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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부서도 들끓는 '이정옥 경질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13 17:33:51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여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5일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성추행 의혹으로 자리를 비우면서 실시하게 된 보궐선거에 대해 “국민 전체가 성 인지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역으로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당내 진보개혁 성향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지난 11일 내부 논의 결과 이 장관을 교체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이를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더미래 소속의 한 의원은 “당시 현장에서 한 의원이 ‘이 장관의 발언이 부적절하다. 더미래 차원에서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더미래 대표를 맡고 있는 위성곤 의원은 이 같은 발언이 나온 직후 더 이상 공식적으로 논의를 이어가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미 참석자들은 이 장관 경질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고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할 방법을 찾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장관의 “성 인지 학습 기회” 발언을 두고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다. 한 여성 의원은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귀를 의심했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경질 사안이다. 지도부도 비슷한 심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때부터 여성 장관에 대한 배려를 통해 여성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온 상황에서 여성가족부를 총괄하는 장관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것”이라며 “자책골치고는 너무 심한 자책골을 넣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같은 당내 여론은 연말 개각인사에 이 장관이 유임될 경우 내년 보선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정치적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보선에서 성추행 의혹 문제를 빨리 덮고 새로운 정책으로 선거를 치르기 위해 당내 여성 후보 추대론도 나오는 상황에서 이 장관 발언의 여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야당의 파상공세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국민의힘은 10일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추행(사건)이 성교육을 학습할 기회면 음주치사는 음주운전 방지를 학습할 기회냐”고 비판하며 이 장관의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국민의당 "秋 폭주 멈출 수 없는 지경" …탄핵 촉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13 16:51:39“자진사퇴는 희망 사항이니 여야가 결단하여 탄핵소추를 결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 국민의당이 1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해 휴대폰 잠금 해제를 강제하는 법 제정을 지시한 것을 두고 한 주장이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상습적인 직권남용과 반헌법적인 행태를 일삼아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스스로 사퇴하거나 거부한다면 철퇴를 내려 직에서 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의 수사 독립성을 보장해 주기는커녕 법의 취지를 오용하여 여러 차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폭거를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홍 수석부대변인은 “청와대와 여당은 추 장관의 그릇된 판단과 무분별한 권한 남용을 제어하기는커녕 동조하며 강 건너 불구경으로 방관하고 있다”며 “추 장관이 올 연말 개각에서 유임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청와대의 방침은 올해 들려온 소식 가운데 가장 슬픈 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이같이 전했다. 덧붙여 “하다 하다 이제는 특정 개인을 타깃으로 하여 ‘휴대폰비밀번호 강제해지법’까지 검토하고 있는 추 장관의 폭주는 이미 자신도 멈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더불어민주당에 티끌 같은 상식이 아직 남아있기를 기대해본다”고 탄핵소추 결의를 촉구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與 최대 의원모임 "이정옥 경질해야"… 靑에 의견 전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13 10:51:56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놓고 민주당 내에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한 경질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 5일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성추행 의혹 속에 자리를 비우면서 치러지게 된 보궐선거에 대해 “국민 전체가 성 인지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역으로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민주당 내 진보개혁 성향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는 지난 11일 내부 논의 결과 이 장관을 조속히 교체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이를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더미래 소속인 한 다선 의원은 “여성계와 시민단체에서 격렬한 비판이 나오는 만큼, 개각에 이 장관을 포함하자고 건의하자는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도 “이 장관이 부적절한 말을 하는 바람에 국회 여가위도 파행하고 있다”라면서 “이 장관 스스로 거취를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도 이 장관의 해당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경질 사안”이라면서 “지도부가 다 같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잦은 말실수에 불구하고 이 장관을 계속 둘 경우 내년 재보선을 제대로 치르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정세균 "개각, 연말서 앞당길수도"…경제·외교 교체 1순위
