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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발행,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 안 된다
경제 · 금융 정책 2020.09.15 18:10:26올해 지역화폐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이 2,26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발행이 역내외에 일종의 ‘보호무역’ 같은 장벽을 만들어 일부 소상공인에게만 도움을 줄 뿐 국가 전체적으로는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늘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역화폐 발행으로 늘어난 역내소비만큼 역외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는 각 지역의 발행비용만 발생하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5일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 올해 지역화폐를 발행했거나 계획 중인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229곳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체 지자체(243곳)의 94%에 이른다. 지난 2016년 53곳에서 지난해 177곳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는 229곳으로 증가했다. 발행 규모도 급증세다. 2016년 1,168억원에서 올해는 9조원에 달한다.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으로 지역화폐를 지급하며 발행 규모가 더 늘었다. 지역화폐 발행이 9조원에 이르면서 보조금으로만 9,000억원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현금보다 활용성이 떨어지는 지역화폐의 판매·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액면가보다 10% 할인된 가격에 지역화폐를 판매하고 정부는 이 차액을 보전한다. 조세연은 “보조금 중 소비자 후생으로 이전되지 못하는 순손실 460억원과 지역화폐 운영을 위한 부대비용 1,800억원을 합하면 올 한해 지역화폐 발행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순손실은 2,260억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조세연은 “지역화폐 발행이 다양한 시장 기능의 왜곡을 발생시킨다”며 “지역화폐를 통한 간접지원보다는 지역 내 사업체에 대한 직접지원이 더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이재명, 이번엔 지역화폐 논쟁.."국고낭비 지적 국책연구기관에 온당한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9.15 17:44:29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지역화폐가 골목상권을 살리고 국민 연대감을 제고하는 최고의 국민체감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가 일부 소상공인에게만 도움을 줄 뿐 국가 전체적으로는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늘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자 즉각 반박한 셈이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근거없이 정부정책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 이 지사는 “현금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복지지출은 복지혜택에 더해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생산유발이라는 다중효과를 낸다”며 “거주지역내 사용을 강제해 소비집중 완화로 지방경제에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며 계속 확대시행중이고, 금번 정부재난지원금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돼 그 효과가 배가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채택해 추진중인 중요정책에 대해 이재명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근거없이 비방하는 것이 과연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온당한 태도인지 묻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 지사는 “연구기관이면 연구기관답게 국민을 중심에 두고 정부정책을 지원해야 한다”며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방적 주장을 연구결과라고 발표하며 정부정책을 폄훼하는 정부연구기관이 아까운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현실이 참으로 실망스럽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정책 훼손하는 국책연구기관에 대해 엄중문책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지역화폐 발행, 국가경제 발전 도움 안된다
경제 · 금융 정책 2020.09.15 17:42:11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가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적 효용을 감소시킨다는 분석이 나왔다. 역내 소비가 늘어나는 만큼 역외 소비는 줄어드는 한편 각종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역화폐로 인한 매출 증가는 일부 업종에 국한됐으며 지역고용은 유의미하게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지역화폐 발행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순손실은 2,260억원에 달한다. 