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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취임 D-1, 축제의 장 아닌 '요새'된 워싱턴…시민들 "디스토피아"
국제 정치·사회 2021.01.20 11:42:56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하루 앞둔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는 극도로 강화된 보안 속에 초비상 상태에 들어갔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오후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주를 떠나 워싱턴DC에 도착해 취임 태세에 들어갔다. 바이든 당선인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과 함께 워싱턴DC 중심구역 내셔널몰에 있는 리플렉팅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 행사로 취임식과 관련한 첫 행사에 나섰다. 삼엄한 경계 속에 내셔널몰 일대는 폐쇄됐고 취임식장이 마련된 연방 의사당과 인근 주요 도로도 통행이 차단됐다. CNN방송에 따르면 워싱턴DC에는 미국 전역에서 모인 주 방위군 약 2만 5,000명이 배치됐다. 이런 규모는 역대 대통령 취임식 때보다 약 2배 반가량 많은 수치다. 워싱턴DC와 버지니아주를 연결하는 여러 교량이 폐쇄됐고, 이들 다리가 위치한 포토맥 강과 아나코스티아 강 주변은 봉쇄됐다. 경호 당국은 워싱턴DC 중심부에 그린존과 레드존을 각각 지정한 상태다. 레드존에는 특별 허가를 받은 차량만 진입할 수 있고, 그린존에는 해당 지역과 관련성이 확인된 차량, 주민, 사업자만 들어갈 수 있다. 의사당 주변 그린존에는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날이 달린 '레이저 와이어' 펜스가 설치됐다. 주 방위군은 수 마일에 이르는 철조망을 체인으로 연결해 울타리를 만들었고 콘크리트 장벽도 쌓았다. 블룸버그통신은 "지금 워싱턴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중심지라기보다 군사 기지에 가까운 모습"이라고 전했다. 러시아 영문보도채널 러시아투데이는 의사당 주변 그린존에 대해 "미국의 이라크 침공 후 바그다드에 조성된 그린존을 연상시킨다"며 "아마도 취임식 날에는 '미니 바그다드'의 미국 버전이 될 것"이라고 긴장된 분위기를 전했다. 워싱턴DC 주민들도 긴장감 속에 취임식 행사 준비를 지켜보고 있다. 지역 주민 딜런은 "주 방위군이 시내의 거의 모든 지역을 폐쇄한 것 같다"고 전했다. 요크라는 시민은 "이 도시 주변에 이렇게 많은 군대와 경찰이 있었던 적은 없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이해하지만 매우 기이하게 느껴진다"며 "거의 디스토피아적"이라고 반응했다. 통상 미 대통령 취임식 때는 성대한 파티가 열리지만 지금 워싱턴DC는 철조망으로 울타리를 치고 2만 5,000명의 주 방위군으로 둘러싸였다. 이에 대해 로이터통신은 "군인들이 있는 유령도시이자 '무장 요새'"라고 전했다. 또한 워싱턴DC에 며칠 동안 축하 분위기가 이어졌던 이전의 취임식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로이터는 주 방위군과 함께 경찰 등 보안 요원들이 시내 곳곳에 배치됐다면서 이는 지난 6일 의사당 난입 폭동으로 촉발된 "전례 없는 작전"이라고 전했다. 또 이번 취임식을 앞두고는 코로나19 대유행과 보안상 제약으로 인해 워싱턴DC에 방문객이 거의 없다. 취임식 준비위원회는 일반인 참석을 제한하는 대신 내셔널몰에 '깃발의 들판'을 조성해 성조기 19만 1,500개와 미국 50개 주 및 자치령의 깃발을 장식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취임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미국 전역 국민을 대표하는 의미를 지닌다. 로이터는 "대통령 취임식은 일반적으로 보안 수준이 높은 행사"라면서도 "하지만 올해의 경계 조치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도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은 미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취임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워싱턴DC는 이번 주 내내 초비상이 걸린 상태"라고 전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바이든 통상 정책은 ‘가치 기반 경제 재건·동맹 회복’
산업 기업 2021.01.20 11:20:31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 정책은 ‘가치’를 기반으로 대내적으로는 경제 재건과 대외적으로는 동맹 협력을 통한 리더십 회복에 중점을 둘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0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통상 정책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분석했다.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 정책은 트럼프 정권과 달리 대기업 위주의 이익보다는 민주주의, 불평등 해소, 규범 중심의 질서와 같은 가치를 중시하는 기조를 바탕으로 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우선 과제로는 국내 경제 재건과 대외 신뢰 및 리더십 회복을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중 갈등과 관련해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무역, 투자, 기술, 공급망 관련 동맹 국가 간 연합 전선을 구축하는 아시아?태평양 전략을 수립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만큼 향후 미중 갈등이 통상에서 외교로, 양자 차원에서 다자 차원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중국과 경쟁함과 동시에 코로나19 및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협력과 공조도 필요한 만큼 바이든 행정부가 미중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나갈지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들과의 협력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정권이 동맹국에 취한 각종 통상 조치와 기타 통상 현안을 적절한 시기에 해결해야 할 것”이라면서 “특히 유럽과의 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철강·알루미늄 수입에 관세를 부과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유럽의 디지털 서비스세 징수, 항공기 보조금 등 양자 간 통상 갈등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신 행정부에서도 미국 내 산업 보호 기조는 유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보고서는 “경기 회복을 위해 내세운 미국산 우선 구매 정책인 ‘바이 아메리칸’ 정책은 트럼프 정권 기조와도 동일하며 미국 산업계의 요구에 따른 반덤핑, 상계관세 등 무역 구제 조치도 신 행정부에서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무역 협상에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국내 경제 회복 이후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영국, 중국, 케냐 등과의 무역 협상은 속도를 조절하고 있으며 2017년 탈퇴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 여부도 현재 미지수다. 