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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복지장관 후보자 "코로나19 사태 진정에 총력"
경제 · 금융 정책 2020.12.04 16:39:17권덕철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안정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4일 밝혔다. 권 후보는 이날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 협조 덕분에 다른 나라에 비해 안정적으로 코로나19를 관리해왔으나 현재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취약계층의 삶이 위협을 받고 있다”며 “공공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소득, 돌봄 안전망 등을 더욱 탄탄히 해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후보는 “내년은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해인 만큼 기존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행정고시 31회 출신으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 기획조정실장, 차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
민주당 "4개 부처 개각 환영…야당, 초당적 협력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04 16:22:58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 장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발표를 두고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에서 야당의 협력을 당부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4개 부처 개각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앞서 국토교통부 장관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행정안전부 장관에 전해철 민주당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에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여성가족부 장관에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를 각각 내정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전해철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당 최고위원, 원내부대표 등 주요 당직을 두루 거친 3선 국회의원”이라며 “당정청의 다양한 국정운영 경험을 갖춘 전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중앙과 지방간의 균형 발전을 이끌 적임자”라고 분석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보건의료 및 복지, 기획 등 다양한 분야를 두루 거치며 문재인 정부 초대 복지부 차관을 지낸 행정전문가이자 보건복지 정책 전문가”라며 “정책전문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 실현, 당면한 보건·의료·복지 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는 “여성학 박사 1호를 기록한 여성학 전문가”라며 “여가부의 ‘평등을 일상으로’라는 목표를 책임 있게 추진할 적임자다. 여성의 권익증진과 아동·청소년의 보호·지원 그리고 가족 친화적 사회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할 것을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으로 비판받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후임으로 지목된 변창흠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도시계획과 주택 분야의 풍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해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점검하며 국민의 주거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서민주거 안정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실현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기대를 전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재확산의 비상 상황이다. 지금의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안정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하루빨리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 과정에서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야당에 당부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행안부 장관 내정된 전해철 "중요한 시기…책임감 느낀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04 15:43:22행정안전부 장관에 내정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책임감을 많이 느낀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를 통과한다면 행안부가 가지는 여러 역할을 잘 수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적으로나 문재인 정부에서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거듭해서 강조했다. 최근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 부동산 정책 논란 등으로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감소한다는 조사들이 잇달아 발표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당연히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코로나19 방역”이라며 “주부처는 보건복지부이지만 행안부 역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2차장으로서 역할한다”고 방역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와 전염병 사태 해소에 대한 책임감을 거듭 확인했다. 이어 “좀 더 나아간다면 여러가지 재난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역할을 잘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 의원은 “제 개인적으로는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도 있었다”며 “좀 더 자치와 분권이 잘 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지방 자치와 지방 분권에도 관심이 있음을 밝혔다. 