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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에 힘 실은 文…사전 보고 받고도 침묵
정치 대통령실 2020.11.25 07:59:44문재인 대통령이 24일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및 직무 배제’ 명령을 사전에 보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보고한 것은 아니며 “보고 계통을 통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 별도로 언급한 것은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대통령 보고 이후 추 장관의 발표가 이어진 것을 감안하면 문 대통령의 침묵은 결국 ‘법무부 발표 승인’의 의미로 해석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추 장관의 발표 이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그에 대한 별도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청와대 내부는 이 사안과 관련해 추가적인 언급을 극도로 꺼렸다. 한 핵심 관계자는 “너무 민감한 사안이다. 할 말이 없다”고 했고 또 다른 관계자도 “액면 그대로 봐달라”고만 전했다. 현직 검찰총장 징계 및 직무 배제 명령이 결국 대통령의 인사권 문제와 연결될 수 있는데다 여론이 팽팽히 갈린 사안인 만큼 청와대 참모들은 이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가 ‘대통령 사전 보고’ 사실을 공개한 것 자체가 추 장관에게 힘을 싣는 문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을 제어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암묵적 승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르면 다음 달 초 개각이 단행될 예정인 가운데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한 추 장관의 유임도 확실시되고 있다./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文, 사전 보고 받고도 침묵…연말 정국 뒤흔들 '블랙홀'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25 04:45:04문재인 대통령이 24일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및 직무 배제’ 명령을 사전에 보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보고한 것은 아니며 “보고 계통을 통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 별도로 언급한 것은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대통령 보고 이후 추 장관의 발표가 이어진 것을 감안하면 문 대통령의 침묵은 결국 ‘법무부 발표 승인’의 의미로 해석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추 장관의 발표 이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그에 대한 별도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청와대 내부는 이 사안과 관련해 추가적인 언급을 극도로 꺼렸다. 한 핵심 관계자는 “너무 민감한 사안이다. 할 말이 없다”고 했고 또 다른 관계자도 “액면 그대로 봐달라”고만 전했다. 현직 검찰총장 징계 및 직무 배제 명령이 결국 대통령의 인사권 문제와 연결될 수 있는데다 여론이 팽팽히 갈린 사안인 만큼 청와대 참모들은 이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가 ‘대통령 사전 보고’ 사실을 공개한 것 자체가 추 장관에게 힘을 싣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을 제어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암묵적 승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르면 다음 달 초 개각이 단행될 예정인 가운데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한 추 장관의 유임도 확실시되고 있다. 추 장관의 이날 명령은 연말 정국을 뒤흔들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의 이번 명령을 계기로 다음 달 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밀어붙이기에 힘을 더 실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과정에서 21대 국회 첫 연말 국회에서는 대결 일변도의 파행으로 얼룩진 20대 국회와 판박이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수처법 개정안, ‘기업 규제 3법’ 등 여당이 단독 처리하는 법안 이외의 법 처리는 사실상 ‘올스톱’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국회 회의장 밖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아우르는 ‘제3 지대’ 구축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 평론가들은 민주당이 다음 달 2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여당이 추 장관의 이번 명령으로 공수처장 최종 후보 선정을 위한 여야 간 재협상 타결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점을 명분으로 삼아 공수처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는 진단이다. 최영일 시사 평론가는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어떻게든 개정안 처리를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힘은 저항하겠지만 개정안은 처리될 것 같고 연말 연초 국회는 파행으로 흘러갈 것 같다”고 전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여권은 추 장관이 브리핑한 것을 사례로 들면서 공수처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며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법을 개정해 공수처를 빨리 출범시켜야 한다는 명분으로 추 장관의 이번 명령을 활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의 강력한 의지와 174석의 의석 수를 감안하면 공수처법 개정안과 2021년 예산안은 야당이 반대한다 해도 오는 12월 2일, 늦어도 ‘차수 변경’을 통해 3일에는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 9일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 규제 3법 등도 여당이 마음 먹기에 따라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회의 파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국회 보이콧을 포함한 장외투쟁 가능성도 열어놓은 채 ‘결사 항전’의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양당의 대립이 극에 달하게 되면 노동개혁 법안, 부동산 세금 완화법 등 여러 경제·민생 법안은 논의 테이블에서 다뤄지기조차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최 평론가는 “추 장관의 이날 명령과 공수처법 개정안 자체가 연말 정국 파행을 불러올 이슈가 될 것”이라며 “연말 국회가 멈춰 서면 21대 국회가 20대 국회와 다를 게 뭐가 있나. 