향후 신규 협정을 추진하더라도 시장 개방에 방점을 둔 기존의 무역 협정 형태에서 무역이 노동, 환경 등 사회적 가치를 저해하지 않는 새로운 개념의 무역 협정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설송이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우리 기업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에 대한 통상 조치를 변화시킬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미중 분쟁 장기화에 따른 미중 연계 공급망을 재점검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 통상 정책에 있어 의회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정부와 유관 기관은 미국 의회를 대상으로 양국 우호 증진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아웃리치 활동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용 기자 jylee@@sedaily.com -
바이든 "치유하려면 반드시 기억해야"…백악관 입성 앞두고 코로나 희생자 추모(종합)
국제 정치·사회 2021.01.20 11:20:0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워싱턴DC 입성을 앞두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희생자 추모였다. AP통신, CNN방송 등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내셔널몰에 있는 링컨기념관 근처 리플렉팅풀에서 열린 애도 행사에 참석해 "치유하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억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지만 그것이 우리가 치유하는 방식"이라며 "국가 공동체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이날 내셔널몰을 비롯한 전국 명소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이를 애도하기 위해 불을 밝히고 야간 행사를 열었다. 이날 리플렉팅풀에는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40만명을 상징하는 조명기기 400개가 설치돼 주위를 밝혔다. 워싱턴DC 성당에서는 미국인 희생자를 1,000명씩 애도하는 종이 400차례 울려 퍼졌다. 바이든 당선인은 "우리는 기억하려고 여기에 있다"며 "해가 지고 땅거미가 지는 사이에 신성한 리플렉팅풀을 따라 어둠에 빛을 밝히고 우리가 떠나보낸 모든 이들을 기억하자"고 말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과 그의 배우자인 더글러스 엠호프, 차기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도 이날 바이든 당선인과 함께했다. 해리스 당선인은 "오늘 우리는 비통 속에서 함께 치유를 시작한다"며 "우리 미국인은 정신적으로 함께 뭉쳤다"고 말했다. 그는 "나의 변치 않는 소망과 기도는 우리가 이 역경을 계기로 새로운 지혜를 얻는 것"이라며 "소박한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새로운 가능성을 상상하는 것, 서로 마음을 조금 더 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추모행사에는 가톨릭 워싱턴DC 교구의 윌튼 그레고리 대주교를 비롯한 내빈이 소수만 참석했다. 한편 바이든 당선인은 20일 정오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대통령직을 물려받고 본격 임기를 개시한다. 바이든 당선인은 열차로 이동하려는 계획을 보안 우려 탓에 취소하고 항공기를 이용해 워싱턴DC 근처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그는 관례대로 백악관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에서 하룻밤을 보낸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
바이든 행정부 출범 'D-DAY'...강경화 물러나고 '미국통' 정의용 발탁
정치 대통령실 2021.01.20 11:05:343년 반 넘게 외교부를 이끌어온 강경화 장관이 물러난 자리에 정의용(75·사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발탁됐다. 강 장관은 그간 여러 차례 개각이 있을 때마다 자리를 지키며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까지 함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재임한데다 20일(현지시간) 미국 행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는 만큼 ‘미국통’인 정 보좌관 중심의 외교 라인을 가동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20일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앉히는 등 3개 부처 장관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나머지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다. 정 후보자는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 행정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외무고시 5회로 관직에 입문했다. 주미국 공사, 주이스라엘 대사, 주제네바대표부 대사 등을 역임했다. 열린우리당 소속 17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약 3년 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내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했다. 그의 재임 기간 남북 정상회담 3차례, 북미 정상회담 2차례,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동 1번 등 등이 성사됐다. 대북특사로 두 차례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를 만나기도 했다. 정 후보자는 안보실장 재임 당시 청와대 안팎을 통틀어 미국통으로 불렸다. 