전 의원은 또 “행안부가 끊임없이 해야할 것은 정부 혁신”이라며 “미래 수요를 기반한 데이터에 대해 좀 더 앞장서서 나갈 수 있게 부처 간 협업 등을 잘 준비해야 한다”고 정부 혁신의 중요성과 필요한 과정을 역설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부동산 정책 수장을 맡아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는 등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날 국토부 장관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행정안전부 장관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에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여성가족부 장관에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를 각각 내정했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발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극한 갈등을 빚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각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국민의힘 "홍남기·추미애·강경화 쏙빼고…사오정 개각에 희망 접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04 15:41:30국민의힘은 4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기로 한 결정과 관련, “국면 전환용”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권 4년 가까이 엉망이 된 국정을 고칠 의지는 눈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배 대변인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이 개각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오기 개각’이자 국정 쇄신 요구를 못 듣는 ‘사오정 개각’”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그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를 두고서도 “너무 늦었다”며 “24번의 실패로 이미 부동산 시장은 수습 불가한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희망 없는 개각을 보며 국민은 이제 정부·여당에 대한 희망을 접었다”며 분개할 개(慨) 자를 쓴 “개각(慨閣)”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성난 부동산 민심 구원투수… 변창흠 국토장관 내정자는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12.04 14:53:15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장관에 내정된 변창흠(55)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학자 출신으로 도시 계획, 도시 재생 등 분야를 주로 연구해 온 주택 공급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변 후보자는 경북 의성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도시계획학 석사,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시도시개발공사 선임연구원과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세종대 교수 등을 지냈고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인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을 맡아 주거복지와 도시 빈곤 분야의 정책 대안을 고민하기도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2기 시절인 2014년부터 3년 임기의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을 역임하며 행정가로서 경험을 쌓았다. 당시 서울연구원 원장이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을 주도하며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의 초석을 닦았다. 김수현 전 실장과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서울연구원의 전신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과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며 국토 균형발전과 도시재생 정책에도 관여했다. 지난해 4월에는 LH 사장으로 취임해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현장에서 시행했다. 변 후보자는 지난 3월 재산공개에서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129.73㎡ 아파트를 1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 아파트는 동이 하나인 ‘나홀로 아파트’로, 올해 3월 기준 공시가격은 5억9천만원이다. 이 아파트를 2006년 매입한 뒤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프로필> ▲ 경북 의성(56) ▲ 능인고 ▲ 서울대 경제학과 ▲ 서울대 도시계획학 석사 ▲ 서울대 행정학 박사 ▲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위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
김현미가 갔다…건설株가 뛰었다
증권 종목·투자전략 2020.12.04 14:48:50국내 건설주가 오후 들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주도했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교체되면서 자극을 받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4일 오후 2시 43분 현재 GS건설(006360)은 전 거래일보다 1,900원(5.9%) 오른 3만 4,100원에 거래되고 잇다. GS건설은 이날 오전까지 강보합세에 가까운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오후 2시 들어 거래량이 급격히 늘면서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다. 장중 한때 전장 대비 8.23% 오르며 3만 4,850원을 나타내기도 했다. 다른 건설주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난다. 대우건설(047040)은 전 거래일보다 205원(5.39%) 오른 4,010원을 나타내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전까지 3,700~3,800원대에 거래되던 대우건설은 오후 2시 주가가 급등하면서 장중 한때 전 거래일보다 6.44% 오른 4,050원까지 치솟았다. 현대건설(000720)(3.72%), HDC현대산업개발(294870)(5.81%), KCC건설(021320)(5.19%), 대림건설(2.70%) 등 다른 건설주도 강세다. 건설주가 오후 들어 강세를 보인 것은 부처 개각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청와대는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국토부 장관에 내정한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보다 규제 강화 쪽에 방점을 두었던 김현미 장관이 국토부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건설주 쪽에 투자 심리가 급격히 쏠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시멘트 관련주도 급등세다. 한일시멘트(300720)는 전날보다 6,000원(5.94%) 오른 10만 7,000원에 거래 중이다. 쌍용양회(003410)(7.07%), 한일현대시멘트(006390)(3.24%) 등도 전 거래일 대비 강세다./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