정치 총리실 2020.11.11 19:09:42정세균 국무총리가 개각과 관련해 “작게 두 차례 나눠 할 것 같고 시점은 연말 연초보다 더 빠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1차 개각 시기는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다음달 2일 직후가 유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 총리는 지난 10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진행한 취임 3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가변적이다 보니 상황을 봐야 한다”고 전제한 뒤 “개각은 작게 두 차례로 나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각 시점은 연말 연초가 맞느냐”는 질문에 “그보다 빠를 수도 있다”고 답했다. 내년 예산안 처리 때 개각을 통한 청문회 변수를 배제해야 한다는 청와대의 기류가 강한 점을 감안해 예산안 법정처리시한 이후인 오는 12월 초 개각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정 총리 역시 2차 개각 대상에 포함된 상황에서 대권 행보가 본격화되는 시점도 그만큼 앞당겨질 수 있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 총리의 발언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달 초부터 두 차례에 걸쳐 순차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1차 개각 시점은 12월 첫째 주가 유력하다. 현직 장관들의 보궐선거 출마를 원하는 여권 내부 수요가 있는데다 임기 후반기를 맞아 내각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대권 도전을 시사한 정 총리까지 개각 대상에 포함될 경우 문재인 정부 3기에 준하는 전면 개각이 이뤄질 수 있다. 여권에서 ‘정치인 입각’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개각이 결국 여당 주도 일방통행식 정책 재연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가의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11일 여권과 관가에 따르면 다음달 초 개각을 위한 청와대의 인사검증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중 개각 가능성도 거론되나 청와대 내부 기류가 신중하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예산안 국회 통과가 매우 중요한 시점인 만큼 이달 중 인사청문회 등의 변수를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전 포인트는 개각 규모다.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함께한 ‘원년 멤버’들이 일차적으로 교체 대상에 올라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3년 반을 함께했다. 미국 대선 종료로 내년 초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앞둔 가운데 기존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호흡을 맞춰온 외교팀의 쇄신 필요성이 제기된다. 경제팀에서는 쌍두마차인 ‘홍남기(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조합을 문 대통령이 유지할지 주목된다. 여권과 번번이 마찰을 빚어온 홍 경제부총리는 교체설이 나돌았으나 문 대통령이 최근 재신임 의사를 분명히 밝히며 유임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홍 부총리가 전격 교체될 경우 고형권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후임자로 물망에 오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도 이런저런 사유로 교체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치인 출신인 박 장관과 추 장관은 내년 4월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흘러나온다. 경제부처 장관들의 재배치 과정에서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손병두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 등 주요 경제관료들을 문 대통령이 어떻게 활용할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여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개혁 완수를 위해 ‘정치인 출신 입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를 공공연히 언급한 상태다. 이에 따라 조정식 전 민주당 정책위의장, 홍영표 전 원내대표 등이 국토·산업부 장관으로 발탁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개각이 두 번에 걸쳐 이뤄진다면 두 번째 개각에서는 정 총리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까지 이뤄질 수 있다. 정 총리는 이미 대권 도전 수순을 밟고 있는 상태다. 노 실장 후임으로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과 함께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발탁 가능성이 여권 내부에서 강하게 거론된다. 한편 정 총리는 또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해 “검찰총장의 최근 행보를 보면 좀 자숙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며 “가족이나 측근들이 의혹을 받고 수사를 받기도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추 장관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하는 점은 평가하나 그 과정에서 좀 더 점잖고 냉정하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검찰의 월성 원전 1호기 수사를 두고는 “검찰의 개입이 최선을 다해 적극 행정을 펼치려는 공직사회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윤경환·윤홍우·송종호기자 ykh22@@sedaily.com -
정세균 "개각, 연말서 앞당길수도…두차례 단행"
