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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 조사서 이름 빼라"던 정세균, 4월까지 총리한다
정치 총리실 2021.01.04 07:00:28올 연초 대권 도전을 위해 총리직을 사임할 것으로 예상된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소 오는 4월까지는 총리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으면서 대권 도전을 선언하기에 시기적으로 부담이 커진 데다 지지율도 아직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 총리 입장에서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코로나19 백신 도입이 대권 도전의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정관계에 따르면 최근 정 총리는 적어도 오는 4월까지는 총리직을 지키기로 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정 총리가 자기 홍보 활동도 대부분 중단하고 이번 개각에서도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할 때 최소 4월까지는 총리직을 유지한다고 보는 게 합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 총리는 최근 한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검찰총장은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그건 본인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 같은 경우에는 언론기관에 ‘지금 코로나19와 싸우고 있고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왜 이름을 넣어서 혼란스럽게 하느냐. 넣지 말아 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지난해 말까지만 하더라도 연말연시 개각 때 교체가 유력한 후보 중 하나로 분류됐다. 애초 국회의장에서 의전 서열이 더 낮은 국무총리로 이동할 때부터 그가 차기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해석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좀체 진정될 조짐을 보이지 않으면서 교체론은 완전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한 동안 활발히 진행하던 각종 정책 홍보 이벤트도 접었다. 지난달 8일부터 매주 진행하려면 정책 토크쇼 ‘총리식당’ 역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두 편을 끝으로 잠정 중단했다. 지지율 역시 지지부진한 상태를 벗지 못하고 있다. 리얼미터와 YTN이 3일 발표한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신뢰수준 95%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도 정 총리의 지지율은 고작 2.2%으로 선두권인 윤석열 검찰총장(30.4%), 이재명 경기도지사(20.3%),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15.0%)에 크게 뒤졌다. 정치권에서는 정 총리가 4월 보궐선거와 코로나19 백신 도입 상황까지 지켜본 뒤 2·4분기 안에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文 "교체할 때 아니다"...김상조-홍남기 경제팀 유지
정치 대통령실 2020.12.31 16:39:54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사의를 표명했던 김상조 정책실장을 유임시킴에 따라 경제 사령탑인 ‘홍남기-김상조’ 조합은 2021년 개각에서도 교체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부동산 규제 등 경제정책 기조 역시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김 정책실장에 대해 ‘제3차 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 방역 등 현안이 많아 정책실장을 교체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의 반려라고 봐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반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다음 달 초에 정책실장을 교체한다는지 등의 일은 없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 위기 속 정책실장 교체가 힘들다’고 판단한 만큼 같은 맥락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교체도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청와대 안팎에서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홍 경제부총리에 대한 개각 가능성을 언급한 일이 없다”고도 말했다. 이에 따라 2021년 초 개각은 김 실장과 홍 부총리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중폭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장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모두 개각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의원 입각 요구가 많은 가운데 청와대는 물밑 인사 검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사령탑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정책실장이나 경제부총리 하마평에 올랐던 고위 경제 관료들이 다른 부처 장관으로 발탁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권에서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2차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 현 정부 정책 이해도가 높은 기재부 관료들을 문 대통령이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윤석열 말 아낀' 박범계…'검찰개혁 시즌2' 나서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31 07:00:00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으로 판사 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역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교수 출신 박상기·조국 전 장관, 판사 출신 추미애 장관에 이어 또 비(非)검찰 출신이 발탁된 것이다. 이어 환경부 장관에는 한정애 민주당 의원, 국가보훈처장에는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을 각각 내정했다. 현재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범계 법무장관 내정자는 서울·전주·대전지법 판사를 거친 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전운이 감돌기도 한 박 내정자는 윤 총장과는 사법연수원(23기) 동기로 과거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윤 총장을 ‘윤석열 형’이라고 불러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법연수원 동기인 윤 총장과의 관계 형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엄중한 상황에 이 부족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어깨가 참 무겁다”면서도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어 “이제 법무행정도 혁신하여 국민의 민생안정에 힘이 되어야 한다”며 “인사청문회 준비를 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검찰과의 관계 형성 방향에 대한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 관계가 되어야 하고, 그걸 통해서 검찰개혁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다”며 “그것이 저에게 준 지침으로 알고 있다”고 문 대통령의 주문을 전하기도 했다. 