트럼프 행정부의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눈다”고 밝힐 정도로 대미 소통 라인이 탄탄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 정 수석은 “정 후보자는 평생을 외교·안보 분야에 헌신한 최고의 전문가”라며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장으로 3년간 재임하면서 한미 간 모든 현안을 협의·조율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실행을 위한 북미협상, 한반도 비핵화 등 주요 정책에도 가장 깊숙이 관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외교 전문성 및 식견, 정책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바탕으로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맞아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일본·러시아·EU 등 주요국과의 관계도 원만히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는 한반도평화 프로세스와 신남방·신북방정책도 확고히 정착·발전시키는 등 우리의 외교 지평과 위상을 한 단계 올려놓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의 교체 배경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강경화 장관이 최초 여성 외교부 장관으로 3년 이상 재임했다. 장기 부임했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주요국 행정부 변화가 있다”며 “여기에 맞춰 외교 라인에 새로운 활력 불어넣고 외교 전열을 재정비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워싱턴 입성' 바이든, 가장 먼저 한 일은...코로나 희생자 애도
국제 정치·사회 2021.01.20 11:02:4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식 전날 저녁 워싱턴DC에 입성해 가장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내셔널몰에 있는 링컨기념관 근처 리플렉팅풀에서 열린 애도 행사에 참석해 “치유하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연설했다. 그는 “기억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지만 그것이 우리가 치유하는 방식”이라며 “국가 공동체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이날 내셔널몰을 비롯한 전국 명소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이를 애도하기 위해 불을 밝히고 야간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리플렉팅풀에는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40만명을 상징하는 조명기기 400개가 설치돼 주위를 밝혔다. 워싱턴DC 성당에서는 미국인 희생자를 1,000명씩 애도하는 종이 400차례 울려 퍼졌다. 바이든 당선인은 “우리는 기억하려고 여기에 있다”며 “해가 지고 땅거미가 지는 사이에 신성한 리플렉팅풀을 따라 어둠에 빛을 밝히고 우리가 떠나보낸 모든 이들을 기억하자”고 말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과 그의 배우자인 더글러스 엠호프, 차기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도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 해리스 당선인은 “오늘 우리는 비통 속에서 함께 치유를 시작한다”며 “우리 미국인은 정신적으로 함께 뭉쳤다”고 말했다. 그는 “나의 변치 않는 소망과 기도는 우리가 이 역경을 계기로 새로운 지혜를 얻는 것”이라며 “소박한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새로운 가능성을 상상하는 것, 서로 마음을 조금 더 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에 추모 행사에는 가톨릭 워싱턴DC 교구의 윌튼 그레고리 대주교를 비롯한 내빈이 소수만 참석했다. 미국은 1년 가까이 진행되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서 확진자,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온 국가로 기록되고 있다.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는 이날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를 41만1,000여명으로 집계했다. AP통신은 이 같은 사망자 규모가 뉴올리언스, 클리블랜드 같은 도시의 인구보다 많고 뇌출혈, 알츠하이머, 당뇨, 독감, 폐렴으로 한 해에 숨지는 미국인의 수를 모두 합한 것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은 하루 15만명 정도가 새로 감염되는 추세라서 사망자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당분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
이낙연 "바이든 취임, 美 품격의 리더십 발휘할 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20 10:32:21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에 대해 “미국이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통합과 민주주의 복원을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미국이 동맹과 다자주의 중심으로 한층 더 품격 높은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바이든 당선자는 과거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지지했고, 한반도 문제도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싱가포르 회담의 북미 공동선언을 출발로 해서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체제가 진전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코로나19에 따른 학력격차와 관련해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비대면 수업이 지속되고 원격수업은 교육 불평등을 더 악화시킨다”며 “코로나 위기를 공교육 역할 기능 강화의 기회로 삼아 원격수업에 따른 학습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불평등의 심화같은 상처를 안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코로나 이후 시대를 바람직한 미래로 만들 수 있다“며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바 대로 올해는 회복과 포용과 도약의 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복은 예산과 재난 지원 등이 주된 역할을 할 것이며, 포용은 역시 예산, 정책, 복지시책 그리고 우리가 새로 추진하는 이익공유제가 기여해주길 바란다”며 “한국판 뉴딜 등 미래산업 육성이 도약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트럼프의 씁쓸한 퇴장 …펜스, '셀프환송회' 대신 바이든 취임식 간다
