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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文 대통령 “홍남기 큰 성과, 경제 회복에도 적임자” 재신임
정치 대통령실 2020.11.05 11:39:35[속보]文 대통령 “홍남기 부총리 큰 성과, 경제 회복에도 적임자로 판단” 문재인 대통령이 5일 “홍남기 경제 부총리가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큰 성과를 냈고 향후 경제 회복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해 사표를 반려하고 재신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을 찾아 이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앞서 홍 부총리의 사표를 반려한 문 대통령이 재차 재신임 메시지를 낸 것은 국회 예산안 정국 속 홍 부총리에게 확실히 힘을 실으려는 행보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대주주 주식양도세 기준을 3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안이 여당의 압박에 밀려 좌절된 이후 “혼선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청와대가 대통령의 말씀을 전한 까닭은 오늘 아침까지도 (홍 부총리)의 거취와 관련한 논의가 분분했기 때문이다”면서 “대통령께서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큰 성과를 냈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OECD가 올해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우리나라를 지목한 점 등을 언급하며 “우리 경제에 대한 높은 신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세계 신용평가기관들이 올 들어 국가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한 게 109개 나라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청와대는 다만 이날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향후 개각 과정에서 홍 부총리의 ‘유임’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선을 그었다. 핵심 관계자는 “개각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다주택 처분하고 차관급 화려한 복귀…12명은 누구?
정치 대통령실 2020.11.02 06:00:00문재인 대통령이 1일 윤성원 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을 국토교통부 제1차관으로 내정하는 등 12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윤 신임 차관은 지난 7월 청와대 다주택 참모 논란으로 물러난 뒤 차관으로 승진하며 화려하게 복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으로 발탁된 박진규 전 청와대 신남방신북방비서관도 다주택자 문제로 청와대를 떠났지만 처분 약속을 받고 기용됐다. 또 도규상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복귀한다. 이번 인사는 문 대통령의 임기가 2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정부의 국정 이해도가 높은 청와대 출신 인사를 일선 부처에 전진 배치해 자칫 흐트러질 수 있는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고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비서관에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을, 공석이 된 고용부 차관에 박화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을 임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는 김강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중용하고 김 차관의 뒤를 이을 인물로는 양성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을 앉혔다. 아울러 조달청장에는 김정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방청장에 신열우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 기상청장에 박광석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내정했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는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장에는 민병찬 국립중앙박물관 경주박물관장이 발탁됐다. 이날 발표된 12명의 신규 인사는 2일 자로 공식 임명된다. ◇‘뉴노멀’ 자리매김한 1주택 기준= 이번 인사의 특징 중 하나는 ‘1주택 외 나머지는 매각해야 한다’는 청와대의 인선 기준이 다시금 적용됐다는 점이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을 비롯한 차관급 인사가 단행된 지난 8월에도 내정자 9명 모두 ‘1주택자’ 기준을 모두 충족한 바 있다. 이번 12명의 차관급 인사 역시 1주택자이거나 다주택 처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경우에 한해 발탁됐다. 여전히 1주택을 청와대 인선의 주요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2주택을 가진 몇 분이 있었는데 현재 처분 예정으로 의사를 확인하고 이번에 인사가 이뤄졌다”며 “모든 내정자가 현재 1주택은 아니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다들 1주택자가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내정자는 조만간 1주택자가 될 예정이다. 현재 박 내정자는 배우자 공동명의의 경기 과천시 아파트와 본인 명의의 세종시를 보유한 가운데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박 내정자는 나머지 1주택을 매각 중에 있다”며 “12월 중으로 등기이전이 될 것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박 내정자와 함께 청와대를 떠났던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 내정자는 다주택 처분을 완료한 상태다. 윤 내정자는 청와대가 밝힌 다주택자 참모진의 처분 시한 일주일을 앞둔 7월24일 전격 교체됐지만 7월 초에 서울 강남구와 세종시 아파트 가운데 세종 아파트를 매각한 바 있다. ◇‘정통 관료’ 약진…靑 일자리 수석도 행시 출신=이번 인사에서는 행시 출신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민병찬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장 내정자와 신열우 소방청장 내정자를 제외한 10명 모두 행시를 통과해 공직사회에 발을 디뎠다. 