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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野 변창흠 국토부장관 내정자 비난, 이해 안 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08 10:18:58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권에서 신임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된 변창흠 후보자를 향해 ‘김현미 시즌2’라고 비난하는 것을 두고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인물이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비난부터 하는건 과도한 비난이다. 인사청문회도 하지 않았고, 비전과 포부도 밝히지 않았는데 뭘 비난하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장관을 개각 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해선 “부동산 민심을 수용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년 반 동안 정부와 여당이 노력했으나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어 대단히 뼈아프고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친문 3철’이라 불리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를 지목했다는 야권의 지적에 대해서는 “정치적 의도가 대단히 있는 주장이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열하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 자신들이 했던 인사는 금방 잊어버리는 단기 기억상실과 같다”며 “지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맹형규 의원이 행안부 장관을 했다. 이분은 이명박 대통령 초기 정무수석을 했던 사람”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여당을 공격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고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지 않고 공격하고 있다”며 “이외에도 야당 정치인 출신 행안부 장관은 많다. 이런 식의 야당 주장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의원은 전날 문 대통령의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죄송한 마음입니다’라는 발언에 관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공방은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윤 의원은 이어 야권에서 ‘대통령이 답을 하라’고 연일 촉구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 대통령을 여의도 정치 한복판에 끌어들여 놓고 소위 말하는 진흙탕싸움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이 이슈에 대해 한 마디 하면 자신들은 열 마디, 백 마디 공격하겠다 라는 생각”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서초동에만 있는 건 아니다”며 “코로나 방역이나 경제 회복이 제일 중요하고 집중해야 한다. 야당은 계속 정치적 공방 장으로 끌어들이고 싶은 생각이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김현미 갔으나 '변창흠' 내정에 야권 '비난 쇄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08 07:15:00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4일 개각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로 내정되자 야권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권 4년 가까이 엉망이 된 국정을 고칠 의지는 눈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며 “너무 늦었다” “24번의 실패로 이미 부동산 시장은 수습 불가한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이같이 규탄했다. 같은 당 이혜훈 전 의원 역시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변창흠 내정자는 김현미보다 더할 사람”이라며 “김현미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 정해주는 대로 따라 했다면, 변창흠은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이론가요 뒷배였으니 김현미가 종범이라면 변창흠은 주범 격”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국민의힘은 지난 6일에도 변창흠 내정자와 관련해 “개각이 묘하고, 시기와 대상이 묘하다”며 “국민의 절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현하는 능력과 도덕성을 갖췄는지 끝까지 따지겠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이 절실한 시기와 대상이 아니라, 정권이 편리한 시기와 대상에 개각을 단행했다”며 “임시국회 때 열리는 청문회를 통해 장관후보자들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부동산 정책의 대변환이 꼭 필요한 시기인데, 오히려 규제강화정책의 본산인 ‘김수현 사단’의 핵심을 투입했다”며 “그간 24번의 대실패는 그렇다 하더라도 ‘김현미 시즌2’가 안 되길 바랄 뿐”이라고 쏘아붙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취소하라는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은 틀렸다’고 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국토부 장관에 임명하라”며 “교체의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는 국토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지명을 즉시 취소하라”고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이어 “야당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한 오기와 독선 인사의 결정판”이라며 “김현미 장관의 경질까지 포함하면 총 스물다섯 번의 부동산 정책 중 잘한 것은 스물다섯 번째밖에 없다는 게 민심이었는데, 이런 인사라면 스물다섯 번째 정책도 대실패다” “차라리 김현미 장관을 그대로 두는 게 국민의 화를 덜 돋우는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또 “인사는 국면 전환과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이번 개각은 한 마디로 불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방화 개각”이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반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에 마련된 정부 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 후보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 방안이 아직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현재 정부는 이전보다 주택공급 확대에 대해 적극적으로 여러 방향을 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그 취지에 맞춰 진행하겠다”고 이같이 답했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안철수 "변창흠 국토부장관 지명 즉시 취소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07 09:45:10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7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취소하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차, 포 다 제외하고 졸만 바꾸는 국민 우롱 개각은 안 된다”며 이같이 반발했다. 