똑같이 정쟁의 장 아니냐”고 비판했다. 국회는 파행이 불가피해 보이지만 정계 개편 논의는 더욱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윤 총장의 지지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정치에 입문할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된다”며 “합리적 보수와 중도 세력은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아닌 제 3세력에 대한 갈망이 있다. 윤 총장이 직접 리더가 되지는 않더라도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신율 교수도 “‘적폐 청산’을 주도한 윤 총장이 국민의힘이나 의석 수 3석의 국민의당으로 가기는 힘들 것”이라며 “윤 총장 지지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제 3지대 논의는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윤홍우·임지훈·김인엽기자 jhlim@@sedaily.com -
우상호·박주민 뛰고 박영선은?…與 경선구도 윤곽 드러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24 15:18:43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유력 후보로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박주민 의원이 거론된다. 이들 중 80년대 학생운동권의 맏형인 우 의원이 가장 적극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달 말이나 내달 초쯤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우 의원은 주변에는 “서울시장을 끝으로 선출직 출마는 없다”는 각오를 전하며 조직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친문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박 의원은 공식적으로는 “고민 중”이라며 말을 아끼지만, 이미 출마를 결심하고 물밑에서 팀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대중성을 갖춘 박 장관의 거취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당내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출마와 관련해 일절 말을 아끼고 있다. 당내에선 박 장관이 출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박 장관은 최근 지인들에게 “코로나19와 싸우는 중소기업과 벤처, 소상공인을 살려내는 것 말고는 다른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경선 방식과 일정이 확정되고, 연말 개각의 윤곽이 잡혀야 박 장관을 포함한 경쟁구도가 뚜렷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부에선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을 중심으로 야권이 결집할 가능성을 고려해 여권에서 제3후보를 대항마로 띄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민석 서울선거기획단 단장은 “(여론조사에서) 박영선 장관이 높은 경쟁력을 보이는 것은 국민께 신뢰를 받아온 것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히고 제3후보의 가능성 또한 항상 열려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여성 가산점과 관련해 “신인의 경우에 배려하도록 설계돼있다”고 말해 박 장관 같은 대중 인지도가 높은 정치인에게는 적용하긴 어렵다는 뜻을 재확인한 바 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동십자각] 개각이 성공할 수 없는 이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11.22 16:19:01일부 부처의 장관을 바꾸는 개각이 이르면 이번주 단행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개각은 작게 두 차례 나눠 할 것”이라고 밝힌 개각의 첫 번째인데 국민의 여망은커녕 개각의 목적이 조금이라도 달성될지 의문이다. 모든 인사가 그렇듯 개각의 첫 관전 포인트는 물갈이다. 그간 정부 부처나 장관의 업무 수행을 평가해 미흡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교체해 책임을 물어왔다. 그런데 국민은 물론 공무원조차 상사로 두기 창피하다는 수장들이 대거 유임될 태세다. 예산과 세금 등 재정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는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요건’ 강화에 나섰다 물거품이 되자 이달 초 사표 소동을 일으켰지만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한 지가 얼마 안 돼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부동산대책과 추경,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놓고 번번이 여당에 나가떨어진 경제 사령탑에 대한 신뢰는 기획재정부 내에서도 찾기 어렵게 된 지 오래다. 전 국민을 부동산 스트레스에 몰아넣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놓고 “교체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는 데는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매매든 전월세든 손대는 대책마다 부동산 대란으로 이어지고 집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모두의 원성이 자자해 ‘23전 23패’ 장관이라는 비아냥을 듣는 인사를 유임시키겠다는 오만은 정권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하긴 정의와 상관도 없이 나라를 두 동강 내놓은 법무부 장관은 ‘셀프 유임’을 기정사실화하며 대통령의 인사권도 신경 쓰지 않는 판국이다. 개각을 통해 참신하면서 실력 있고 인품을 갖춘 인재가 발탁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도 어렵다. 대통령은 망신주기와 ‘반대를 위한 반대’로 치닫는 국회 인사청문회 탓을 하지만 그 전에 부동산정책 대실패로 인사 기준까지 엉망진창을 만든 청와대의 실책을 손봐야 한다. 최근 고위직 인사에서 청와대가 ‘다주택자 배제’를 최우선으로 적용하면서 제갈량을 찾듯 삼고초려를 해도 집 한 채에 물려받은 주택 지분이 4분의1이라도 있다 치면 결격사유가 된다. 집 없는 인재를 찾는 인사정책도 동서고금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지만 집 있는 사람을 투기꾼으로 몰아붙이며 탈탈 터는 정권에서 자리를 준다고 나서는 사람에게 어떤 양식을 바랄 수 있을까. 총리가 일찌감치 두 차례 개각을 이례적으로 예고한 것은 1차 개각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면 2차 개각이 남았다고 에두르며 달래려는 포석일지 모른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칠 대로 지친 민심은 부동산 대란에 극도로 흉흉해져 있다. 어지러운 아첨 속에 정치적 꼼수들로 위기를 모면하려다 파국을 맞은 4년 전 사태를 남의 일로 여기지 말고 개각 전에 대통령이 직접 민심의 말단이라도 마주하기 바란다. runiron@@sedaily.com -
