 등의 등교수업 중단으로 육아 문제를 겪는 계층을 위한 지원 필요성도 논의됐다. 가족 돌봄을 위한 무급휴가 기간에 일일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과 함께 특수고용자와 프리랜서·자영업자·실업자·수해피해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도 검토된 상황이다. 이 밖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위한 경영자금 긴급대출 확대 등 금융대책도 앞으로 협의될 예정이다. 특히 매출 급감으로 영업장 문을 닫을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의 총 규모는 1차 때의 절반인 7조~8조원 수준으로 검토되는 상황이다. 이는 기획재정부 내에서 거론되는 5조원 안팎보다는 큰 규모이지만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15조원의 편성 주장에 비해서는 절반 규모이다. 민주당의 또 다른 관계자는 “재원은 우선 국채발행으로 하되 국채발행 규모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잠시 언급됐다”면서 “2차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 대신 피해가 극심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긴급지원’으로 명칭도 변경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애초 실무회의 이후 이날 이낙연 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등이 참석하는 비공개 고위당정회의에서 검토 내용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회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일부 폐쇄되고 이 대표 역시 자가격리되면서 회의가 미뤄졌다. 당정은 4일 실무·고위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번주 내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 등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다음주 후반께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 이달 말 추석연휴 전부터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송종호·박진용기자 joist1894@@sedaily.com -
안철수도 이낙연, 김종인 이어 “미래세대 골병,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정치 정치일반 2020.09.03 10:38:36안철수 대표가 3일 “재난지원금은 재난을 당한 분들께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채무가 증가한 것을 높은 수위로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빚을 내서 모든 생색은 다 내고 빚은 미래 세대가 갚게 한다면 그 정부는 패륜 정부”라고 강조했다. 또 “이 정권의 5년 집권 기간만 나라 빚이 400조원을 넘어서고, 그 때문에 우리 국민은 1인당 2,000만원이 넘는 빚을 떠안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미래 세대가 골병드는 엄청난 빚을 내서 또 다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인기영합적 발언을 한다면 이 정권의 나라 살림살이는 오직 선거만을 노리는 방탕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은 재난을 당한 분들께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이어 안 대표도 선별지급을 요구한 것이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의사파업 와중에 현장을 지키는 간호사들을 위로하는 메시지가 촉발한 ‘편 가르기’ 논란에 대해서도 안 대표는 또 “청개구리 대통령도 아닌데 말은 국민 통합을 외치면서 행동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쪽으로 가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2차 재난지원금, 이번엔 전국민 지급 없다
경제·금융 정책 2020.09.03 07:02:32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소상공인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당한 업종과 계층을 타깃으로 추가 지원책을 내놓되 소득 하위 50% 또는 70% 식으로 국한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재명 경기지사 등 정치권 일부에선 여전히 ‘일괄 지급론’을 주장하고 있어 정책 확정까지는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3일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은 PC방 등 자영업자에게 지원금을 줄 계획이다. 또 사실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된 프리랜서 등 고용충격 계층에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확대할 방침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9월 종료되는데 1조6,225억원에 육박하는 예산이 사실상 거의 소진된 상태다. 일부 생계가 힘든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지원 대상과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맞춤형 선별지원 취지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피해계층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되 30%, 50%, 70% 식으로 선별하면서 발생하는 국민적 갈등과 행정비용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자영업자·실직자 이런 분들이 특히 어렵지 않나 싶다”면서 “어려움이 집중되는 계층에 대해 피해를 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60조원 규모의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던 만큼 가급적 4차 추경은 하지 않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기금 용도변경과 예비비 등의 재원을 활용해 5조원 안팎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 변수는 코로나19 확산 정도다. 이달 6일까지 시행되는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되면 경제에 미치는 피해는 더 커지게 돼 4차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경우에도 적자국채 발행은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1차 긴급재난지원금 때와 같이 가구당 최대 100만원으로 하지 않고 피해 상황에 따라 선별해 차등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과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자영업자에게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다만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 전기요금, 세금 납부 유예 등은 배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상반기 감면 및 유예를 해준데다 관련 기금과 공기업의 재무 여건이 극도로 악화됐기 때문이다.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금 납부 시점도 이미 지났다. 