3년 만에 물러나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靑 "경질 아냐"
정치 대통령실 2020.12.04 14:38:03문재인 대통령이 4일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내정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출범부터 함께한 김현미 현 국토부 장관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경질성 인사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는 “원년 멤버이고 맡은 바 소임을 다했다”며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를 지명했다고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들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예정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학자 출신의 도시계획 및 주택분야 권위자로 꼽힌다. 정 수석은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공급, 신도시건설, 도시재생뉴딜 등 담당해 이론과 실무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정책 전문성으로 현장과 소통하면서 국민 주거문제를 보다 정확 진단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기존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가속화 하는 등 현장감 있는 주거정책 만들어 서민주거 안정,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민적 염원을 실현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이 교체된 배경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원년 멤버이고 맡은바 소임을 다했다”며 “다만 새로운 정책 변화에 대한 수요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변화된 환경에 맞춰 좀 더 현장감 있는 정책을 펴나가기 위한 변화”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성과를 많이 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요구들이 있다”며 “그동안 실적이 부족하다거나 성과를 못 내는 경질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3년 여 넘는 재임 기간 동안 24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놨다. 하지만 집값이 되레 오르고 전·월세 대란까지 터지며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인사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노선이 변화하는지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바뀌기보다는, 서울도시주택공사 사장을 현장에서 지휘하셨던 분이어서 보다 더 현장감 있는 현실성 있는, 체감형의 정책들을 발굴해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수석은 전해철 행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과거사진상규명, 사법개혁 등에서 노력해온 변호사 출신 3선 국회의원”이라며 “그동안 지자체법, 지방세 개정안 대표발의 등 지방분권과 재정, 지역균형발제 등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어 “돌파력과 리더십, 당정청 국정 운영 바탕으로 재난관리체계 강화, 실질적 자치분권실현 정부혁신 등 국정과제 성공적 수행하고 특히 지역균형뉴딜 통해 중앙지방간 균형발전을 잘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뒤를 잇는 인사로는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이 발탁됐다. 권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차관을 역임하는 등 보건복지부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행정전문가다. 현재 교수 출신인 박 장관의 뒤를 이어 실무형 인사를 앉힌 것으로 풀이된다. 정 수석은 권 후보자에 대해 “보건복지정책에 초석 다지는데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오랜 정책 경영과 외유내강 리더십을 통해 코로나19에 선제 대응, 국민 건강과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의료공공성 강화, 취약계층 보호, 생애주기별 사회안전망 확충 등 당면 핵심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3차 재유행 와중에 복지부 장관을 교체했지만 방역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청와대는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했고, 그동안 한국이 코로나19에 잘 대처하는 나라로 유지가 돼 왔다”며 “최근 들어 확산하고는 있지만 장관이 바뀌었다고 해서 방역체계 혼선이나 공백, 차질 우려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분이 보건복지부에서 오랫동안 다양 분야 두루 겪으신 분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국내 여성학박사 1호를 기록한 여성학 전문가다. 정 수석은 “참여정부 인사수석, 충북 여성정책관, 한국여성학회장 등 여성복지영역에서 여권 시장에 앞장 서 왔다”며 “여성학 전문성, 풍부한 정책경험을 바탕으로 성폭력 대응과 피해자 지원책 강화 등 현안을 능동적으로 해결해나갈 것”이라며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사회 각계와 적극 소통하면서 성평등사회 실현,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아동청소년 보호 등 핵심정책을 책임있게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4명의 장관 후보자는 모두 1주택자로 알려졌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文, 4개부처 개각…김현미 교체, 추미애 유임
