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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에 서한 보낸 허창수 "한미 경협 확대 노력해 달라"
사회 피플 2021.01.19 17:18:38허창수(사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20일(현지 시간) 취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서한을 보내 “한미동맹 강화와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19일 전경련에 따르면 허 회장은 서한에서 “양국에 있는 1,200여 개 한미 기업들이 서로의 나라에서 일자리 창출과 혁신의 주체로서 상호 투자하며 적극 활동하고 있다”며 “투자 활동을 저해하는 일방적인 무역 정책·제도를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허 회장은 또 “지난 수년간 훼손됐던 자유무역·다자주의 질서를 회복하고 시장경제 원칙에 충실한 상호 윈윈의 경제 교류 원칙을 복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세계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인도태평양 비전 실현을 위해 글로벌 밸류체인(GVC)의 핵심 주체인 한국 경제계도 자유무역 확대와 역내 경제 부흥, 신흥국 경제 발전 지원의 중추적인 파트너로서 활약할 것”이라며 인도태평양 역내 한미 경제협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허 회장은 이달 초 제117대 미 의회에 입성한 4명의 한국계 하원의원들에게도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과 한미 경제 관계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바 있다. /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강경화 "바이든 시대, 한반도 평화 공고히 하는 한미동맹 만들 것"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1.19 17:03:28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맞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강 장관은 19일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미국 신행정부 출범과 한미관계 발전 방향 회의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미 동맹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지난 4년간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에 있어 의미 있는 진전을 거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축적해온 성과와 교훈을 잘 이어나가면서 바이든 행정부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더 많은 진전을 이뤄나가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또 “한미동맹의 협력 지평을 확대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도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보건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은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경험과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기반으로 한 한미 보건 협력은 당면 과제인 팬데믹 극복은 물론 향후 발생 가능할 글로벌 보건 위기의 예방과 대응에도 크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후변화 또한 한미 간 적극적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분야”라고 평가했다. 우리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과 2050 탄소중립 목표가 바이든 정부가 강조하는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지향점을 공유하고 있다는 평가였다. 강 장관은 이어 “과거 민주당 행정부는 우리 정부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하고 협력해온 경험이 있는 만큼 바이든 정부와도 출범 후 짧은 시간 내에 한미 간 호흡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난 11월12일 우리 대통령님과 바이든 당선인 간 통화에서도 양 정상은 한미 동맹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소통과 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코로나19 및 기후 변화 등 글로벌 현안 대응에 있어서도 협력을 확대해나가는 데 공감한 바 있다”고 말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큐어넌, ‘주방위군 위장’ 바이든 취임식 침투 모의”
국제 정치·사회 2021.01.19 16:38:39음모론 단체 ‘큐어넌’(QAnon) 등 극우 극단주의자들이 수도 워싱턴DC에 배치된 주방위군으로 위장해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침투’하는 방안을 논의해온 것으로 미 연방수사국(FBI)이 파악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FBI는 이러한 내용을 법 집행기관들에 은밀하게 경고했다. FBI가 지난 18일 정보 브리핑에서 밝힌 ‘위협’들을 요약한 이 문건에는 큐어넌 신봉자들과 ‘외로운 늑대’(자생적 테러리스트)들이 20일 열리는 바이든 당선인 취임식에 참석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가운데 일부는 지난 6일 의회 난입 사태에 가담한 자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WP는 이러한 움직임을 두고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을 방해하기 위한 잠재적 시도들의 징후라고 보도했다./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中 도발땐 강력대응 경고