부처 전문가를 기용해 임기 후반기 국정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으로 내정된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도 행시(3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고용노동정책 전문가’로 평가받는 임 내정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 이어 고용노동부에서는 노동정책실장·고용정책실장을 지냈다. 황덕순 전 일자리 수석과 달리 고용부에 몸담았던 만큼 정부와 청와대 간 긴밀한 소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 위기와 관련해 “일자리가 경제회복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한 만큼 관련 부처와 함께 특단의 대책을 꾸려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임 수석에 대해 “코로나19로 촉발된 고용위기와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역량을 발휘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박한 연쇄 개각=대규모 차관 인사가 단행되면서 장수 장관의 교체 시기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교체 대상 장관으로는 재임 3년을 훌쩍 넘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다.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서울시장 출마설도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다. 청와대 참모진의 진용도 새롭게 꾸려질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8월 사표를 제출했다가 반려됐던 만큼 이번에는 후임자가 청와대로 입성할지에 관심이 모인다. 문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으로는 최재성 현 정무수석,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이 거론된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다주택 논란 내정자, 처분했거나 곧 매각"…靑, 이번 인선도 1주택 기준
정치 대통령실 2020.11.01 17:30:28‘1주택 외 나머지는 매각해야 한다’는 청와대의 인선 기준이 이번 인사에도 적용됐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을 비롯한 차관급 인사가 단행된 지난 8월에도 내정자 9명 모두 ‘1주택자’ 기준을 모두 충족한 바 있다. 이번 12명의 차관급 인사 역시 1주택자이거나 다주택 처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경우에 한해 발탁해 1주택을 여전히 청와대 인선의 주요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뉴노멀’ 자리매김한 1주택 기준=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일 “2주택을 가진 몇 분이 있었는데 현재 처분 예정으로 의사를 확인하고 이번에 인사가 이뤄졌다”며 “모든 내정자가 현재 1주택은 아니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다들 1주택자가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내정자는 조만간 1주택자가 될 예정이다. 현재 박 내정자는 배우자 공동명의의 경기 과천시 아파트와 본인 명의의 세종시를 보유한 가운데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박 내정자는 나머지 1주택을 매각 중에 있다”며 “12월 중으로 등기이전이 될 것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박 내정자와 함께 청와대를 떠났던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 내정자는 다주택 처분을 완료한 상태다. 윤 내정자는 청와대가 밝힌 다주택자 참모진의 처분 시한 일주일을 앞둔 7월24일 전격 교체됐지만 7월 초에 서울 강남구와 세종시 아파트 가운데 세종 아파트를 매각한 바 있다. ◇‘정통 관료’ 약진…靑 일자리 수석도 행시 출신=이번 인사에서는 행시 출신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민병찬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장 내정자와 신열우 소방청장 내정자를 제외한 10명 모두 행시를 통과해 공직사회에 발을 디뎠다. 부처 전문가를 기용해 임기 후반기 국정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으로 내정된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도 행시(3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고용노동정책 전문가’로 평가받는 임 내정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 이어 고용노동부에서는 노동정책실장·고용정책실장을 지냈다. 황덕순 전 일자리 수석과 달리 고용부에 몸담았던 만큼 정부와 청와대 간 긴밀한 소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 위기와 관련해 “일자리가 경제회복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한 만큼 관련 부처와 함께 특단의 대책을 꾸려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임 수석에 대해 “코로나19로 촉발된 고용위기와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역량을 발휘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박한 연쇄 개각=대규모 차관 인사가 단행되면서 장수 장관의 교체 시기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교체 대상 장관으로는 재임 3년을 훌쩍 넘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다.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서울시장 출마설도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다. 청와대 참모진의 진용도 새롭게 꾸려질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8월 사표를 제출했다가 반려됐던 만큼 이번에는 후임자가 청와대로 입성할지에 관심이 모인다. 문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으로는 최재성 현 정무수석,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이 거론된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文대통령 "좋은 인재 모시기 쉽지 않아"...근심 드러낸 이유는?