정치 총리실 2020.11.11 18:00:24정세균 국무총리가 개각과 관련해 “작게 두 차례 나눠 할 것 같고 시점은 연말 연초보다 더 빠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1차 개각 시기는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다음달 2일 직후가 유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 총리는 지난 10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진행한 취임 3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가변적이다 보니 상황을 봐야 한다”고 전제한 뒤 “개각은 작게 두 차례로 나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각 시점은 연말 연초가 맞느냐”는 질문에 “그보다 빠를 수도 있다”고 답했다. 내년 예산안 처리 때 개각을 통한 청문회 변수를 배제해야 한다는 청와대의 기류가 강한 점을 감안해 예산안 법정처리시한 이후인 12월 초 개각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정 총리 역시 2차 개각 대상에 포함된 상황에서 대권 행보가 본격화되는 시점도 그만큼 앞당겨질 수 있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 총리는 또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해 “검찰총장의 최근 행보를 보면 좀 자숙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며 “가족이나 측근들이 의혹을 받고 수사를 받기도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하는 점은 평가하나 그 과정에서 좀 더 점잖고 냉정하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검찰의 월성 원전 1호기 수사를 두고는 “검찰의 개입이 최선을 다해 적극 행정을 펼치려는 공직사회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돼선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대권 도전과 관련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민생·경제위기 극복의 책임이 막중하다”며 즉답을 피하면서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후보 당선을 거론할 때는 자신의 강점을 바이든에게 투영한 듯한 발언을 내놓았다. 그는 “미국 국민들이 분열이나 불안정, 대결과 반목을 물리치고 치유와 통합, 실용과 포용의 길을 제시한 바이든을 차기 대통령으로 선택한 것은 시대정신”이라며 “바이든은 품격있는 정치인인데다 안정감이 있고 경륜도 풍부해 포용의 정치를 펼칠 수 있는 분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도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6선 의원, 국회의장, 국무총리를 지낸 정 총리의 이력은 6선 상원의원에 부통령과 상원의장을 역임한 바이든과 상당 부분 겹친다는 평가를 받는다./윤경환·윤홍우기자 ykh22@@sedaily.com -
개각 내달초 유력…김현미·박능후·강경화 교체 1순위
정치 대통령실 2020.11.11 17:40:12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초부터 두 차례에 걸쳐 순차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1차 개각 시점은 오는 12월 첫째 주가 유력하다. 현직 장관들의 보궐선거 출마를 원하는 여권 내부 수요가 있는데다 임기 후반기를 맞아 내각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대권 도전을 시사한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개각 대상에 포함될 경우 문재인 정부 3기에 준하는 전면 개각이 이뤄질 수 있다. 여권에서 ‘정치인 입각’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개각이 결국 여당 주도 일방통행식 정책 재연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가의 우려도 나온다. 11일 여권과 관가에 따르면 다음달 초 개각을 위한 청와대의 인사검증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 총리는 지난 10일 취임 3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 “(개각을) 두 차례 나눠 할 것”이라면서 그 시점은 연말 연초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가 언급한 ‘연말 연초보다 빠른 시점’은 12월 초가 유력하다. 국회의 내년 예산안 법정처리시한(12월2일) 종료 후 개각이 바로 단행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달 중 개각 가능성도 거론되나 청와대 내부 기류가 신중하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예산안 국회 통과가 매우 중요한 시점인 만큼 이달 중 인사청문회 등의 변수를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전 포인트는 개각 규모다.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함께한 ‘원년 멤버’들이 일차적으로 교체 대상에 올라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3년 반을 함께했다. 미국 대선 종료로 내년 초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앞둔 가운데 기존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호흡을 맞춰온 외교팀의 쇄신 필요성이 제기된다. 경제팀에서는 쌍두마차인 ‘홍남기(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조합을 문 대통령이 유지할지 주목된다. 여권과 번번이 마찰을 빚어온 홍 경제부총리는 교체설이 나돌았으나 문 대통령이 최근 재신임 의사를 분명히 밝히며 다시 유임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홍 부총리가 전격 교체될 경우 고형권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후임자로 물망에 오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도 이런저런 사유로 교체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치인 출신인 박 장관과 추 장관은 내년 4월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흘러나온다. 경제부처 장관들의 재배치 과정에서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손병두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 등 주요 경제관료들을 문 대통령이 어떻게 활용할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여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개혁 완수를 위해 ‘정치인 출신 입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를 공공연히 언급한 상태다. 이에 따라 조정식 전 민주당 정책위의장, 홍영표 전 원내대표 등이 국토·산업부 장관으로 발탁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하지만 임기 말에도 문 대통령이 정치인 장관들이 대거 발탁할 경우 선거철을 앞두고 여당 주도의 포퓰리즘이 성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경제부처의 한 고위관계자는 “가뜩이나 여당의 힘이 강한 상황에서 임기 말 내각까지 정치인들이 주도하면 정부 정책이 균형을 갖추기 어렵다”고 말했다. 개각이 두 번에 걸쳐 이뤄진다면 두 번째 개각에서는 정 총리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까지 이뤄질 수 있다. 정 총리는 이미 대권 도전 수순을 밟고 있는 상태다. 노 실장 후임으로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과 함께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발탁 가능성이 여권 내부에서 강하게 거론된다. /윤홍우·윤경환·송종호기자 seoulbird@@sedaily.com -
