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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개인적 안타까움과 사면권 행사는 엄연히 다르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8 10:33:52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 “개인적으로 한명숙 전 총리나 전직 대통령에 대해 모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2021년 신년기자회견’에서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과 사면권 행사는 엄연히 다르다. 국민들로부터 받은 것이라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라며 “아직까지는 사면에 대해서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다. 또 “지금으로써 미리 말하기는 어렵다”며 “국민들의 공감대가 토대하지 않는 그런 대통령의 일방적인 사면 행사는 지금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속보] 文 “국민 공감대 없는 사면은 어렵다는 게 시대 요청
정치 대통령실 2021.01.18 10:30:01[속보] 文 “국민 공감대 없는 사면은 어렵다는 게 시대 요청 ” -
[속보] 文 "사면은 시기상조…국민 상식이 용납 안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8 10:24:41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와 관련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두 전임 대통령이 수감된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이며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이 있어 걱정이 많이 된다”면서도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 엄청난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가적 폐해가 막심했고 국민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며 “선고가 끝나자마자 사면을 말하는 것은,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에게 그런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도 많이 있고, 그 분들 가운데는 지금 상황에 대해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며 “그런 국민의 아픔까지 다 아우르는 사면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극심한 국론 분열이 만들어진다면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
文 대통령 "사면은 시기상조…국민 상식이 용납 안해"
정치 대통령실 2021.01.18 10:10:01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 대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2021년 신년기자회견’에 대해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면론에 대한 입장이 첫 질문으로 나오자 “가장 질문이 될 것이라고들 하셨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지만 솔직히 제 생각 말씀드리기로 했다”며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이어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라면서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이 된다”고 털어놨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사면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엄청난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정농단이나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피해 막심하다”면서 “우리 국민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법원도 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며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들도 많이 있고 또 그분들 가운데는 지금 상황에 대해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한다”며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사면을 통해서 국민통합을 이루자라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면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문 대통령은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들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사면을 둘러싸고 또다시 국론분열이 있다면 그것은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사상 첫 온·오프 文 신년 회견...사면 입장 밝힐 수도
정치 대통령실 2021.01.17 17:58:48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사상 처음으로 온·오프라인 합동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새해 국정 구상을 밝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상당수 기자들이 온라인 화상 연결을 통해 기자회견에 참여할 예정인 가운데 청와대는 총 네 차례에 걸쳐 리허설을 진행하는 등 돌발 상황에 대비했다. 17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기 위해 청와대 춘추관 현장 20명, 온라인 화상 연결 100명 등 총 120명의 기자가 참석한다. 문 대통령이 받는 질문은 △방역·사회 △정치·경제 △외교·안보 분야로 나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정치·사회 분야에서 검찰개혁을 비롯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에 대한 소회를 털어놓을 수 있다.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사면론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도 기자회견 초반부에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경제 분야의 최대 관심사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해법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획기적 주택 공급 정책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외교·안교 분야에서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한반도 정세 변화와 남북관계를 묻는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기자들이 온라인 채팅창을 통해 문 대통령에게 질문하는 방식도 도입된다. 채팅창을 통한 기자들의 질문은 현장에 참여한 기자가 대신 문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사실상 처음으로 ‘언택트’ 방식을 도입한 기자회견을 추진하는 만큼 혹시 모를 기술적 변수를 대비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행사 당일 인터넷 접속이나 음향 등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지난 15일부터 회견 당일 오전까지 온·오프라인 기자들이 참여하는 리허설만 네 차례 진행했다. /윤홍우·허세민기자 seoulbird@@sedaily.com -