조세연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사라지고 발행비용, 소비자 후생 손실,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예산 낭비, 사중손실 등 부작용만 남게 된다”며 “국가 전체적인 후생 수준을 저해하는 지역화폐 발행을 중앙정부가 국고보조금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화폐는 소비자들의 지출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접 지역은 소매업 매출 유출을 막기 위해 경쟁적으로 함께 지역화폐를 발행하게 된다. 역내 소비가 늘어나는 만큼 역외 소비가 줄어들어 사회 전체적으로는 각 지역의 발행비용만 순효과로 남는다. 반면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소형 지자체의 경우 발행 규모나 할인율 경쟁에서 밀려 지역 내 매출이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다. 특히 지역화폐는 사용 지역과 업종이 제한되기 때문에 같은 액면가의 현금보다 열등해 반드시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게 된다.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동네마트나 전통시장은 대형마트보다 물건 가격이 평균적으로 비싸고 제품의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지역화폐의 사용이 특정 업종에 집중되면 해당 업종에서 물가가 인상되는 효과 또한 발생할 수 있다. 현금으로 교환하는 불법거래를 단속하는 데 상당한 행정비용이 투입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조세연이 2010~2018년 전국사업체 전수조사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지역화폐 대부분은 동네 마트·식료품점에서만 사용됐고 기타 업종에서는 유의미한 매출 증가가 없었다. 고용 면에서도 임시일용직 등만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조세연은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적극 활용하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일부 지역에만 한정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할 것을 제안했다. 송경호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지역 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으로도 지역화폐의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발행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도 단일 주체가 일괄 관리하는 온누리상품권이 각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역화폐보다 우월하다”고 평가했다./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감정원,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지역화폐 발급 동참
부동산 정책·제도 2020.09.15 15:02:26한국감정원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직원 대구행복페이 발급 행사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고 가맹점 매출을 증대해 소득을 증가시키는 등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감정원은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대구행복페이 발급 및 인증 이벤트를 실시했다. 김학규 감정원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지자체가 남발하는 지역화폐… “올해만 2,260억원 경제 손실”
경제 · 금융 정책 2020.09.15 12:02:27올해 지역화폐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만 2,260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일종의 무역장벽이 생겨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증가하는 만큼 사회 전체의 후생을 고려해야 하는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역화폐로 인한 매출 증가는 일부 업종에 국한됐으며 지역고용은 유의미하게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5일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 “올해 정부는 총 9조원의 지역화폐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어 중앙 및 지방정부는 보조금으로만 9,000억원을 지출한다”며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사중손실과 지역화폐 운영을 위한 부대비용의 합은 올 한 해 2,260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사중손실이란 정부의 가격 통제 등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균형이 최적이 아닐 때 발생하는 경제적 효용의 순손실을 말한다. 지역화폐는 소비자들의 지출이 지역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 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을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인접 지역의 소매업 매출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특정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은 인접 지자체들의 지역화폐 발행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역내 소비가 늘어나는 만큼 역외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는 각 지역의 발행비용만 순효과로 남게 된다는 게 조세연의 분석이다. 조세연은 “중앙정부는 지역화폐 도입으로 발생하는 전 국가 차원에서의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각 지자체의 최적 선택(발행)과 사회 전체적인 최적 선택(미발행)이 일치하지 않아 국가 전체적인 후생 수준을 저해하는 지역화폐 발행을 중앙정부가 국고보조금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화폐는 사용 지역과 업종이 제한되기 때문에 같은 액면가의 현금보다 열등해 반드시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게 된다.