정치 대통령실 2020.12.04 14:05:07문재인 대통령이 4일 국토교통부 장관에 변창흠(55·사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내정하는 등 4명의 장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이 같은 인사를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후임으로 발탁된 변 국토부 장관 내정자는 대구 능인고, 서울대 경제학과 학사·도시계획학 석사·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능후 현 보건복지부 장관의 후임으로는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이 내정됐다. 전북 전라고,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권 내정자는 독일 슈파이어행정대 행정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시 31회 합격으로 공직사회에 입문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기획조정실장, 차관을 역임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의 뒤를 이을 인사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전해철 의원이 내정됐다. 전 내정자는 경남 마산중앙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시 29회를 통과한 변호사 출신으로 참여정부에서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냈다. 제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21대 국회에서는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의 후임으로는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가 발탁됐다. 정 내정자는 서울 진명여고, 이화여대 사회학 학사·사회학 석사·여성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집값·전월세 다 올려놓고…아픔 주고 떠나는 김현미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12.04 14:01:19현 정부 최장수 장관 타이틀을 갖고 있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끝내 교체된 것은 집값 잡기 실패가 전세난까지 촉발하면서 핵심 지지층인 중산층 이탈을 가속화한 데 따른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평가다. 여기에 김 장관이 최근 아파트를 ‘빵’에 비유해 구설에 오르는 등 설화까지 겹치면서 결국 장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시장에서는 집값은 물론 전월세 가격까지 다 올려 놓고 떠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4일 청와대는 개각과 함께 김 장관의 교체 사실을 밝혔다. 지난 2017년 6월 장관직에 오른 후 3년 6개월 간 유지해 온 ‘최장수 장관’이 교체되는 순간이다. 정권 출범 초부터 이어진 규제일변도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잡기에 실패했고 전세난까지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부동산 민심 이반’을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다는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 장관에 대해 재신임 의사를 갖고 있었지만 핵심 지지층 이탈을 우려한 여당 내에서 반대 기류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최근 부동산 정책 관련 여러 설화를 일으키면서 논란을 빚었다. 김 장관은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5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대출해주는 디딤돌 대출 기준과 관련, “저희 집 정도는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다”고 말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초래했다. 김 장관의 일산 자택은 현재 6억원대 중반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 최근에는 아파트를 ‘빵’에 비유했다가 뭇매를 맞았다.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의 어려움을 토로한 발언이었지만 아파트 공급을 ‘빵 굽기’에 비유한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된다’고 했던 프랑스 마리앙투아네트의 발언에 비유해 ‘빵투아네트’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했다. 특히 심각한 집값 상승에 시름하는 실소유자들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집값은 크게 오르지 않았다’거나 ‘서울 주택공급은 부족하지 않다’는 등 발언은 부동산 정책 책임 부처 장관으로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현실 인식은 ‘내 집 마련’에 위기감이 고조된 30대에 대해 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지적이다. 김 장관은 지난 8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구입에 나선 30대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해 분노를 샀다. 지역구 주민들이 지역 정책에 대해 항의하자 “동네 물이 많이 나빠졌네”라고 조롱해 설화를 자초한 적도 있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김기식 "'秋-尹 모두 고마해라'가 국민 마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03 10:23:50전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은 ‘추미애-윤석열 갈등’ 국면과 관련해 “결국은 대통령이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3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추미애 장관이 절차적인 과정이나 징계 청구의 내용과 관련해 깔끔하게 일을 처리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꼬여버린 것”이라며 “왜 이렇게 두 권력자가 싸우느냐는 여론이 임계점에 왔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 검찰총장의 임기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해임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는 “지난 국정감사 때 윤 총장이 대통령의 뜻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했으니 대통령의 의사표명이 나오면 윤 총장이 버티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추 장관도 개각 시점에서 교체를 해야 할 것”이라며 “속된 말로 두 사람 모두 ‘고마해라’는 국민들의 마음이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법원이 윤 총장 직무정지 명령 효력의 중단 결정에 대해서는 “단순히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로 삼은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총장에 대한 조치는 검찰의 중립성 때문에 최소한이어야 한다는 언급 등은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판단을 한 측면이 있다”고 해석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박영선, 서울시장 자질 묻자 “시민 보듬을 수 있는 푸근한 사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01 08:54:49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일 차기 서울시장으로 적합한 사람은 “서울시민의 마음을 보듬고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런 푸근한 사람”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어려운 시대에 과연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인도해주십사 