손학규 "문 대통령, 사면 뜸 들이면 권위 손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7 17:58:29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거부하거나 뜸을 들이면 대통령의 권위가 크게 손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은 여론에 끌려다니면 안 되고 여론을 이끄셔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직 대통령의 사과와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며 “여론조사도 같은 이유로 사면 반대가 높다고 하지만 이것은 대통령께서 넘어서야 할 벽이다. 대통령의 사면은 통 큰 정치적 결단이지 법적인 면죄부가 아니다”라고 소신을 드러냈다. 그는 86세대에 대해서도 따끔한 비판을 했다. 이어 “사면을 반대하는 정치권 인사 중 86세대가 눈에 띈다며 “불행하게도 이들은 나라를 생각하기 전에 자기들의 집단 이익을 먼저 챙기고 진영 논리에 파묻혀 갈등과 분열을 획책하는 사람들로 비판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전 대표는 “대통령께서는 지지자들, 특히 86세대에게 요구하고 이끄셔야 한다”며 “조그만 정권욕에 나라를 가두어놓아서는 안 된다고 꾸짖어주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이낙연 "양정철 만났지만 李·朴 사면논의 없었다"
정치 정치일반 2021.01.17 15:57:15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7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자신에게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제안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그런 구체적 얘기는 나누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강선우 대변인을 통해 "양 전 원장을 만난 적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복수의 당내 소식통을 통해 양 전 원장이 지난해 11월 중순 만남을 포함해 이 대표에게 수차례 사면 문제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 대표가 양 전 원장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전직 대통령 사면 얘기는 나누지 않았다고 부인한 것이다. 이와 관련 손혜원 전 의원은 “정말 많이 컸다. 이제 겁나는 게 없구나”라며 양 전 원장을 비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1일 신년 인터뷰에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처음 거론했다. 이후 정치권에선 사면 논의가 적절한지, 청와대와의 교감은 있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김민혁 기자 minegi@@sedaily.com -
손학규 “사면 거부하면 文 대통령 권위 크게 손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7 15:07:46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17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논란과 관련해 “(사면을) 거부하거나 뜸을 들이면 대통령의 권위가 크게 손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은 여론에 끌려다니면 안 되고 여론을 이끄셔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사면을 반대하는 정치권 인사 중 86세대가 눈에 띈다며 “불행하게도 이들은 나라를 생각하기 전에 자기들의 집단이익을 먼저 챙기고, 진영논리에 파묻혀 갈등과 분열을 획책하는 사람들로 비판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지지자들, 특히 86세대에게 요구하고, 이끄셔야 한다. 조그만 정권욕에 나라를 가두어 놓아서는 안 된다고 꾸짖어 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면론 건의를 언급하면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여부에 관한 논쟁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 대표는 지난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자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며 사면론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여당 내에서는 ‘선 사과, 후 검토’로 주장이 모이고 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유승민 “사면 여부 밝혀야”…김부겸 “국민 양해 필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7 08:00:18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놓고 격돌했다. 이날 ‘2021 다시 정치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진행된 KBS 심야토론에서 유 전 의원은 “이낙연 대표가 사면 이야기를 꺼내놓고는 문재인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은 반성과 사과 없는 사면은 안 된다고 하고,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 얘기를 한다”며 “그런 조건 붙이지 말고, 월요일에 있을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남은 임기 내에 전직 대통령 사면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면권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준 고유 권한이고, 국민 통합이나 미래 같은 더 큰 대의를 위해 사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면하면 된다”며 “필요하면 그런 정치적 행위를 하라고 있는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 전 의원은 “과거 같으면 정치적 행위라고 ‘퉁’ 칠 수 있겠지만 이제는 국민들 눈높이가 예전과 다르다”며 “대통령이 판단할 때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고 경제회복, 국난극복에 도움이 된다는 분위기가 되고 국민이 양해할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유 전 의원이 ‘찬성이라는 건가 반대라는 건가’라고 묻자 김 전 의원은 “그것에 대해서는 즉답을 못 하게 돼 있다”고 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저는 사면에 반대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되면 최순실, 원세훈, 이재용은 어떻게 되나”라며 “한 팀이 되어서 저지른 문제에 대통령만 사면해준다면 그것 자체가 불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 