"일산 아파트 5억이면 산다"…본인 집값도 모르는 김현미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11.11 16:59:36김현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저희 (일산) 집 정도는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현지 주민들이 규탄성명서를 내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디딤돌 대출은 5억원 이하 집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이다. 김 장관은 지난 2014년에 5억2,000만원에 집을 샀다. 해당 단지 주민들은 온라인 카페를 통해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분개하고 있다. 김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디딤돌 대출 기준과 관련해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논쟁을 벌였다. 김 의원은 서울 아파트 가격의 중위가격이 10억원에 육박한다는 점 등을 들며 국토부가 정한 디딤돌 대출 기준(5억원 이하)이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10억원 이하 아파트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 의원이 “5억원짜리 아파트도 있냐”고 재차 지적하자 김 장관은 “있다. 수도권에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 집 정도는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의 강경한 입장에 김 의원은 “서울 시내 집값으로 하면 디딤돌 대출이 어렵다”고 한 발 물러났다. 이후 김 장관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애초에 김 장관이 집을 산 2014년에 5억원을 넘었던데다 최근 호가와 실거래가 모두 디딤돌 대출 기준인 ‘5억원’을 훌쩍 상회하는 만큼 ‘본인 집 집값도 제대로 파악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경제가 등기부등본을 조사한 결과 김 장관은 2014년 2월 경기 일산서구 덕이동 ‘하이파크시티일산아이파크1단지’ 6층 전용 176㎡ 아파트를 약 5억2,000만원(5억1,915만4,287원)에 매입했다. 6년 전 집값으로도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도권 집값이 전반적으로 오른 현 상황을 감안하지 못하고 실언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현재 이 아파트 같은 평형의 가장 최근 실거래가는 9월25일 거래된 12층 아파트로 5억7,5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일산 ‘하이파크시티’ 아파트 주민연합회는 10일 온라인 카페를 통해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입주민들은 카페 매니저가 올린 성명에서 “본인 소유 아파트의 정확한 시세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부정확한 가격을 언급했다”며 “수도권에서 가장 저렴한 아파트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입주민들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정세균 "美바이든의 안정감·경륜이 시대정신"... 대권 도전 시사
정치 총리실 2020.11.11 11:02:41정세균 국무총리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을 두고 안정감·경륜·품격 등 자신과의 공통점을 ‘시대정신’으로 강조했다. 대권 도전 의사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으나 사실상 바이든 당선인을 통해 자신의 의지를 암시를 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 총리는 10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연 취임 3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대권 도전과 관련 질문을 받자 “지금 국민의 삶이 어느 때보다도 힘들 때아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민생·경제 위기 극복이라고 하는 2개의 위기를 한꺼번에 맞고 있는 상황에서 책임이 막중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나는 그 일을 감당하는게 우선”이라며 “다른 생각보다는 현재 나에게 주어진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일,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권 도전 시기와 관련된 것으로 분석되는 개각에 대해선 “작게 두차례 나눠 할 것”이라면서 그 시점은 연말 연초보다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에 따른 총리 역할을 묻는 질의엔 문뜩 대권 의지와 관련해 해석할 만한 발언을 냈다. 그는 “미국 국민들은 분열이나 불안정, 대결과 반목을 물리치고 치유와 통합, 실용과 포용의 길을 제시한 조 바이든을 차기 대통령을 선택했고 그게 시대정신”이라며 “바이든은 품격있는 정치인인 데다 안정감도 있고 경륜이 풍부하고 또 포용의 정치를 펼칠 수 있는 분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도 매우 클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 총리가 이날 바이든의 강점으로 든 부분들은 대권 주자로서 정 총리의 강점과도 상당 부분 겹치는 것들이었다. 정 총리 역시 평소 통합·실용의 리더십을 강조한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그의 총리 취임 일성도 ‘통합 총리’ ‘경제 총리’에 집중됐다. 6선 의원을 하고 국회의장, 국무총리를 역임한 점은 6선 상원의원에 부통령과 상원의장을 겸한 바이든과도 그대로 겹치는 부분이다. 정 총리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드문 기업인 출신인 데다 여당 내 계파들과는 물론 야당과 불협화음을 크게 내지 않는 인사로 이름 났다. ‘미스터 스마일’이라는 별칭답게 신사적인 의정활동을 한 의원에게 주는 ‘백봉신사상’을 15차례나 받기도 했다. 최근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으며 ‘친문’ 진영과의 연대설도 제기되고 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정세균 "가족 의혹 받는 윤석열은 자숙하고 추미애는 점잖아야"