기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차기 서울시장에게 필요한 자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대한민국의 서울이라기보다는 세계 속의 서울이 될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서울 내부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가 지금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서울시민의 마음을 보듬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푸근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개각과 관련해 “인사 문제는 대통령께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잠시 뜸을 들인 후 “오늘이 벌써 12월이네요”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보름 안에는 (개각)하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내년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일은 오는 8일부터 시작된다. 본 후보자 등록일은 내년 3월 18~19일까지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文, 檢 집단반발에 '조직 이기주의' 언급...秋 손들었나
정치 대통령실 2020.12.01 06:00:00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 사태에 따른 검찰의 반발이 최고조로 치닫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공직자들의 ‘조직 이기주의’ 문제를 거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공직 기강을 강조하면서 나온 발언이지만 사실상 검찰의 집단행동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판사 사찰’을 빌미로 윤 총장을 해임하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보에 문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윤 총장 직무 정지 사태 이후 처음 열린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공직자들의 마음가짐부터 더욱 가다듬어야 할 때”라면서 소속 부처와 집단의 이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낡은 관행을 벗고 개혁과 혁신으로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윤석열 갈등’에 어수선한 여론을 의식한 듯 “혼란스럽게 보이지만 대한민국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국민들께서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전반적인 공직 기강 확립 차원에서 나왔지만 ‘조직 이기주의’ 문제를 거론했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 추 장관 밑에서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마저 전체 검사들 편에 선 가운데 검찰의 뿌리 깊은 조직 보호 문화에 문 대통령이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다. 이에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검란으로 불리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여러 번 있었는데, 검찰의 반성과 쇄신보다는 조직과 권력을 지키려는 몸부림으로 국민의 기억에 남아 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최근 문 대통령과 이 대표의 행보가 일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문 대통령의 인식 또한 추 장관의 판단에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청와대는 다만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권’은 있으나 ‘임면권’은 없는 만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끝난 뒤에야 문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이 나올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면서 “모든 공직자, 모든 국정에 대해 하신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도 윤 총장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직무 정지 집행명령 집행정지 신청과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내놓을 권고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들 결과에 따라 정국이 더욱 격랑 속으로 빨려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당초 이번 주말께 문 대통령이 소폭의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정국 여건상 이 역시 미뤄질 가능성이 커보인다. /윤홍우·허세민기자 seoulbird@@sedaily.com -
"목불인견이었다"던 文...이번에도 檢향해 "사사로운 이익 버려라"
정치 대통령실 2020.12.01 04:06:01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 사태로 인한 검찰의 집단 반발 움직임이 거센 가운데, 이 대한 사실상의 ‘경고성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판사 사찰’을 빌미로 윤 총장을 해임하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보에 문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공직 기강’을 강조하며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과 ‘권력기관 개혁’ 등을 함께 언급하면서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려는 변화와 혁신의 노력”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추미애-윤석열 갈등’에 어수선한 여론을 의식한 듯 “혼란스럽게 보이지만 대한민국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국민들께서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전반적인 공직 기강 확립 차원에서 나왔지만 ‘조직 이기주의’ 문제를 거론했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 추 장관 밑에서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마저 전체 검사들 편으로 돌아선 가운데 검찰의 뿌리 깊은 ‘검찰주의’ 문화에 문 대통령이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다. 