그는 “국민 분노 유발자 추미애 장관부터 경질하고, 교체의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는 국토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지명을 즉시 취소하라”며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은 틀렸다’고 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국토부 장관에 임명하라”고 규탄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에 해당 분야의 전문성도 없는 대통령 최측근을 임명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사는 국면 전환과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이번 개각은 한 마디로 불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방화 개각’”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어 안 대표는 코로나19와 경제위기라는 국난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저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단지 집권하기만을 위해 DJP연합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보수 인사를 국무총리로 임명하고 비서실장으로 영입해 국정의 안정감을 더하고 반대 세력의 일정한 지지까지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또 “김영삼 대통령은 자신에게 직언하던 이회창 감사원장을 총리로 발탁했다”며 “문재인 정권이라고 왜 못하겠느냐, 역대 정권의 좋은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일신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조은산 "김현미 벌써 그리워…단언컨데 집값 더 오른다"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0.12.05 15:04:10문재인 대통령에게 바치는 ‘시무7조’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정부를 꼬집었던 진인(塵人) 조은산씨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을 두고 “김현미 장관이 벌써 그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씨는 5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김현미를 유임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조 씨는 변 내정자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중상(中上) 이상은 된다”고 평가한 것에 대해 “중상 이상이 아니라 최악을 넘어선 초악(超惡)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이어 “아직도 임대차 3법을 옹호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 더욱 신기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조 씨는 변 내정자에 대해 “도시재생이랍시고 주차할 공간도 없는 골목길에 벽화나 그려대는 헛짓거리가 이 분의 전문분야”라며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 셰프의 자리에 동네 빵집 아주머니(김현미)를 데려다 놓더니, 이제는 노숙인 쉼터 급식사(변창흠)를 데려다 놓는 꼴”이라고 비유했다. 이어 “‘김현미를 파직하라‘ 라는 상소문을 썼던 내가 이제는 ‘김현미를 유임하라’ 라는 상소문을 써야 할 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은산이 감히 단언한다. 집값은 더 오를 것”이라며 “전세는 더욱 씨가 마를 것이다. 그 와중에 월세마저 더 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씨는 “정책이 바뀌어야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고 한 내 발언을 일부 수정한다”며 “정권이 바뀌어야 집값은 비로소 안정될 것”이라고도 밝혔다./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다음은 조은산 블로그 글 전문이다. <김현미를 유임하라> 개각이다. 김현미 장관이 교체되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의하면 ’’성과‘를 많이 냈고 원년 멤버로써 맡은 바 소임을 다했을 뿐, 경질은 아니다.’ 라고. ’’역효과‘를 많이 냈고 욕받이로써 맡은 바 소임을 다했을 뿐, 경질이 아닌 염장질이다.’라는 환청이 들리는 게 나 뿐만은 아닐 것이다. 그녀의 후임자에 변창흠이라는 인물이 내정됐다고 한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을 주도하며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의 초석을 닦았다.’ 라고 평가받는 인물이기도 하다. 굳이 평하자면 난 이렇게 말하고 싶다.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 셰프의 자리에 동네 빵집 아주머니를 데려다 놓더니, 이제는 노숙인 쉼터 급식사를 데려다 놓는 꼴이다. 고급 코스요리와 단품 메뉴들, 브런치와 런치, 디너 그리고 수십 가지의 칵테일과 음료들, 수 많은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춰 좋은 재료로 맛있고 다양한 요리를 선보여야 할 셰프가 빵을 굽지 못해 죄송하다고 읍소하더니, 이제는 필요 최소한도의 영양소로 공공 급식을 제공해 고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겠다고 나선 것이다. 먼저 말하고자 한다. 절대적 이익과 결과적 최선은 공공의 제약이 아닌, 개인간의 합리적이며 자유로운 거래에서 나오는 법이다. 주택을 국가가 제공하고 해결하며 규제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이 모든 부동산 대란의 원인인 것이다. 그것을 아직도 모르는가? 낙후되고 슬럼화된 지역은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 언제든지 쾌적한 아파트 단지로 변화할 수 있음에도, 도시재생이랍시고 주차할 공간도 없는 골목길에 벽화나 그려대는 헛짓거리가 이 분의 전문분야라는데, 개집에다 개뼉다귀나 그려주면 개들이 멍멍 짖고 좋아라하나.