정치 총리실 2020.11.11 10:47:33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검찰과 정부 간 갈등에 대해 따끔한 비판을 내놓았다. 검찰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적극행정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지적했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는 “자숙하고 점잖았으면 좋겠다”고 재차 훈계했다. 정 총리는 10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연 취임 3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과 정권 관련 수사를 두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는 윤 총장, 추 장관과 관련해 “국정책임자로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한탄했다. 총리의 업무는 검찰총장과 직접 연계돼 있지 않고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만 하게 돼 있음을 전제하면서도 “검찰총장의 최근의 행보를 보면 좀 자숙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며 “(윤 총장) 가족이나 측근들이 어떤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하고 또 수사를 받기도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추 장관에 대해서도 쓴소리는 이어졌다. 정 총리는 “검찰개혁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하는 점은 평가하나 그 과정에서 좀 더 점잖고 냉정하면 좋겠다”며 “사용하는 언어도 좀 더 절제된 언어였으면 좋지 않을까 하고 아마 국민들도 나와 비슷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두 분이 다 나름대로의 경륜이 있는 분들이고 하니까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시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지난 4일에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싸움을 못 하도록 총리가 중재해야 한다”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지적에 “국민 여러분께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된다면 총리로서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국민께서 몹시 불편해한다는 사실을 잘 안다”며 “고위공직자라면 절제하고 성찰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요구되는데 어떻게 할 말 다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하면서 도리를 다한다 하겠느냐”고 질책한 바 있다. 검찰의 월성 원전 1호기 수사에 대한 질문에는 “검찰의 개입이 최선을 다해 적극행정을 펼치려고 공직사회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돼선 안된다는 생각”이라며 “공직사회는 법과 규정의 범위 내에서 적극행정을 펼친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 나의 소신”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와 또 그로 인해 파생된 경제 위기를 맞닥뜨리고 있는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공직자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며 “원래 정권의 임기가 끝나갈수록 공직사회가 무사안일로 흐르거나 소극화 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이야말로 적극행정을 펼쳐야 할 때라는 점을 검찰이 충분히 고려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문제 등과 관련해 지난 5일 산업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현재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 대권 도전과 관련해서는 “지금 국민의 삶이 어느 때보다도 힘들 때아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민생·경제 위기 극복이라고 하는 2개의 위기를 한꺼번에 맞고 있는 상황에서 책임이 막중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나는 그 일을 감당하는게 우선”이라며 “다른 생각보다는 현재 나에게 주어진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일,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권 도전 시기와 관련된 것으로 분석되는 개각에 대해선 “작게 두차례 나눠 할 것”이라면서 그 시점은 연말 연초보다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에 따른 총리 역할을 묻는 질의엔 “미국 국민들은 분열이나 불안정, 대결과 반목을 물리치고 치유와 통합, 실용과 포용의 길을 제시한 조 바이든을 차기 대통령을 선택했고 그게 시대정신”이라며 “바이든은 품격있는 정치인인 데다 안정감도 있고 경륜이 풍부하고 또 포용의 정치를 펼칠 수 있는 분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도 매우 클 것”이라고 해석했다. 바이든의 특징으로 든 부분들이 대권 주자로서 자신의 강점과도 겹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매매의 경우 조금 급등하다가 안정되는 듯 보이지만 전세 물량 부족이 상당히 심각해 걱정”이라며 “공급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당정청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 묘책을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중”이라고 전했다. 또 김해 신공항 검증과 관련해선 “10일 법제처에서 안전성 관련 유권해석 회의를 했고 아직 결과는 통보받지 못했다”며 “검증위의 입장이 나오면 정부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7년전 5.2억에 집 사고도…김현미 "5억이면 산다" 논란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11.11 09:50:16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저희 집 정도는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디딤돌 대출은 5억원 이하 집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인데, 김 장관은 지난 2014년에 5억2,000만원에 집을 샀다. 