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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역화폐 여민전 판매 1,000억원 돌파
사회 전국 2020.10.06 09:06:53세종시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여민전이 출시 7개월만에 판매액 1,000억원을 돌파했다. 시는 지난 3월 여민전 출시부터 추석 연휴까지 지역화폐 여민전 판매량을 집계한 결과 5일 기준 1,054억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일반발행(시민구입액) 1,023억원과 정책발행(지역내외 공공기관의 복지포인트 구매 등) 31억원이 합쳐진 금액이다. 같은 기간 여민전 사용액은 856억원으로 발행액의 81.2%가 실제 사용됐다. 시는 여민전 성공요인으로 참여·상생·세종사랑의 공동체 가치실현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 동참을 첫 번째로 꼽았다. 현재 세종시 15세 이상 성인인구(27만 6,767명)의 3분의 1이상인 9만1,000명이 앱에 가입해 여민전을 구입·활용하고 있다. 이에 보조를 맞춰 시는 지난달 21일부터 1인 월 구매한도를 100만원까지 확대했고 당초 9월까지로 예정했던 캐시백 10% 지급 기한도 연말까지로 늘려 여민전 활용률을 끌어올렸다. 시는 올해 연말까지 월 300억원 수준의 여민전을 발행하고 캐시백 10% 지급을 유지할 계획이다. 현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하반기 발행목표인 1,800억원이 완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연말까지 충분한 발행물량이 확보되었으므로 보다 많은 시민이 세종지역화폐 여민전을 이용하기를 바란다”며 “이를 통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매출이 증대되어 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
경기도, 지역화폐 충전액 평소보다 2.4배 늘어…추석 경기 활성화 기대
사회 전국 2020.09.25 14:59:40경기도가 추석 경기를 살리기 위해 소비지원금(한정판 지역화폐)를 지급하면서 도내 지역화폐 충전금액이 평소대비 2배가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높은 회전율을 보이는 지역화폐의 특성을 감안할 때 당초 목표대로 추석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25일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소비지원금(한정판 지역화폐) 지급기준일이 시작된 18일부터 23일까지 경기도 지역화폐 충전금액은 984억원으로 하루 평균 164억원을 기록했다. 평상시라고 할 수 있는 6월부터 8월까지 3달 동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등 정책발행분을 제외한 경기지역화폐 일반발행의 충전액은 일평균 67억원으로 2.4배가 증가한 셈이다. 정책발행은 아동수당, 출산지원금, 청년기본소득 등 정책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지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발행은 이용자가 자신의 돈으로 지역화폐를 충전하고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일반발행 충전이 늘었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지역화폐를 구입한 사람들이 늘었다는 것으로 빠른 시간 내에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에 돈이 돌 것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소비지원금(한정판 지역화폐) 지원 계획을 밝힌 지난 9월 9일 이후부터 23일까지 15일 동안 신규 가입건수는 총 17만5,156건으로 일평균 1만1,677건을 기록했다. 6월부터 8월까지 석 달 동안 일 평균 신청건수는 5,949건이었다. 소비지원금 지급 기준일인 18일부터 23일까지 경기도 지역화폐 사용액은 777억원으로 일 평균 129억원이다. 6월부터 8월까지 석 달 동안 일 평균 사용액은 일 평균 63억원이었다. 소비지원금(한정판 지역화폐)은 20만원 충전으로 기존 10% 인센티브와 함께 15%에 해당하는 추가 소비지원금 등 역대 최고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는 경기도의 경제방역정책이다. 소비지원금(한정판 지역화폐) 혜택을 받으려면 9월 18일 이후 사용액 기준으로 늦어도 11월 17일까지 최소 20만원을 소비해야 하는데 1,000억원 규모의 예산 소진 시까지 경기지역화폐카드 또는 모바일 지역화폐를 소지한 모든 경기지역화폐 이용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지급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전문]이재명 국민의힘에 "공개토론 피하지 마라…지역화폐·가계부채·기본대출 끝장토론"
사회 사회일반 2020.09.24 13:25:3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국민의 힘을 향해 지역 화폐·국가 및 가계부채·기본대출에 대한 끝장토론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핑계를 대며 불응하고 있다며 재차 공개토론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공개토론 피하지 마십시오’란 제목을 통해 “그 많은 경제전문가와 정책담당 국회의원님들은 어디에 계시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명색이 제1야당인데, 압도적 물량을 자랑하는 보수언론과 경제언론의 뒤에 숨어 논리적 근거도 빈약한 일방적 주장으로 공격하는 것은 비겁하지 않으냐”며 “설마 국민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주장하고 논박할 용기조차 없으신 것은 아니리라 믿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다시한번 지역화폐, 기본대출, 국가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공개끝장토론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때문에 안 그래도 어려운 가계는 수입이 줄어들어 악성부채를 추가하며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으므로, 가계부채는 더 늘어나고 악성화될 것이며, 소비의 축소로 어려운 경제는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하다”며 “그래서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2.5배가 넘는 국가부채율에도 불구하고 추가 국채를 발행하여, 국민 1인당 보통 100만원 이상씩 가계소득을 지원하며 국민의 가처분 소득과 소비를 늘려 경제회생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미미한 국채비율 증가의 부담이 있지만, 정부가 국채발행을 통해 소액의 가계지원을 하며 소멸성 지역화폐로 소비강제 및 경제침체 방지를 위해 노력중”이라며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퍼주기’, ‘예산낭비’, ‘베네수엘라 행’, ‘국채 1천조 시대’라며 정부정책을 폄훼하고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유통대기업에 몰리는 매출 일부를 중소상공인으로 이전하여 골목상권 진흥과 영세자영업자 지원에 효과가 분명한 지역화폐폄훼를 비판하자, 본질인 달은 외면한 채 가리키는 손가락모양을 극렬하게 비난하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전체적으로 고액저리대출받은 기업들보다 서민대출은 연체율이 더 낮아 도덕적 해이가 없다”며 “8% 고리 이자에도 97.2%가 연체 없이 원리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고 20%대 살인적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는 저신용등급 국민들에게도 일부 신용특권층이 누리는 2%대 저리대출 기회를 1,000만원까지만 나눠주자는 ‘기본대출제’를 ‘금융체계 훼손’ ‘도덕적 해이 조장’, ‘포퓰리즘’이라며 비난한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다음은 이 지사 SNS 전문> 국민의힘은 공개토론 피하지 마십시오 인색한 가계지원(세계 최저)으로 국가는 세계최저 국채비율(평균 109%:40%)을 자랑하게 되었지만 국민은 세계최악의 높은 가계부채비율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안그래도 어려운 가계는 수입이 줄어들어 악성부채를 추가하며 생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으므로, 가계부채는 더 늘어나고 악성화될 것이며, 소비의 축소로 어려운 경제는 더 나빠 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2.5배가 넘는 국가부채율에도 불구하고 추가 국채를 발행하여, 국민 1인당 보통 100만원 이상씩 가계소득을 지원하며 국민의 가처분 소득과 소비를 늘려 경제회생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미한 국채비율 증가의 부담이 있지만, 정부가 국채발행을 통해 소액의 가계지원을 하며 소멸성 지역화폐로 소비강제 및 경제침체 방지를 위해 노력중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퍼주기’, ‘예산낭비’, ‘베네수엘라 행’, ‘국채 1천조 시대’라며 정부정책을 폄훼하고 발목잡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통대기업에 몰리는 매출일부를 중소상공인으로 이전하여 골목상권 진흥과 영세자영업자 지원에 효과가 분명한 지역화폐폄훼를 비판하자, 본질인 달은 외면한 채 가리키는 손가락모양을 극렬하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고액저리대출받은 기업들보다 서민대출은 연체율이 더 낮아 도덕적 해이가 없습니다. 8% 고리 이자에도 97.2%가 연체없이 원리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고 20%대 살인적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는 저신용등급 국민들에게도 일부 신용특권층이 누리는 2%대 저리대출 기회를 1000만원까지만 나눠주자는 ‘기본대출제’를 ‘금융체계 훼손’ ‘도덕적 해이 조장’, ‘포퓰리즘’이라며 비난합니다. 