국제 정치·사회 2021.01.20 09:21:00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쓸쓸한 퇴임을 맞이할 전망이다. CNN방송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환송행사에 불참할 것이라고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방송은 2명의 펜스 부통령 측 소식통을 인용, 펜스 부통령이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전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열릴 트럼프 대통령의 환송행사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펜스 부통령은 환송행사 대신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시간이 겹치는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환송행사에 갔다가 취임식에 참석하는 건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펜스 측 소식통은 설명했다. 펜스 부통령의 불참은 의회 난입 사태를 거치며 심화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불화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대선 결과를 뒤집어달라고 압박했으나 회의를 주재한 펜스 부통령은 이를 거부했다.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에 가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펜스 부통령은 관례에 따라 취임식에도 참석한다. 다만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전용헬기 마린원을 타고 앤드루스 공군기지로 이동할 때 배웅을 할 가능성은 있다. 후임자의 취임식에 가지 않고 환송행사까지 열며 백악관을 떠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상 처음이다. 백악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인과 측근 등에게 환송행사 초청장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청장에는 시간이 오전 8시로 적혀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척을 진 앤서니 스카라무치 전 백악관 공보국장도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CNN방송에 참석할 생각이 없다면서 백악관이 초청장 배포에 서두르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해명했다. 임기를 마치면 펜스 부통령은 고향인 인디애나주와 워싱턴DC를 오갈 예정이라고 CNN방송은 전했다. 펜스 부통령은 인디애나 주지사일 때 트럼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지명됐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
트럼프, 평균 지지율 41.4%…미 역대 대통령 중 최저
국제 정치·사회 2021.01.20 08:20:15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임 중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중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여론조사기관 갤럽은 트럼프 대통령의 평균 지지율이 41.1%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갤럽은 지난 4∼15일 18세 이상 미국 성인남녀 1,023명을 대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지지율 조사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중 평균 지지율은 갤럽이 1938년 역대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았다. 기존 최저 기록은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의 45.4%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 직전 마지막 지지율도 34%로 임기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막 지지율은 트루먼 전 대통령(32%)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이며,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지미 카터 전 대통령과 동률을 이뤘다.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중도 사임했기 때문에 비교 대상에서 제외됐다. 닉슨 전 대통령의 하야 직전 지지율은 24%였다. 갤럽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은 작년 11월 대선 이후 모두 지워졌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친 트럼프 시위대의 의회 난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하원에서의 두 번째 탄핵안 가결 등이 지지율 하락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갤럽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정당에 따라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을 보인 것도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공화당원의 88%는 트럼프 대통령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지만, 민주당원은 7%에 그쳤다. 갤럽은 “정당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격차(81% 포인트)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컸다”고 말했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
미 국무장관 내정자 “대북 정책 전반 재검토”... 강경 노선 걸을듯
국제 정치·사회 2021.01.20 08:19:48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했던 대중 강경책이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그는 이날 열린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미국 입장에서 중국이 가장 중대한 도전과제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나는 많은 분야에서 그가 진행한 방식에는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기본 원칙은 올바른 것이었다”고 말했다. 블링컨 지명자는 이란 문제와 관련해 이란이 합의사항을 준수한다면 미국이 이란 핵합의(JCPOA)에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더 기간이 길고 강력한 합의를 추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북 접근법과 정책 전반에 관한 재검토 의향이 있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블링컨 지명자는 또 북한과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단지 안보 측면이 아니라 인도주의적 측면에 유의하는 것도 확실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