지역 주민들도 반발하고 있다. 김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디딤돌 대출 기준과 관련해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논쟁을 벌였다. 김 의원은 서울 아파트 가격의 중위가격이 10억원에 육박한다는 점 등을 들며 국토부가 정한 디딤돌 대출 기준(5억원 이하)이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10억원 이하 아파트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 의원이 “5억원짜리 아파트도 있냐”고 재차 지적하자 김 장관은 “있다. 수도권에도 있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 집 정도는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의 강경한 입장에 김 의원은 “서울 시내 집값으로 하면 디딤돌 대출이 어렵다”고 한 발 물러났다. 이후 김 장관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애초에 김 장관이 집을 산 2014년에 5억원을 넘었던데다 최근 호가와 실거래가 모두 디딤돌 대출 기준인 ‘5억원’을 훌쩍 상회하는 만큼 ‘본인 집 집값도 제대로 파악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 장관은 지난 2014년 3월 경기 일산서구 덕이동 하이파크시티일산아이파크1단지 6층 전용 176㎡ 아파트를 약 5억2,000만원(5억1,915만4,287원)에 매입했다. 7년 전 집값으로도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도권 집값이 전반적으로 오른 현 상황을 감안하지 못하고 실언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현재 이 아파트 같은 평형의 가장 최근 실거래가는 지난 9월 25일 거래된 12층 아파트로, 5억7,5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같은 단지 주민들도 강하게 반발했다. 하이파크시티 주민연합회는 김 장관의 발언이 알려진 후 규탄성명을 내고 “덕이동 아파트 주민의 자산가치를 국토부 장관이 조롱 내지는 폄하한 것”이라며 “주민들에게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 장관 본인의 집값을 언급한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김현미 발언 어처구니없다"는 윤희숙 "정책실패 인정하기 싫어 무식을 가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10 10:38:30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최근 전세난에 대해 “‘임대차 3법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이에 대해 “어처구니 없는 발언”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윤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최근 전세의 어려움은 임대차 3법 때문이 아니다,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세) 공급도 줄지만, 기존 집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 거주하기 때문에 수요도 동시에 줄게 된다’는 김 장관의 국회 발언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누군가는 결혼을 했고, 직장을 바꿨고, 아이가 학교에 들어갔다. 이런 새로운 전세 수요가 기존 임차인과 섞이고 수급상황에 의해 가격이 완만하게 오르면 이 가격에 응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로 임차인이 바뀌거나 유지되는 것이 전세시장의 기본 메커니즘”이라며 “그런데 임대차 3법은 기존 임차인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 순환에 의한 공급을 줄인데다 임대인들을 위협해 공급을 더 대폭 줄여 가격이 감당 못 할 정도로 뛰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 기존 임차인들은 마냥 좋기만 하겠느냐. 지금 당장은 안정됐겠지만, 계약만료 후에는? 전세 시장의 무리 없는 작동이란 누구라도 전세를 구하러 나갔을 때, 또는 집을 내놨을 때, 어려움 없이 거래가 성사되는지”라면서 “임대차법이 이런 시장질서 자체를 망가뜨렸으니 득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국토부 장관이나 공무원들이 이런 시장의 기본을 몰라서 뚱딴지같은 얘기를 한다고 믿기는 어렵다”며 “정책실패를 인정하기 싫어 천연덕스럽게 무식을 가장하는 것이라고 밖에는 안보인다”고 일갈했다. 전일 보도된 이호승 경제수석의 언론 인터뷰도 언급했다. 윤 의원은 “이호승 경제수석은 어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세시장) 제도 변경에 따른 일시적 영향은 감내하고 참아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제도도 시행할 수 없다’라 했다”며 “맞다. 꼭 해야 하는 제도 개선을 최선의 방식으로 추진했다면 그렇다. 그러나 법개정 이전에 전세 시장이 요동치고 가격이 급등해 이런 과격한 개입이 불가피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임대인은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할 대상이 아니라는 식의 편 가르기가 불가피했느냐”고 물으면서 “법으로 정해놓은 심의과정도 날치기로 제치고 숙고 없이 밀어붙인 입법과정은? 멀쩡하던 전세시장을 정부가 들쑤셔 사단을 내놓고 기다리라니”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매물이 급감했고, 이제 전세품귀와 맞물려 월세 급증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이 고통은 고스란히 별 자산이 없는 서민의 몫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그래도 잘했다고 우기는 이들은 누구를 위한 공무원이냐”고 물었다. 앞서 김 장관은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전세난은 임대차 3법 시행으로 발생한 현상”이라고 지적하자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세) 공급도 줄지만 기존 집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 거주하기 때문에 수요도 동시에 줄게 된다”며 “(임대차 3법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여러 원인을 검토하고 있다. 