국민의 힘에 ‘지역화폐, 국가및가계부채, 기본대출에 대한 끝장토론을 수차례 요청했고 방송사들이 교섭했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불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에 또다시 요청합니다. 그 많은 경제전문가와 정책담당 국회의원님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명색이 제1야당인데, 압도적 물량을 자랑하는 보수언론과 경제언론의 뒤에 숨어 논리적 근거도 빈약한 일방적 주장으로 공격하는 것은 비겁하지 않습니까? 설마 국민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주장하고 논박할 용기조차 없으신 것은 아니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지역화폐, 기본대출, 국가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공개끝장토론을 요청드립니다. -
[현정택의 세상보기] 덩치 커진 지역화폐 효과 글쎄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0.09.23 17:29:04국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지역화폐 보고서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논쟁이 치열하다. 원래 지역화폐는 국가 전체가 아니라 특정 지역 내에서만 사용되는 돈을 의미한다. 법적으로 화폐가치를 인정할 수도 있지만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이 합의로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캐나다 등 외국에서는 실제로 이용됐다. 품앗이 관습을 금액으로 더 명확히 표시해 주고받는 방식이라고 보면 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는 지역화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을 말한다. 돈이 아니므로 공과금으로 낼 수 없고 학교 등록금으로 쓸 수도 없다. 사용 지역과 업소 제한으로 상품권에 대한 수요가 높지 않아 할인 발행을 한다. 예를 들면 1만원짜리 상품권을 9,000원에 팔고 이 상품권을 받고 물건을 판 상점이 지자체에 청구하면 1만원을 지급하며 차액은 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지역 수요를 늘리기 위한 상품권이므로 원칙대로라면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데 국가가 대부분을 떠안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 이 같은 상품권 발행을 가장 반기는 사람들은 지방행정을 맡은 자치단체장이다. 국가가 보조금을 줘가며 자기 지역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도록 장려하는 셈이니 선출직인 단체장들이 앞다퉈 나선다. 지난 2017년 3,000억원 규모였던 지역화폐 발행액이 올해 9조원, 내년 예산안에서는 15조원으로 늘어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다. 할인 발행에 따른 국가 보조금만도 1조원을 넘는다.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목적은 그 지역 경제를 촉진하기 위함인데 하지 않는 곳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전국 229개 지자체에서 이를 발행해 효과가 상쇄되고 오히려 경제활동을 파편화해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미국의 50개 주가 각각 다른 돈을 사용한다면 소비자들의 불편은 물론 생산자들 간의 경쟁을 통한 품질 향상도 어렵게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지방 경제가 낙후한 상태이며 점점 더 나빠지고 있으므로 그 대책 중 하나로 지역화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그런데 서울에서도 발행되며 강남사랑 상품권의 경우 올여름 25분 만에 100억원어치가 완판된 적도 있다. 지역 균형을 목적으로 한다면 서울은 제외하고 대도시 지역이 아닌 농촌을 중심으로 발행하도록 해야 맞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백화점이나 대형 슈퍼마켓에서는 쓸 수 없고 전통시장과 식당 등 소상공인을 가맹점으로 하도록 법에 정해져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효과도 부수적인 목표로 한다. 그런데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이 진작부터 통용되고 있다. 지역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한 국가 상품권이 선출직 지자체장과 정치권의 입맛에 맞는 지역상품권에 밀려나는 형국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경제적 약자의 보호 효과가 늘었는지 의문이다.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보조금은 그 자체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없다. 쌀이나 과수를 생산하는 농민들에게 농업기구를 지원하거나 품질 개량을 위한 기술지도를 하는 게 낫다. 전통시장 시설을 현대화하고 식당의 위생설비를 지원하는 게 실질적으로 수요를 늘리는 길이다. 지자체장들이 손쉬운 국고보조금에 기댄 상품권 발행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국내와 외국 기업 유치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장애를 줄이기 위해 주민들과 지방의회를 설득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
경기도민 75%, ‘경기지역화폐’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사회 전국 2020.09.22 09:16:35경기도민 4명 가운데 3명이 경기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되고 있다’고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19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5%가 경기지역화폐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증가 및 그에 따른 생산 유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된다’고 응답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조사 결과(63%)보다 무려 12%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특히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 가운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도민이 84%로, 실제 사용경험이 있는 도민일수록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지역화폐’의 인지도에 대한 물음에는 응답자 83%가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응답자의 65%는 ‘사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조사한 19%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상승한 수치로, 경기지역화폐가 갈수록 도민생활 속에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반영했다.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 85%가 ‘향후에도 사용하겠다’고 응답했으며, 미사용자들 가운데 ‘사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 또한 63%로 집계돼 경기지역화폐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주)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9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오차 ±3.1%포인트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경기지역화폐 25% 인센티브 지급…발급신청·사용액 2배 증가