사면해줄 경우 앞으로 큰 범죄를 저지를 때는 반드시 대통령을 끼고 저질러야 한다고 할 것”이라며 “거기서 오는 국민들의 열패감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저는 이낙연 대표가 정말 큰 실수 하셨다고 본다”라고도 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박형준 "文 '통합' 다짐, 사면에 대한 기대 높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07 16:43:19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인사회에서 “새해는 통합의 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마침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 논의되는 시점에 대통령의 통합 언급은 사면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문 대통령의 통합을 위한 신년 다짐이 이번만은 레토릭으로 끝나지 않기를 기대한다”며 “통합이라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이런저런 정치적 계산이 앞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아울러 “강성 지지층에 둘러싸여 한쪽의 목소리에만 의존한 진영 논리 앞에서 ‘통합’은 항상 공허한 외침”이라며 “지난 4년 이 정권이 ‘통합을 위한 포용과 협치’ 국정을 보인 적이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특정 진영의 국민은 아니”라며 “대통령은 특정 진영과 패권 세력의 수장일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2021년 신년인사회’에서 “코로나를 통해 우리는 서로 연결돼 있음을 절감했다”며 국민 통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박근혜는 사면하고 이명박은 보류?...靑 "전혀 검토한 바 없다"
정치 대통령실 2021.01.07 10:41:57청와대가 7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선별 사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강력 부인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조선일보가 1면에 보도한 사면 관련 내용은 전혀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조선일보는 이날 보도에서 여권 핵심 관계자를 인용해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을 먼저 사면하고 이 전 대통령은 형 집행정지 등 다른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공론화했다. 여당 내에서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3일 민주당은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국민의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앞으로 국민과 당원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론의 추이를 살피겠다며 한발 물러선 모양새이지만 이 대표는 3일 “정치 또한 반목과 대결의 어떤 진영 정치를 뛰어넘어서 국민통합을 이루는 정치로 발전해가야 한다고 믿는다”며 사면 관철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사면론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은 이달 중으로 관측되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김종민 "박근혜 전 대통령부터 사면? 전혀 사실 아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07 09:31:44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7일 청와대가 일부 언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만 우선 검토한다고 보도하자 이를 두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누가 그런 구상을 개인적 의견으로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책임 있는 단위나 어떤 부서에서 그런 논의가 이뤄진 적은 전혀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기본적으로 사면 여부에 대한 방침과 국민들의 어떤 여론 내지는 공감대도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그런 디테일한 사면 절차를 논의한다는 게 사리에 맞지 않다”며 “전혀 안 맞는 얘기다”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달 중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 관련 언급을 할 지 여부를 두고 “원칙적인 답변 이상은 아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 두 분이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게 사유를 떠나서 국민들 전체를 볼 때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인 건 사실이다”라며 “그러나 신상필벌이 분명하게 적용이 안되면 국가운영이 제대로 안된다”고 사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문 대통령이) 사면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답변을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우상호 의원을 제외하고는 아직 다른 인사의 출마 선언이 없는 것과 관련, “아무래도 최근 연말 연초 상황이 여러 복잡한 현안이 많아, 보궐선거 국면으로 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제3의 후보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을 두고 “공식적으로 영입이 이뤄지거나 추진되거나 하는 건 아니다”라며 “여권에서도 아마 김동연 전 부총리가 만약에 정치에 참여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함께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을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정청래, '잡범 발언' 이재오 맹폭 "MB·朴, 잡범보다 죄질 안 좋아…부끄러워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1.01.07 01:09:50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 관련, ‘당사자의 반성’을 조건을 내건 여권을 향해 “시중 잡범들에게나 하는 얘기”라고 반발한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발언을 두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잡범 발언을 취소하라”고 날을 세웠다. 정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당신들께서 폄하하는 ‘시중 잡범’은 이명박, 박근혜보다 형량이 낮은 생계형 범죄도 포함되며 이들도 국민”이라면서 “이명박, 박근혜보다 더 큰 죄를 짓지 않아서 무시하고 폄하하는 것인가. 