트럼프 "새 행정부 성공 기원"…바이든 이름 언급 안해
국제 정치·사회 2021.01.20 08:16:39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별 연설을 통해 새 행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다만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19일(현지 시간) 백악관이 공개한 20분 분량의 고별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우리는 새로운 행정부를 출범시키고 미국을 안전하고 번영하게 하는 데 성공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이후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를 포함한 가족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 백악관 인사들에게 고마움을 표했으나 바이든 당선인의 이름은 거명하지 않았다. 자신의 지지자들이 벌인 ‘의회 난입’ 사건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미국인은 우리 의회를 겨냥한 공격에 겁을 몸서리쳤다”며 “정치적 폭력은 우리가 미국인으로서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에 대한 공격이다.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당파를 넘어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와 군사 분야에서 자신이 이룬 업적을 내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감세 정책과 규제 철폐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경제를 건설했다”고 말했다. 또한 파리기후협정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을 언급하며 끔찍하고 일방적인 거래에서 탈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신이 수십 년 만에 새로운 전쟁을 하지 않고 퇴임하는 대통령이라고 자평했다.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도 변함없었다. 그는 “매우 중요한 것은 내가 중국에 역사적이고 기념비적인 관세를 부과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중국 바이러스’라고 부르며 “새 무역 협정은 미국으로 수십억 달러가 쏟아지게 했지만, 바이러스는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가게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아웃사이더(outsider)’로서 처음으로 대통령직에 오른 대통령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재벌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공직·군 경력 없이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다. /곽윤아기자 ori@@sedaily.com -
매코널, “트럼프가 의회 폭력 유발”
국제 정치·사회 2021.01.20 07:47:47미치 매코널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회 난입사태를 유발했다고 비난했다. 상원의 탄핵안 통과의 키를 쥔 그가 돌아서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19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매코널 원내대표는 이날 상원 본회의에서 “폭도들에겐 거짓말이 주입됐다. 그들은 대통령과 다른 힘 있는 사람들에게 도발당했다”고 했다. 이어 “그들은 그들이 좋아하지 않는 입법부의 특정 절차를 중단시키려고 폭력과 공포를 동원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6일 있었던 의회 난입 사태를 겨냥한 것으로 의회 내 공화당 일인자가 난입 사태의 책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의회 난입 사태로 상·하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승리 확정 절차를 중단했다가 같은 날 저녁 회의를 다시 소집해 절차를 마무리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하지만 우리는 밀고 나아갔고 함께 일어섰고 화난 폭도들이 법치에 거부권을 얻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그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나온 발언이라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을 하루 남기고 나온 발언이기도 하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곧 다수당 원내대표 자리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에게 내준다. 상원 의석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50석씩 분점했으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상원의장을 겸하며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어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이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
역대 美 대통령이 남긴 '초당적 우정' 손편지 내용은...트럼프 대에서 끊길까
국제 정치·사회 2021.01.20 06:50: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0일(현지시간) 퇴임을 앞두고 역대 미 대통령들이 백악관을 떠나면서 후임자들에게 남긴 '손편지'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물러가는 대통령이 당적을 초월해 자신의 바통을 이은 후임자에게 성공을 바라는 덕담과 당부의 글을 백악관 집무실(오벌오피스)의 '결단의 책상'(대통령 전용 책상) 서랍에 친필로 남기고 떠나는 것은 오랜 관행이다. 하지만 조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승복하지 않고 후임을 거부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통마저 깰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측근의 조언에도 불구, 트럼프 대통령이 편지를 남길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는 게 미 언론의 전망이다. AP통신은 18일(현지시간) '퇴임 편지는 트럼프 대에서 끊길 것인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역대 미 대통령들의 편지를 소개했다. 