사회 사회일반 2020.09.21 20:02:00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침체한 추석 경기 살리기 차원에서 경기지역화폐 사용자에게 25%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역화폐 발급신청 건수와 사용 금액이 2배 안팎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최소 20만원의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기존 10%(2만원)의 인센티브에 더해 15%(3만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소비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발표한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12일간 지역화폐 발급신청이 하루 평균 1만1,741건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6~8월 3개월간 하루 평균 발급신청 건수가 5,949건인 것과 비교해 197% 늘어난 것이다. 지역화폐를 발급받아 사용 등록한 신규 등록 건수는 이달 18일 1만9,337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소비지원금은 18일 이후 사용액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이날부터 지역화폐 등록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화폐 사용액도 이달 18~20일 하루 평균 143억원(18일 193억원, 19일 148억원, 20일 88억원)으로 지난 6~8월 하루 평균(정책발행분 제외한 일반발행분) 63억원보다 227% 늘었다. 정책발행은 아동수당, 출산지원금, 청년기본소득 등 복지정책 대상자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며, 일반발행은 자신의 돈으로 지역화폐를 충전하고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도는 “이런 추세로 보면 지역화폐 소비지원금이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과 골목시장에 활기를 다시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소상공인 점포에서의 지역화폐와 일반 신용카드 결제액 비중의 차이를 보면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도내 카드형 경기도 지역화폐 가맹점은 모두 50만3,980개소로 이 가운데 연매출 3억원이하 소상공인이 37만245개소로 전체의 74%를 차지한다. 올 상반기 기준 경기도 지역화폐 결제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결제액 1조3,107억원 가운데 3억원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의 결제액은 4,781억원으로 전체의 36.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BC카드 결제액과 대비되는 결과를 보이는데 올 상반기 경기도내 BC카드 결제액은 총 19조1,242억원으로 이 가운데 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점포가 차지하는 비율은 12조2,361억원으로 64%를 차지한다.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의 결제액은 3조3,486억원으로 17.5%다. 지역화폐 소비지원금(충전시 2만원+사용후 3만원)은 이달 18일 이후 사용액 기준으로 늦어도 11월 17일까지 지역화폐로 최소 20만원을 소비하는 지역화폐 사용자에게 예산 범위(약 333만명분 1,000억원) 안에서 선착순으로 지급된다.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지역화폐가 소비패턴을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서 지역경제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으로 전환시켜 소상공인 중심의 지역경제 선순환을 유도한다는 사실이 보여주는 것”이라며 “전통시장 등 현장에서도 활기를 다시 찾고 있다는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이재명, 조세연 또 비판 “지역화폐, 재벌서 자영업자로 소비이전 효과”
정치 정치일반 2020.09.20 15:51:27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지역화폐 효과 관련 연구를 또 비판했다. 이 지사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화폐를 포함한 모든 정책의 효과는 복합적이고, 여러 효과중 특정 효과가 없다는 것이 모든 효과가 없다는 것이 될 수 없다”며 “지역화폐가 고용증대 효과나 국가소비총량증대 효과는 없을 수 있지만 주된 목표인 유통재벌에서 중소자영업자로 소비이전효과는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정학회연구와 정책기획위원회는 연구된 대로 ‘고용효과’만 언급했지 ‘아무 효과 없다’거나 예산낭비라고 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조세연은 ‘국가 매출 총량 증대효과’가 없다면서 중소상공인으로 매출이전 효과는 외면한 채 지역화폐 정책 전체가 ‘효과 없는 예산낭비’라고 결론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머리카락이 없어도 사람이고 자동차 바퀴 하나 없어졌다고 자동차가 없어졌다고 말하지 않는다”며 “(일부 언론의) 기사가 ‘합리적인 재정학회의 연구’와 ‘불합리한 조세연 연구’를 동일시하며 저와 정부를 이간질하고 싸움 붙이는 것 같아 조금 당황스럽다”며 불편한 심정을 나타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18일에도 페이스북에서 “조세연 갈수록 이상하다”라고 비난한 바 있다. 그는 “조세연은 ‘지역화폐 때문에 골목식당 매출이 줄었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며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이면 국책연구기관답게 국리민복을 위해 타당한 자료에 의한 객관적 연구결과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이재명發 지역화폐 효과 있다? 없다? 지적만 해도 적폐일까요
경제 · 금융 정책 2020.09.19 10:00:00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 화폐의 역효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한 조세재정연구원을 향해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발단은 국책 연구 기관인 조세연이 지난 15일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지역 화폐가 유발하는 경제적 효과가 제한적이고, 발행 보조금 지출에 따른 예산 낭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해당 보고서가 발간되자 이 지사는 즉각 자신의 페이스북에 ‘근거 없이 정부 정책을 때리는 얼빠진 국책 연구 기관’이라는 제목을 글을 남기고는 해당 연구가 나온 경위를 엄정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논란이 이어지는 와중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지역 화폐의 실효성이 입증됐다며 내년도 예산에서 지역 사랑 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15조 원대로 대폭 확대하겠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지역 화폐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생산 유발이라는 다중 효과를 낼 뿐 아니라 소비 집중 완화로 지방 경제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지역 화폐의 실효성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인데 양측의 논거 그리고 전문가들의 견해를 기사를 통해 자세히 풀어보려 합니다. ◇ “정부 보조금 지출, 올 한 해 2,260억 손실” 우선 조세연은 보고서를 통해 지역 화폐 발행을 위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손실과 지역 화폐 운영을 위한 비용 문제를 지적합니다. 