또 ‘지금까지의 국면과는 좀 다른 양상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제 삶 속에서 2003년부터 지금까지 역사가 있었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계셨고, 문재인 대통령이 계신다. 그 속에서 답을 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한국노총 출신 3선 의원인 한정애 환경부 장관 내정자는 국회 환경노동위 간사, 국회 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 등으로 활동했고 현재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다. 아울러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내정자는 해군 참모총장 출신으로 해군 제2함대 사령관, 해군 작전사령관 등 작전분야 핵심 직위를 두루 거쳤다. 3개 부처에 대한 장관급 인사가 내정되자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한마디로 정권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한 정부 여당에 내린 보은 개각”이라고 문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장관급 인사에 모두 정치인을 기용하겠다고 한다”며 “민의의 전당 국회가 장관직으로 가는 코스가 돼버렸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러니 정부 여당이 통법부, 정권의 거수기라는 비판을 듣는 것 아닌가”라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나갔다. 이어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를 통해 장관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되는 27, 28번째 장관급 인사가 되는 불운의 전철은 밟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 역시 “대한민국을 쪼개놓고 국론을 분열시킨 조국, 추미애로도 모자라는가”라며 “선택적 정의, 편 가르기로 재단해온 인사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무법부’ 장관을 다시 임명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반면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개 부처 개각에 대해 환영의 뜻과 기대감을 동시에 밝혔다. 신영대 대변인은 논평에서 “3개 부처의 개각을 환영한다”며 박 내정자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및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더불어 “법원, 정부, 국회에서 쌓은 폭넓은 식견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검찰·법무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尹징계 실패 후폭풍 컸다...박범계 유영민 카드로 쇄신 나선 文
정치 대통령실 2020.12.31 05:20:51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고 후임으로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이에 앞서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으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의 인사 발표 직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 등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실패 등에 따른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노 실장의 후임인 마지막 비서실장으로는 유영민 전 과학기술통신부 장관이 발탁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장 지명, 법무·환경부 장관 및 국가보훈처장 인선 등을 속전속결로 단행했다. 환경부 장관에는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원, 장관급인 국가보훈처장에는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각각 발탁했다. 윤 총장 징계 문제에서 비롯된 혼란스러운 정국을 연내 마무리 짓고 새해를 맞아 국정 분위기를 일신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박 후보자는 3선 국회의원으로 검찰 개혁을 밀어붙일 ‘강성’ 인사로 평가된다. 장관급 인사에 앞서 초대 공수처장으로 지명된 김 후보자 역시 판사 출신으로 김앤장 변호사를 거쳐 헌재 선임연구관으로 재직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한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실패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의 날을 더 바짝 세우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판사 출신에 3선 의원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갖춘 박 후보자를 검찰 개혁의 전면에 배치함으로써 윤 총장 징계 실패로 수세에 몰린 여권에 힘을 실어주고 임기 후반기까지 검찰에 빈틈을 보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을 찾아 장관급 인사안을 발표하면서 박 후보자에 대해 “법원·정부·국회 등에서 활동하며 쌓은 식견과 법률적 전문성, 강한 의지력과 개혁 마인드를 바탕으로 검찰·법무 개혁을 완결하고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한 사회 구현을 실현시켜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실패한 검찰 개혁의 마침표를 박 후보자가 찍어줄 것을 청와대가 주문한 셈이다. 1963년생인 박 후보자는 판사 출신으로 윤 총장보다 나이는 적지만 사법연수원 동기(23기)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13년 11월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중 징계를 받은 윤 총장과 관련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신을 ‘범계 아우’로 낮춘 바 있다. 박 후보자는 이 글에서 “윤석열 형!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너무 슬프다”고 했다. 그러나 박 후보자는 윤 총장이 여권의 집중 공격을 받은 올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며 윤 총장을 거칠게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과거에는 저에 대해 안 그러셨지 않느냐”고 일갈해 화제를 모았다. 