이 전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때인 것으로 역사가들은 보고 있다고 통신이 전했다. 32년 전인 1989년 1월 레이건 대통령은 취임을 앞둔 조지 H.W 부시(아버지 부시) 앞으로 유머작가 샌드라 보인튼의 그림이 그려진 편지지에 글을 썼다. 그리고는 이 편지지 묶음도 함께 남겼다. 웅크린 채 엎드려있는 코끼리 몸에 칠면조들이 올라타 있는 그림 위로 "칠면조들이 너를 주저앉게 하지 말라"는 문구가 쓰여 있는 편지지였다. 코끼리는 두 사람이 속한 공화당을 상징하는 동물이다. 레이건은 부통령으로서 자신과 한솥밥을 먹었던 아버지 부시에게 쓴 이 편지에서 "친애하는 조지, 당신은 이 특별한 편지지를 사용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을 것"이라며 재임 기간 부시와 매주 함께 한 목요 오찬이 그리워질 것이라며 편지를 맺었다. 가벼운 글로 시작된 이 전통은 그 이후 품격을 더해가며 이어져왔다. 편지는 레이건 때를 빼곤 정당을 달리하는 전임자와 후임자 간에 오간 초정파적 '우정'의 상징이었다. 아버지 부시는 1993년 1월 물러나며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게 남긴 손편지에서 "매우 힘든 시간도 있을 것이다. 당신이 공정하지 않다고 여길지도 모를 비판 때문에 더욱 어려울 것"이라면서 "나는 조언에 능한 사람은 아니지만, 비판자들 때문에 낙담하거나 경로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조언했다. 그는 "이제 당신의 성공이 곧 우리나라의 성공이다. 나는 당신을 열렬히 응원한다. 행운을 빈다. 조지"라고 글을 맺었다. 아버지 부시는 1992년 대선에서 격한 선거전 끝에 패배, 단임 대통령에 그치게 됐지만 흔쾌하게 '승자' 클린턴의 행운을 빌어준 것이다. 편지의 내용에 감동한 나머지 당시 백악관의 새 안주인이 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울음을 터뜨렸다고 AP통신이 전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아버지 부시 타계 직후인 2018년 12월 1일 이 편지를 공개한 바 있다. 2001년 그 아들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정권을 넘겨주게 된 클린턴 전 대통령은 편지에서 "오늘 당신은 가장 위대한 모험을 시작했다. 지금 당신이 어깨에 짊어진 짐은 무겁지만 때때로 과장돼 있을 때도 있다"며 "당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행하는 순전한 기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 편지를 받은 아들 부시는 그로부터 다시 8년이 흘러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적어 내려간 편지에서 "비판자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며 당신의 친구들은 당신을 실망시킬 것"이라면서도 국민들로 인해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덕담을 건넸다. 한편 AP통신에 따르면 당시 27세였던 부시 전 대통령의 쌍둥이 딸 제나와 바버라도 10세, 7세였던 오바마의 두 딸 말리아와 샤샤를 위한 '자녀 지침'을 남겼다고 한다. "일광욕실 난간에서 미끄럼틀을 타라", "너희 아빠가 양키스 경기에서 시구할 때 경기를 보러 가라"는 등의 조언이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7년 1월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남긴 편지에서 "이는 성공에 대한 청사진이 없는 독특한 직"이라면서 자신의 재임 기간에 대한 반추를 토대로 조심스러운 어조로 4가지 조언을 곁들였다. 이 가운데 지난 6일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폭력사태에 대한 '내란 선동' 혐의로 퇴임 목전에서 하원에서 탄핵당한 트럼프 대통령의 현 상황을 비춰볼 때 '예언적'인 듯한 내용도 들어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우리는 단지 이 직을 잠시 거쳐 가는 사람들"이라며 "이러한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선조들이 피 흘려 싸워 지킨 법의 지배와 권력 분립, 평등권과 인권 등과 같은 민주적 제도와 전통의 수호자가 되도록 해준다"고 언급한 대목을 일컬은 것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또 "매일 벌어지는 정치적 밀고 당기기와 관계없이 민주주의 제도를 굳건히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고 조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흰색 편지 한 통을 꺼내 보이며 "오바마가 남긴 아름다운 편지"라고 자랑했지만,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다. 편지 내용은 그해 9월 CNN 방송의 보도로 공개됐다. 역사학자 마크 K. 업드그로브는 "편지 전통이 트럼프에서 끝나더라도 바이든이 (백악관을) 떠날 때 쉽사리 다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며 "바이든이 품격있게 편지를 쓸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123@@sedaily.com -
[정인교 칼럼] 바이든의 난제 '통상정책'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1.01.19 18:18:35퇴임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추가 규제를 발동했다. 남중국해와 관련해 중국해양석유(CNOOC), 안보 위협을 이유로 샤오미(휴대폰 제조사), 중국상용항공기공사(COMAC) 등 9개 업체를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은 미국으로부터 신규 투자를 받을 수 없고 미 투자자들은 이들 회사의 지분 전량을 처분해야 한다. ‘위대한 미국의 재건(Build Back Better)’ 슬로건을 내걸고 대선에 승리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10일 계획을 밝혔다. 4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첫 행사로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여 체결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보란 듯이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탈퇴했던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가 탈퇴했던 파리협약에 복귀하고 이슬람 국가 출신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한 것을 취소시키는 등 10여 건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동해 트럼프 이전의 미국으로 재건할 계획이다. 이들 이슈 외에 국제사회는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부과한 관세를 제거하고 중국에 대한 무역 규제를 철회할 것인가에 관심이 높지만 통상 정책 현안에 대해서는 바이든 당선인은 물론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로 임명된 캐서린 타이도 입을 다물고 있다. 