정치 대통령실 2020.10.30 05:50:00“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 통합과 좋은 인재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습니다.” (2019년 9월 9일, 문재인 대통령) “인사청문회도 가급적 본인을 검증하는 과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본인이 뜻이 있어도 가족이 반대해 좋은 분들을 모시지 못한 경우도 있다.” (2020년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 지금으로부터 1년여 전, 인재 영입의 어려움을 토로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신상털기식’ 인사청문회 풍토를 재차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후보자에 대한 ‘과도한 망신주기’로 공직 기피 현상이 확산되자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자는 여당의 인사청문회 개정안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연내 개각을 염두에 두고 후보자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 28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문 대통령은 박병석 국회의장 등과의 사전환담에서 현행 인사청문회 과정에 대해 “그 부분은 반드시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좋은 인재를 모시기가 정말 쉽지 않다”고 털어놓으며 “청문회 기피현상이 실제로 있다”고 짚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최종 라운드에 진출한 유명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됐다. 유 본부장의 남편이 야당인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 전 의원인 것과 관련해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이 “승패에 상관없이 이번에 문 대통령께서 후보 연좌제를 깼다”고 평가하자 문 대통령은 “(부부는) 각각 독립적으로 자유로운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도 가급적 본인을 검증하는 과정이 돼야 하지 않겠냐”고 밝혔다. 이에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에서도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과 자질 검증은 공개로 하는 방향으로 청문회 제도를 고치려고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난 6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는 비공개로 별도 진행하자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가리킨 것이다. 해당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현재 더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종전대로 하더라도, 다음 정부는 벗어나야 한다”며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길이 열렸으면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2000년 도입된 인사청문회제도에는 후보자 도덕성 검증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순기능과 후보자 가족에 대한 사생활 침해라는 부작용이 상존한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추천됐던 고위공직자 후보자들도 검증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첫 국무총리였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피해갈 수 없었다. 지난 2017년 당시 이 후보자는 아들이 어깨 탈구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과 관련해 야당이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하자 “뇌 수술을 받은 뒤 포기했다”며 이를 부인했다. 아들의 개인사까지 털어놓으며 해명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풍토에 대한 문제의식을 또다시 표출한 것이 연내 개각에 돌입하기 위한 사전 준비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개각이 있다, 없다 등을 포함한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미리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도덕성 검증 비공개 청문회' 제안에..文 "반드시 길 열렸으면"
정치 대통령실 2020.10.29 14:38:23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풍토와 관련해 “청문회 기피현상이 실제로 있다”며 “좋은 인재를 모시기가 정말 쉽지 않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앞두고 여야와 비공개 사전환담을 갖고 “본인이 뜻이 있어도 가족이 반대해 좋은 분들을 모시지 못한 경우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언급은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최종 라운드에 진출한 유명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논의에서 비롯됐다.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이 유 본부장의 남편이 정태옥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인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에게 “승패에 상관없이 이번에 문 대통령께서 후보 연좌제를 깼다”고 말한 것. 이에 문 대통령은 “부부는 각각의 인격체 아닌가”라며 “각각 독립적으로 자유로운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 시 남편 또는 부인이 누구인지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강 대변인은 “남편 또는 부인이 누구인지 개의치 않고 인사해왔다”며 “2017년 민유숙 대법관의 경우 남편이 당시 야당 소속이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도 가급적 본인을 검증하는 과정이 돼야 하지 않겠냐”는 신념을 밝혔다. 이어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에서도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과 자질 검증은 공개하는 방향으로 청문회 제도를 고치려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현재 국회에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가운데 도덕성 검증 부분을 비공개로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논의에는 속도가 나고 있지 않다. 이에 문 대통령은 “그 부분은 반드시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종전대로 하더라도, 다음 정부는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길이 열렸으면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작금의 인사청문회 풍토 문화에서 다음 정부는 벗어나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개각을 앞두고 어려움을 토로한 것이냐’는 질문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개각을 하는지 안하는지 공개하지 않았는데 개각을 하는 걸 전제로 한 질문”이라며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개각이 있다, 없다는 미리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믿고 접종해달라" 박능후, 독감백신 맞았다…정은경은 29일 접종