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동네마트나 전통시장은 대형마트보다 물건 가격이 평균적으로 비싸고 제품의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지역화폐의 사용이 특정 업종에 집중되면 해당 업종에서 물가가 인상되는 효과 또한 발생할 수 있다. 소비자 후생이 감소할 뿐 아니라 현금으로 교환하는 불법거래를 단속하는 데도 상당한 행정비용이 투입된다. 정부가 출산지원금, 청년배당,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금, 공무원 복지포인트 등을 지역화폐로 대체 지급할 경우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할 때보다 큰 소비자 후생손실이 발생하는데, 이는 시장가격보다 싼 값을 받고서라도 지역화폐를 현금화하고자 하는 ‘현금깡’ 시장이 형성되는 원인이 된다. 이때 지역화폐 시스템 유지를 위해 ‘현금깡’ 시장을 단속하는 데 행정력이 낭비되는 셈이다. 이에 조세연은 중앙정부가 특정 시점과 특정 지역에 한정해 지역화폐 발행을 보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조세연은 “관광산업과 같은 대면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지자체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 지역보다 더 큰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특정 지역에 한정해 지역화폐 발행 보조금을 국고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이재명, 코로나 경제위기속 대응…‘지역화폐와 연계된 기본소득’역설
사회 사회일반 2020.09.11 15:29:02‘ 기본소득’을 놓고 연일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11일 전 세계 11개국, 27명의 석학이 모인 가운데 ‘제2회 경기도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가 열린 자리에서 “기본소득은 미래를 위한 최적의 모델로 실험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체화해야 한다” 는 주장이 쏟아졌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해 복지적 경제정책으로 기본소득 지급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보편지급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정부 1차 재난지원금의 경제 활성화 효과를 설명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에는 이 지사와 함께 세계적인 석학이자 문명비평가인 미국 경제동향연구재단 이사장 제러미 리프킨 교수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함께 출연해 ‘코로나 경제위기 속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로 격론을 펼쳤다. 제러미 리프킨 교수는 “코로나 세계적 대유행 장기화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만큼 지역화폐와 연계한 기본소득 정책에 공감을 한다”고 동의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과 이를 통해 정부의 전 가구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정책이 시행되면서, 기본소득을 통한 가계 지원과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자영업 매출회복 효과가 확인됐다”고 역설했다. 이어 “지난 2분기 기본소득으로 잠깐 회복되었던 소비와 지역경기가 코로나 확산으로 다시 꺾이고 있는데,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해 기본소득의 실행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을 비롯해 부자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 조세감면액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전환하면 전 국민에게 50만원 정도를 나눠줄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로봇세와 탄소세, 데이터세, 국토보유세 등 공유부로 나오는 이익에 대한 목적세 형태의 과세를 통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단계적인 재원대책을 제시했다. 제러미 리프킨 교수는 “노동의 종말에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며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고, 지방정부는 기본소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공동연대와 협력을 통해 사회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화폐와 연계한 경기도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탄소세 도입을 통한 기본소득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공감을 표했다. 원 지사는 “이 지사가 언급한 재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비와 기초연금 등 기존 사회보장금액을 두 배로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해의 정도에 따라 두터운 보장을 위해서는 업종과 계층에 따라 선별적인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진행된 경기도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는 에듀아르도 수플리시 전 브라질 연방 상원의원(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명예공동위원장)을 좌장으로 김재용 경기도 정책공약수석이 ‘기본소득으로 가는 디딤돌: 지방정부(경기도) 모형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김 수석은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닌 경제 정책이며 ‘내 삶을 책임지는 대한민국 미래 설계도’”라며 “경기도 기본소득은 세계인들과 공유하고 