박 후보자는 이날 내정 직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엄중한 상황에 부족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을 받아 어깨가 무겁다”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한 후 환경부 장관과 함께 법무부 장관을 교체한 것은 추 장관을 ‘경질’한다는 모양새를 최대한 피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앞서 윤 총장 징계에 따른 혼선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판사 사찰 문제 등과 관련해 검찰에 성찰을 주문하며 추 장관의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 역시 “추 장관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새 후보자가 국회 인사 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때까지 마지막 소임을 다 하게 될 것”이라고 이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 대행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추 장관의 정상적인 퇴진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법무·환경부 장관 인선을 통해 연내 소폭 개각을 마무리 지은 문 대통령은 내년 1월 초 대대적 개각을 통해 윤 총장 징계 실패로 수세에 몰린 국정 분위기를 반전시키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모두 개각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경제 사령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교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이 30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청와대에도 대대적인 인사 태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노 실장의 후임으로 유영민 전 과학기술통신부 장관이 유력하고 이르면 31일 발탁될 것으로 알려졌다. 비서실장 교체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후까지 대비하는 마지막 청와대 체제가 시작됨을 의미한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법무부 장관 인선을 마무리 짓는 동시에 청와대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 임기 말 국정 쇄신을 노리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실패에 다른 후폭풍이 새해까지 이어지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다는 의지로 보인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참모들의 사의와 관련해 “국정 일신의 계기로 삼아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참모들이)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며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이 백지 위에서 국정 운영을 구상할 수 있도록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2인자인 노 실장은 앞서 지난 8월 다주택 처분 과정에서 강남 집이 아닌 청주 집을 팔면서 거센 비판이 일자 사의를 밝혔으나 당시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문 대통령이 장고하지 않고 즉각 사의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노 실장 후임으로 유력하게 검토되는 유 전 장관은 LG전자 출신으로 4차 산업혁명 분야 등에 해박하고 문재인 정부 초대 과기부 장관을 역임했다. 감사원 출신으로 임명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은 김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윤 총장 징계 문제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윤 총장 징계 국면에서 윤 총장이 신청한 직무 배제 정지를 법원이 인용하지 않을 것으로 내부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예측은 결국 어긋났고 문 대통령이 국정 혼선에 대해 사과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김 민정수석 후임으로는 검찰 출신 신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거론된다. 그는 대검 정보통신과장·마약과장 등을 지냈고 2004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맡았다. 이날 동시에 사의를 표한 김 정책실장의 후임으로는 이호승 경제수석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를 떠나는 김 정책실장은 경제부총리로 영전할 가능성이 여권에서 언급된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사설]권력기관 개혁 외치며 주무장관 與 인사 기용은 모순
오피니언 사설 2020.12.31 00:00:32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교체하기로 하고 후임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권력기관 개혁을 외쳐온 문 대통령이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에 연이어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먼 여당 인사를 앉히는 것은 모순이다. 박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내 문 대통령과의 인연이 각별한데다 최근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거칠게 공격했다. 그런 법무 장관 체제에서 공정한 검찰 개혁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문 대통령은 4일 개각 때도 경찰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에 전해철 민주당 의원을 기용했다. 그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더불어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3철’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그런데도 4월 서울·부산시장 보선을 앞두고 선거 관리의 주무 부처인 행안부를 맡긴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러고도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인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문재인 정부는 내각에 여권 인사를 지나치게 많이 기용해왔다. 현직 유은혜 교육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전직 김부겸(행안)·진영(행안)·도종환(문체)·진선미(여가)·김현미(국토)·김영춘(해양) 등 손으로 꼽기조차 어렵다. 이번 개각에서도 박 후보자 외에 한정애 의원을 환경부 장관에, 21대 총선에 출마했던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을 국가보훈처장에 각각 내정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다”며 균형 인사를 약속했는데 이를 저버렸다. ‘코드 인사’의 결과는 부동산 대란 및 청년 실업과 안보 불안 등으로 나타났다. 이제라도 열성 지지자들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바라보면서 국민 통합의 길로 가야 한다. 아울러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레임덕을 피할 수 있다. 특히 새 법무 장관이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을 또 훼손한다면 더 큰 위기에 처할 것이다. -
尹 몰아세운 ‘박범계 카드’로…靑, 檢압박 '시즌 2' 예고