상응하는 대책이 나오는 대로 발표 하겠다”고 밝혔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최악 전세난에 김현미 "콕찍어 말하긴 어렵지만…"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11.09 12:29:27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최근 전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이다, 임대차 3법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임대차 3법으로 시장이 왜곡 됐다는 시장의 평가를 다시 한번 부인한 셈이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에서 ‘전세난은 임대차3법 시행으로 발생한 현상’이라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지적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세) 공급도 줄지만, 기존 집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 거주하기 때문에 수요도 동시에 줄게 된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김 장관은 “(임대차3법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여러 원인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상응하는 대책이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난 관련 대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의 전세임대가 유력하다는 관측에 대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다만 “전세임대는 이미 정부 예산이 잡혀있고, LH에 그 정도 사업할 정도의 자금력은 확보돼있다”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직방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집주인은 물론 임차인도 임대차 3법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플리케이션 이용자 1,154명을 대상으로 설문이 진행한 결과 임대차 3법이 전·월세 거래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묻는 질문에 10명 중 6명(64.3%) 꼴로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했다. ‘도움된다’는 응답은 14.9%에 그쳤다. 특히 임대인이나 임차관계와 무관한 자가 거주자 층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 비율(75.2%)이 임차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임차인은 전세 임차인 67.9%, 월세 임차인 54%가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다. 아울러 연령별로는 50~60대 이상, 세대 구분별로는 2~3인 가구, 4인이상 가구 세대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통상적으로 전·월세 수요가 많은 층인 20~30대나 1인 가구가 아닌 그룹에서 개정된 법이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진동영·권혁준기자 jin@@sedaily.com -
최악의 전세난에도…홍남기 "묘안 없어" 김현미는 "분석부터"
경제 · 금융 정책 2020.11.06 16:50:42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세대란과 관련해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을 사실상 시인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시장에 신규 규제를 도입하는 데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홍 경제부총리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전세시장을 안정화할 아이디어를 부처 간에 고민하고 협의하고 있다”며 “날짜를 지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을 안정화할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고민도 드러냈다. 그는 “대책이 없어서 전세시장이 불안정하다기보다는 이전에 발표한 전세 공급물량 확대 등 여러 정책을 착실하게 추진하는 게 우선”이라며 “확실한 대책이 있으면 정부가 (발표를) 했을 것”이라고 했다. 임대차 3법의 강행으로 전세대란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기존 견해도 이어갔다. 그는 “최근에는 정책적 요인도 있지만 약간의 계절적 요인도 있어 (전세시장이) 더 불안정성을 보이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같은 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심의에 출석해 신규계약에 대한 전월세상한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김 장관은 “신규계약에 적용하는 것은 여러 고려할 점이 많아 반영되지 않았으며,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전월세상한제는 세입자가 기존에 살던 집의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상승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기존계약의 연장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신규계약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김 장관은 이어 “지금 또 다른 것을 검토하기보다는 여러 문제에 대해 분석을 하면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근 정부가 진행 중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90% 인상과 관련해서는 증세 목적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공시가격 현실화는 세금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 공정성의 틀을 다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박효정기자 강동효기자 jpark@@sedaily.com -
'사표소동' 홍남기, 연말 개각에서도 유임되나
정치 대통령실 2020.11.05 17:59:21문재인 대통령이 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큰 성과를 냈고 향후 경제 회복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해 사표를 반려하고 재신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주주 주식양도세 문제와 관련한 혼선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홍 경제부총리를 달랜 문 대통령이 재차 재신임의 뜻을 전한 것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의 거듭된 ‘홍남기 재신임 메시지’와 관련해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특히 문 대통령이 ‘향후 경제회복 과제의 적임자’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홍 부총리가 연말 개각 정국에서도 교체 없이 유임될 것이라는 관측이 흘러나온다. 