얼마 전 타이 내정자는 외부 강연에서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했고 핵심 분야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었다. 트럼프 시절 잘못한 정책을 되돌려놓겠다는 취지인 미국의 재건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결정하기 가장 어려운 분야가 바로 통상 정책이다. 미 민주당은 중산층과 노동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 조직이며 바이든 당선인도 당선 직후부터 줄곧 미국 내 투자 확대를 통해 노동자의 생산성을 개선하고 미국의 경쟁력을 회복할 것임을 강조해왔다. 하나의 지구촌 경제로 통합된 오늘날 경제 체제에서 국내 정책과 대외 통상은 서로 맞물려 있다. 국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상 정책을 동원해야 한다. 그런데 통상 정책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중 미국민들의 지지가 가장 높았던 분야는 통상 정책, 특히 대중국 정책이었다. 옳고 그름을 떠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시장 경제화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던 중국이 사회주의 계획 경제적 요소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경제 규모를 키웠고 기술 탈취로 미국의 글로벌 지위를 넘본다는 트럼프 주장에 절대다수의 미국인들이 여전히 동의하고 있다. 이제 정권을 되찾은 민주당에서는 통상 정책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트럼프 정책 유지를 지지하는 그룹과 이전으로 복귀를 요구하는 그룹이 뒤섞여 있다. 이번 대선에서 실리콘밸리 정보통신기술(ICT) 회사를 비롯한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바이든 후보에게 베팅했고 트럼프 이전으로의 복귀를 기대하면서 거액의 선거 자금을 지원했다. 하지만 중산층과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은 트럼프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선거 과정에서 바이든 후보는 이미 이러한 혼선에 처해 있었다. 중국에 대한 인식을 묻자 ‘적은 아니고 경쟁자’라고 했다가 얼마 안 돼 중국의 체제적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인 인권에 대해 언급하면서 중국에 대한 강력한 제재도 예고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동맹국과 연대해 트럼프 행정부보다 스마트하게 중국을 견제할 것이라는 정도로 대충 얼버무렸다.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경제 불황 탈피 등 국내 정책이 우선이고 당분간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를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동맹국들은 트럼프 관세 철회를 기대했지만 통상 정책의 현상 유지 입장만 반복한 셈이다. 예상과 달리 타이 변호사를 대통령 취임 전 USTR에 임명한 것은 의외였지만 타이 역시 민주당 내 입장이 확립되기 전까지 바이든 표 통상 정책을 구체화할 수 없을 것이다. 지켜봐야 알겠지만 트럼프 이전으로 통상 정책을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타이가 첫 공식 일정으로 노동계 인사들을 면담한 것도 예사롭지 않고 퇴임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중국에 대한 제재에 대해 새 행정부가 조용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
바이든 참모 '대북 강경파' 다수..."韓 어설픈 중재자 자제해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1.19 18:12:26북한의 핵 문제를 놓고 북한과 미국이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 이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대북 전략의 최종 목표로 삼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작 북한은 북미 협상 방향을 ‘핵 군축’으로 선회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북미 간의 대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바이든 정부의 외교 라인 주요 참모들은 북한 문제를 이미 경험한 ‘대북 강경파’ 베테랑들로 채워져 북미 간의 대결이 더욱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과 미국이 상대방을 바라보는 협상의 프레임이 다른 만큼 우리 정부가 섣불리 중재자 역할을 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19일 국내외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의 올 초 당대회 메시지를 두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북미 협상의 틀을 핵 능력 감소로 선회하려는 의도가 엿보였다고 분석했다. 핵 무력을 과시해 바이든 당선인의 관심을 끌고 협상의 새 판을 짜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은 당대회에서 핵과 미사일에 기반한 우월적인 국방력으로 조국 통일도 실현하겠다는 김정은식 노선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될수록 더욱 강압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총비서는 당대회에서 “책임적인 핵보유국”을 언급하며 미국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1만 5,000㎞ 사거리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고도화를 목표로 제시했다. 또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 전략무기를 보유하면서도 전술핵무기 개발과 초대형 핵탄두 생산도 지속하겠다고도 밝혔다.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 ‘핵’이라는 단어는 총 36번 나왔지만 ‘비핵화’라는 말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 통신은 야간 열병식에서 북한이 신형 추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선보인 사실을 알리면서도 “첨단무기들이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국가의 지위를 확증해줬다”며 “당의 믿음직한 ‘핵무장력’인 전략군 종대에 관중들은 환호를 보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첫 메시지부터 비핵화보다 핵 보유를 강조하면서 바이든 정부에서 북미 협상 추진이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바이든 정부 역시 핵 군축이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를 선호할 공산이 커 양측이 평행선만 달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바이든이 핵 군축 제안을 수용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순간 1968년 만든 핵확산금지조약(NPT) 체계가 무너져 이란 핵도 용인해야 되고 한국·일본·대만까지 도미노처럼 핵 개발이 이뤄질 위험이 있다”고 꼬집었다. 