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건가. 몇 가지 그의 발언들을 살펴 보기로 한다. 시장은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지만 정부는 시종일관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태도를 유지했다. 이와 궤를 같이하듯 그는 “176개의 정비구역 해제와 각종 규제 등으로 서울에 새 아파트 공급이 없다는 인식이 생겼다. ‘심리적인 우려’”라고 단언했다. -중앙일보 기사 중 발췌 그렇다. 그가 말했듯 ‘투자는 심리다.’ 이것이 정답이다. 각종 규제로 더 이상 서울에 새 아파트 공급이 없을 거라는 ‘심리적인 우려’와 ‘진보 정권에는 집값이 오른다’라는 경험적 진리에 의한 코라보 효과가 빛을 발했고, 불안한 심리에 이끌린 실수요자들의 추격 매수로 인해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부동산 시장인 것이다. 그렇다면 한 가지 묻자. 공공을 포함한 민간의 충분한 공급과 함께, 규제의 완화를 통해 시장에 풀린 매물들의 추가 공급으로 더 이상 서울에는 주택이 부족하지 않다는 ‘심리적인 안정’을 줄 생각은 안 하시는건가 못 하시는건가. 임대차3법 논란은 크게 세입자의 주거권과 집주인의 재산권이 부딪히는 형국이다. 주거권은 곧 생존권이다. 생존권이 재산권에 우선해야 하지 않겠나. 어느 누구도 당신들에게 주거권과 재산권 중 무엇이 더 중한지 판가름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 또한 당신들은 그럴 자격이 없다. 누군가에게 주거권이 곧 생존권이듯 누군가에게는 재산권이 곧 생명권일 수도 있다. 나는 하나의 권리가 다른 하나의 권리를 막아서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쪽에 모든 힘을 가하면 양쪽이 모두 무너진다고도 말했다. 임대차 3법은 결국 전국의 전셋값을 추켜올렸고 품귀 현상을 거쳐 이제 월세로까지 번진 상태다. 나라는 집주인에게 세금을 거둬서 좋겠지만 집주인은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시키게 되고 가장 큰 피해를 무주택 세입자가 입게 된 것이다. 결국, 양쪽이 모두 무너졌다. 그것이 임대차 3법이다. 나는 아직도 임대차 3법을 옹호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 더욱 신기할 따름이다. (한 술 더 떠 3+3이라니..)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주택 정책의 순위를 매기면 문재인 정부가 제일 낫다. 평가하자면 중상 이상은 된다.’ 이런 사람에게 국민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냐는 말이다. 전 국민이 부동산 정책으로 고통받는 시국에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용기라면 용기일까. 내가 감히 평가하자면 중상 이상이 아니라 최악을 넘어선 초악(超惡)에 가깝다. 또한 이 정권이 파렴치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무엇보다 반성이 없다는 것이다. 결과에 대한 확신은 잃은지 오래이고, 정책에 대한 자신감은 애초에 없었다. 남은 것은 ‘이 정부는 언제나 옳다.’라는 자존심 뿐인데, 그 알량한 자존심 하나 세워줄 인물을 장관이라고 내세워 그에게 의존하는 형국이다. 물론, 대신 욕받이가 되어주는 것은 덤이다. 塵人 조은산이 감히 단언한다.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다. 집값은 더 오를 것이다. 전세는 더욱 씨가 마를 것이다. 그 와중에 월세마저 더 오를 것이다. 집주인이 낼 세금을 일부 대납한다고 보면 된다. 정책이 바뀌어야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고 한 내 발언을 일부 수정한다. 정권이 바뀌어야 집값은 비로소 안정될 것이다. 이 정권은 답이 없다. 벌써부터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에서는 ‘똥차 피하려다 쓰레기차에 치인 꼴’ ‘똥개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 꼴’ 이라는 등, 온갖 비유가 판을 치고 있다. 나 또한 마찬가지다. ‘김현미를 파직하라’ 라는 상소문을 썼던 내가 이제는, ‘김현미를 유임하라’ 라는 상소문을 써야 할 판이다. 차라리 그녀는 예측이라도 가능하지 않았던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벌써 그녀가 그리워지기 시작한다. (노숙인 쉼터 급식사라는 표현은 그저 시장과 공공의 구분 그리고 업무의 범위를 말하고자 할 뿐입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 분들의 봉사하는 삶에 존경의 뜻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국민의힘 전방위 대여공세...“정권 스스로 자초한 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05 13:33:50국민의힘은 5일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비롯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 사태 등이 모두 현 정권 스스로 자초한 위기라고 몰아세웠다.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백년대계 에너지 정책이 5년 임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뒤집혔다”며 “헌법이 보장한 감사원의 감찰권을 권력이 흔들어대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법정 다툼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하지 않은 인물들과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특히 법원의 윤 총장 직무복귀 결정에 추 장관이 항고한 일에 대해서 “개각에서 살아남자마자 또다시 기묘한 한 수를 두었다”며 “신임 법무부 차관 또한 추 장관 측과 물밑 교감을 하고 있다”며 이용구 차관의 ‘문자 논란’을 비판했다. 월성원전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는 ‘가동 중단은 언제 하느냐’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서 시작된 무리수”라며 “그래서 ‘문재인 탈원전 정책’은 대체 정체가 무엇인지 국민은 알고 싶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 대변인은 여당의 공수처법 처리 강행 움직임에 대해서도 “맹목적 집착”이라며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이혜훈, 변창흠 내정에 "김현미 보다 더할 사람"…"정책 전환 없다는 신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05 09:45:00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청와대 개각과 관련,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로 내정했다는 건 ‘정책 전환은 없다’는 시그널”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김현미는 종범, 변창흠은 주범’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국토부 장관이 개각 명단에 포함됐다는 첩보를 접하고는 단군 이래 최악의 집값·전셋값을 동반 폭등시킨 문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바뀔 수도 있겠구나 한가닥 기대를 품었었다”며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그러면 그렇지 기대를 했던 사람이 잘못이지 허탈하기만 하다”고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아울러 “변창흠 내정자는 김현미보다 더할 사람”이라며 “김현미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 정해주는 대로 따라 했다면, 변창흠은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이론가요 뒷배였으니 김현미가 종범이라면 변창흠은 주범 격”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허탈함의 근원은 부동산 정책을 바꾸지 않겠다고 천명한 점”이라며 “잘못은 고치지 않고 전문가로 포장된 새 장관을 내세워 잘못 없다고 우기기만 하려는 모양이다. 