文 개각 막바지 고심 속 靑 "구구한 얘기 난무하지 않았으면"
정치 대통령실 2020.11.22 14:31:19청와대가 22일 개각과 관련한 갖가지 추측과 관련해 “대통령의 인사권에 해당하므로 발표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개각을 조만간 단행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각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드린 말씀 외에는 알려드릴 것은 없다”고 밝혔다. 또 “사실이 아닌 보도들이 많이 나오는데, 구구한 얘기들이 난무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 10일 “(개각을)작게 두 차례 나눠 할 것”이라면서 그 시점은 “연말 연초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장관 제청권을 가진 정 총리는 최근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을 만나 개각과 관련한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이낙연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최근 문 대통령을 독대하고 개각과 관련한 논의를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져 개각 폭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다만 개각과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을 삼가고 있다. 여권에서는 이르면 이달 발 늦어도 내달 초에는 문 대통령이 1차 개각을 단행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이낙연 "분명한 오보"..추미애·김현미 교체건의 보도 부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20 09:50:26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개각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지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교체 필요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9일 당 청년TF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문 대통령과 회동했느냐는 질문에 “독대한 것은 맞다”고 답했다. 다만 이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교체 필요성을 건의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누구누구 하는 것은 오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부인했다. ‘문 대통령께 두 장관에 대한 해임 필요성을 전하지 않았다고 이해해도 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재차 “예”라고 답했다. 다만 정부 개각에 대한 의견 개진에 대해서는 “관훈토론회 때 내가 얘기한 것이 있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관훈토론회에서 개각 관련 질문에 “오래되지 않은 시기, 최근에 대통령을 뵙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문제도 포함됐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어떤 자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면서 “개각하게 되면 당의 입각이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 가운데 하나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르면 이달 말 3~4개 부처 장관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총리실과 인선 관련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文-이낙연 만났나…김현미·추미애 교체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사회 사회일반 2020.11.19 21:15:1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독대했다. 이 대표는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장관 교체 필요성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부인했다. 19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문 대통령을 만나 김 장관과 추 장관에 우호적이지 않은 여론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건의에 문 대통령은 즉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청년TF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문 대통령과 회동했느냐는 질문에 “독대한 것은 맞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추미애 장관과 김현미 장관의 교체 필요성을 건의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누구 하는 것은 오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저녁 출입기자단 문자 메시지를 보내 “해당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11월 말에서 오는 12월 초 주요 부처 장관 3~4명을 바꾸는 1차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교체가 점쳐진다. 강 장관의 후임으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도 후보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지난 16일 서울경제신문에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강 장관이 당분간 장관직을 계속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문 대통령이 유 본부장의 외교부 장관 파격 발탁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함께한 박 장관과 2018년 9월 취임한 이 장관은 교체에 무게가 쏠린다. 고용부 장관에는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과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이, 이 장관 후임에는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 등이 각각 거론된다. 성 장관도 교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 장관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5선의 조정식 의원이 유력한 가운데 원전 문제 등에 전문성을 갖춘 산업부 출신 관료를 발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의 경우 유임이 유력하다고 전해졌다. 야권은 전면 개각을 주장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과즉물탄개(過則勿憚改)라는 말이 있다. 잘못되었을 때는 고치는 것을 꺼려하면 안 된다. 고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뜻”이라며 전면 개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성태기자 kim@@sedaily.com -