사회 사회일반 2020.10.28 06:53:17“국민들께서는 전문가의 판단을 믿고 독감백신 예방접종을 맞아달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세종시의 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아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받았다. 1956년생(64세)인 박 장관은 62∼69세 독감 무료접종이 전날 시작됨에 따라 이날 오후 접종을 받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박 장관은 접종 후 예방접종 안전 수칙에 따라 20분간 의료기관에 머물며 이상반응 여부를 관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박 장관의 예방접종은 국민의 우려를 진정시키는 동시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안전성과 함께 이번 가을·겨울철 독감과 코로나19의 동시유행 가능성에 대비한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백신접종 후 사망 등과 관련해 “최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관련한 국민 불안과 우려에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도 그랬듯, 과도한 공포와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국민께서는 전문가의 판단을 믿고 접종 전후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등 접종 주의사항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박 장관과 함께 강도태 2차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 등 복지부 당국자들도 독감 백신을 맞았다.한편,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정은경 청장은 오는 29일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예정이다. 정 청장은 1965년생으로 올해 만 55세이기 때문에 국가 예방접종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박 장관과 정 청장의 잇단 예방접종은 백신 예방접종의 안전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앞서 이달 19일부터 시작된 70세 이상 접종 일정에 맞춰 지난 21일 세종시 연동면 보건소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받았다. /김민혁기자 minegi@@sedaily.com -
강경화의 하소연… "해외공관 성비위들에 리더십 한계 느낀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10.26 14:09:46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최근 외교부의 잇따른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리더십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는 강 장관이 지난 2017년 “성 비위 사건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이후에도 해외 공관 직원들의 성 비위 사건이 잇따라 터지는 데 대한 반응이다. 강 장관은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공관 직원의 성 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장관이 책임을 질 의향이 있느냐”는 취지의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질의에 “여러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데 대해 장관인 제가 어떤 한계라든가 리더십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지만 거꾸로 생각해보면 외교부가 수십년 동안 폐쇄적인 남성 위주 조직에서 탈바꿈하고 있는 전환기가 아닌가 싶다”며 “우리 사회의, 직원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고 그 권리 의식에서 봤을 때 부당하다는 신고를 좀 더 안전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외교부가 갖췄기 때문에 과거에 똑같은 행태라도 하소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은 신고도 조사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그러면서 “지금 제 리더십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국민들께서 그렇게 평가하시고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시면 거기에 합당한 결정을 하실 것으로 생각된다”며 “한 건 한 건 들여다보면 완벽하게 처리됐다거나 더 이상의 조치가 필요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최근 주나이지리아 한국대사관 직원의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서는 “보고받은 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그게 허위보고였다면 저도 용납이 안 된다”며 “본부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해보겠다”고 강조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김현미 “‘전세난을 호도하는 장관’ 보도 나올까봐 말 아꼈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0.10.24 09:47:51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진 사진에 대한 전후 사정을 설명하며 “‘전세난을 호도하는 장관’ 이렇게 보도가 나올 것 같아서 말을 좀 아꼈다”고 밝혔다. 해당 사진에는 전셋집을 보려고 사람들이 복도식 아파트에 긴 줄을 지어 대기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 사진은 현재의 전세난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인식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3일 이 사진이 어떻게 찍히게 됐는지 파악한 내용을 공개해 눈길을 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난과 관련해 “실제 전세 매물 등을 살펴보면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실제와 다른 일이 보도되면 정확하게 추적해서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줘야 한다”고 말하자 조심스럽게 사진 속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김 장관은 “사진에 대해 조사해 봤더니, 그 집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집으로 다른 집보다 전세가격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 정도 저렴했고 당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시기여서 다른 집은 대부분 집을 안보여주는데 그 집은 시간대를 정하고 ‘그때 오면 집을 보여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또 