점입가경”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집값하고 전셋값 폭등이 서울시민 최대의 고통거리 아니겠느냐”며 “정부가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 정반대로 가는 여러 가지 대책을 계속 내놓는 것을 보면서 ‘이건 멈춰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에 서울시장에 도전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지금 자기는 아파트에 살면서 ‘당신들은 아파트에 대한 환상 버려라, 임대도 괜찮다’ 장관 지낸 분들이 이런 설교를 한다”며 “아파트를 포기하고 평생 임대주택에 살겠다고 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靑, 4개 부처 개각…민주당 "환영" vs 국민의힘 "실패한 개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05 07:00:00■ 민주당 “4개 부처 개각 ‘환영’…네 후보 모두 적임자” 여야는 4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교통부를 포함해 4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행정안전부 장관에 전해철 민주당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에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여성가족부 장관에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를 각각 내정됐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를 일 년 반 가량 남기고 개각을 진행한 것을 두고 여야는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장관 후보자들이 정부 정책을 이끌어갈 적임자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논평을 내고 “4개 부처 개각을 환영한다”며 야당을 향해 “하루빨리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 과정에서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에 대해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등을 지내며 도시계획과 주택 분야의 풍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해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점검하며 국민의 주거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서민주거 안정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실현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전해철 행정안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당정청의 다양한 국정운영 경험을 갖췄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중앙과 지방간의 균형 발전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정책전문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 실현, 당면한 보건·의료·복지 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평가했고,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아동·청소년의 보호·지원 그리고 가족 친화적 사회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할 것을 기대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강 대변인은 야당을 향해 “코로나19 재확산의 비상 상황이다. 지금의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안정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라며 “하루빨리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 과정에서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는 차후 진행될 인사청문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할 경우 개각이 속히 진행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 국민의힘·국민의당 “추 장관 경질 없이는 그 어떤 개각도 ‘실패’” 반면 국민의힘은 ‘국면 전환용’이자 ‘오기 개각’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국민이 그토록 교체를 원했던 추미애 장관, 강경화 장관,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개각에서 빠졌다”며 개각 대상에 추 장관, 강 장관, 홍 부총리가 포함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배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 4년 가까이 엉망이 된 국정을 고칠 의지는 눈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 그냥 국면전환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김현미 장관의 교체도 너무 늦었다. 24번의 실패로 이미 부동산 시장은 수습불가한 상태까지 이르렀다”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오기 개각’, 국정쇄신의 목소리를 못 알아듣는 ‘사오정 개각’”이라고 이번 개각이 국민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改)각이 아닌, 개(慨)각”이라며 “이번 희망 없는 개각을 보며 국민은 이제 정부·여당에 대한 희망을 접었다”고 진단했다. 국민의당 역시 이번 개각에 대해 “추미애 장관의 유임은 실패한 개각”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개각은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정부 여당이 상실한 신뢰를 회복하고 국정 난맥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제시되는 인사였어야 했다”며 “개각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과연 청와대가 국정쇄신을 위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특히 최우선적으로 경질되어야 할 추미애 장관이 유임됐다는 점에서 이번 개각은 변죽만 요란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절대 권력으로 칼춤을 추며 법치를 유린하던 추미애 장관의 경질 없이는 그 어떠한 개각도 실패임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고 추 장관이 개각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문제 삼았다. 