싶은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해 나눠주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불평등 해소와 토지투기 차단에 효과가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노우에 도모히로 일본 고마자와대학교 교수는 “기본소득의 모든 재원을 세금으로 충당할 필요 없이 적자 채권을 발행하거나 이를 민간은행과 중앙은행에 매각할 수도 있다”며 “이러한 정책의 단점은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이지만 미국, 일본 및 한국과 같은 국가들에서 인플레이션율이 낮기때문에 오히려 정부 지출을 확대해 인플레이션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말콤 토리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단장은 “문제는 기본소득 도입이 아니라 어떤 기본소득을 도입하는지가 중요하다”면서 “현대 자본주의의 문제인 자본 또는 부의 소유 편중으로 인한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이재명 '보편 복지' 외치더니…지역화폐는 선착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9.09 11:41:2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극단적 위기상황에 빠진 골목경제를 살기기 위해 추석 경기 살리기 한정판 지역화폐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9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지역화폐 충전금액의 10%인 기본 인센티브와 별개로 오는 9월 18일부터 추가 15% 인센티브(20만원 기준3만원)를 제공하는 한정판 지역화폐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만원을 충전하면 사전인센티브 2만원(10%)과 함께 2개월 내 20만원 사용시 3만원을(15%)를 사후 지급해 총 5만원을 도 차원에서 지원하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다만 한정판 지역화폐는 예산 소진 시까지 경기지역화폐카드 또는 모바일을 소지한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선착순’ 지급할 예정이라고 이 지사는 설명했다. 그는 “한정판 지역화폐 인센티브 혜택을 지급받으려면 오는 18일 이후 사용액 기준으로 늦어도 11월 17일까지 최소 20만원을 소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번 한정판 지역화폐 예산은 총 1,000억원으로, 계획대로 집행된다면 약 333만명의 도민께서 혜택을 받고,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중소상공인의 소비매출은 최대 약 8,3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지사는 지방채 발행을 통한 2차 재난기본소득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채 발행은 국채랑 다르게 일정 시기 안에 반드시 갚아야 돼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다만 지역 내 경제상황이 정말 어려우면 미래 자산을 동원해 현재 위기를 극복하는 게 맞다”며 추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가능성은 열어놨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전남행복지역화폐 '골목상권 지킴이' 자리매김
사회 전국 2020.06.07 17:47:22전남지역상품권인 전남행복지역화폐 발행액이 5,000억원을 넘어서며 ‘골목상권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전남행복지역화폐 발행액이 5,200억원을 넘어서 지난해 총발행액 1,108억원 대비 369% 증가했다. 이같은 추세라면 올 연말까지 발행액수가 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지난해 22개 모든 시·군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등 탄탄한 유통기반이 마련돼 이같은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을 비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민생대책인 취약계층생활비와 소상공인 지원, 택시종사자 지원금 등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지난 3월부터 10% 할인 판매함에 따라 상품권 유통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소상공인의 자발적인 가맹점이 늘고 있다. 도·소매업, 음식점 위주에서 이·미용업과 학원, 약국, 의원, 숙박업 등 업종도 다양해져 현재 가맹점 수만 5만여 곳에 이른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시·군들의 특화시책도 눈에 띈다. 해남군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영세 사업자를 우선 지원한다는 목표로 지난해 4월 해남사랑상품권 발행을 시작, 출시 1년여 만에 610억원을 판매하며 지역에서 최단기간 최대 판매액을 기록했다. 여수시는 ‘여수상품권 가맹점 앱’을 출시해 사용자를 기준으로 10㎞ 이내에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 위치와 주소를 알려주고, 전화 연결까지 할 수 있어 사용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역화폐 사용자 입장에서도 10%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생필품과 식료품을 주로 구입하는데 할인된 금액만큼 생활비 절약에 도움이 되고 있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내놓은 5월 경기동향 조사결과 전남지역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는 지난달 73.6%에서 23.2% 포인트가 상승한 96.7%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안상현 도 경제에너지국장은 “지역화폐가 전통시장과 중·소형마트, 음식점 등에서 주로 사용돼 어려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며 “도민 모두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한 ‘착한 소비’에 적극 동참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무안=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