국제 정치·사회 2021.01.19 16:31:00“미국은 태평양의 강국이며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2019년 말 민주당 대선 후보 신분으로 민주당 대선 경선 TV 토론에 참석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중국이 전례 없는 군사력 증강에 나서고 있고 미국과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같은 입장은 대선 후보가 된 후에도 변하지 않았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해 10월 “우리는 태평양 강국이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의 공동 번영, 안보 및 가치를 발전시키기 위해 동맹국과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선 승리 이후 바이든 당선인은 국방력 강화 방안을 구체화했다. 지난해 말 기자회견에서 “국방 부문 현대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새로운 사이버 공간에서의 위협 증대에도 혁신과 새로운 상상력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중국과의 전면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중국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셈이다. 중국이 군사력을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속한 남중국해와 대만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태평양에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미국의 시도는 중국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군사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중 긴장이 고조될 경우 중국이 (태평양에서 군사 우위를 확보하려는 미국에) 도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군사력을 통한 힘의 압박뿐 아니라 강제 노동, 환경 관행, 인권 등 중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중국과 협력할 여지는 남겨뒀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해 3월 외교 전문 잡지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을 통해 “미국은 기후변화, 비핵화 및 세계 보건 등 미국과 중국의 이익이 교차하는 영역에서는 중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을 위협으로만 판단해 제재 위주의 정책을 펼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른 접근법이다. 바이든 당선인이 대중국 정책으로 견제와 협력이라는 카드를 모두 사용하려는 것은 중국에 유화적이었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압박에만 집중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이 결과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와는 다른 대중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전문가들은 미중 긴장 관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워싱턴포스트(WP) 특파원 출신인 케이스 B 리치버그 홍콩대 교수는 호주 전략정책연구소 기고를 통해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중국 문제에 대해 더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지만 대중 압박은 바이든 당선인이 더 많이 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옌쉐퉁 중국 칭화대 교수는 차이신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의 외교 전략은 트럼프와 크게 다르겠지만 (중국에 대한 정책 변화가) 미중 관계 개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정교한 전략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중국이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
“바이든, 통신품위법 230조 개정 관심”…실리콘밸리 긴장
국제 정치·사회 2021.01.19 16:22:52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 정보기술(IT) 산업의 중심지인 실리콘밸리가 더 엄격한 규제에 대비하고 있다고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과 그 보좌관들은 실리콘밸리의 법적 보호막으로 여겨져 온 통신품위법(CDA) 230조를 개정하는 문제에 관심이 있음을 시사했다. 230조 조항은 사용자들이 제작해 올린 콘텐츠에 대해 소셜미디어 업체에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 당선인 진영은 이 법이 많은 IT 기업에 그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왔다는 입장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선거 운동 기간 이 법을 전면 폐지하도록 의회에 촉구한 적도 있다. 또 백악관 부비서실장에 내정된 브루스 리드는 대선 이후 조지타운대 강연에서 소셜미디어 업체들에 그들의 사이트와 서비스에 게재된 것에 책임을 물리는 일은 “진작 했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230조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민주당의 리처드 블루멘털(코네티컷) 상원의원은 이 조항을 재논의해 IT 공룡들에 더 큰 책임을 물리는 조치를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바이든 인수위와 광범위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블루멘털 의원은 이런 대화가 이뤄진 게 연방의회 의사당 난동 사건 전이었다며 이 비극이 백악관과 의회가 움직이도록 더 대담하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싱크탱크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의 롭 앳킨슨 회장은 “특히 인터넷 업계에 향후 최소 2년은 힘든 여정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
35년전 전두환에게 서한 보낸 바이든 "민주화 탄압우려...정책 재고를"
