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우리나라의 나랏빚 증가 속도가 주요 19개 국가 중 4위를 차지했다. 반면 독일·프랑스·이탈리아·일본·영국·캐나다·브라질 등 7개 국가는 오히려 올해보다 내년에 부채비율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는 재정 여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이유로 확장재정을 이어가고 있지만 선진국들은 위기상황에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은 뒤 다시 예전 수준으로 회복시키려 하고 있다. 급속도로 증가하는 국가채무가 자칫 국가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상화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3일 서울경제가 분석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감시보고서(Fiscal Monitor)’에 따르면 국제비교 기준인 일반정부 부채(D2, D1(국가채무)+비영리 공공기관) 비율’이 한국의 경우 올해 49.5%에서 내년에 53.4%로 3.9%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보다 증가율이 높은 곳은 미국(4.7%포인트), 중국(6.6%포인트), 호주(7.5%포인트)뿐이다. 이와 달리 독일(-2.2%포인트), 프랑스(-1.9%포인트), 일본(-2.6%포인트) 등은 일반부채 비율을 서둘러 낮출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일반부채 비율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지난 2018~2021년에도 13.4%포인트나 증가하며 주요국 중 여덟번째로 높았다. 정부는 이처럼 빠르게 부채가 늘고 있지만 내년에 총수입과 총지출 격차가 -8.2%포인트인 사상 최대의 적자재정을 편성했다.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규모 개방경제는 국가채무 증가율이 높으면 문제가 된다”며 “예산은 한번 늘리면 줄이기가 굉장히 어려워 미래에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하정연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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