“남은 코인 기부하세요”...SK C&C, 지역화폐 서비스 제공
산업 IT 2020.06.04 10:17:29SK(034730)(주) C&C는 지역화폐에 사회적 가치(SV·Social Value) 거래 플랫폼을 더한 ‘SV-지역화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하는 지역화폐를 ‘SV-지역화폐’로 발행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SK(주) C&C의 △디지털 코인 발행 플랫폼 ‘체인제트’ △블록체인 기반 기부 플랫폼 ‘따뜻하게 체인지’ △사회적 가치 활동 지원 플랫폼 ‘행가래’ 등이 결합돼 만들어졌다. SV-지역화폐 발행시 할인이나 추가 디지털 코인을 제공하고 지역 상품을 구매하면 일정 코인을 캐시백 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쓰다 남은 ‘자투리 코인’은 지자체에 기부할 수도 있다. 지자체가 시행하는 공인 사업이나 기부 캠페인 중 본인이 원하는 기부처를 골라 기부금을 입력하고 이체를 누르는 식이다. 이밖에 지자체 자원 봉사자들을 위한 디지털 코인 보상도 가능해진다. 지자체 내 여러 단체들과 연계해 단체에서 일정 금액의 디지털 코인을 구매하고 구성원들의 사회적 가치 활동에 대한 보상을 이 코인으로 할 수도 있다. 최철 SK(주) C&C 플랫폼2그룹장은 “따뜻하게 체인지는 디지털 코인 발행부터 사용 추적, 기부, 배분 등 각 단계별 코인의 이동을 블록체인에 실시간 기록할 수 있다”고 밝혔다./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대구형 지역화폐 ‘대구행복페이’ 3일 출시
사회 전국 2020.06.02 16:22:04대구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구에서만 사용 가능한 모바일 앱 기반 선불카드인 ‘대구행복페이’를 3일 정식 발행한다. 2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대구사랑상품권 발행시기를 당초 올 하반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50여일 앞당겼다. 발행 규모도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대구행복페이는 대구 관내 DGB대구은행 전 영업점을 통해 판매되며, 만 14세 이상이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누구나 구입 가능하다. 발행 후 4개월 동안(6~9월) 10%의 특별할인율이 적용됨에 따라 충전·구매시 10%의 선할인을 받을 수 있다. 10월 이후에는 7%의 일반할인율이 적용된다. 개인당 할인구매한도는 월 50만원이다. 또 최초 영업점에서 대구행복페이를 구매한 후 충전, 사용내역 조회, 소득공제 신청 등의 서비스를 모바일 앱(IM샵)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사업장 주소지가 대구시로 등록돼 있는 전통시장을 포함한 소상공인 가맹점이다. 별도 가맹점 가입 절차가 필요 없고 기존 카드 단말기를 통해 결제가 가능하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서는 대구행복페이 사용으로 발생한 가맹점수수료가 전액 환급된다. 다만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도록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업종, 유흥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시는 3일 대구시청 내 DGB대구은행 영업점에서 권영진 시장을 비롯한 지역 주요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대구행복페이 정식출시 행사를 개최한다. 권 시장은 “대구행복페이가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희망이 되고 지역경제의 활력제가 되길 바란다. 나눔과 소통, 다함께 잘 사는 상생의 가치가 대구행복페이를 통해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손성락기자 ssr@@sedaily.com -
KT, NH농협카드 손잡고 지역화폐 활성화 나선다
산업 IT 2020.05.26 09:58:42KT(030200)가 NH농협카드와 지방자치단체 지역화폐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양사는 지역화폐 사용을 위한 농협카드를 개발하고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을 시작으로 다른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KT는 부산, 김포, 세종, 울산, 익산 등 지역화폐 운영을 대행하며 쌓은 경험을 반영한 서비스를 선보인다. 특히 앞으로 실물카드 서비스 제공과 카드사 연동이 확장돼 지역화폐 서비스에 대한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NH농협카드는 NH농협은행이 보유한 국내 최다 은행 지점을 활용해 지역화폐 카드와 수당 수령, 충전 편의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스마트폰 등 IT기기 사용이 어려운 취약 계층도 이번 MOU로 지역화폐를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준근 KT 인큐베이션단장(전무)은 “IT 취약계층도 편리하게 지역화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대전시, 지역화폐 온통대전 이달 14일 출시
사회 전국 2020.05.13 13:29:44대전시는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소비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조기회복 지원 및 지역 공동체 상생 강화를 위해 대전지역화폐 ‘온통대전’을 이달 14일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온통(On通)대전은 ‘모두, 전부’를 뜻하는 순 우리말 ‘온’과‘소통과 통용’을 뜻하는 ‘통(通)’, 그리고 큰돈을 의미하는 대전(大錢)을 결합한 명칭이다. 대전 시민 모두에게 통용되는 지역화폐이자 소통의 매개체가 되도록 사회적 배려와 온정의 확대 등을 통한 공동체 기능 강화에도 중점을 두었다. 대전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당초 7월 발행일정을 2개월 앞당겨 출시하고 발행 목표액도 2,500억원에서 최대 5,000억원으로 증액하고 월 구매한도도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했다. 