홍 수석부대변인은 이어 “또한 24번의 부동산 정책실패의 책임을 떠안고 경질된 김현미 장관의 후임 인사도 그간의 행보에 비춰 비구름이 지나가니 우박이 쏟아지는 건 아닌지에 대한 우려를 갖게 한다”며 “청와대는 국민이 느끼고 있는 고통과 답답함에 부응하는 국정쇄신 노력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 정의당 “전문성·안정 갖춘 후보자들…국민 눈높이에서 평가할 것” 한편 정의당은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국정 운영에 있어 전문성과 안정에 방점을 둔 인사”라고 평가하며 철저한 인사검증을 진행할 것을 예고했다. 정호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체로 각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개각으로 보인다”며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국정 운영에 있어 전문성과 안정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해석된다”고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이어 “내정된 인사들의 면면을 꼼꼼히 살펴볼 것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도덕성과 직무 수행 적합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판단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행안부 장관에 내정된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집권여당 국회의원으로 유일하게 내정됐다. 정치인 출신이라고 해서 해당부처 전문성에 대한 역량 검증에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개각이 단행된 부처 중에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코로나19 방역 대책 등 시급한 국정 현안 과제가 있다”며 “단순한 인물 교체를 넘어 국정 난제를 풀어갈 내정자들의 철학과 정책 비전이 중요하다”고 인사 청문의 기준으로 현안 과제 해결 능력을 제시했다. 정 대변인은 또 “집권여당 국회의원으로 전해철 의원이 유일하게 내정됐다”며 “정치인 출신이라고 해서 해당 부처의 전문성에 대한 역량 검증에 예외일 수 없다”고 철저한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文대통령, 지지율 하락에도 추미애는 남긴 까닭
정치 대통령실 2020.12.05 02:13:46콘크리트 같던 40%대 지지율이 추락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국면 전환용 ‘개각 카드’를 꺼내 들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으로 중도층은 물론 핵심 지지층마저 흔들리자 정부 부처 수장을 교체하며 분위기 반전에 나선 것이다. 야권의 줄기찬 경질 요구에도 굳건히 자리를 지키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각 대상에 포함된 것이 그 방증이다. 다만 추 장관은 이번 개각에서도 교체되지 않아 검찰 개혁에 대한 문 대통령의 소신을 다시금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오는 10일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되고 ‘추·윤 정국’이 수습된 후에야 추 장관을 포함한 2차 개각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이 4일 단행한 인사는 ‘국면 전환용 인사는 지양한다’는 기존의 인사 스타일과 거리가 있다. 최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한 가운데 임기 말 레임덕 가능성을 조속히 차단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묻어난다는 정치권의 해석이 나온다. 이날 인사 발표에 앞서 오전에는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인 39%를 기록했다는 한국갤럽 조사(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결과가 나왔다. 지난 1~3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역대 최저치는 ‘조국 사태’가 터진 지난해 10월 셋째 주와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이 불거진 올 8월 둘째 주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인사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원년 멤버’이자 최측근인 김 장관의 교체다. 김 장관은 ‘24번의 부동산 정책에도 집값을 잡지 못했다’는 국민적 비판을 받아왔지만 문 대통령의 변함없는 신뢰를 바탕으로 3년 넘게 자리를 지켜왔다. 하지만 추·윤 정국으로 여론이 급격히 얼어붙자 2차 개각 때 교체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일찍 자리를 떠나게 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달라진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인사”라며 경질론에 선을 그었으나 이번 인사는 사실상 악화한 여론을 다독이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 ‘3철’ 중 하나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입각도 눈에 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비서실장으로 재임할 당시 민정수석을 지내며 호흡을 맞췄다. 3철 가운데 처음으로 입각한 전 후보자는 이날 취재진들과 만나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서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면서 “선거 관리를 해야 할 부처로서 당연히 엄정하게 중립적으로 잘 관리할 것”이라고 취임 일성을 전했다. 추 장관의 교체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으나 이번 개각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추 장관의 무리한 윤 총장 징계 강행이 문 대통령 지지율 급락의 주요 원인이었지만 추 장관을 교체할 경우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윤 총장 징계를 요구하는 핵심 지지층이 이탈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어떤 식으로든 자리에서 물러난 후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재유행이 시작된 가운데 방역 사령탑도 교체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임 기간이 3년을 훌쩍 넘어 피로도가 누적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교수 출신인 박 장관의 후임자로는 정통 관료 출신인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이 발탁됐다. 코로나19 사태가 위중한 만큼 유력 정치인이 복지부 장관을 맡아온 전례를 깨고 실무에 밝은 내부 출신 인사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연초로 예상되는 2차 개각 때는 장관 다수가 교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재임 기간이 2년을 넘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최근 추·윤 갈등의 해결사를 자처하며 대권 주자 행보를 넓히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거취도 주목된다. 정 총리와 관련해서는 2차 개각 무렵 장관들과 함께 교체되거나 내년 4월 재보궐선거 후 대권 출마 선언과 함께 물러나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사설]정책 전환 없으면 레임덕 관리용 개각에 불과하다