국제 정치·사회 2021.01.19 15:47:38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986년 2월 전두환 당시 한국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민주화 이행에 대한 전두환 정권의 약속을 신뢰하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정권의 태도 전환을 촉구한 기록이 공개됐다.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이 19일 발표한 사료에 따르면 바이든 당시 미국 상원의원은 1986년 2월 20일 존 케리 등 동료 상원의원 7명과 함께 "1988년 대통령 선거 직선제 개헌 서명운동을 탄압하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썼다. 이들은 "김대중과 김영삼 등 한국 민주화 지도자를 탄압하는 것을 볼 때 민주화 이행에 대한 전두환 정권의 약속은 신뢰하기 힘들다"며 "현재 정책을 바꾸고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당시 신민당과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는 직선제 개헌을 위한 1,000만 명 서명 운동을 시작했고 전두환 정권은 신민당사와 민추협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이 운동을 탄압했다. 1987년 11월 20일 바이든 당시 상원의원은 동료 상원의원 30명과 함께 슐츠 당시 미국 국무장관에게 편지를 보내 전두환 정권이 양심수로 불리는 정치범을 전면적으로 석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 편지에서 "한국에는 실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정권의 탄압으로 구금되는 많은 정치범이 있다는 데 우려를 표한다"며 "전두환 대통령에게 모든 정치범을 풀어달라고 요청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썼다. 도서관 관계자는 "바이든은 김대중의 2차 미국 망명 시기(1982년 12월∼1985년 2월)부터 친분을 쌓기 시작했으며 1984년부터는 한국 민주화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며 "바이든을 비롯한 미국 주요 정치인들이 한국 민주화 문제에 관심을 두고 이해하게 된 것은 김대중이 망명 시기 조직한 한국인권문제연구소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123@@sedaily.com -
[바이든 정부 출범] 팬데믹·국론 분열 등 험로…美 국제적 위상 회복도 과제
국제 정치·사회 2021.01.19 15:00:05미국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어느 때보다 어려워진 가운데 조 바이든 당선인이 20일(현지 시간)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지난해 11·3 대선 이후 경합주의 박빙 승부로 승자 결정이 지연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등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통수권자 자리에 오르는 것이다. 하지만 바이든호(號) 앞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및 이로 인한 경기 침체, 지난해 미 전역의 인종차별 항의 시위와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회 난동 등에 따른 극심한 분열이라는 난제가 겹겹이 놓여 있다. 이에 역사학자 도리스 컨스 굿윈은 워싱턴포스트(WP)에 바이든의 상황이 지난 1930년대 경제 대공황에 직면한 프랭클린 루스벨트와 1860년대 남북전쟁을 겪은 에이브러햄 링컨 전 대통령을 합친 것과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외부 환경 역시 녹록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전통적 동맹을 약화시키고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위상을 떨어뜨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바이든 입장에서는 트럼프 시대를 청산하고 내부적으로 전염병 극복과 경기 회복, 통합을 이뤄내면서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주도권을 회복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짊어진 셈이다. 바이든 당선인 역시 취임 첫날부터 행정명령 등을 통해 강력한 국정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 10개가 넘는 행정명령 등에 서명한다고 밝혔다. 또 새 행정부의 긴급 해결 4대 과제로 △코로나19 △경기 침체 △기후변화 △인종 불평등을 제시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열흘간 수십 건의 행정명령과 각서·지시를 통해 이에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 CBC뉴스는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내려 ‘키스톤 송유관 XL’ 공사를 무효화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 공사는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미 텍사스주까지 하루 80만 배럴의 원유를 수송하는 1,800㎞의 송유관을 건설하는 대형 사업이다. 2008년 처음 허가됐다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5년 11월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불허한 후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월 말 행정명령을 통해 재개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이미 1조 9,000억 달러(약 2,100조 원)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안했고 이민 규제 완화, 투표권 접근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 개혁 입법을 취임 초부터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들 정책은 공화당이 부정적 입장을 취해온 만큼 바이든의 정치력을 시험하는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은 코로나19 대유행과 무장 시위 우려로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취임식 참석 하객은 1,000명가량으로 제한되며 연단에 앉는 이는 200명 정도일 것으로 관측된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식 당일 아침 예배에 참석할 것으로 보이며 존 F 케네디에 이어 역대 대통령 중 두 번째 가톨릭 신자여서 미사를 볼 수도 있다. 취임식은 통상 당일 오전 11시 30분께 시작되며 연방 의사당 서쪽 야외 무대에 마련된 취임식장에서 개회사가 이뤄진 후 미국 국가 제창, 기도가 이어진다. 