[기자의 눈]경제부총리의 령(令)을 세워야 할 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11.17 15:38:12“정치권이 경제부총리가 추진 중인 정책을 흔들면 부총리의 령(令)이 서지 않습니다.” 최근 기자와 만난 경제부처 장관 출신의 한 인사는 청와대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한층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식 양도 대주주 요건 완화, 재산세율 변경 등 주요 경제이슈를 정치권이 주도하면서 부총리 역할론에 의문이 제기되는 현실에서 나온 한탄이다. 해당 인사는 홍 경제부총리가 이달 초 대주주 요건 강화 철회 방침에 반발해 사표를 낸 이슈가 그저 ‘정치적 제스처’로 비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 기재부 내에서는 수년 전 예고한 정책이 여론에 밀려 한순간에 뒤바뀌는 상황에 대해 불편함을 넘어 참담하다는 여론까지 감지된다. 실제 기재부는 주식 양도 대주주 요건 강화 이슈의 경우 ‘과세 형평성을 지켜야 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지만 정치권의 압박에 결국 무릎을 꿇었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몇달간 고민해서 만든 정책이 정치권 한마디에 뒤집히는 현실에서 자긍심을 갖고 일하기 힘들다”며 하소연 한다. 기재부에서는 올 들어 네 차례에 이르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과중한 업무로 휴직을 신청하는 직원이 잇따르는 등 분위기도 좋지 않다. 정부가 도입한 임대차법으로 홍 부총리가 ‘전세난민’이 돼 각종 온라인 게시판에서 조롱을 받는 것 또한 공무원의 자긍심을 더욱 떨어뜨린다. ‘여론 반발에도 불구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술자리에서나 나오는 공허한 외침일 뿐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청와대는 올 연말 개각을 준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홍 부총리에 대해 “경제회복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이끌 적임자”라며 신임을 보였지만 유임 여부에 대해서는 관측이 엇갈린다. 다만 청와대가 경제부총리에게 보다 힘을 실어주지 않을 경우 경제정책에 대해 ‘철학이 없다’는 비판이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은 일치한다. 경제부총리가 ‘소신에 대한 대가’를 덜 염려하면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청와대와 정치권이 힘을 모아줘야 할 때가 아닐까. /chopin@@sedaily.com -
주호영 "추미애·김현미 고집하다 망한다…이미 전면 개각해야 될 수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17 11:49:50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말 있을 청와대 개각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유임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이미 전면 개각해야 될 수준이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전파를 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모두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루 꼽기도 어려울 정도”라고 날을 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굳이 제 의견을 들을 필요도 없지 않지 않느냐”면서 “시중에 나가서 길거리의 누구를 잡고 물어봐도 추미애 장관 부적격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원년부터 시작해서 총체적 외교 실패, 대일 외교 실패, 대중 외교 실패, 대미 외교 실패한 강경화 장관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방역책임자로서 K방역 자랑하지만 지금 대만, 베트남 이런 곳은 거의 몇 달째 확진자가 안 나올 정도로 잘하고 있다”며 “따져 들어가면 초기에 중국으로부터, 우한으로부터 오는 입국을 안막은 데 원인이 있다는 전문가들이 많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자의적으로 방역 기준을 정해서 어느 집회는 허용하고 어느 집회는 허용하지 않은 채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정옥 여가부장관, 도대체 여가부 장관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조차도 파악 못하고 국민들에게 성인지 교육을 할 기회라고 한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를 한 이런 분들 진작 다 바꿔야 된다”며 “국토부장관도 23차례 부동산 대책하고도 아무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로 부작용을 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김현미 장관은 자기 집값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있고, 전체적으로 부동산이 서울에 몇 억씩 올라서 누구 하나 만족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곧 잡힐 거라고 이야기한다. 꼽으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며 “아마 전면 개각해야 될 수준이 아닌가 싶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그는 “문제는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서 “바뀐 뒤에 오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와야 하는데 지금까지 이 정권의 인사 패턴을 보면 바뀐 뒤에 오는 사람이 훨씬 더 낫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참 답답한 일”이라고도 했다. ‘법무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을 바꾸면 현 정권의 검찰개혁과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시그널로 보일 수 있고, 또 두 장관이 책임지고 그 부분을 완수하라는 의미에서 유임할 가능성이 크다’는 질문에 대해선 “모든 정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고집부리다가 망한다”며 “임무를 완수할 게 뭐가 있느냐. 