당정청은 이번주 코로나19 피해 민생지원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 카드매출은 2월 수준으로 급감했고 체감경기도 크게 나빠졌다. 변수는 정치권에서 1차 때와 같은 형식의 지원금을 주장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을 1인당 30만원씩 두세 번 더 지급해 국가채무비율이 2∼3%포인트 올라가더라도 국가재정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며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의 만찬 자리에서도 피해가 심각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집중 타기팅 방식과 함께 소득 하위 70% 지급, 50% 지급 등이 함께 거론됐다. 특히 미래통합당도 저소득층에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1차 지원금 지급 때도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0%를 고수하려 했으나 70%까지 물러섰고, 결국 국회 처리 과정에서 100% 전 국민에게 지급하게 됐다. 이번에도 정치권에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여 기재부가 끌려가면 재정건전성은 더 악화할 수밖에 없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정부,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으로 가닥
경제·금융 정책 2020.09.02 17:56:08정부가 소상공인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당한 업종과 계층을 타깃으로 추가 지원책을 내놓되 소득 하위 50% 또는 70% 식으로 끊어 일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는 않는다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다.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 등 정치권에서는 일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또다시 당정 간 마찰이 예상된다. 2일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은 PC방 등 자영업자에게 지원금을 줄 계획이다. 또 사실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된 프리랜서 등 고용충격 계층에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확대할 방침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9월 종료되는데 1조6,225억원에 육박하는 예산이 사실상 거의 소진된 상태다. 일부 생계가 힘든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지원 대상과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맞춤형 선별지원 취지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피해계층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되 30%, 50%, 70% 식으로 선별하면서 발생하는 국민적 갈등과 행정비용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자영업자·실직자 이런 분들이 특히 어렵지 않나 싶다”면서 “어려움이 집중되는 계층에 대해 피해를 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60조원 규모의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던 만큼 가급적 4차 추경은 하지 않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기금 용도변경과 예비비 등의 재원을 활용해 5조원 안팎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 변수는 코로나19 확산 정도다. 이달 6일까지 시행되는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되면 경제에 미치는 피해는 더 커지게 돼 4차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경우에도 적자국채 발행은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1차 긴급재난지원금 때와 같이 가구당 최대 100만원으로 하지 않고 피해 상황에 따라 선별해 차등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과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자영업자에게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다만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 전기요금, 세금 납부 유예 등은 배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상반기 감면 및 유예를 해준데다 관련 기금과 공기업의 재무 여건이 극도로 악화됐기 때문이다.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금 납부 시점도 이미 지났다. 당정청은 이번주 코로나19 피해 민생지원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 카드매출은 2월 수준으로 급감했고 체감경기도 크게 나빠졌다. 변수는 정치권에서 1차 때와 같은 형식의 지원금을 주장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을 1인당 30만원씩 두세 번 더 지급해 국가채무비율이 2∼3%포인트 올라가더라도 국가재정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며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의 만찬 자리에서도 피해가 심각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집중 타기팅 방식과 함께 소득 하위 70% 지급, 50% 지급 등이 함께 거론됐다. 특히 미래통합당도 저소득층에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1차 지원금 지급 때도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0%를 고수하려 했으나 70%까지 물러섰고, 결국 국회 처리 과정에서 100% 전 국민에게 지급하게 됐다. 이번에도 정치권에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여 기재부가 끌려가면 재정건전성은 더 악화할 수밖에 없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이낙연 “유통산업법 처리”…재난지원금 덕 못본 복합쇼핑몰 규제