이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소니아 소토마요르 연방대법관 앞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뒤이어 바이든 당선인도 존 로버트 연방대법원장에게 취임 선서를 한다. 취임 선서는 정오 직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수정헌법 20조에 명시된 새 대통령의 임기 개시 시점인 1월 20일 정오에 맞추기 위해서다. 취임 선서가 끝나고 12시를 알리는 종이 울리면 바이든의 신분은 당선인에서 대통령으로 변한다. 바이든은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서 비전과 국정 운영 구상을 담은 취임사를 내놓는다. 행사를 대폭 축소한 탓에 과거 연단 아래로 수십만 명이 운집한 모습을 올해는 볼 수 없다. 취임식 후 오찬, 백악관까지 대중 퍼레이드, 저녁 무도회 역시 취소되거나 가상 행사, TV쇼로 대체된다. 취임식을 마친 바이든 대통령은 전통대로 의사당 동편으로 이동해 군대를 사열한다. 이후 알링턴 국립묘지로 향해 무명용사의 무덤에 헌화하고 군의 호위 속에 백악관으로 이동해 공식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
트럼프 '코로나 입국제한 해제'에 바이든은 'NO'…위태로운 정권교체
국제 정치·사회 2021.01.19 11:38:28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이·취임을 앞두고 극적인 불협화음을 보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둘러싼 견해차를 넘어 정권 인수인계가 사실상 마비된 정황으로도 관측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 영국, 브라질에서 오는 미국 국적이 없는 여행객들에게 코로나19 방역대책의 일부로 시행되고 있는 입국제한을 해제한다고 18일(현지시간) 포고령을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작년 3월부터 적용된 입국제한 조치는 오는 26일 일괄 해제될 예정이다. 다만 중국과 이란은 방역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입국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입국자들에게 코로나19 음성판정이나 완치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지난주에 도입했기 때문에 입국제한을 풀어도 된다고 설명했다. 항공업계와 유럽국가들은 백신 보급과 검사 강화로 방역 수위를 높일 수 있다며 포괄적 입국제한을 풀어달라고 그간 미국 정부에 요구해왔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이 발표되자마자 뚜렷한 견해차를 강조하며 시행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 지명자는 "우리 의료 고문단의 조언에 따라 정부(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1월 26일 입국제한을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사키 대변인은 "사실 우리는 코로나19 확산을 더 억제하기 위해 국제여행을 둘러싼 공공보건 대응조치들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오는 20일 낮 12시에 퇴임하고 바이든 당선인이 그 시각부터 대통령 권한을 갖는다. 임기를 단 이틀 남겨두고 정부의 출입국·보건 정책을 둘러싸고 불거진 이날 촌극은 순탄하지 않은 정권교체를 보여주는 단면으로 주목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과 같은 중대 사안에 비협조적으로 일관해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결과에 불복해 국민 저항을 선동해왔으며 임기 말임에도 예전보다 더 왕성하게 국내 규제와 대외 제재를 강행해왔다. AF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과 바이든 당선인의 신속한 부정에서 미국 정권교체의 갈등이 잘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바이든, 취임첫날 미-캐나다 송유관 건설 재개 무효화"
국제 정치·사회 2021.01.19 11:26:05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첫날인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허가했던 ‘키스톤 송유관 XL’ 공사를 무효화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캐나다 CBC뉴스는 17일(현지시간) 바이든 당선인이 공식 업무를 개시한 직후 발표할 행정명령 목록 자료를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 키스톤 송유관 공사는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미 텍사스주 정유시설까지 하루 80만 배럴의 원유를 수송하는 총 길이 1,800㎞의 송유관을 건설하는 대형 사업이다. 지난 2008년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환경 문제로 법적 분쟁이 벌어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인 2015년 11월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사업을 불허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월 말 행정명령을 통해 사업을 재개시켰다. 바이든 당선인이 송유관 사업을 실제로 중단할 경우 석유 사업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예상된다. 키스톤 송유관 운영사인 TC 에너지의 전 임원은 CBC와 인터뷰에서 “이번 사업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마무리를 했어야 했다”라며 “바이든 당선인은 자신의 정치 기반을 의식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TC 에너지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캐나다의 대표적 산유지로 꼽히는 앨버타주에서도 이미 15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1,000여명이 투입돼 수개월째 공사를 벌이고 있다. 제이슨 케니 주총리는 17일 성명에서 “공사를 중단하면 캐나다와 미국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며 “아울러 양국 관계가 훼손되고 미국이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더욱 의존하게 돼 국가 안보도 위협을 받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후 키스톤 송유관 공사 중단, 파리 기후변화협약 재가입을 포함해 수일 동안 행정명령 수십 개를 발동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차별화에 나설 예정이다. 