문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에서도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조직적으로 저항한 검사들을 향해 “목불인견(目不忍見)이었다”고 회고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는 ‘사사로운 이익보다 공익을 앞세우라’는 ‘선공후사(先公後私)’란 사자성어로 검찰 조직의 문제를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이에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검란으로 불리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여러 번 있었는데, 검찰의 반성과 쇄신보다는 조직과 권력을 지키려는 몸부림으로 국민의 기억에 남아 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최근 문 대통령과 이 대표의 행보가 일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문 대통령의 인식 또한 추 장관의 판단에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와대는 다만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권’은 있으나 ‘임면권’은 없는 만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끝난 뒤에야 문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이 나올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면서 “모든 공직자, 모든 국정에 대해 하신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도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 정지 집행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내놓을 권고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들 결과에 따라 정국이 더욱 격랑 속으로 빨려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당초 이번 주말께 문 대통령이 소폭의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정국 여건상 이 역시 미뤄질 가능성이 커보인다./윤홍우·허세민기자 seoulbird@@sedaily.com -
[여쏙야쏙]양정철에겐 靑비서실장 보다 중요한 '미션'이 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30 07:10:00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의 ‘역할론’이 또 부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이면서도 2017년 대선 직후 “잊혀질 권리”를 주장했고, 지난 4·15총선의 숨은 공신 평가를 받으면서도 여의도 정가를 떠났던 양 전 원장입니다. 늘 ‘부름’을 받는 것은 ‘운명’일까요.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끝장 대치’ 속에 정국 정상화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자 여권 내에서 실세 대통령 비서실장 등장을 바라는 기대도 있을 법 합니다. 그런데 최근 양 전 원장의 소식이 유력 언론사 한 곳을 통해서 꾸준히 전해지는 게 참 의아합니다. 대부분 기자들이 양 전 원장과 통화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언론사는 양 전 원장과 직통 전화라도 있는 걸까요. 보기에 따라서는 양 전 원장이 직접 언론을 가려가며 비서실장 기용과 관련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언론사들은 사실확인 이전에 특정언론의 보도를 따라가기 바쁩니다. 그만큼 양 전 원장의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방증일 수 밖에 없습니다. 양 전 원장의 비서실장 기용에 군불을 지피는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친문 인사들이 모인 ‘민주주의4.0연구원’입니다. 민주주의4.0의 한 핵심 의원은 개혁 드라이브를 위해 양 전 원장의 역할이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의원은 “마지막 대통령 비서실장에 무난한 ‘관리형’을 앉히기에는 아직 완수해야 할 국정과제가 많이 남았다”고 했고 결국 문재인 정부 임기말 관리뿐 아니라 정권 재창출의 동력을 키우려면 문 대통령의 복심이자 창업 공신인 양 전 원장을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기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국민의정부 이후 정권의 숙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조차 못 하는 상황에서 과감하게 검찰 개혁 과제를 밀어붙일 수 있는 ‘실세 실장’이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청와대도 차기 비서실장 인선을 두고 고민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청와대 사정에 밝은 다른 민주당 의원은 “노영민 실장이 당장 그만두기 어려워 내년 초쯤 교체될 것으로 들었다”면서 “개각이 선행돼야 하는 문제도 있지만, 후임자 고르기가 쉽지 않다는 게 현실적 이유”라고 전했습니다. ‘실세’ ‘실력자’ 라는 그의 별칭은 대통령 비서실장 기용설과 별개로 개인 행보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은 양 전 원장이 최근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세균 국무총리,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여권 주요 대선 주자들을 잇따라 만나 정국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에 치러질 차기 대선(3월 9일)·지방선거(6월 1일) 등 주요 정치 일정을 앞두고 민주당 잠룡들을 잇따라 만나 ‘원팀’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대선 후보도 아니었고, 당 대표는 물론 아직 국회의원 배지를 단 한 번도 달아보지 못한 정당 산하 연구원장 출신이 이들 유력 대선주자를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랍습니다. ‘양정철’ 이름만 들으면 각 언론사마다 관심을 갖고 기사를 한 줄이라도 쓰겠다고 의욕을 부리는 것 조차 신기한 현상입니다. 그럼 그의 복귀를 민주당은 진심으로 바라고 있을까요. 양 전 원장을 보는 당 안팎의 시각은 복잡합니다. ‘잊혀질 권리까지 선언’했던 그를 다시 왜 불러들이냐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그 배경은 그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지내면서 언론·야당과 지나친 전선을 형성해 정권 자체에 부담을 줬다는 겁니다. “조선·동아는 저주의 굿판을 당장 걷어치워라”(2004년 7월9일) “톱거리가 없으면 차라리 백지를 내라”(2006년 5월18일) “효자동 강아지가 청와대를 보고 짖기만 해도 정권 흔들기에 악용하는 심보가 작용한 것”(2006년 8월17일) “솔직히 어이가 없다. 선거를 앞두고 내놓은 대단원의 ‘욕 사전’처럼 보인다”(2007년 2월21일) “나는 (언론말살의) 간신이 아니라 (언론개혁의) 사육신”(2007년 5월31일) 홍보기획비서관 시절 발언들은 지금 들어봐도 상당히 ‘센’게 사실입니다. 최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4·15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가진 민주당 의원들과 가진 만찬 자리에서 청와대 출신 총선 출마 희망자가 너무 많은 것을 우려하며 “벼슬을 했으면 헌신을 해야지 특혜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누구도 하지 못할 쓴소리를 했습니다. 