조세연은 정부가 당초 목표했던 총 9조 원 규모의 지역 화폐를 발행할 경우 연간 9,000억 원의 발행 보조금 지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같은 금액의 현금보다 활용성이 낮은 지역 화폐의 판매·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액면가보다 10% 할인된 가격에 지역 화폐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 차액을 정부가 보조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9,000억 원의 보조금 가운데 소비자 후생으로 이전되지 못하는 순손실은 460억 원 규모로 추정했습니다. 또 지역 화폐 발행 시 액면가의 2% 정도인 인쇄비와 금융 수수료가 들어간다는 점에서 올해 연간 1,800억 원 규모의 부대비용도 발생한다고 밝혔는데요. 결국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손실과 지역 화폐 운영을 위한 비용을 합한 경제적 순손실은 올 한 해 총 2,260억 원에 달한다는 게 연구진이 도출한 결론입니다. 이외에도 지역 화폐를 싸게 팔아 현금화하는 일명 ‘현금 깡’에 대한 단속 비용과 일부 업종의 물가 인상 효과에 따른 실질 구매력 하락 등 지역 화폐 발행으로 인한 손실이 다양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이 지사는 반박에 나섰습니다. 지역 화폐는 전자 화폐로 지급돼 ‘현금 깡’ 가능성이 없고 재충전이 가능하기에 발행 비용이 반복적으로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조금과 발행 비용과 관련해서는 “지역 화폐를 두고 ‘깡’의 위험성이나 과도한 발행 비용을 문제 삼는 것도 이상하다”고 밝혔는데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제로섬 게임, 특정 지역·산업에 국한…전체 후생 증대는 글쎄” vs “추가 소비 효과 多, 매출액 증대” 다음은 이번 논쟁의 핵심인 지역 화폐의 실효성 측면입니다. 조세연은 보고서를 통해 특정 지역 내에서만 사용하는 지역 화폐가 일종의 보호무역 조치처럼 인접한 다른 지역의 소매업 매출을 감소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합니다. 또 특정 지자체의 지역 화폐 발행은 인접한 지자체의 지역 화폐 발행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데, 결국 모든 지역에서 지역 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매출 증가 효과는 줄고 발행 비용만 순효과로 남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종의 제로섬 게임처럼 지역 내 매출 증가는 인접 지자체 소매점 매출 감소 피해를 대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조세연 연구진은 통계청 통계빅데이터센터(SBDC)를 통해 2010~2018년 3,200만 개 전국 사업체의 전수조사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총 생산(GRDP·2010년 기준) 1% 규모의 지역 화폐를 발행할 경우, 소상공인 총매출이 시뮬레이션에 따라 기존 매출 대비 0.5~6.9% 감소했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산업별로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GRDP 중 1% 규모로 추가 발행 시 슈퍼마켓이 14.1~15.3%, 음·식료품점이 8.2~11.1% 매출이 증가한 반면 음식점 매출은 3.3~5.2%, 미용·욕탕서비스업은 0.6~4.2%, 화장품·안경·귀금속 등 기타 상품전문 소매업은 2.2~2.8% 각각 감소했습니다. ‘J노믹스(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설계자로 불리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도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김 원장은 ‘구성의 오류’라는 개념을 들어 “지역들 개별 단위의 후생 증대가 국가 단위의 후생 증대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성남시·경기도 지역 입장에서 평가할 때와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평가할 때는 상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도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 에는 “추가 지역 화폐 발행이 가능한 지역 위주로 경제 활성화가 진행되고 나아진 재정여건으로 더 많은 지역 화폐를 발행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정책적 목표보다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겨있습니다. 이 지사는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그는 “지역 화폐는 타 지역이 아닌 자기 고장의 소비를 촉진하는 측면과 중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원을 통해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등 유통 공룡으로부터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 하려는 측면 두 가지가 있다”며 “지역 기준으로 볼 때 전체매출이 동일 할 수는 있어도, 유통 대기업과 카드사 매출이 줄고 중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연구할 것도 없는 팩트”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1차 재난 지원금에서 보듯 지역 화폐는 저축을 할 수 없고 반드시 소비해야 하므로 승수효과가 크다”며 “조세연 주장처럼 아무 효과가 없는데 문재인 정부의 기재부가 2019년부터 지역 화폐 지원을 계속 늘려 내년도에 2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지역 화폐 발행을 15조 원까지 늘릴 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경기연)은 지역 화폐 결제액이 증가하면 소상공인 매출액이 증대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2019년 1∼4분기 지역 화폐의 경기도 소상공인 매출액 영향분석’ 정책브리프 보고서에서 “지역 화폐 결제액이 증가하면 현금·신용카드 등의 추가 소비 효과로 이어져 소상공인 매출액이 추가로 57% 증대된다”고 밝힌 게 대표적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도내 3,800여 개 점포를 조사한 결과, 지역 화폐 총결제액은 2분기 7억 3,000만 원에서 4분기 9억 5,000만 원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연구원은 매출액 증대 효과를 패널분석 확률효과 모형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지역 화폐로 결제 경험이 있는 점포는 그렇지 않은 점포에 비해 월평균 매출액이 206만 원 상승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추정했습니다. 나아가 지역화폐 결제가 있던 시기가 없었던 시기에 비해 매출액이 월평균 475만 원 높았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역 화폐 결제액이 증가하면 추가 소비 효과가 57%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는데 지역 화폐를 사용하면 현금이나 신용카드 결제액도 동반 상승해 추가 매출 증대로 이어진다는 설명입니다. 이 지사 그리고 경기연구원 측은 지역 화폐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시기가 2019년 이후인데 데이터에서 이 시기를 배제한 것도 잘못이라는 지적도 내놨습니다. 조세연이 2010~2018년 전국사업체 전수조사 자료를 이용했는데, 해당 시기는 상대적으로 지역 화폐 발행액도 미미했고 인식도 저조해 본격적인 정책으로 진행되지도 않았던 시기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 “둘 다 일리 있다…지역 사정 종합해 결론내야” 경제 전문가들은 대체로 양측의 연구, 그리고 논리 모두 일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 내에 소비를 유발하고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효과가 있지만, 전국 그리고 산업 전반으로 시각을 넓혀서 본다면 조세연과 같이 충분히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조세연의 보고서는 전국 사업체를 전수 조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된 반면 경기연구원 보고서는 지역을 경기도로 특정하고 지역 화폐 카드형 이용이 가능한 매출 10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한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연구원 보고서와 조세연 보고서는 데이터 자체가 다르니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다”며 “지역 화폐의 경우 사용 지역과 기간이 한정돼있다 보니 일부 소비가 느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지만 