온통대전은 만 14세 이상이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스마트폰에 ‘온통대전 앱’을 다운받아 신청하거나 하나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한 경우 체크카드 온통대전은 충전·사용이 다음날 오전 6시 이후부터 가능하고 선불카드 온통대전은 바로 충전·사용이 가능하다. 온통대전은 대전지역에서만 사용가능한 카드형태의 지역화폐로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는 대전 내 모든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준대규모 점포, 타 지역에 본사가 있는 프랜차이즈 직영점, 사행성 업소, 온라인 결제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온통대전은 다른 지역화폐보다 사용편의성이 높고 혜택도 크다. 온통대전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구매한도는 개인의 경우 최대 100만원이고 출시 후 2개월 내에는 최대 15% 캐시백(캐시백 10% + 경제활력지원금 5%, 예산소진 시 조기종료)을 제공한다. 연회비와 재발급 수수료가 없고 30%의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국가정책에 따라 7월까지 사용분에 대해서는 80%의 소득공제를 받는다. 온통대전은 삼성페이·LG페이와 연계된 모바일 간편결제가 가능해 실물카드 소지 불편을 해소했고 체크카드 온통대전의 경우 대중교통(버스, 지하철)과 택시에서 교통요금 결제도 가능하다. 대중교통은 후불교통기능을 이용하기 때문에 캐시백이 지급되지 않는다. 소비쿠폰이나 대전시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카드 소지자는 온통대전 앱을 다운받아 회원가입을 하면 온통대전으로 자동 등록돼 별도의 카드 신청 없이 기존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대덕e로움 카드 소지자도 대전 전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온통대전과 대덕e로움의 혜택이 동일해 대덕e로움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개인에게 혜택의 이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온통대전과 대덕e로움 중 한 개의 카드만 발급받을 수 있다. 핸드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들은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카드신청, 충전 등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즉시 신청·발급도 가능하다. 또한 인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도 홍보마케터를 통해 앱 설치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온통대전 앱을 통한 온라인 카드 신청 후 수령까지는 통상 2~3일 소요된다. 온통대전은 다른 지역화폐와 달리 고령층과 스마트폰 미소지자 등 사회적 배려자를 위한 오프라인 전담창구(하나은행 영업점) 운영 및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혜택 등 착한 소비·나눔을 통한 사용자 편익 증대 및 배려 가치를 공유한다. 개인 캐시백 기부 시스템 구축과 기업의 온통대전 구매액의 캐시백을 저소득층에 기부하는 사회공헌 동행협약 기업을 발굴하고 소외계층과 원도심 낙후상권을 지원하는 지역사랑포인트제를 운영한다. 또한 업소간 연계할인, 할인가맹점, 지역기업의 온라인몰 등 다양한 부가기능을 구축해 지역화폐 활성화와 지속 가능성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온통대전이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희망이 되고 지역경제에 활력제가 되기를 바란다”며 “나눔과 소통, 다함께 잘 사는 상생의 가치가 온통대전을 통해 실현돼 지역사회연대·공동체 의식이 강화될 수 있도록 대전 시민의 적극적인 이용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
KT,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 긴급재난지원금 운영비 지원
산업 기업 2020.05.11 09:40:25KT(030200)가 블록체인 기반의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으로 지급되는 부산시 긴급재난지원금의 운영대행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의 위기에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다. KT가 부담하는 비용은 동백전으로 지급되는 액수의 1% 수준이다. KT에 따르면 부산시 재난지원금 전체 규모는 약 9,400억원으로, 부산 시민 중 20~30%가 재난지원금을 받는 수단으로 동백전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KT는 부산시민이 재난지원금 수령 방법으로 동백전을 선택하면 추가 과정 없이 재난지원금을 동백전 계좌에 일괄 충전해주는 방식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오프라인에서 대기할 필요가 없어 재난지원금을 더 빠르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 KT는 동백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가능 가맹점 조회와 재난지원금 사용 및 잔액현황 확인 등의 편의 기능도 돕는다. KT는 전국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간다. 올 하반기에는 카드형이나 모바일(QR)형 결제뿐 아니라 정보기술(IT) 취약계층을 고려한 지류형 통합관리 시스템도 적용할 예정이다.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서비스로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지역화폐를 관광이나 축제 등의 결제에 연동하고 소상공인 마케팅을 위한 광고 및 홍보 등의 영역에 연계한 지역밀착형 서비스도 하반기에 제공할 계획이다. 김종철 KT 블록체인비즈센터장 상무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통해 지역경제가 코로나19를 신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각 지역에 특화된 서비스를 개발해 대한민국 대표 지역화폐 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성태기자 kim@@sedaily.com -