이미 다 실패했는데”라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주 원내대표는 “과즉물탄개(過則勿憚改)라는 말이 있다. 잘못되었을 때는 고치는 것을 꺼려하면 안 된다. 고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뜻”이라며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권력의 오만이라는 게 그런 걸 못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정권이) 우리가 잘못을 시인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항복하는 거 아니냐. 이래서 계속 가다가 더 망하는 일을 계속 되풀이 해왔다”며 “모든 정권의 오만이나 권력에 취하면 그 이전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주호영, 금태섭 서울시장 후보 거론에 "쉽지 않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17 10:04:58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거론되는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후보가 될 가능성을 두고 “쉽지는 않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금방 민주당을 탈당한 사람이 이쪽에 와서 후보 되기가 쉽지는 않다”며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얼마 전까지 저쪽에 있던 사람이 이쪽에 와서 후보가 된다? 이게 힘을 합치는 것은 가능하지만 후보가 되고 이런 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후보를 낼 수 없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헌까지 바꾸는 꼼수를 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그런 점들을 다 보고 아주 현명하게 판단하실 하실 것”이라고 이같이 말하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한 사과 표명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국정을 맡고 있다가 탄핵을 당하고 국정을 넘겨준 상황 그다음에 우리 당 출신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상황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누차 말씀해 왔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상대방이 집요하게 공격하는 마당에 이제 와서 사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히려 상대방의 낙인찍기에 빌미만 제공하는 것 아니냐’고 반대하는 의견도 없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뭔가 잘못해서 국민에게 질책을 받은 것이니, 거기에 대한 차원에서 보더라도 사과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각설에 대해서는 “전면 개각해야 할 수준이 아닌가 싶다”면서 “문제는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뀐 뒤에 오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와야 하는데 지금까지 이 정권의 인사 패턴을 보면 바뀐 뒤에 오는 사람이 훨씬 더 낫다는 보장도 없다”고 꼬집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단독] '강경화 외교' 유임 관측 속…유명희 '파격 발탁'되나
정치 대통령실 2020.11.16 19:44:28문재인 대통령이 11월 말에서 오는 12월 초 주요 부처 장관 3~4명을 바꾸는 1차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함께한 ‘원년멤버’들의 교체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우 유임에 무게가 실리는 기류가 강하게 형성돼 있다. 또 강경화 장관을 잇는 차기 외교부 장관으로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도 물망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16일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강 장관이 당분간 장관직을 계속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문 대통령이 유 본부장의 외교부 장관 파격 발탁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취임 3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개각을) 두 차례 나눠 할 것”이라면서 그 시점은 “연말 연초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장관 제청권을 가진 정 총리는 지난주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을 만나 개각과 관련한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미·강경화 장관과 함께 원년멤버 중 하나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2018년 9월 취임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교체가 유력하다. 박 장관의 후임으로는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과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이, 고용부 장관에는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 등이 각각 거론된다. 아울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교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 장관의 후임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5선의 조정식 의원이 유력한 가운데 원전 문제 등에 전문성을 갖춘 산업부 출신 관료를 발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개각이 두 번에 걸쳐 이뤄진다면 두 번째 개각에서는 정 총리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 내부에서는 최근 노 실장 후임으로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발탁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홍우·김우보기자 seoulbird@@sedaily.com -