오피니언 사설 2020.12.05 00:05:00문재인 대통령이 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는 등 4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다. 국토부 장관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행정안전부 장관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에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여성가족부 장관에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를 각각 내정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 급락에 놀라 서둘러 개각을 단행한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대란에 책임이 있는 김 장관을 바꾼 것 외에는 국민의 눈높이와 거리가 멀다. ‘보궐선거는 성 인지 학습 기회’ 발언으로 질타를 받은 이정옥 여성부 장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전문성 논란을 일으킨 박능후 복지부 장관 등을 교체한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상식과 법치를 거스르며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를 밀어붙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아마추어 외교라는 지적을 받아온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은 유임됐다. 변 후보자의 정책관은 퇴임하는 김 장관과 다르지 않다. 변 후보자는 10월 국회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어떤 정부보다 많이 빨리 세심하게 했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기용된 전 후보자와 정 후보자는 각각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인사수석을 지내면서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 대통령과 손발을 맞췄던 측근들이다. 전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3철’ 가운데 처음 등판했다. 이번 인사가 임기 말의 레임덕 방지를 위한 관리용 개각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지적을 받지 않으려면 정책 기조 전반을 수정하고 물의를 빚은 각료들을 빨리 교체해야 한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편 가르기와 규제에 집착하는 정책을 버리고 수요가 많은 곳에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친(親)시장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추 장관 경질도 시급하다. 추 장관은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을 무너뜨리면서 이미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 윤 검찰총장이 4일 법무부 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를 일방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에 대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이유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이 정책과 사람을 확실히 바꾸지 않으면 이번 개각은 ‘국면 전환 쇼’에 그칠 수밖에 없다. -
매매 36%·전세 13% 폭등…집값만 올리고 떠난 김현미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12.04 18:20:12현 정부 ‘최장수 장관’을 지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에 대해 청와대는 ‘경질’이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각종 설화만 남기고 집값과 전월세 가격 폭등을 잡지 못한 채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냉혹한 평가를 내놓고 있다. 김 장관은 4일 단행된 개각으로 장관직을 내려놓게 됐다. 지난 2017년 6월 임기를 시작한 후 1,261일 만이다. 그는 정치인 출신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등을 거쳤을 뿐 국토 교통과 관련한 뚜렷한 이력은 없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으면서 장관직에 올랐다. 재임 기간 20여 차례 이상의 고강도 규제 정책을 내놓았지만 각종 부동산 지표는 악화 일로를 걸었다. KB국민은행 통계를 보면 현 정권이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올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36.57%, 전세가는 13.85% 폭등했다. 한국감정원 통계로도 이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16.32%, 전세가는 5.54% 올랐다. 특히 최근에는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전월세 시장마저 ‘대란’ 수준으로 악화하는 중이다. 각종 설화도 김 장관의 교체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다. 지난달 말 국회에서 “아파트가 빵이라면 내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는 발언이 대표적이다.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평가 속에 인터넷에서는 ‘빵투아네트’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8월에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구입에 나선 30대에 대해 “안타깝다”고 발언하면서 3040세대의 분노를 샀다. 결국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핵심 지지층 이탈이 이번 교체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집값을 올린 일등 공신으로 김 장관을 지목하기도 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김 장관 교체가 늦었다는 지적이 많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부동산 정책 기조와 방향에 대해 지나치게 고집을 부린 탓에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며 “바꿔야 할 시기를 많이 놓쳤다. 진작 바꿨어야 했는데 너무 오래 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등 돌린 민심'에 놀란 文…결국 '복심' 김현미 교체