운영사는 바이든 당선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친환경, 친노조 기조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내놓기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TC에너지는 17억달러(약 1조9,000억원)를 투입해 송유관 운영에 태양광, 풍력, 배터리 등 오직 재생에너지만 사용하고, 2030년까지 송유관 운영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만들 것을 약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TC에너지는 이 사업에 노동조합 소속 인력을 고용할 방침이다. 회사 측은 작년 8월 이미 4개 노조와 관련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리처드 프라이어 TC에너지 키스톤 XL 확장사업 부문 사장은 “이 사업은 역사상 가장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송유관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
쉽게 물러나지 않는다…트럼프, 퇴임 이틀 앞두고 입국제한조치 해제 행정명령
국제 정치·사회 2021.01.19 10:51:36오는 20일 퇴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과 영국, 브라질, 아일랜드 등에 대한 입국 금지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조 바이든 당선인 측이 이에 반대하며 기존 입국제한 조치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 행정명령은 실제 시행 여부는 불분명하다. 18일(현지시간)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과 영국, 아일랜드 브라질 등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입국제한 조치를 오는 26일부터 해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26개국과 영국, 아일랜드, 브라질 등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이들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라는 권고를 받았다며, 이란과 중국 입국객에 대한 제한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실제 시행될지는 불분명하다. 바이든 당선인 측의 공보담당인 젠 프사키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 같은 규제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악화하고 더 많은 전염병 변이가 전 세계에서 나타나는 상황에서, 국제 여행에 대한 조치를 해제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의료팀의 조언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26일부터 이러한 제한을 해제할 의사가 없다”며 “사실 우리는 코로나19 확산을 완화하기 위해 국제 여행 등에 대한 공중보건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
떠나는 해리 해리스 “대북외교, 희망만이 행동방침 될 수 없어”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1.19 10:40:59오는 20일 임기를 마치는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북한과의 외교가 성공적이기를 희망하지만, 희망만이 행동 방침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해리스 대사는 이임을 하루 앞둔 19일 화상으로 진행한 제8차 한미동맹포럼 강연에서 “북한이 여러분들의 적은 아닐 수 있지만, 이번 달 개최된 제8차 노동당 당대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위협과 불의의 사태에 대비해 북한에 핵전쟁 억지력과 군사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기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리스 대사는 “우리가 준비가 안 됐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는 71년 전 운명적인 날을 포함해 역사적 사례가 많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전쟁을 예로 들어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한 것이다. 해리스 대사는 “안타깝게도 아직 북한은 미국 대통령과 세 차례 회담, 한국 대통령과 세 차례 회담에서 제시한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 겸 총비서가 잠재적 기회를 인식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해리스 대사는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 “미래연합사 운용 능력 검증과 한국의 핵심역량 확보가 일부의 희망보다 오래 걸리고 있지만, 그래서 조건에 기반한 계획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요한 안보는 서두를 수 없다. 우리는 전환을 제대로 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을 비판하면서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해리스 대사는 중국의 인권 침해와 산업스파이 활동, 항해의 자유에 대한 위협 등을 비판하면서 유사 입장국 간 다자안보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선택을 강요받는 것이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면서 “이는 우리 동맹의 역사와 견고함에 대한 의혹을 심으려는 거짓된 묘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리스 대사는 한미일 삼각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3국이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국제법에 기반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한일 간 긴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역내 그 어떤 중요한 안보, 경제 문제도 한일 양국의 적극적인 개입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8년 7월 한국에 부임한 해리스 대사는 오는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에 맞춰 귀임한다. 해리스 대사는 “이곳에서 일했던 기억을 영원히 간직하겠다”고 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트럼프 내각 16%였던 유색인종, 바이든 내각엔 절반