경실련 "여·야 도덕성검증 비공개 합의에 인사청문회 후퇴할 것 "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16 17:28:09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청와대가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해 여야 태스크포스(TF)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 “이는 사실상 인사청문회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박 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사청문회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 능력 검증은 공개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경실련은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최소한의 자질과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후보자를 고위공직 후보자로 추천했는지를 알기 위한 장치이다.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통해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부적절한 주식 투자, 탈세, 논문 표절, 병역 기피 등의 논란과 문제가 있는 고위공직 후보자들을 걸러낼 수 있었다”며 “그런데 이러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정치권이 제대로 된 공적 검증을 거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진단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에 대한 자질 검증보다는 인신공격과 신상털기로 변질됐다’는 근거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이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당연하게 이뤄져야 하는 합당한 절차와 국민의 권리인 후보자에 대한 자질 검증을 심히 왜곡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이 국민적 동의도 없이 졸속으로 인사청문회법을 후퇴시키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개각 시 손쉽게 장관 후보자를 내기 위함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있다”며 “이미 문재인 정권 초기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상진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데 이어, 2기 내각의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연이어 낙마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이 개정안에 협조에도 경실련은 “민주당의 원칙 없는 인사청문회법 개정 논의에 국민의힘이 동의를 한 것은 야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인사 검증에 나서기보다는 손쉬운 인사 검증에 손잡겠다는 것으로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강경화 "남성 기득권 문화가 날 받아들이는지 의문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11.16 16:22:20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여성으로서 처음 외교부 장관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 기를 쓰고 다 하고 있지만 간혹 ‘여성이기 때문에 이런가’ 하는 걸 느낄 때가 있다”며 “‘남성 위주의 기득권 문화 속에서 내가 과연 받아들여지고 있나’라는 질문을 스스로 할 때가 없지 않다”고 토로했다. 강 장관은 16일 외교부가 방송사 tvN과 함께 진행한 ‘글로벌 혁신을 위한 미래대화’ 포럼에서 재러드 다이아몬드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학(UCLA) 교수가 ‘여성이 역량을 발휘할 환경이 미진하다’는 취지의 지적을 하자 이렇게 말했다. 강 장관은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니는 그냥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밤에 잘 때 ‘오늘 할 일을 다 했나’에 편한 답을 할 수 있으면 편히 자고 그 다음 날을 대비한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또 “외교부만 해도 간부급에는 여성이 드물지만 주니어급에서는 다수”라며 “시간이 흐르면 어쩔 수 없이 여성이 다수가 되면서 많이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 장관은 지난 13일 SBS 8뉴스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한일 정상 공동선언 제안’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는 외교부로서는 충분히 협의를 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원장이 일본에 가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사전에 인지는 늘 하고 있지만 (일본에) 가셔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평가 드릴 위치가 아니다”라고 말을 돌렸다. 박 원장과 이낙연 대표, 국회의원들이 주장하는 ‘내년 도쿄올림픽 계기의 한일 정상 간 협의’와 관련해서도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이 된다”면서도 “외교당국, 외교부, 안보 부처 사이에 충분히 협의가 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연말 개각 때 거취에 관한 질의엔 “임명권자(문재인 대통령)께서 필요하다고 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을 따름”이라고만 말했다. 강 장관은 지난 9월23~24일 북한의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긴급관계장관회의 소집 때도 부름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 장관급 인사 4∼5명이 주요 현안을 논의한 오찬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강 장관은 지난달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긴급관계장관회의 소집을 외교부 직원들도 언론을 보고 알았다며 “연락을 받지 못한 부분은 분명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 다음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귀 시정을 요구했고 시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중요한 회의를 외교부가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저를 패싱하기 위해 한 회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외교부는 강 장관이 청와대와 박 원장, 여당으로부터 또 다시 ‘패싱’을 당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강하게 반발했다. 외교부는 입장문을 내고 “최근 대일외교에서 외교부가 패싱되고 있으며 각급 소통채널도 막혀있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며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외교부를 최일선 축으로 국회 등과 하나의 팀이 돼 범정부적 노력이 진행 중인 가운데 사실과 다른 기사가 보도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표면적 요소에만 근거한 단정적·추측성 기사는 자칫 엄중한 대내외 환경 하에서 다각도로 진행 중인 우리 국익 수호·증진 노력에 보탬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정세균, 靑인사수석 불러 본격 개각 논의