산업 전반으로 넓혀 본다면 아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역 화폐의 경우 음식, 숙박업에서 절반 가까이 사용되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나머지 30여 개 업종에서의 사용은 다 합쳐서 20%가 넘기 힘들기에 산업 전반으로 봤을 때의 효용성은 장담하기 힘들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삼모 동국대학교 교수는 “생산 유발 효과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쪽, 그리고 지역 화폐가 지역 내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쪽 모두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본다”며 “실증 분석 방법의 차이일 뿐이고, 지역 사정 등을 종합해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견 다르다고 ‘적폐’로 몰아…있을 수 없는 일” 관가·학계 부글부글 다만 전문가들은 조세연의 연구를 ‘적폐’로 규정하고 연구 담당자 문책 등을 주장하는 이 지사 측의 행보에 더 큰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조세연의 보고서가 발표된 15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획재정부와 협의로 과제를 선정해 연구하는 조세재정연구원이 왜 다른 정부연구기관의 연구결과 및 정부 정책 기조에 어긋나며, 온 국민이 체감한 현실의 경제효과를 무시한 채 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얼빠진 연구결과를 지금 이 시기에 제출했는지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나아가 18일에도 “국책연구기관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호해야 할 학자도 연구도 아니며, 청산해야 할 적폐일 뿐”이라고 조세연을 비판했습니다. 현 정부 정책 기조 및 자신의 대표 정책에 반하는 내용의 연구 결과라는 이유만으로 유력 대권 주자가 연구 담당자를 문책하고, 기획재정부가 관련 경위를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이 지사가 대권을 잡게 된다면 공무원 조직에서 무서워서라도 국정 기조와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정책을 추진하거나, 소신 있는 의견을 낼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교수는 “연구 결과는 충분히 다를 수 있는데 학계가 열 받은 건 바로 엄중 처벌이라는 대목”이라며 “내 생각과 다르다고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건데 대통령도 그렇게는 못 한다”며 “데이터도 다르고 기간도 다르니 연구 결과도 다를 수 있고 관점도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광두 원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만 옳고 너는 틀렸다는 생각은 건설적이지도 타당하지도 않다”며 “이 지사가 문책과 적폐를 들고 나와 경제전문가들을 몰아세우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언어 폭력이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이어 “역사적으로 독재자들은 언론과 지식인들을 싫어했다”며 “이 지사의 이번 발언들은 그가 폭력적 독재자의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심히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이재명 '지역화폐 부작용' 발끈하자…주진형 "그릇 작다…국책기관, 정부비판 못하나"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09.18 11:10:54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18일 지역화폐가 역효과를 낸다는 분석한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을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비판한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그릇이 작다”고 지적했다. 주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보고서는) 누가 읽어봐도 대단하게 억지스러운 주장을 한 것은 아니다”며 “연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책연구기관이 정부 공약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 문제라는 이 지사의 지적에는 “비판하면 어때서?”라며 “국책연구기관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주 최고위원은 “그만한 이야기도 못 하면 이거 완전히 사람들 입을 막고서 살겠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다만 주 최고위원은 조세연의 보고서가 지역 화폐 사용이 급증한 지난 2019년 이후 데이터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한계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전날 이재명 지사와 관련 “세몰이, 찍어누르기는 토론이 아니다”라며 “이번에도 너무 심하셨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국책연구기관의 리포트가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을 수 있고 반박할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조사와 문책‘이라니, 어떤 경우에라도 ‘답정너’는 안 된다”고도 했다. 그는 “민주적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선 답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역화폐가 다양한 손실과 비용을 초래하는 역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향해 “근거 없이 정부정책을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며 “현금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복지지출은 복지혜택에 더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생산유발이라는 다중효과를 내고, 거주지역 내 사용을 강제하여 소비집중 완화로 지방경제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3일 뒤에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갈수록 이상 합니다’ 글을 통해 “국책연구기관이 특정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호해야 할 학자도 연구도 아니며 청산해야 할 적폐일 뿐”이라고 조세연을 향해 또다시 직격탄을 날렸다. 이 지사는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이면 국책연구기관답게 국리민복을 위해 타당한 자료에 의한 객관적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그만이고 또 그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는 타지역이 아닌 자기 고장의 소비를 촉진하는 측면과 중소상공인 매출증대 지원을 통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유통공룡으로부터 지역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측면 두가지가 있다”며 “지역기준으로 볼 때 전체매출이 동일할 수는 있어도, 유통대기업과 카드사 매출이 줄고 중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연구할 것도 없는 팩트”라고 지적했다 한편 조세연 송경호·이환웅 부연구위원이 지난 15일 발표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화폐에 대한 9,000억원의 정부 보조금 가운데 소비자 후생으로 이전되지 못하는 순손실은 46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또 보고서는 지역화폐 발행 시 액면가의 2% 정도인 인쇄비와 금융 수수료가 들어간다는 점에서 올해 연간 1,800억원 규모의 부대비용도 발생해 경제적 순손실이 올 한 해 총 2,26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
[전문] '지역화폐 효과' 지적한 조세연에…이재명 "청산할 적폐"