정치 대통령실 2020.12.04 18:02:11문재인 대통령이 4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국민적 질타를 받아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는 등 4개 부처에 대한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극한의 갈등으로 지지율이 급속히 하락하자 정국 돌파를 위해 결국 개각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는 10일 윤 총장 징계를 앞두고 대척점에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유임시켰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토부 장관에 변창흠(55)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행정안전부 장관에 전해철(58)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에 권덕철(59)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여성가족부 장관에 정영애(65) 한국여성재단 이사를 각각 내정했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연내 개각은 예고된 바이나 김 장관을 전격 교체한 것은 뒤숭숭한 여론을 달래기 위한 국면 전환용으로 분석된다. 김 장관은 문 대통령의 민주당(옛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까지 맡았던 최측근으로 통한다. 청와대는 다만 “경질성 인사는 아니다”라면서 정책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임 국토부 장관에 내정된 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설계자로 알려진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인연이 깊다. 도시 재생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변 후보자를 발탁한 것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는 문 대통령의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변 후보자 역시 규제와 세금으로 투기 수요를 잡아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어 부동산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관리할 행안부 장관에는 ‘친문 핵심’인 전 후보자가 발탁됐다. 전 후보자는 참여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고 이호철 전 민정수석, 양정철 전 홍보기획비서관과 함께 문 대통령의 ‘3철’로 불리기도 한다. 아울러 신임 복지부 장관으로 발탁된 권 후보자는 정통 관료 출신으로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차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부처 내부의 신망이 높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고 있지만 장관 교체로 인한 혼선이나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변창흠 "현장서 작동되는 부동산정책 펴겠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12.04 17:42:33“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많은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내놓겠습니다.” 변창흠(55·사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서울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주거) 문제를 풀어야 하고 현장에서 작동되는 정책을 해야 한다는 시대의 요구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아무리 좋은 주택정책도 현장에서 왜곡되거나 오해가 쌓이면 정확히 전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친분도 두터우며 현 정부의 부동산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변 후보자가 취임하더라도 부동산 정책 기조가 바뀔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세간의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이익 환수 등 더 센 규제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장 시급한 전세 시장 불안을 안정화시키는 게 변 후보자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부동산에서 가장 큰 이슈는 전세 가격 불안”이라며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의 세종·울산 같은 지역의 전세 급등을 안정시킬 수 있는 안정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책 실패로 매매가는 물론 전세가마저 치솟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령탑을 맞은 국토부가 규제와 공급 두 정책을 어떻게 조율해 대응할지 주목된다. 부동산 정책의 열쇠를 쥐고 있는 청와대에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희망 없는 개각” …청문회 벼르는 野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04 17:14:06야당인 국민의힘이 4일 문재인 대통령의 중폭 개각을 두고 “희망 없는 개각을 보며 국민은 이제 정부 여당에 대한 희망을 접었다”고 혹평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으로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뚝 떨어진 상황에서 인사 청문회에서 맹공을 퍼부어 하락세에 못을 박겠다고 벼르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장관 후보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행할 적임자”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4년 가까이 엉망이 된 국정을 고칠 의지는 눈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퇴장을 두고도 “교체가 너무 늦었다”며 “스물네 번의 실패로 이미 부동산 시장은 수습 불가한 상태가 됐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을 유임한 데 대한 비판도 거셌다. 