정치 총리실 2020.11.16 11:29:07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을 불러 이르면 다음 달 초 이뤄질 개각과 관련해 논의했다. 16일 총리실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총리는 최근 김 수석을 불러 인사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개각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다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 총리가 그 전에도 간헐적으로 김 수석을 만나 왔고 개각 관련 의견을 주고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인사수석이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에게 관련 보고를 한다는 게 총리실 설명이다. 정 총리는 지난 1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개각은 두 차례 나눠서 할 것”이라며 시기는 연말연초보다 빠를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1차 개각은 내년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등 보궐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장관을 대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장 예비후보 등록일은 12월8일이다. 2차 개각은 재임 기간이 오래된 장관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각 대상에는 차기 대권을 노리는 정 총리도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강경화, 대일 외교서도 '패싱'…"도쿄올림픽 구상 협의 안해"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11.15 11:24:30최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여야 의원들이 ‘내년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일 관계를 복원해 보자’는 구상을 일본 정부에 전달한 가운데 정작 외교 주무부처 수장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관련 협의 과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북한 피살 사건 때도 이미 ‘강 장관 패싱 논란’ 불거진 상태에서 불협화음이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강 장관은 지난 13일 SBS 8뉴스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만난 박지원 국정원장의 ‘한일 정상 공동선언 제안’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국정원장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것 같다”며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는 외교부로서는 충분히 협의를 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진행되는 대일 외교에서 외교부 패싱이 있었음을 사실상 자인한 것이다. ‘박 원장이 일본에 가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사전에 인지는 늘 하고 있지만 (일본에) 가셔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평가 드릴 위치가 아니다”라고 말을 돌렸다. 박 원장과 이낙연 대표, 국회의원들이 주장하는 ‘내년 도쿄올림픽 계기의 한일 정상 간 협의’와 관련해서도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이 된다”면서도 “외교당국, 외교부, 안보 부처 사이에 충분히 협의가 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연말 개각 때 거취에 관한 질의엔 “임명권자(문재인 대통령)께서 필요하다고 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을 따름”이라고만 말했다. 박 원장과 김진표 한일의원연맹 회장(더불어민주당)등 여야 의원들은 최근 잇따라 스가 총리를 만나 내년 7월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그 전까지 정상 공동선언 등 한일관계를 회복하자는 취지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대표도 지난 1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같은 취지의 구상을 소개한 바 있다. 강 장관은 이 과정에서 소외된 것으로 진단된다. 그간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공무원들의 노력만으로 한일 관계 복원에 한계를 내비친 데다 최근 한미일 동맹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후보가 미국 대통령으로 사실상 당선되면서 정치인들끼리 정치적으로 양국 관계를 풀어보기로 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강 장관은 주요 외교안보 현안 구상 작업에서 제외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강 장관은 지난 9월23~24일 북한의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긴급관계장관회의 소집 때도 부름을 받지 못했다. 또 이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 장관급 인사 4∼5명이 주요 현안을 논의한 오찬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강 장관은 지난달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긴급관계장관회의 소집을 외교부 직원들도 언론을 보고 알았다며 “연락을 받지 못한 부분은 분명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 다음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귀 시정을 요구했고 시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중요한 회의를 외교부가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저를 패싱하기 위해 한 회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찬과 관련해서는 “시간 되는 사람끼리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저도 수시로 그런 오찬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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