아니면 아니면 전직 대통령은 중죄를 지어도 우아하다는 뜻인가”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내가 보기엔 당신들이 폄하하는 잡범보다 ‘이명박근혜’는 훨씬 더 죄질이 안 좋고 형량도 무겁다”고 지적한 뒤 “잡범들보다 훨씬 더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정 의원은 이어 “뭘 잘했다고 얻다 대고 잡범 운운 하는가”라면서 “잡범 발언 취소하고 무릎 꿇고 손들고 계시라”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앞서 이 고문은 전날 전파를 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민주당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관련, ‘당사자의 반성’을 조건으로 단 것을 두고 “시중의 잡범들에게나 하는 얘기”라면서 “사면을 받는 당사자의 입장도 생각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새해 첫날 내놓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의는 정치권에서 큰 논쟁을 일으켰다. 당 내부에서 반발이 잇따르자 당은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를 두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사면을 가지고 장난쳐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정치적 재판에서 두 분 다 억울한 점 있다고 주장하는 이런 사건에서 사과나 반성을 요구한다는 건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라고 민주당을 정조준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유영민 만난 주호영…'국민통합' 기여하는 사면 결론 부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06 15:51:5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유영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과 만나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유 실장과의 첫 회동을 갖고 “이 문제로 너무 오래 왈가왈부하는 건 사면이 주는 국민통합 측면을 오히려 훼손할 수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두 전직 대통령이) 고령이기도 하고 장기간 수감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치소에서 1,000명 이상 감염된 상황에서 사면이 필요하고 많이 늦었다는 것이 우리 당 입장”이라면서도 “사면은 대통령만이 행사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먼저 (사면을) 제기하고 민주당 측에서 찬반논란을 거치며 오히려 저희가 좀 수모를 당한 것이 아닌가”라며 “우리가 먼저 (사면을) 제기한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제기해서 안 된다니, 사과가 필요하다니 이런 얘기해서 저희가 좀 불편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을 겨냥해 ‘협치’에 대한 불만도 토로했다. 그는 “대통령을 만나 뵈면 늘 협치,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말하는데 저희가 볼 땐 그냥 말씀으로만 하는 것 같다”며 “정치가 너무 없는 그런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실장에게 “협치가 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정치가 되도록 최선의 역량을 다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유 실장은 “지난해 여러가지 어려운 때 주 원내대표과 국민의힘에서 많이 도와줘서 예산도 통과됐다”며 “이슈를 두고 다툼이 있더라도 적어도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야 없이 협치가 되어야 한다”고 화답했다./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하태경, 'MB·朴 사면 반대' 정청래 직격 "반성문 쓰면 최순실도 해 줄 건가"
사회 사회일반 2021.01.06 13:10:37“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해야 되면 최순실도 사면해야 되느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과 관련,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제가 오히려 묻고 싶다”며 “반성문 쓰면 최순실도 사면해 줄 건가”라고 정 의원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하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역대 대통령 중 그 누구도 반성문 사면을 한 적이 없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안희정, 박지원 등 여당 관련 인사들도 과거 반성문을 전제로 사면하지 않았다”면서 “통치자의 정치적 결단으로 한 것”이라고 적었다. 하 의원은 이어 “사면에 조건을 달면 대통령에게만 더 큰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하 의원은 “사면은 유죄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서 “사면한다고 탄핵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민주당 일각에서는 사면하면 마치 탄핵이 무효화 되고 촛불이 부정되는 것처럼 악의적 선동을 한다”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여기에 덧붙여 하 의원은 “사면은 촛불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촛불이 적폐청산을 넘어 역사적 포용으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더불어 “이낙연 대표의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주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뇌를 읽었다”면서 “대통령이 역사를 보고 정치를 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민주당은 대통령에게 더 이상 부담 주지 말고 그 고뇌를 읽기를 바란다”고 썼다. 앞서 하 의원은 같은 날 오전 전파를 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이 대표가 내놓은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한 정 의원과 설전을 펼쳤다. 정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해야 되면 최순실도 사면해야 되느냐. 이명박 대통령을 사면하면 그러면 원세훈도 사면해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하 의원은 “그러니까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말씀드렸다”고 맞받았다. 이어 정 의원이 ‘만인은 법에 평등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재차 질문하자 하 의원은 논점을 흐리지 말라고 했다. 또한 “같은 죄로 갔으면 같이 사면해야죠. 그게 법치국가가 무너지는 것”이라는 정 의원의 지적에 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 자체가 헌법에 규정된 거고 사면을 부정하는 것 자체가, 사면에 조건을 다는 자체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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