정치 대통령실 2020.12.30 17:11:26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한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실패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의 날을 더 바짝 세우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판사 출신에 3선 의원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갖춘 박 후보자를 검찰 개혁의 전면에 배치함으로써 윤 총장 징계 실패로 수세에 몰린 여권에 힘을 실어주고 임기 후반기까지 검찰에 빈틈을 보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을 찾아 장관급 인사안을 발표하면서 박 후보자에 대해 “법원·정부·국회 등에서 활동하며 쌓은 식견과 법률적 전문성, 강한 의지력과 개혁 마인드를 바탕으로 검찰·법무 개혁을 완결하고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한 사회 구현을 실현시켜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실패한 검찰 개혁의 마침표를 박 후보자가 찍어줄 것을 청와대가 주문한 셈이다. 1963년생인 박 후보자는 판사 출신으로 윤 총장보다 나이는 적지만 사법연수원 동기(23기)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13년 11월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중 징계를 받은 윤 총장과 관련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신을 ‘범계 아우’로 낮춘 바 있다. 박 후보자는 이 글에서 “윤석열 형!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너무 슬프다”고 했다. 그러나 박 후보자는 윤 총장이 여권의 집중 공격을 받은 올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며 윤 총장을 거칠게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과거에는 저에 대해 안 그러셨지 않느냐”고 일갈해 화제를 모았다. 박 후보자는 이날 내정 직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엄중한 상황에 부족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을 받아 어깨가 무겁다”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한 후 환경부 장관과 함께 법무부 장관을 교체한 것은 추 장관을 ‘경질’한다는 모양새를 최대한 피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앞서 윤 총장 징계에 따른 혼선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판사 사찰 문제 등과 관련해 검찰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며 추 장관의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 역시 “추 장관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새 후보자가 국회 인사 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때까지 마지막 소임을 다 하게 될 것”이라고 이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 대행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추 장관의 정상적인 퇴진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법무·환경부 장관 인선을 통해 연내 소폭 개각을 마무리 지은 문 대통령은 내년 1월 초 대대적 개각을 통해 윤 총장 징계 실패로 수세에 몰린 국정 분위기를 반전시키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모두 개각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경제 사령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교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지지율 하락에 참모들도 사의...내년 초 靑 인사태풍 예고
정치 대통령실 2020.12.30 17:11:06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이 30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내년 초 청와대에도 대대적인 인사 태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법무부 장관 인선을 마무리 지은 날 청와대 참모들이 동시에 사의를 나타낸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와 부동산 정책 실패 등에 따른 지지율 하락 정국에 참모들이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에 따라 내년 1월 개각과 함께 청와대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 임기 말 국정 쇄신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와 관련해 “국정 일신의 계기로 삼아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참모들이)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며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이 백지 위에서 국정 운영을 구상할 수 있도록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2인자인 노 실장은 앞서 지난 8월 다주택 처분 과정에서 강남 집이 아닌 청주 집을 팔면서 거센 비판이 일자 사의를 밝혔으나 당시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이 두 번째 사의 표명인 만큼 내년 초 교체는 확실시되고 있다. 노 실장의 후임으로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우윤근 전 주러시아 대사.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거론된다. 감사원 출신으로 임명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은 김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윤 총장의 징계 문제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윤 총장 징계 국면에서 윤 총장이 신청한 직무 배제 정지를 법원이 인용하지 않을 것으로 내부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예측은 결국 어긋났고 문 대통령이 국정 혼선에 대해 사과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김 정책실장의 사의 표명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청와대 정책실과 경제팀을 쇄신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여론이 갈수록 악화되는 가운데 김 실장이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 등과 관련해 여당과 대립각을 세운 것도 이번 사의 표명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책실장 사의 표명은 부동산 시장 문제를 인정한 것으로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 “부처 장관들이 많이 바뀌고 있다. 새로운 구상이 새로운 체제에서 가동되도록 사의를 표한 것”이라고 답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민주당 "박범계, 검찰개혁 적임자…3개 부처 개각 '환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30 15:53:13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정부의 법무부·환경부·국가보훈처 3개 부처 개각을 두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동시에 이후 인사청문 과정에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3개 부처의 개각을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내정된 박범계 장관 후보자와 관련,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및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적임자”라면서 “법원, 정부, 국회에서 쌓은 폭넓은 식견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검찰·법무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신 대변인은 또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노동운동가 출신의 3선 국회의원으로 환경 분야의 정책 이해도가 높은 정책 전문가”라고 평하며 “기후위기, 미세먼지 저감 등 직면한 환경 현안들을 해결하고,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의제를 이끌고 갈 적임자”라고 마찬가지로 좋게 평가했다. 