배 대변인은 “국민이 그토록 교체를 원했던 추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개각에서 빠졌다”며 “그냥 국면 전환용”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달 말 열릴 인사 청문회를 통해 현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을 한껏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 청문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 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야당 일각에서는 오는 9일 여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을 강행하고 10일 열릴 징계위원회에서 추·윤 갈등이 정점으로 치달을 경우 이에 대한 반발 여론을 인사 청문회를 통해 끌어올려야 한다는 전략도 제기된다. 야당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친정부 학회 일감 몰아 주기’ 의혹 등을 인사 청문회에서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해당 의혹을 제기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부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LH 관련 의혹을 꼼꼼히 따져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변 후보자가 LH 사장이던 당시 친정부 인사가 포진한 ‘한국공간환경학회’에 37억 원 규모의 연구 용역 수의계약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변 후보자는 한국공간환경학회의 고문 역할도 맡고 있었다. 반면 민주당은 장관 후보자들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라며 감쌌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당정청의 다양한 국정 운영 경험을 갖춘 전 후보자는 중앙과 지방 간의 균형 발전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고 변 후보자에 대해서는 “도시 계획과 주택 분야의 풍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강대식, 秋 빠진 개각에 "망나니 같은 장관의 칼끝이 文 향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04 17:09:10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청와대가 개각 명단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제외한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망나니 같은 장관의 칼끝이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폭추(暴秋) 추 장관에 제동을 촉구하는 낯뜨거운 촌극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며 “장관과 소수 측근이 자행하는 직권 남용의 향연에 맞서 절차를 지키자는 율사들의 양심 고백과 자진 사퇴가 잇따르고 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이것이냐”고 공세를 퍼부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어디에 있느냐”며 “민심은 청와대의 침묵에 지지율로 답을 했다” “법치주의 훼손과 직권남용을 좌시한 대가인데, 무엇을 숨기려고 이렇게까지 하느냐”고 질책했다. 그는 또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자는 목소리에 이제 대통령이 답할 시간”이라며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중단하고 장관을 즉각 파면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배준영 대변인도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국면 전환용”이라며 “문재인 정권 4년 가까이 엉망이 된 국정을 고칠 의지는 눈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특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와 관련, “너무 늦었다”며 “24번의 실패로 이미 부동산 시장은 수습 불가한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희망 없는 개각을 보며 국민은 이제 정부·여당에 대한 희망을 접었다”며 분개할 개(慨) 자를 쓴 “개각(慨閣)”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원조친문 '3철' 중 첫 입각…전해철 행안부 장관 내정자는
정치 정치일반 2020.12.04 16:39:414일 행정안전부 장관에 내정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 행로를 함께 해온 원조 친문계의 핵심 인물이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함께 일한 이호철 전 민정수석,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과 함께 문 대통령의 원조 측근 3인방, 이른바 ‘3철’ 중 한 명이다. 전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장관이 될 경우 ‘3철’ 가운데 처음 입각한 케이스로 기록된다. 전 내정자는 1962년 전남 목포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사시 합격 후 시국사건을 맡으며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법무법인 ‘해마루’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고 노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에 뛰어들자 당시 문재인 변호사와 함께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당선을 도왔다. 참여정부 출범 후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했다. 2004년 헌재의 노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을 끌어낸 뒤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해 민정수석을 지냈다. 노 전 대통령 퇴임을 앞두고 청와대를 나와 2008년 총선에서 경기도 안산에 출마해 낙선했으나 2012년 총선에서 당선된 뒤 3선을 기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를 두루 거치며 의정 경험을 쌓았고 21대 국회 들어서는 정보위원장을 맡았다. 전 내정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적으로나 문 정부에서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인사청문회를 통과한다면 장관으로서 여러 역할을 잘 수행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부인 장선희(53)씨와 1남 1녀를 두고 있다. △ 전남 목포(58) △ 마산중앙고 △ 고려대 법학과 △ 사법연수원 19기 △ 민변 언론위원회 위원장 △ 청와대 민정수석 △ 19·20·21대 국회의원 △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 민주당 최고위원 △ 국회 정보위원장 △ 노무현재단 이사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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