경제·금융 정책 2020.09.02 16:51:37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형마트에만 적용되던 ‘의무휴업’ 규정을 종합쇼핑몰 등으로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2일 밝혔다. 백화점과 종합쇼핑몰은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던 상황에서 의무휴업 규제까지 더해질 경우 경영난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한 후 상인간담회를 열어 “유통산업발전법을 이번에 빨리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된 것이 쇼핑몰에 대해 의무휴일제를 도입하자는 취지이지만 그것도 서둘러 처리를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유통산업발전법은 지금까지 대형마트에만 적용됐던 의무휴업제도를 복합쇼핑몰이나 백화점에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운영하거나 그외 일정 면적 이상의 복합쇼핑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등 기존 상권 형성 지역을 상업보호구역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 대규모 점포가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에는 복합쇼핑몰뿐만 아니라 백화점까지 의무휴업 대상으로 넓히는 안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법안은 재난지원금 혜택에서 제외된 복합쇼핑몰과 백화점을 더욱 옥죄는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5월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그 목적을 내수소비 진작과 지역 소상공인 지원에 두고 백화점이나 기업형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사용을 막았다. 그 결과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5월 카드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백화점과 복합쇼핑몰은 떨어졌다는 연구도 나왔다. 인천연구원이 지난달 13일 발표한 ‘인천시 상업공간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실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5월 전통시장 주변 지역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33% 증가했다. 반면 백화점 주변지는 12.6%, 대형마트 주변지는 7.46%, 복합쇼핑몰 주변지는 6.08%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내수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됐지만 재난지원금 사용 효과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나타난 셈이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13.7조 뿌렸다는 재난지원금, 다 어디에 쓰였나
경제·금융 정책 2020.09.02 06:30:00정부가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한 피해가 큰 영세 소상공인에게 간 돈은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등에서 쓰지 못하게 했지만, 정작 재난지원금의 60%가 영세 업자가 아닌 다른 곳에서 지출된 것이다. 또 30%에 달하는 4조 원 가량의 지원금은 어디에 썼는지도 파악되지 않았다. 더욱이 13조 원이 넘는 돈을 뿌렸는데도 정작 2·4분기 소비를 늘리기는커녕 돈을 더 쌓았다.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취약 계층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1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9일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의 예상(2,171만 가구)보다 많은 2,180만 가구에 약 13조 7,000억 원이 지급됐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가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감소·폐업·실직 등의 경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전 국민에게 지급한 돈(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이다. 정부는 피해가 심각한 소상공인에 지출을 유도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는 쓰지 못하게 용처에 제한을 뒀다. 하지만 기재부에 따르면 지급된 재난지원금 가운데 약 40.7%(5조 5,800억 원)만 영세 자영업자와 전통시장 등에 쓰였다. 지급된 13조 7,000억원 가운데 지출된 곳을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9조 6,000억 원이다. 지난 7월 23일 기준으로 카드로 지급된 돈 중에 97%인 9조 3,000억 원이 사용됐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와 행정안전부에 추산에 따르면 이 가운데 약 60%, 전체 지급액의 약 40%만 영세 자영업자와 전통시장 등에 사용됐다. 무엇보다 현금으로 받아간 4조 1,000억원(약 30%)은 지출처도 알 수 없었다. 기재부는 “현금으로 받아간 4조1,000억원(약 30%)의 지출처는 추적이 불가능해 소상공인의 매출로 이어졌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사실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를 둔 논란은 계속해서 불거졌다. 지난달 20일 통계청은 ‘2분기 가계동향’을 발표하고 “재난지원금으로 늘어난 이전소득만큼 소비지출이 늘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소비가 늘기는커녕 경기 부진에 따른 불안감으로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있었다.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가운데 소비지출액의 비중을 보여주는 평균소비성향은 지난 2·4분기 기준 66.7%로 전년에 비해 2.5%포인트 하락했다. 100만원을 벌면 쓰는 돈이 약 66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만 5,000원 가량 줄었다는 말이다. 더욱이 평균소비성향이 낮아지면서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흑자액은 138만 9,00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5.5% 증가했다. 소득이 늘어났지만 소비를 늘리지 않아 돈이 쌓인 것이다. 특히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공적이전소득은 지난해 2·4분기 34만 1,000원에서 올해 77만 7,000원으로 127.9% 증가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소득 구분 없이 지급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가계의 소비지출은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만큼 늘어나지 않았다. 2·4분기 가계지출은 291만 2,00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7만 7,000원(2.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재난지원금으로 늘어난 공적이전소득 증가액(43만 6,000원) 중 소비로 이어진 돈이 17%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재난지원금이 실제 소비를 끌어올리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8월 초를 기준으로 13조 7,000억 원을 전 국민에게 지급했지만 정작 소비를 늘리는 효과가 미미하자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피해는 영세 사업장과 실직자 등에 집중되는데 지원은 전 국민에 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원금의 40%만 영세 사업장 등에 소비되고 30%, 약 4조 원이 넘는 돈은 출처도 파악되지 않는다. 