사회 사회일반 2020.09.18 09:11:40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조세재졍연구원(이하 조세연)을 향해 “국책연구기관이 특정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호해야 할 학자도 연구도 아니며 청산해야 할 적폐일 뿐”이라고 직격탄을 또다시 날렸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갈수록 이상 합니다‘란 제목을 통해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이면 국책연구기관답게 국리민복을 위해 타당한 자료에 의한 객관적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그만이고 또 그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세연이 지난 15일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 없다‘고 발표하자 이 지사는 연일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는 타지역이 아닌 자기 고장의 소비를 촉진하는 측면과 중소상공인 매출증대 지원을 통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유통공룡으로부터 지역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측면 두가지가 있다”며 “지역기준으로 볼 때 전체매출이 동일할 수는 있어도, 유통대기업과 카드사 매출이 줄고 중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연구할 것도 없는 팩트”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1차 재난지원금에서 보듯 지역화폐는 저축을 할수없고 반드시 소비해야 하므로 승수효과가 크다”며 “전자화폐로 지급되어 불법할인(깡) 가능성도 없다”고했다. 이 지사는 재충전이 가능해 발행비용도 반복적으로 들지 않는 지역화폐를 두고 ‘깡’의 위험이나 과도한 발행비용을 조세연이 문제 삼는 것도 이상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조세연) 연구보고서 시작단계부터 지역화폐를 아예 ‘열등한’ 것으로 명시하고 시작한다”며 “가치중립적, 과학적으로 시작해야 할 실증연구의 기본을 어긴 것이며 연구 윤리까지 의심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왜 이들은 왜곡되고 부실하며 최종결과도 아닌 중간연구결과를 이 시점에 다급하게 내 놓으며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주요정책을 비방하는 것일까요”라고 반문한 뒤 “그 하나는 지역화폐 확대로 매출타격을 입는 유통대기업과 카드사 보호목적일 가능성이고 또 하나는 정치개입 가능성이며, 그 외 다른 이유를 상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화폐가 다양한 손실과 비용을 초래하면서 역효과를 낸다고 분석한 조세재졍연구원에 대해 “근거 없이 정부정책을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비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다음은 이 지사 SNS전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갈수록 이상합니다. 지역화폐는 성남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 전국적 정책이 되었고, 문재인정부의 공약이자 역점시책 사업의 하나로 영세중소상공인의 매출지원을 통해 골목과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국회는 아동수당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입법했습니다. 지역화폐는 타 지역이 아닌 자기 고장의 소비를 촉진하는 측면과 중소상공인 매출증대 지원을 통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유통공룡으로부터 지역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측면 두가지가 있습니다. 지역기준으로 볼 때 전체매출이 동일할 수는 있어도, 유통대기업과 카드사 매출이 줄고 중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연구할 것도 없는 팩트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에서 보듯 지역화폐는 저축을 할수없고 반드시 소비해야 하므로 승수효과가 큽니다. 조세연 주장처럼 아무 효과가 없는데 문재인정부의 기재부가 2019년부터 지역화폐 지원을 계속 늘려 내년도에 2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지역화폐발행을 15조원까지 늘릴 리가 없습니다. 심지어 조세연은 골목식당 음식점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는 객관적 자료와 상식을 벗어나 ‘지역화폐 때문에 골목식당 매출이 줄었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전자화폐로 지급되어 불법할인(깡) 가능성도 없고, 재충전이 가능하여 발행비용도 반복적으로 들지 않는 지역화폐를 두고 ‘깡’의 위험이나 과도한 발행비용을 문제 삼는 것도 이상합니다. 조세연 스스로 밝힌 것처럼 이번 발표는 지역화폐 활성화 이전인 2010~2018년까지의 자료에 의한 것으로 최종결과가 아닌 중간연구결과에 불과한데, 이를 제시하며 ‘지역화폐는 아무 효과가 없는 예산낭비’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연구보고서 시작단계부터 지역화폐를 아예 ‘열등한’ 것으로 명시하고 시작합니다. 가치중립적, 과학적으로 시작해야 할 실증연구의 기본을 어긴 것이며 연구 윤리까지 의심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왜 이들은 왜곡되고 부실하며 최종결과도 아닌 중간연구결과를 이 시점에 다급하게 내 놓으며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주요정책을 비방하는 것일까요? 1) 지역화폐가 활성화 될수록 대형마트 등 유통대기업과 카드사 매출이 악영향을 받는 점, 2) 지금이 정부예산편성 시기인데 정부와 민주당이 지역화폐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려 하는 점, 3) 일부 경제지 등 경제기득권을 옹호하는 보수언론이 집중적으로 지역화폐를 폄훼하는 점, 4) 성남에서 시작된 이재명표 정책으로 기본소득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주요장치라는 점, 5) ‘지역화폐 시행이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여 스스로 ‘연구’를 넘어 정치행위를 하고 있는 점, 6)연구 시작단계부터 지역화폐를 열등한 것으로 규정하고 객관적 중립적 태도를 지키지 않은 점, 7) 같은 국책연구기관이면서 무리하게 다른 국책연구기관(행안부 산하 지방행정연구원)의 두차례 연구결과까지 부인하고 최종도 아닌 중간연구결과를 무리하게 제시하며 지역화폐 무용론을 넘어 예산낭비라고까지 주장하는 점 8)논란이 커지자 최종보고서는 비공개하겠다고 발표한 후 특정언론의 단독보도 형태로 최종보고서 내용이 일부 공개되는 등 전형적 언론플레이가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두가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하나는 지역화폐 확대로 매출타격을 입는 유통대기업과 카드사 보호목적일 가능성이고 또 하나는 정치개입 가능성이며, 그 외 다른 이유를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이면 국책연구기관답게 국리민복을 위해 타당한 자료에 의한 객관적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그만이고 또 그리해야 합니다. 국책연구기관이 특정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호해야 할 학자도 연구도 아니며 청산해야 할 적폐일 뿐입니다. -
지역화폐 경제효과 "특정 업종, 지역에 국한"
경제 · 금융 정책 2020.09.17 19:11:19이재명 경기지사가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을 강하게 비판하며 촉발된 지역화폐 논란이 실효성에 대한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정 지역의 소비 활성화 효과에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에 따른 양극화에다 특정 업종에만 수혜가 집중되는 부작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국가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국고 보조금이 확대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17일 조세연의 보고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에 따르면 전국 지역화폐 발행 금액은 지난 2016년 1,168억원에서 2018년 3,714억원, 올해 9조원으로 빠르게 늘었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급증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급도 함께 늘어나면서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를 둘러싼 의견이 분분해지고 있다. 