국제 국제일반 2021.01.19 09:00:52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을 이틀 앞둔 가운데, 바이든 내각의 유색인종 비율이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내각에선 유색인종이 16%에 불과했었다. 18일(현지시간) CNN방송의 분석에 따르면 바이든 내각에서 백인과 유색인종 비율이 50%대 50%이다. 흑인이 19%, 히스패닉이 15%, 아시아계가 8%, 원주민 4% 등이다. 미국 인구 분포를 놓고 볼 때 백인은 61%, 히스패닉 18%, 흑인 12%, 아시아계 6% 등이다. 백인 지명자는 인구분포보다 적고 흑인 지명자는 인구분포를 상회하는 셈이다. CNN은 "트럼프 내각에 유색인종은 16%밖에 없었다"면서 "바이든 내각이 다양성의 새로운 차원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내각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과 각 부처 장관, 장관급 인사를 합쳐 모두 26명이다.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내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아시아계 부처 장관 지명자는 나오지 않았다. 이는 2000년 이후 처음이다. 대만계인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인도계인 니라 탄덴 백악관 예산관리국 국장이 장관급이지만 장관직에는 아시아계가 없는 것이다. CNN은 "흑인과 히스패닉 사회에서는 내각 인선에 기뻐하고 있으나 바이든 당선인은 아시아계의 기대는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내각에 여성의 증가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바이든 내각에 여성은 12명이다.트럼프 대통령이 구성한 첫 내각에서는 25명 중 4명이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경우 22명 중 7명이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농림·교통·보건복지·내무·교육부의 '넘버2'인 부장관 지명자를 발표했는데 모두 여성이었다. 그러나 바이든 당선인이 백악관 비서실장이나 국무장관 같은 핵심 보직은 백인 남성에게 주고 유색인종 여성에겐 상대적으로 서열이 낮은 자리를 줬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유주희 기자 ginger@@sedaily.com -
오바마, 킹 목사 기리며 '의회난입' 트럼프 우회 비판
국제 정치·사회 2021.01.19 08:13:00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이 흑인 민권운동 지도자 고(故)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를 기리며 사상 초유의 의회 난입 사건을 조장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흑인 민권운동 지도자 고(故)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 기념일인 18일(현지 시간) 오바마 전 대통령은 트위터에 글을 올려 “누군가가 우리의 민주주의가 회복할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할 권리를 가졌다면 그는 킹 목사였다”며 “경찰의 곤봉과 폭력, 인두세, 식자력 테스트 앞에서도 그는 결코 폭력에 굴하거나 반역의(traitorous) 깃발을 들거나 우리나라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반역’으로까지 일컬어지는 전례 없는 의회 폭동 사태를 일으킨 폭도들의 폭력을 비난하면서 이를 조장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폭력에 굴하지 않고, 그렇다고 평화적인 방법을 버리고 반란을 꾀하지도 않은 킹 목사와 대비시킨 셈이다. 오바마는 워싱턴DC의 킹 목사 기념비 옆에 선 자신의 사진을 공유하기도 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 6일 의회폭동 사태 직후에도 “역사는 현직 대통령이 선동해 의사당에서 벌어진 폭력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는 성명을 낸 바 있다. 그는 또 이날 국가적인 봉사의 날을 진행하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취임 준비위원회 링크도 공유하면서 “우리는 그의 삶을 기리지만, 또한 봉사를 통해 그의 가치를 실천하라는 부름을 받는다”고 썼다. 바이든 당선인 부부는 이날 킹 목사 기념일을 기리기 위해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기아구호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곽윤아기자 ori@@sedaily.com -
바이든, ‘1월20일 낮12시’부터 공식 통수권자 된다
국제 정치·사회 2021.01.19 08:06:20오는 20일(현지시간) 취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가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시점은 낮 12시(한국시간 21일 오전 2시)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 개시 시점은 헌법에 명문화해 있다. 1933년 개정된 수정헌법 20조는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가 1월 20일 정오에 끝난다고 규정했다. 자연스럽게 새 대통령의 임기도 이때부터 시작된다. 이 수정헌법은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새 대통령의 임기가 3월 4일부터 시작된다고 돼 있던 종전 규정에서 개시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이는 정권이양 기간과 전임 대통령의 ‘레임덕’을 단축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다. 수정헌법 20조는 11월 선거에서 뽑힌 상·하원 의원의 임기 역시 종전 3월 4일에서 1월 3일 시작되는 것으로 앞당겼다. 이에 따라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선서 시점과 상관없이 20일 낮 12시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권력을 합법적으로 넘겨 받아 미국 통수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이는 임기 개시 시점이 취임일 오전 0시인 한국과는 다르다. 