'서울 지역화폐' 방식 재난지원금 신청일, 돌연 1주 연기
사회 사회일반 2020.05.10 21:19:03서울시가 서울사랑상품권 방식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일을 돌연 일주일 연기했다. 신청 시작일 전날 밤에 이뤄진 조치라 시민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0일 오후 8시께 기자들에게 ‘서울시 긴급재난지원금 서울사랑상품권 신청 1주일 연기’라는 제목의 자료를 배포했다. 자료를 보면 11일부터 받기로 했던 서울사랑상품권 방식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18일로 일주일 연기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상품권을 발행한 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다. 당초 서울시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방식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18일부터 받기로 했다. 서울시만 “시민 편의를 위한 것이고 행정안전부와도 협의했다”며 여타 지자체보다 1주 이른 5월 11일부터 지급 신청을 받기로 했었는데 예정일 하루 전날 밤에 돌연 날짜 변경을 알린 것이다. ‘시민들의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시는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따라, 온라인 신청 초기 시스템의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5월 18일부터 서울사랑상품권 신청 접수를 받는 것으로 시기를 조정하였음”이라고 날짜 변경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민들이 11일부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받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개별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는데 이 중 11일부터 가능한 것은 신용 및 체크카드 포인트의 온라인 신청 뿐이기 때문이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의 오프라인 신청(시중은행 영업점),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 신청은 모두 18일부터 할 수 있다./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
이재명 "지역화폐에 웃돈 요구는 반사회적 행위…세무조사 등 강력조치"
사회 사회일반 2020.05.07 23:13:37이재명 경기지사는 7일 일부 업소에서 지역화폐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차별 거래가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현금과 지역화폐를 차별하는 행위는 공동체 이익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행위로 세무조사 등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4시 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지역화폐 차별거래 관련 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모두를 위한 정책이 소수의 욕심으로 망가지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명백한 범죄행위로 보고 엄정하게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재난기본소득을 받은 주민이 지역화폐를 사용할 때 일부 업소에서 수수료 명목이나 물건값을 더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는 재정을 투입하고 주민들의 불편함을 감수해 자영업자 등 골목상권의 매출 증대를 돕고자 마련한 제도”라며 “그러나 극소수의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알려지며 지역화폐 정책에 대한 불신을 안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자영업자의 매출 상당 부분을 지역화폐가 차지하게 될 텐데, 이러한 행위는 본인도 손해를 보고 공동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것을 해치는 일”이라며 지역화폐의 성공적인 활성화와 차별거래 근절을 위한 자율적 점검 등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업종별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화폐 차별거래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31개 시·군, 상인단체 등과 협력해 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하고 특별사법경찰단을 활용해 부당한 차별거래를 확인, 사실로 확인되면 지역화폐 가맹 자격을 제한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역화폐에 대해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하며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것은 탈세 목적이 큰 것으로 간주해 시·군과 합동으로 세무조사를 하는 등 강력히 조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날 특별사법경찰 20명을 동원, 손님을 가장해 조사한 결과 지역화폐를 차별한 업소 15곳을 적발했다. 경기도 특사경이 수원, 용인, 화성 지역 신고 매장을 직접 방문해 재난기본소득 신용카드에 대해 부가세 명목으로 10%를 더 요구한 업소 9곳, 지역화폐카드 결제 수수료 명목으로 5∼10% 웃돈을 요구하거나 동일 물건에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한 업소 6곳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이들 업소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신용카드 가맹과 지역화폐 가맹을 취소했다. 매출조작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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