지역화폐의 역효과를 담은 보고서로 논란의 시작점이 된 조세연 역시 지역화폐의 지역 소비 진작 효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 지사가 인용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역사랑상품권 전국 확대발행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는 지역화폐를 발행한 지역 내부에서 생산유발액이 최소 309억원, 부가가치유발액이 최소 149억원 나타난다고 추산했다. 특정 지역 내에서 현금보다 빠르게 소비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은 지역화폐의 강점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역화폐의 경우 법정통화와 달리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빠른 유통속도를 보인다”며 “상대적으로 빠른 유통속도는 침체한 소비를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급증하고 정부 재정지출 부담이 늘어나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제적 효과가 특정 지역에 집중된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등 떠밀기 식 지역화폐 발행은 재정상황이 열악한 소형 지자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서 “추가 지역화폐 발행이 가능한 지역 위주로 경제 활성화가 진행되고 나아진 재정여건으로 더 많은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적 목표보다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구성의 오류’라는 개념을 들어 “지역들 개별 단위의 후생 증대가 국가 단위의 후생 증대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성남시·경기도 지역 입장에서 평가할 때와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평가할 때는 상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경기도의 지난해 재정자립도는 68.4%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높았고 지역화폐 누적 발행액은 4,681억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업종별로도 지역화폐 발행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인천e음 카드의 업종별 결제액 비중을 분석한 결과 일반음식점 등 상위 11개 업종에 전체 결제액의 87.2%가 집중됐다. 하위 업종의 전체 결제금액 대비 비중은 2% 이하로 낮았다. 고용 효과에 대한 주장도 엇갈린다. 한국재정학회는 경기도 성남시 등을 대상으로 지역화폐의 고용 효과를 조사한 결과 “어떤 경우에도 지역화폐 발행이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을 내리는 데는 실패했다”고 밝혔다. 조세연은 임시일용직 등만 유의미하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논란이 확산하며 지역화폐 문제는 정치화되는 모양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지역화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15조원대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상인연합회와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공동성명에서 “지난번 경기도에서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면 저희는 장사를 접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잘못된 연구로 우리가 직접 느낀 사실을 호도하지 말아달라”고 조세연을 비판했다. 하지만 익명의 국책연구기관 고위관계자는 “내년에는 2019년 데이터가 새로 들어오는 만큼 한 번 더 (연구를) 해봐야 하고 데이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도 한다”며 “새로운 데이터로 별도 보고서를 내는 것은 연구기관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세종=박효정·하정연기자 jpark@@sedaily.com -
[전문] 이재명 "지역화폐·기본대출 비판에 공개 토론"제안
사회 사회일반 2020.09.17 10:48:57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자신이 주장한 지역화폐와 기본대출권이 시장경제를 왜곡한다는 비판에 대해 공개토론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동물 아닌 사람인 것은 측은지심 때문’이란 제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독수리는 힘센 새끼가 형제를 둥지 밖으로 밀어내는 것을 허용하지만, 사람은 약한 막내에 더 많은 애정을 쏟고 억강부약의 정치과정을 통해 적자생존 무한경쟁을 제어하며 함께 사는 세상을 추구한다”고 했다. 이어 “소수의 자산가와 고소득자들이 1%대 초저금리대출 기회를 독점하는 한편 도덕적 해이라는 채찍으로 서민들에게는 초 고금리를 강요하며 저금리대출기회를 일부나마 고루 누리자는 주장(기본대출권)은 시장경제왜곡 금융시스템 훼손이라 비난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중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주는 지역화폐는 시장을 점령해가는 유통대기업의 자유와 이익을 훼손하는 부정의로 공격된다”며 “강자중심의 신자유주의가 경제 특히 금융에서 맹위를 떨치며 공동체의 연대성과 발전잠재력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는 과학을 넘어 정치이고(경세제민), 정책이란 이해조정이 본질이라 당연히 집단과 주장이 충돌한다”며 “정책이란 다를 뿐 틀린 것은 아니므로 정치는 진리탐구 아닌 결단의 영역이다. 그래서 형제살해의 동물세계를 벗어나 인간적 시장경제질서를 만드는 것도 마음 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부자는 쓸 곳이 없고, 빈자는 쓸 돈이 없어 공동체의 성장발전이 장애를 겪는다면 조세와 재정정책으로 돈을 돌려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라며 “어떤 선택이 우리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지 공개토론의 장에서 의견을 견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지사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화폐가 다양한 손실과 비용을 초래하면서 역효과를 낸다고 분석한 조세재졍연구원에 대해 “근거 없이 정부정책을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다음은 이 지사 SNS 전문> 동물 아닌 사람인 것은 측은지심 때문. 독수리는 힘센 새끼가 형제를 둥지 밖으로 밀어내는 것을 허용하지만, 사람은 약한 막내에 더 많은 애정을 쏟고 억강부약의 정치과정을 통해 적자생존 무한경쟁을 제어하며 함께 사는 세상을 추구합니다. 경쟁과 효율이라는 신자유주의 체제 아래에서 소수의 자산가와 고소득자들이 1%대 초저금리대출 기회를 독점하는 한편, 도덕적해이라는 채찍으로 서민들에게는 초고금리를 강요하며 저금리대출기회를 일부나마 고루 누리자는 주장(기본대출권)은 시장경제왜곡 금융시스템 훼손이라 비난합니다. 정부명령으로 임차건물 사용이 불가능하면 임차인과 임대인이 분담해야 마땅할 임대료를 임차인이 모두 부담하는 것을 당연시합니다. 중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주는 지역화폐는 시장을 점령해가는 유통대기업의 자유와 이익을 훼손하는 부정의로 공격됩니다. 강자중심의 신자유주의가 경제 특히 금융에서 맹위를 떨치며 공동체의 연대성과 발전잠재력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과학을 넘어 정치이고(경세제민), 정책이란 이해조정이 본질이라 당연히 집단과 주장이 충돌합니다. 정책이란 다를 뿐 틀린 것은 아니므로 정치는 진리탐구 아닌 결단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형제살해의 동물세계를 벗어나 인간적 시장경제질서를 만드는 것도 마음 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빈부분리에 의한 신용등급제를 인정하되 일정부분은 부자 빈자 구분 없이 금융이익과 손실을 분담하는 것, 소수 유통대기업의 자유로운 영업을 허용하되 특정영역에선 중소상공인들에게 우선권을 보장하는 것, 위기상황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공평하게 손실을 분담하는 것도 해야할 일입니다. 부자는 쓸 곳이 없고, 빈자는 쓸 돈이 없어 공동체의 성장발전이 장애를 겪는다면 조세와 재정정책으로 돈을 돌려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입니다. 빌게이츠, 마크저커버그, 일론머스크처럼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 안에서 성공한 실리콘벨리의 CEO들이 소비확대를 통한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기본소득을 주창한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절대빈곤을 벗어나, 넘치는 자본과 기술로 필요한 건 얼마든지 공급가능한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총량을 늘리려고 큰 아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머지는 모두 가난한 가족보다, 조금 모자라도 온 가족이 함께 잘사는 길도 가능한 선택지입니다. 당장의 작은 이익에 매달려 모두 함께 잘 사는 공동체의 미래를 간과한 일부 보수언론과 경제전문가 고위공직자들에게 진지하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떤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지 공개토론의 장에서 의견을 견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