신 대변인은 이어 “황기철 신임 국가보훈처장은 아덴만 여명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해군 유자녀 지원, 고엽제 피해자 보상 등 보훈 풍토를 조성해 군인으로서의 사명감과 리더십, 추진력을 겸비했다는 평을 받는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그러면서 “코로나19가 국민 일상을 흔들며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후보자들이 하루 빨리 국정운영에 힘을 모을 수 있게 인사청문 과정에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박범계·한정애 내정에…국민의힘 "말 잘듣는 여당에 내린 보은 개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30 15:27:25국민의힘은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3개 부처에 대한 장관급 인사를 단행한 것과 관련, “한마디로 정권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한 정부 여당에 내린 보은 개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장관급 인사에 모두 정치인을 기용하겠다고 한다”며 “민의의 전당 국회가 장관직으로 가는 코스가 돼버렸다”고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이러니 정부 여당이 통법부, 정권의 거수기라는 비판을 듣는 것 아닌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대변인은 “심지어 사법부를 향해 ‘살려달라 해보라’던 이를 법무부 장관으로,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선거용으로 이용했다고 고백한 이를 환경부 장관으로 내정한다니 경악스럽다”라며 “아무런 변화도, 기대도 할 것도 없는 빈 껍데기 인적 쇄신”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를 통해 장관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되는 27, 28번째 장관급 인사가 되는 불운의 전철은 밟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환경부 장관에는 한정애 의원, 국가보훈처장은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을 내정했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윤건영 "文 3기 비서실 체제, 공수처 등 개혁 실행이 중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30 10:15:27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청와대 내각 개편과 관련, “1기 임종석 실장 체제, 2기는 노영민 실장 체제에 이어 3기 비서실 체제가 시작되는 것”이라며 “공수처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제도개혁과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컨트롤타워가 3기 비서실의 핵심과제”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다. 개인의 열정과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청와대 긴장감이나 활력을 위해서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각 폭과 관련해 “순전히 인사권자의 판단 영역”이라면서도 “공수처가 큰 성과를 냈다. 법무부 장관에 대한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차기 법무부 장관 인사 자질을 두고 “차분하게 그동안 해왔던 제도개혁을 제대로 안착시키고 제대로 실행을 해낼 사람인지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첫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 의원은 최근 대통령의 사과를 두고 “참 쉽지 않은 결정을 하셨다. 국정책임자로서 사법부에 대한 독립성은 최대한 존중하신 것 같다”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부가 해나가야 할 개혁 과제와 방향은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주신 것”이라고 판단했다. 전날 문 대통령이 “초심을 되새기며 심기일전하겠다”고 발언에 대해 “다시 시작해보자는 의미가 강하다”며 “추·윤갈등 등 피로감을 덜어내고 국정 쇄신과 활력을 찾아 경제과 민생으로 집중해보자는 취지”라고 했다. 한편 당 내부에서 제기된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 주장에 대해선 “경제 민생과 코로나 위기를 돌파해야 하는 과제를 생각해볼 때 제도개혁으로 집중해나가는 것이 응당하다”고 선을 그었다. 윤 의원은 최근 정부·여당 지지율 하락세를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추진 속도가 부진한 것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윤 의원은 “총선에서 170석 힘을 보아준 것은 정부여당으로부터 성과를 요구하는 건데, 성과를 제대로 못 만들어냈다는 비판을 저희들이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처리한 법안들을 보면 제도개혁에 있어서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 물론 속도감은 부족하다고 지적할 수 있겠지만 성과를 상당 부분 이뤄냈다”고 주장했다. 현 지지율 추세가 내년 4월 재보선에 악재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애초부터 집권여당에 불리한 선거다. 대통령 임기 1년 남겨놓고 하는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성과를 냈던 적은 많지 않다”며 “민주당이 돌파하고 해결해나가야 할 지점”이라고 덧붙였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文대통령, 오늘 공수처장 지명-추미애 교체 유력
정치 대통령실 2020.12.30 08:58:28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30일 초대 고위공직자수사처장을 지명하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교체하는 등 소폭 개각을 단행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내년 초 추가 개각과 함께 노영민 비서실장 교체 등 청와대를 개편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총장 중 1명을 문 대통령이 이날 지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판사 출신 김 연구관 발탁 가능성이 유력하지만, 검사 출신으로 야권의 반발을 그나마 최소화 할 수 있는 이 부위원장이 낙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장 지명과 함께 추 장관도 교체하면서 추 장관의 퇴로를 열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실패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공수처장 지명 후에야 추 장관을 교체하는 것은 공수처를 추 장관 공으로 돌리며 ‘경질’의 모양새를 피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과 더불어 환경부 등 1~2개 부처 장관도 교체할 가능성이 높다. 이어 내년 초에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포함한 추가 개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호흡을 맞춰온 경제팀이 교체될지도 주목된다. 청와대 개편의 핵심인 후임 비서실장으로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거론된다./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秋 이번주 중 교체될 듯...후임 소병철·박범계 등 거론