그 지역이 10평 정도의 소형이 많은 대단지로 20평대 아파트가 얼마 없다”며 “그런데 그 집은 평형도 그렇고, 가격도 그랬고, 임차인이 집을 보여주겠다는 의사가 있어 그 시간대 많은 분들이 모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것이 그렇게 파장을 낳을지 몰랐다고 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전세난을 호도하는 장관’ 이렇게 보도가 나올 것 같아서 말을 좀 아꼈다”고 덧붙였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강경화, 윤미향·추미애와 다르다"는 이준석 "'개각설' 우연의 일치 아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07 13:16:03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 외교부가 해외여행 자제를 권고했음에도 ‘요트’ 구입을 목적으로 미국으로 여행을 떠나 지탄이 쏟아지는 가운데,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이 민주당의 이중잣대를 지적하며 “여권 내에서 이분(강경화)의 장관 사퇴를 바라는 분이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7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강경화 장관에 대한 경질론이 고무줄 잣대라는 것을 계속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권 인사 중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언급하며 “지금까지 민주당이 적용했던 ‘위법행위가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의 기준이라면 강경화 장관은 문제가 없다”며 “왜냐하면 이분이 남편 분에게 또는 보좌관을 시켜서 전화번호를 던져주고 이런 걸 한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이 교수 관련)KBS 보도가 나온 다음에 (논란이) 터지자마자 정치인들이 한마디씩 툭툭 던지면서 이일병 교수와 강경화 장관을 공격했다. ‘불법은 없지만 국민 정서상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며 “그분들한테 방송 나가서 물어봤다. ‘당신들은 국민 정서상으로도 문제 있고 법적으로도 문제 있는 윤미향 의원은 왜 한 대씩 툭툭 안치고 가느냐?’ 이것은 굉장한 이중잣대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사안(강 장관 논란)에 대해서 본인들(민주당)이 만들어 낸, 방역에서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치재에 대한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민정서랑 엮어서 강경화 장관과 그 부군을 공격하는 것”이라며 “또 강경화 장관의 퇴임론 기사가 같이 나왔었다. 강경화 장관과 박영선 장관 등의 퇴임론이 같이 기사로 나왔었는데 저는 이게 우연한 일치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여권 내에서)강경화 장관이 물러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논란을 키운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왜냐하면 민주당 인사들이 하루는 이일병 교수와 강경화 장관을 공격하는 모양새로 갔다. 그런데 그다음 날 아침에는 일부 인사들이 뭘 먹고 왔는지 (강 장관을) 옹호를 했다”고 상황을 짚었다. 이어 “하루 만에 이렇게 안면몰수하고 싹 바뀔 수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큰 틀에서 움직이는 변화가 있었다는 정치적 해석을 안 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12월 개각설’도 언급했다. 그는 “(개각설에) 장관 세 명이 거론됐는데 한 분은 박영선 장관이고 한 분은 이분(강 장관으로) 개각설 기사가 나왔다”며 “그런데 그게 여권발 이야기고, 당연히 오히려 익명 보도로 전제로 하고 그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더 그런 기도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또 “오히려 김태년 원내대표 같은 경우 국민 눈높이에 대한 지적을 했다”며 “그런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멘트라고 봤는데, (갑자기) 경질설이 나오고 이렇게 도는 것은 확실히 어떤 공작이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남편 이 교수의 미국 출국에 대해 “국민들이 자제하시는 가운데 제 남편의 해외 출국에 대해 경위를 떠나 매우 송구스럽다”며 “이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와 질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성실하고 진솔되게 말씀 드리겠다”고 밝혔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기자의 눈] 정조에겐 있지만 文대통령에겐 없는 것
정치 대통령실 2020.10.04 16:16:45조선 22대 왕 정조는 문재인 대통령이 존경하는 역사 속 인물이라고 한다. 19대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이 된다면 정조의 개혁정책을 계승하겠다”고 밝힐 만큼 정조의 개혁정신과 실천력은 문 대통령의 본보기가 됐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추천한 책 ‘리더라면 정조처럼’은 개혁군주로 평가받는 정조의 면모를 담고 있다. 그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라는 취약점을 ‘학문적 우위’로 극복했다. 신하들로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신하들을 직접 가르치며 정통성을 확립했다. 무예 실력도 꾸준히 갈고닦았다. 그러나 개인기가 다는 아니었다. 개혁과제를 충실히 수행하는 든든한 지원군이 정조를 빛나게 했다. 수원 화성을 설계한 정약용이 대표적이다. 정약용은 거중기와 같은 당대의 첨단기기를 동원해 2년 반이라는 단시간에 화성을 지었다. 무엇보다 그는 청렴한 공직자의 표상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정조는 좌의정 채제공에게는 화성 축조를 총괄하는 역할을 부여하고, 문무를 겸비한 조심태에게 건설 현장의 지휘를 맡겼다. 능력 있는 인재를 발굴해 적재적소에 배치한 덕에 정조는 자신의 꿈을 담은 계획도시 수원 화성을 건립할 수 있었다. 정조를 ‘롤 모델’로 삼은 문 대통령에게는 어떤 참모가 있을까. ‘똘똘한 한 채’를 부각시켜 부동산 정책을 무색하게 한 청와대 참모진들이 먼저 떠오른다. 내각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의 군 시절 특혜 의혹으로 민심을 들끓게 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나왔지만 공정성 논란은 여전하다. 끊이지 않는 잡음은 결국 문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으로 이어졌다. 4·15 총선 직후 70%를 돌파했던 지지율은 최근 40% 중후반대로 떨어졌다. 역대 대통령의 집권 4년 차와 비교하면 높은 수치지만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복이 없다’는 말이 청와대 안팎에서 나오는 이유다. 개각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후보로 현직 장관들이 거론되고, 집권 초부터 함께한 장수 장관도 여럿이다. 문 대통령의 남은 1년 7개월 동안에도 지금처럼 주변에서 구설수가 끊이지 않는다면 ‘성공한 정부’는 요원하다. 부디 정조처럼 실력을 갖추고 존경받는 인재를 중용하기를 기대한다.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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