이재명 달래기 나섰나...김태년 "지역화폐 효과 입증...내년 15조로 확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9.17 10:05:21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15조원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역화폐 효과를 두고 설전을 벌인 가운데 민주당이 이재명 달래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1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지역 화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재정투입에 따른 지역 화폐 발행의 승수 효과는 생산 유발액 기준 1.78배, 부가가치 유발액 기준 0.76배였다. 지역 화폐가 지역 내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만든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상품권 생산과 관리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 도입도 제안했다. 그는 “민주당은 앱 기반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보고서를 공개하자 이 지사는 바로 다음 날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며 조세연을 비난했다. 이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지역화폐 폄훼한 조세재정연구원 발표가 얼빠진 이유 5가지’란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이 지사는 이 발표가 잘못된 이유로 △지역화폐 정책은 현 정부의 핵심 주요정책으로 정면 부인 △연구 내용은 2010~2018년 사이 △예산 낭비라고 폄훼 △다른 국책연구기관과 상반되는 연구 결과 등을 제시햇다. 한편 지역화폐를 둘러싼 논쟁은 갈수록 확산되는 모습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7일 “지역 화폐가 단순한 상품권이 아닌, 지역 내의 현금흐름을 강화하는 새로운 대안화폐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며 “세몰이, 찍어누르기는 토론이 아니다. 이재명 지사님 이번에 너무하셨다”고 비판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사설]발행 비용만 축내는 '지역화폐' 포퓰리즘 멈춰야
오피니언 사설 2020.09.16 00:05:00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발행하는 지역화폐가 정작 본래 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별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발행비용만 축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15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화폐는 소비자들의 지출이 지역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을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이는 역으로 인접 지역의 소매업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 지역화폐를 발행한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는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결국 인접 지역의 경제적 피해를 대가로 해 사회 전체적인 경제 효과는 없다는 뜻이다.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없이 발행액의 2% 정도에 해당하는 발행비용만 부담으로 남는 셈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지역화폐 발행액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올해 정부와 지자체가 목표로 잡은 지역화폐 발행액은 9조원으로 2018년 3,714억원, 2019년 3조2,000억원에 이어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발행액이 늘어나는 것은 중앙정부가 ‘지역경제의 구원투수’라는 식으로 지역화폐의 경제 효과를 내세워 독려하는데다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국고 지원(발행액의 8%)을 마다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지역화폐는 언뜻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사업이다. 쓰는 사람은 구매한 금액보다 더 소비할 수 있고 발행한 지자체장은 자신의 치적 쌓기에 국민 혈세를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지쳐 있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며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당초 목표했던 8,000억원에서 1조6,837억원으로 늘렸다. 추석 때는 소비촉진을 도모한다며 기존 10% 인센티브에 15%를 더해 발행하기로 했다. 특별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으니 발행액은 계속 늘어날 테고 그럴수록 발행비용만 축내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화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
지역화폐 비판 보고서에 이재명 "근거없이 정부정책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
사회 전국 2020.09.15 18:27:59이재명 경기지사가 1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근거 없이 정부정책을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조세재정연구원이 지역화폐가 다양한 손실과 비용을 초래하는 역효과가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현금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복지지출은 복지혜택에 더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생산유발이라는 다중효과를 내고, 거주지역 내 사용을 강제하여 소비집중 완화로 지방경제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는 골목상권을 살리고 국민연대감을 제고하는 최고의 국민 체감 경제정책”이라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며 계속 확대시행 중이고, 금번 정부재난지원금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돼 그 효과가 배가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채택해 추진 중인 중요정책에 대해 이재명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근거 없이 비방하고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방적 주장을 연구 결과라고 발표해 정부 정책을 폄훼하는 정부 연구기관이 아까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현실이 실망스럽다”며 “엄중 문책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앞서 조세재정연구원 송경호·이환웅 부연구위원이 이날 발표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화폐에 대한 9,000억원의 정부 보조금 가운데 소비자 후생으로 이전되지 못하는 순손실은 46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또 보고서는 지역화폐 발행 시 액면가의 2% 정도인 인쇄비와 금융 수수료가 들어간다는 점에서 올해 연간 1,800억원 규모의 부대비용도 발생해 경제적 순손실이 올 한 해 총 2,26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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