국면전환용 개각을 선호하지 않는 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고려하면 홍 부총리가 문 대통령 임기 말까지 경제 사령탑을 맡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을 찾아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직후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나 문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사의를 반려하고 재신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홍 부총리 거취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자 청와대는 이날 사태 수습에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다시 한 번 대통령의 말씀을 전한 까닭은 아침까지도 계속 (홍 부총리) 거취와 관련한 논의가 언론 보도 상으로 좀 분분했기 때문”이라면서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홍 부총리가) 큰 성과를 냈다고 (대통령이)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러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홍남기 엄호’에 나선 것은 연말 ‘예산 국회’에서 경제부총리의 위상을 세워 여야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내년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상 마지막 예산이나 마찬가지라 당정청이 모두 예산안 통과에 공을 들이고 있다. 홍 부총리가 사표를 낸 당일에 “괘씸하다”는 반응을 보인 여권 내부의 분위기도 잠잠해졌다. 청와대는 다만 문 대통령의 메시지와 향후 개각과의 관련성에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홍남기 재신임 메시지가 개각과 관련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개각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세종관가는 왜 '홍남기 재신임'에 고개를 갸웃거리나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11.05 14:47:01문재인 대통령이 “향후 경제회복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이끌 적임자”라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다시한번 힘을 실어줬지만 관가에서는 여전히 물음표를 제기한다.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편성, 재산세율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변경 등 주요 경제 이슈를 여당이 주도하는 모양새가 계속돼 홍 부총리의 리더십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문 대통령의 발언으로 홍 부총리가 문재인 정부 마지막까지 경제 부총리직을 수행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5일 청와대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의 재신임 배경과 관련해 “향후 경제회복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이끌 적임자로 판단해 사표를 반려하고 재신임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홍 부총리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큰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당정 협의 과정에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안 시행이 유예되자 지난 3일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즉시 이를 즉시 반려하긴 했지만 홍 부총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사의 표명 사실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문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홍부총리의 사의 표명을 일종의 ‘항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일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 경제위기 와중에 경제수장을 바꿀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홍 부총리의 리더십 문제는 계속 거론될 수밖에 없다. 예산 편성이나 세제 변경 등의 주요경제 사안을 민주당이 주도하며 실무를 담당하는 기재부가 여당에 끌려다니는 상황이 자주 연출됐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주도했던 홍 부총리의 아파트 매각 문제와 전세 구입난이 언론에 회자되며 각종 온라인 게시판에 홍 부총리를 조롱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기도 했다. 지난 수십년간 한국경제의 가파른 성장에서 핵심축 역할을 담당했던 기재부 내부에서도 홍 부총리의 리더십에 대한 불만이 제기된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여권을 겨냥해 “차라리 이럴 거면 의원내각제를 해라”라는 말이 나오지만 기재부 수장인 홍 부총리의 보다 강경한 태도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다. 문 대통령은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관련해 당정이 대립할 당시에 결국 ‘전국민 지급’을 주장한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문 대통령은 당시 홍 부총리에게 “지금까지 잘해왔으니 앞으로도 잘해달라”고 말했지만 홍 부총리로서는 자존심이 구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정치권이 연일 경제정책에 ‘미주알고주알’ 간섭하고 정치인 출신의 경제부처 장관들이 큰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홍 부총리가 연말 개각에서 살아남는 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령(令)’이 서기 힘들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거대 여당의 출현 이후 정치권이 주요 정책의 키를 쥐면서 홍 부총리가 경제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부처 장관 출신 관계자는 “정치권이 부총리 해임을 공개석상에서 이야기 하는 등 부총리의 격에 맞는 대우를 하지 않다 보니 경제정책이라는 큰 방향이 일관성 없이 즉흥적으로 흘러가는 듯하다”며 “각종 경제현안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조율을 하는 등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데 각종 여론 반발에 너무 부총리만 몰아 붙이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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