국회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통합당 의원은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중소 영세사업자와 수해 피해를 입은 분들, 실직자들과 같이 정말 힘든 분들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도 선별지급에 무게를 두고 협상을 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했고,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해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하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 뜻 모은 여야…각론 놓곤 이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9.02 05:45:00이낙연 신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급,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사실상 합의했다. 국회 의석 176석을 보유한 민주당과 제1야당인 통합당의 수장이 뜻을 모은 만큼 추석 이전에 지원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지급 대상을 둘러싼 여당 내 이견, 재정당국과 통합당 내의 국가채무 증가 우려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지난 1일 국회에서 김 위원장과 만나 “4차 추경 편성은 불가피하다”며 “당정이 협의하고 있는데 조만간 편성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 대표에게 “4차 추경을 편성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를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게 통합당과 나의 입장”이라며 “이 대표도 선별 지원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가”라고 물었다. 이날 회동에서 여야 지도부가 지원금 선별지급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 대표는 특히 “결론이 나오기까지 며칠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당정청 회의를 열고 추석 전 선별지급에 무게를 실었다. 단 실제 지급 대상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내에서 소득 하위 50%에 선별 지급과 국민 전체에 지급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와 통합당 일각에서 국채 발행을 통한 자원조달 방식에 이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선별지급으로 확정할 경우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국민의 불만을 잠재울 방안을 찾는 것도 과제다. 올해 5월 1차 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지금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했다가 각종 논란이 일자 국민 전체로 변경한 바 있다. 같은 날 여야가 오는 12월9일까지 100일간의 일정으로 국회를 개원했지만 첫날부터 삐걱거렸다. 당장 이날 예정된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취소됐다. 앞으로 정기국회 회기 동안 당 대표에 버금가는 권한을 갖고 각 당을 이끄는 원내대표가 다시 만나 정기국회 법안 처리 방향을 논의한다고 해도 곳곳이 ‘지뢰밭’이다. 우선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이 평행선을 긋고 있다. 쟁점법안을 둘러싼 이견도 만만치 않다. 여야 모두 입으로는 ‘협치’를 외치고 있지만 ‘대치’ 정기국회가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박 의장은 본회의장에서 개회사를 통해 “국가적 위기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기 위해 300명 국회의원이 단일팀이 되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법안과 민생법안 집중 심의·신속 처리를 여야에 주문했다. 박 의장의 이 같은 호소에도 불구하고 개회식 산회 직후로 계획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킥오프 미팅’은 시작시간을 불과 30분 앞두고 무산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주 원내대표 측이 회동을 못하겠다고 알려와 취소됐다”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고 공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제 조율에 반발, 의장실에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의장실의 진행이 중립적이지 못한 것 같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정기국회가 본궤도에 오르더라도 여야가 넘어야 할 산은 한둘이 아니다. 먼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한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 이낙연 신임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지원금 선별 지급, 4차 추경 편성 등 총론에 합의했지만 각론을 놓고는 양당에서 이견이 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여전히 국민 전체에 지급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통합당 한편에서는 국가채무부담 증가를 이유로 지원금 지급에 사실상 반대하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논의 과정에서 내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 2022년 대선을 의식한 여야가 국민 전체에 지급으로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외에도 상임위원회 재구성, 공공의대 설치 및 의대 정원 증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부동산 관련 입법 등 여러 현안을 놓고도 양당은 첨예하게 맞서는 모습이다. 국회법 개정안, 공정경제 3법 등 쟁점법안도 산더미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완수에 필요한 입법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공 자세를 취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여당이) 시장을 교란시키고 세입자를 어렵게 만든 부동산 관련 법안을 독단으로 개정하고도 또다시 여러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는 것은 자멸하는 길”이라며 여당의 공세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정기국회는 △오는 7~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4∼17일 대정부질문 △10월5~24일 국정감사 △국감 종료 이후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이재명 "홍남기, 민주당 가치 벗어나려해…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 없어"