전직 주미대사 출신인 안호영 북한대학원대 총장도 지난해 말 한 외교 안보 전문 계간지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가 CVID에서 달라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교섭·제재·저지력 등을 3개의 기둥으로 한 로드맵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짚었다. 더욱이 바이든 정부에서 대북 문제를 이끌 국무부 1·2인자가 모두 북한 제재론자로 분류돼 북미 간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지명자는 버락 오바마 정부 국무부 부장관 시절이던 지난 2016년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대북 제재 강화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는 종전선언과 관련해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당시 뉴욕타임스 기고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핵을 포기하기도 전에 평화조약을 논의하려는 북한의 바람을 들어주려는 것 같다”며 “미국의 오랜 외교 안보 정책과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북한과 김 총비서를 ‘세계 최악의 수용소 국가’ ‘최악의 폭군’이라고 비난한 적도 있다. 2011년에는 부통령 전담 국가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 옆에서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을 지켜본 사실도 유명한 일화다.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도 대표적 대북 제재론자로 꼽힌다. 1997년부터 대북 협상에 관여하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직접 만난 적도 있다. 그는 초창기에는 한국의 햇볕정책에 보조를 맞추다가 북한 비핵화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강경파로 선회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오바마 행정부 2기 때 이란 핵 합의를 주도한 것이 그의 주요 업적이다. 2016년 국내 한 언론 포럼에서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서게 하려면 북한 정권의 붕괴나 쿠데타가 임박했다고 느낄 만큼 혹독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말도 했다. 이밖에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선임보좌관, 커트 캠벨 아시아 정책 총괄(아시아 차르), 윌리엄 번스 CIA 국장 등도 모두 ‘북한통’으로 꼽힌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바이든 정부의 외교 안보 참모들은 북한을 체험한 실무 관료 출신들로 북한에 환상은 갖고 있지 않다”며 “한국 정부가 어설픈 중개자 역할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경환·김인엽기자 ykh22@@sedaily.com -
美 '고강도 대중압박' 예고…동북아 정세 격랑 속으로
국제 정치·사회 2021.01.19 18:10:01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이후 군사와 경제·인권 등 전방위적인 대중 강경책을 예고하면서 동북아시아에 소용돌이가 몰아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정부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다 바이든 정부와 새 관계 설정이 필요한 러시아와 북한이 돌파구를 위해 일시적인 긴장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대북 문제와 동북아시아 이슈에서 격랑이 일 수 있는 만큼 우리 정부가 분명한 방향성을 갖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2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바이든 당선인의 제46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다. 바이든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이 중국을 강하게 다룰 필요가 있으며 중국을 그대로 둘 경우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계속 훔쳐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바이든 팀은 중국을 막기 위해 주요 7개국(G7)에 호주와 인도·한국을 더한 ‘D10(민주주의 10개국)’ 출범과 기존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Quad)’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바이든 사단 내에서는 미국이 중국 군함을 72시간 내에 모두 격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바이든 당선인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시해 홍콩과 신장위구르 문제가 두 나라의 핵심 사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만을 둘러싼 무력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은 군비 강화로 맞서고 있다. 올해 세 번째 항공모함 진수를 포함해 10년 내 전함 65척을 추가한다. 미국의 반도체와 5세대(5G) 이동통신 제재에 서구 국가와 다른 별도의 기술표준을 갖추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야권 인사 알렉세이 나발리 체포 문제로 바이든 당선인과 갈등을 빚고 있는 러시아는 미국의 우월주의가 계속될 것이라며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중국과 러시아 전투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무단 진입했던 것처럼 미국을 겨냥한 중러 공조가 다시 나타날 수 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한미 동맹을 강화할 때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에 관심을 보인다”며 정부가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김인엽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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