인재영입 및 총선 전략과 정책 개발로 총선 압승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도 사실이니 양 전 원장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입장이 미묘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대통령 최측근인데다 ‘센 발언’을 해왔고 여전히 정치적 ‘광폭’행보를 하는 양 전 원장에 대해 언론으로서는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고위공직자도 아닌데 ‘어항속 금붕어’처럼 관찰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그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가 뭐라 해도 노무현·문재인 대통령 두 분 대통령의 최 측근으로서 ‘충신’이기도 했지만 그 만큼 ‘싸움꾼’ 이 분명합니다. 앞으로도 언론은 그를 계속 추적하고 자극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기용되거나 내년과 후년 선거에 직접 관여할 경우 정권에 부담을 주는 싸움꾼의 ‘센말’보다 충신의 ‘옳은 말’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가 2018년 내놓은 《세상을 바꾸는 언어-민주주의로 가는 말과 글의 힘》이라는 책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디테일에 있다. 우리 생활 속 작은 일, 작은 생각, 작은 언어부터 바꿔야 한다. 배려·존중·공존·평등 같은 민주주의적 가치는 배려의 언어, 존중의 언어, 공존의 언어, 평등의 언어를 쓰는 일에서 시작한다. 배려·존중·공존·평등의 언어로 생활 속 민주화를 이루는 것이 민주주의 완성 단계일 것이다” 양 전 원장이 무엇을 하든 자신의 기록한 글에 근거해서 움직이길 바랍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巨與까지 가세한 '尹 거취' 압박..."文이 결자해지" 목소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25 17:46:16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면서 여야의 극한 대립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총장의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하면서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대신 174석의 거대 여당이 전면에 나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사퇴를 압박하면서 국회가 윤 총장의 직무 정지를 놓고 올 스톱 상태에 놓였다. 국민의힘은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을 향해 “비겁한 대통령”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명령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날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한 발언이 지금까지 문 대통령의 의중을 가늠해볼 수 있는 유일한 언급이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침묵을 이어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갔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향후 절차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주기 바란다”며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신속히 진상 조사로 밝히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윤 총장은 검찰의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달라”고 강조했다. 총장의 거취에 대한 언급을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아닌 여당 대표가 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침묵과 관련해 자기모순에 빠지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7월 윤 총장에게 살아 있는 권력도 엄정히 수사해달라고 주문했던 문 대통령이 현 정권 인사 등에 칼끝을 겨누고 있는 윤 총장에게 직무를 정지시킬 수 없다는 지적이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3년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본인 주도로 사실상 해임했다. 당시 노 대통령의 “난 그렇게 이 검찰 조직의 상층부를 믿지 않는다”는 발언이 알려진 후 3시간 만에 김각영 검찰총장은 사표를 내고 물러났다. 결국 문 대통령이 과거 노 대통령처럼 윤 총장에 대해 언급할 경우 자기모순에 빠질 수 있어 침묵을 유지한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침묵이 지지율 관리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 총장을 압박하면 할수록 문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지고 윤 총장 지지율은 오르는 것을 의식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해임을 주도하면 ‘정치인 윤석열’의 체급을 확 높여주는 효과가 나타날 것을 우려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 편을 들었다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도 있어 청와대 입장에서는 고민스러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침묵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자당 법조인 출신 긴급 회의에서 “추 장관의 행태와 폭거도 문제지만 뒤에서 묵인하고 어찌 보면 즐기고 있는 문 대통령이 훨씬 더 문제”라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를 늦추지 말라는 윤 총장이 잘못한 게 뭐가 있나. 마음에 안 들면 문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해임하든 하라”고 쏘아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의원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통령이 당연히 책임질 부분을 책임 안 지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추 장관이 징계 제청하고 그것을 받아준 후 ‘윤 총장을 밀어내기 한 이는 내가 아니라 추 장관이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야권 잠룡인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 장관 뒤에 숨어서 한마디 말도 없는 대통령”이라며 “왜 이렇게까지 비겁한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정치 평론가들은 결국 ‘추·윤 갈등’을 해결할 사람은 문 대통령이 유일한 만큼 청와대가 직접 나서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결자해지는 어찌 됐든 문 대통령이 해야 한다”며 “윤 총장을 물러나게 할 경우 공정하지 않다는 여론이 일 수 있다. 추 장관을 개각 대상 명단에 포함시켜 추 장관과 윤 총장 둘 다 물러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제언했다. /임지훈·김인엽·김혜린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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