한국의 공직선거법 14조에는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전임 대통령 임기만료일 다음날의 0시부터 개시된다’고 규정돼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새 대통령이 20일 오전 10시 취임식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날 오전 0시부터 이미 임기가 시작된 상태에서 취임식을 갖는 모양새가 된다. 그러나 한국의 신임 대통령은 취임 전날 청와대가 아닌 사저에서 머물고 취임식 이후 청와대로 이동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임기 개시 시점과 취임식 때까지 ‘권력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만에 하나 취임식 당일 0시 전후로 국가 위기 사태가 발생한다면 정부 관계자들은 법적으로 전직 대통령이 머무는 청와대와 신임 대통령이 있는 사저 사이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미국의 수정헌법 20조는 권력이양 시점을 낮 12시로 못 박아 취임식과 동시에 새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런 우려를 차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률적 의미의 임기 개시시점과 취임식 시점을 맞춘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식이 예정된 오는 20일(현지시간) 어느 때보다 숨 돌릴 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과 무장 시위 우려로 취임식이 대폭 축소됐지만 첫날부터 행정명령 등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강한 국정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미 공영 라디오 NPR 등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식 전날 델라웨어주 자택을 떠나 워싱턴DC 백악관 인근 대통령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에서 묵는다. 취임식 당일 아침에는 예배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전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존 F. 케네디에 이어 역대 대통령 중 두 번째 가톨릭 신자여서 가톨릭 미사를 볼 수 있다. 과거 취임식은 통상 당일 오전 11시 30분께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취임식 때 11시를 조금 넘긴 시점에 취임식장에 도착했다. 연방의사당 서쪽 야외무대에 마련된 취임식장에서 개회사가 이뤄지면 미국 국가 제창, 기도가 이어진다. 취임 선서가 끝나고 12시 종이 울리면 바이든의 신분은 당선인에서 대통령으로 변한다. 바이든은 제 46대 미국 대통령으로서 비전과 국정운영 구상을 담은 취임사를 내놓는다. 36년간 상원 의원, 8년간 부통령을 지내며 대통령 취임식에만 10번 넘게 참석한 바이든이 마침내 대권 도전 3수 끝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순간이다. NPR는 취임식장에 1,000명 가량의 하객이 참석한다고 전했고, WP는 연단에 앉는 이들이 200명 정도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행사를 대폭 축소한 탓에 과거 연단 아래로 수십만명이 운집한 모습을 올해는 볼 수 없다./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
바이든, “바쁘다 바빠”…전날 영빈관서 묵고 취임식날 아침엔 예배
국제 정치·사회 2021.01.19 07:12:00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식이 예정된 20일(현지 시간) 어느 때보다 바쁜 하루를 보낸다. 18일(현지 시간) 미 공영 라디오 NPR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식 전날 델라웨어주 자택을 떠나 워싱턴DC 백악관 인근 대통령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에서 묵는다. 취임식 당일 아침에는 예배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전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존 F. 케네디에 이어 역대 대통령 중 두 번째 가톨릭 신자여서 가톨릭 미사를 볼 수 있다. 과거 취임식은 통상 당일 오전11시30분께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취임식 때 오전11시를 조금 넘긴 시점에 취임식장에 도착했다. 연방의사당 서쪽 야외무대에 마련된 취임식장에서 개회사가 이뤄지면 미국 국가 제창, 기도가 이어진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소니아 소토마요르 연방대법관 앞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뒤이어 바이든 당선인도 존 로버트 연방대법원장에게 취임선서를 한다. 취임 선서는 낮12시 직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헌법상 새 대통령의 임기 개시 시점인 1월20일 낮12시에 맞추기 위해서다. 취임 선서가 끝나고 12시 종이 울리면 바이든의 신분은 당선인에서 대통령으로 변한다. 바이든은 제 46대 미국 대통령으로서 비전과 국정운영 구상을 담은 취임사를 내놓는다. NPR는 취임식장에 1,000명가량의 하객이 참석한다고 전했고, WP는 연단에 앉는 이들이 200명 정도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행사를 대폭 축소한 탓에 과거 연단 아래로 수십만명이 운집한 모습을 올해는 볼 수 없다. 취임식 후 오찬, 백악관까지 대중 퍼레이드, 저녁 무도회 역시 취소되거나 가상 행사, TV쇼로 대체된다. 취임식을 끝낸 바이든 대통령은 의사당 동편으로 이동해 군대의 사열을 받는다. 새 대통령이 취임식 직후 해온 전통이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조지 W. 부시, 빌 클린턴 전직 대통령 부부와 함께 알링턴 국립묘지로 가서 무명용사의 무덤에 헌화한다. 이 행사가 끝나면 바이든은 군의 호위 속에 백악관으로 이동해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 10개가 넘는 행정명령 등에 서명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책은 물론 파리 기후변화협약 재가입과 일부 이슬람 국가에 적용된 입국금지 철회 등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뒤집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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