정치 대통령실 2020.12.28 06:12:28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2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교체할 예정인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에 맞설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누가 내정될지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권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실패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을 밀어붙일 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을 갖춘 적임자를 찾고 있다. 이에 따라 검사 출신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나 판사 출신 박범계 민주당 의원 등의 발탁 가능성이 거론된다. 27일 여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번 주 중 윤 총장 징계 문제에 따른 혼란을 매듭짓기 위해 추가 개각 등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을 교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을 지명하면서 분위기 쇄신을 꾀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25일 청와대 핵심 참모들과의 논의를 거쳐 이번 사안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번 주 중으로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권 내부에서는 이번 개각에서 후임 법무부 장관으로 소 의원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소 의원은 대구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낸 검사 출신이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그간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유지해왔으나, 윤 총장에게 기운 검찰 조직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소 의원을 발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이용구 법무부 차관 등도 후보로 거론되나 ‘택시기사 폭행 논란’ 등이 인사권자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후임 법무부 장관을 내정한다 해도 인사 청문회를 거쳐 임명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추 장관의 마지막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추 장관이 교체되기 직전까지 법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윤 총장 가족 및 측근 관련 수사 박차, 내년 1월 초 검찰 정기 인사 등의 카드를 사용해 윤 총장을 몰아세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이달 24일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결정문을 분석한 뒤 즉시항고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5~27일 연휴 동안 결정문을 검토할 시간이 있었던 만큼 즉시항고 기간인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추 장관이 가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추 장관이 내년 1월 검찰 정기 인사까지 단행할 가능성도 나온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를 재고해달라고 공식 입장을 냈던 조남관 대검 차장을 비롯해 비판 성명에 이름을 올린 고위 간부들의 교체설이 제기된다.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 폭행한 혐의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재판에 넘긴 조상철 서울고검장,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지휘 중인 이두봉 대전지검장 등의 교체 가능성도 거론된다./윤홍우·손구민기자 seoulbird@@sedaily.com -
文대통령, 이르면 내일 개각…노영민 실장 교체되나
정치 대통령실 2020.12.27 19:59:11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29일 개각 및 청와대 개편에 들어갈 전망이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논란 등에 책임을 지고 물러날 뜻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진다. 다만 시기는 다소 뒤로 미뤄질 수도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노 실장이 개각이 마무리된 뒤인 내달 중순쯤 교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표 수리 및 산업부·문체부 등 4개 부처 장관의 교체 가능성도 나온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권 관계자는 “현 상황과 관련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검토되지 않겠냐”며 “그런 맥락에서 개각 및 청와대 개편도 늦어지지 않을 것 같다”고 이날 말했다. 이번 개각은 12·4 개각에 이어 20여일 만이다. 교체 대상에는 추 장관 외에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후보군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 법무부 장관으로는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문체부 장관으로는 지난 23일 차관급 인사에서 물러난 정재숙 전 문화재청장이 거론된다. 중기부와 문체부의 경우 박 장관의 출마 여부와 후임자 인선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이번 개각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 개편은 2년 가까이 문 대통령을 보좌해온 노 실장의 교체 여부가 핵심이다. 문 대통령이 법원의 윤 총장 징계 효력정지 결정에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을 계기로 여권 내부에서 청와대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져서다. 청와대는 이번 개각 발표 때 노 실장의 퇴진을 공식화하거나 아니면 후임자 물색을 거쳐 내달 중순 교체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실장의 후임으로는 그동안 우윤근 전 주러시아대사,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최재성 정무수석 등 여권 인사들이 거론돼 왔다. 그러나 현재는 제3의 후보가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대사는 이달 중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러시아를 방문하고 귀국한 뒤 개인 사정을 이유로 고사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최근 “대통령께서 외롭지 않도록 뭔가 할 일을 찾아야겠다”고 밝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재기용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여권 핵심 인사는 “상식적으로, 국민에게 보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며 가능성을 배제했다. 후임 비서실장 후보군에 정치인이 배제되는 기류와 맞물려 임기말 공직사회 기강 확립 차원에서 공무원 출신 ‘관리형’이 발탁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금주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오는 28일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