경제·금융 정책 2020.09.01 20:25:35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의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과 관련된 발언에 “무책임하다”고 비판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이틀째 비판했다. 이 지사는 1일 페이스북에 올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님께 드리는 5가지 질문’이라는 글에서 “선별지급과 달리 보편지급이어서 재정 건전성을 해친다는 식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며 “서구 선진국들이 국가부채를 늘리며 전 국민 소비지원에 나선 것은 오류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부총리가 가장 중시하시는 우리 국가부채는 40%대로 외국 평균(110%)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현재 재정지출이 경제정책이라면 정책 혜택을 국민이 모두 고루 누리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강조했다. 또 “기초연금에서 선별지급을 주장하는 보수 야당과 싸우며 민주당이 쟁취해 온 보편복지와 공평의 가치에서 이번에는 왜 벗어나려는 것이냐”며 “빚을 내 소비하는 것(부채 성장)도 한계에 이른 데다 코로나19까지 겹쳤으니 정부재정지출은 소비확대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비대면으로 소비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살기 위해 소비는 계속해야 한다”며 “혹시 미래통합당 모 의원 말씀처럼 코로나 때문에 소비할 기회가 없어 경제효과가 별로 없을까 우려되느냐”고 밝혔다. 그는 “재난지원금을 1인당 30만원씩 두세번 더 지급해 국가부채율이 2∼3% 올라가더라도 국가재정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며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재난지원금 관련 인터뷰 내용을 두고 “철없는 얘기”라고 비판한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동조한 홍 부총리를 몰아세웠다. 그는 “통합당이야 그렇다 쳐도 정부책임자인 홍남기 부총리께서 국정동반자인 경기도지사의 언론인터뷰를 확인도 안한 채 ‘철이 없다’는 통합당 주장에 동조하며 책임 없는 발언이라 비난하신 건 당황스럽다”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 지사는 자신이 발언한 ‘30만원 정도 지급하는 걸 50번, 100번 해도 서구 선진국의 국가 부채비율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뜻은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며, 임 의원과 홍 부총리가 이를 ‘재난지원금을 100번 지급하자’는 식으로 왜곡했다고 밝혔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날 이 지사에 대해 ‘철이 없다’고 한 야당 의원 발언에 동의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 지적에 “제가 어떻게 도지사에 대해 ‘철이 있다, 없다’고 하겠나”라고 해명했다. 그는 “도지사가 전 국민에게 그렇게 (재난지원금을) 여러 번 지원하도록 이야기한 게 책임 있는 발언이 아닌 것 같다고 강조해서 말한 것”이라며 “지사가 말한 ‘(재난지원금) 50번, 100번 (지급)’ 이게 정말 ‘50번, 100번’이 아니고 ‘그만한 여력이 있어서 지원이 된다’는 취지로 잘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
재난지원금 40%만 소상공인에 써...野 "피해계층 중심 선별 지급해야"
경제·금융 정책 2020.09.01 17:52:1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가운데 약 40%만이 소상공인 업장에서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지출을 유도하기 위해 대형마트 등에서의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음에도 소상공인이 얻는 효과가 미미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미래통합당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 중소 영세 자영업자와 수해 피해자, 실직자 등에 대해 선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1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재난지원금 가운데 약 40.7%(5조5,800억원)가 영세 자영업자와 전통시장 등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폐업·실직 등의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5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4인 가족 1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전체 지급 규모(지난 8월9일 기준)는 당초 정부의 예상(2,171만가구)보다 많은 2,180만가구에 약 13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지출처 확인이 가능한 금액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9조6,000억원이다. 또 카드로 지급된 지원금(7월23일 기준) 중 97%인 9조3,000억원이 실제 지출로 이어졌다. 9조3,000억원 가운데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영세 자영업, 전통시장) 매장에서 지출된 금액은 약 60%, 5조5,800억원가량에 불과했다. 추경호 의원실은 “정부가 소상공인 매장에 지출을 유도했지만 전체 13조7,000억원 가운데 40.7%가량만 소상공인 매장에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도 “현금으로 받아간 4조1,000억원(약 30%)의 지출처는 추적이 불가능해 소상공인의 매출로 이어졌는지 확인할 방법조차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통합당은 정부의 지원을 피해가 심각한 영세 자영업자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의원은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중소 영세 사업자와 수해를 입은 분들, 실직자들과 같이 정말 힘든 분들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이용섭 광주시장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 국회에 요청
사회 전국 2020.09.01 13:34:34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1일 2차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한 조기 지급을 국회에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날 정기국회 개회에 맞춰 ‘21대 국회에 바랍니다’란 논평을 내고 “빈사 상태에 빠진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추석 전에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여야가 서둘러 지혜를 모아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코로나19와 집중 호우, 경기침체로 살기가 팍팍할 때 출범하는 국회라서 기대가 크다”며 “국민들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 목소리가 없는 분들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광주시장으로서 21대 국회에 간절히 부탁드린다”며 5·18 역사왜곡 처벌 특별법 제정,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중앙정부의 주도적 역할, 한전공대의 차질 없는 개교 등 현안 협조도 요청했다. 특히 “5·18 역사왜곡 처벌 특별법이 하루빨리 제정돼 국민 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 달라”며 “국립 5·18묘지에서 무릎 꿇고 사죄한 미래통합당이 법안 통과 협조로 진정성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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