입지 좁아진 秋…마지막 카드는
사회 사회일반 2020.12.27 17:27:01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 복귀로 입지가 크게 좁아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다음 행보와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 장관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 표명을 했지만 후속 개각과 인사 청문회 등 후임자 인선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추 장관이 이 기간 법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윤 총장 가족 및 측근 관련 수사 박차, 내년 1월 초 검찰 정기 인사 등의 카드를 사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선에 대해 사과하고 사태 수습에 돌입한 만큼 이번 주 중 추 장관의 사표 수리 여부를 조속히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럴 경우 추 장관은 행보에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의 대응 카드로는 먼저 법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꼽힌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결정문을 분석한 뒤 즉시항고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5~27일 연휴 동안 결정문을 검토할 시간이 있었던 만큼 즉시항고 기간인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가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윤 총장과 법무부는 서울고법에서 한 번 더 다퉈야 하고 결과는 예단하기 어렵다. 또 다른 카드는 윤 총장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의 고삐를 죄는 방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윤 총장 가족 관련 의혹 사건 네 가지를 수사 중이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윤 총장 가족 의혹 수사팀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지검장은 윤 총장 사건 수사팀에 올해 안에 관련 사건들을 매듭지어달라고 주문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중앙지검이 진행 중인 수사는 △윤 총장 부인 회사 협찬금 명목 금품수수 의혹 △윤 총장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윤 총장 부인의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연루 의혹 △윤 총장 측근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친형 뇌물수수 및 사건 무마 의혹 등이다. 마지막으로 오는 1월 검찰 정기 인사 카드다. 앞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반대한다는 검사들이 대부분이었던 만큼 이번 검찰 인사도 대규모로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를 재고해달라고 공식 입장을 냈던 조남관 대검 차장을 비롯해 비판 성명에 이름을 올린 고위 간부들의 교체설이 나온다.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 폭행한 혐의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재판에 넘긴 조상철 서울고검장,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지휘 중인 이두봉 대전지검장 등의 교체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추 장관의 다음 행보는 문 대통령이 언제 사표를 수리할지 여부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만일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사표를 조속히 수리할 경우 추 장관의 행보도 주춤거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여권에서는 추 장관 후임으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실패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을 밀어붙일 수 있는 적임자를 찾고 있다. 하지만 윤 총장 징계 실패의 후폭풍을 감당해낼 만한 인물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손구민·윤홍우기자 kmsohn@@sedaily.com -
文대통령, 홍남기에 "내년에도 잘해달라"...경제팀 교체 없나
정치 대통령실 2020.12.08 18:31:08문재인 대통령이 8일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에게 “경제팀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올 한 해 경제 운용을 대단히 잘해 줬다”면서“내년에도 잘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홍 부총리로부터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올 한 해 한국 경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가장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고, 수출도 반등하고 있다”면서 경제팀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확보 및 접종과 관련해 재정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해외 제약사가 개발 중인코로나 19 예방 백신이 내년 2∼3월부터 단계적으로 국내에 도입된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취약계층 등에 대한 치료제 및 백신 무료 접종 과정에서 기재부가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하라는 취지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신임 장관 후보자가 구상하고 있는 공급 방안을 기재부도 함께 충분히 협의하는 등의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신임 국토부 장관에 도시 재생 전문가인 변창흠 후보자를 발탁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주택 공급 부족’ 에 대한 문제의식이 상당하고 변 후보자의 공급 확대 정책을 기재부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문 대통령이 이날 홍 부총리에게 “내년에도 잘해달라”는 언급을 한 것을 두고 내년 초 개각에서도 홍 부총리의 유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문 대통령은 앞서 대주주 양도세 문제로 여당과 갈등을 빚은 홍 부총리의 사의를 반려하면서 “당정 간에 정책을 조율하다보면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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