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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복심 윤건영도 “사면은 정치인 소신…野, 대통령과 엮지 말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04 20:20:39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낙연 대표가 제기한 사면론을 “개인의 정치적 소신”으로 일축했다. 야당에서 제기하는 청와대와의 교감설을 부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여당 대표의 소신을 대통령과 엮는, 개인적 추정으로 대통령을 끌어들이려는 행태는 정치적 속셈이 뻔하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란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 지도부에서 합리적 판단을 내렸다”며 “정치인으로서 가지는 소신은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가 사면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히자 이를 ‘정치인의 소신’으로 일축한 것이다. 윤 의원은 “그런 가운데 계속 논란을 확신시키는 것은 엎질러진 물 한 잔으로 진흙탕을 만들어보겠다는 야당의 정치적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집권당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를 청와대와 교감없이 한 번 던져 본 거라면 집권당 대표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고, 청와대와 교감을 가지고 던졌는데도 당내 이견을 조율하지 못했다면 이 대표는 물론이고 문 대통령 또한 레임덕에 빠졌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은 먼저 자신들이 방조했던 국정농단과 범죄 행위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한다”며 “‘전직 대통령과 한 통속임을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에는 현기증마저 날 지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손학규 "민주당, 대통령 정치적 결단에 제동 걸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04 17:49:26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4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논란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 “일부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제동을 걸고 있다”며 “안타깝고 절망스럽다”고 주장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하겠다는 보도가 있었고 사면론이 물 위에 떠올랐지만,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입장은 참회는커녕 내가 우려했던 변명과 집착뿐이었다”고 이같이 비판했다. 아울러 “두 전직 대통령이 사과도 안 했는데 웬 사면이냐는 게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라며 “전직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사과’는 ‘사면’과 어울리는 말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말하는 사면은 법률적 면죄부나 용서가 아니라, 정치적 타협”이라며 “국민 통합을 위한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의 구속은 법적인 문제 이전에 정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낙연 대표 성향상 대통령 뜻과 어그러지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직접 언급이 없었더라도 대통령 뜻이 그런 데에 있었음을 간파한 것이 틀림없다”고 해석했다. 이어 “하지만 일부 민주당 당원들은 대통령의 정치 방향에 대해서 의심하고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했다”고 꼬집었다. 손 전 대표는 “청와대는 사면론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일단 사면론이 이 정도로 공론화됐으면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한다”고 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국민 분열로 가느냐 국민 통합으로 가느냐는 대통령이 이끌기 마련”이라며 “사면은 반대파 국민까지 끌어안고 포용하는 통합의 길이라고 그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親文 심기 건든 이낙연, 파고드는 이재명...수싸움 본격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04 17:41:0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을 꺼내 든 뒤 정치권에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사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한 채 “기득권 카르텔을 개혁하지 않으면 민주 정부도 무너진다”며 ‘기득권 카르텔’을 정조준했다. 이 대표의 사면론은 민주당 지지 세력의 핵심인 ‘친문’ 진영을 탈피해 중도층을 흡수하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 지사는 선명성을 내세워 흔들리는 친문의 틈새를 파고들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보궐선거와 9월 대선 후보 당내 경선을 앞둔 ‘양 이(李)’의 치열한 수 싸움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정치권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으로 여전히 출렁였다. 전날 민주당은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를 통해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들(두 전직 대통령)의 반성이 중요하다”며 이 대표가 제기한 사면론에 한발 물러섰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지도부는 말을 아끼며 사태 추이에 예의 주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최고위원 회의 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사면 관련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며 “(어제) 최고위 간담회에서 밝힌 입장을 의원들과 당원들 간에 공유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양향자 최고위원은 같은 자리에서 “국민께서 동의할 수 있을 정도로 논의가 무르익었을 때 가능한 일들로, 정치권에서만 이야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사면을 반대하기도 찬성하기도 어려운 야권의 분열 카드로 활용할 수 있었는데 시점을 잘 못 맞춰 폭탄이 내부에서 터진 꼴”이라고 지적했다. 격앙된 민주당 당원들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강성 지지자들은 친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촛불 국민에 대한 배신’ ‘이낙연 지지를 철회한다’ 등 성토를 이어갔다. 이·박 전 대통령 사면에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 청원 서명자도 이날 오후 기준 6만 명을 넘어섰다. 이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주장하는 국민 청원까지 등장했다. 이 대표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와의 교감은 없었다”면서도 “국무총리로 일할 때부터 대통령의 생각이 어디 있는지 짐작해온 편”이라고 말하며 묘한 여운을 남겨 강성 지지층을 더욱 자극했다. 이 지사는 이 대표의 사면론과 달리 선명성을 부각하며 친문 표심을 다잡는 행보를 이어갔다. 전날 이 지사는 “나까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사면권을 지닌 대통령께 부담을 드리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면에 대한 입장 발표를 유보했다. 사실상 대통령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당내 친문 세력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가 친문 세력을 끌어안겠다는 포석으로 정치권은 해석하고 있다.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수도권의 한 의원은 “(이 지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을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이 지사는 지난 2017년 3월 대선 당시 ‘선(先) 청산, 후(後) 통합의 원칙’을 내세워 “적폐 청산을 위해 국정 농단 세력에 대한 사면 불가 방침을 공동 천명하자”고 강조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 구속 때도 이 지사는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고 통합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여야 정치권 모두에 주어진 초당적 의무”라며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지사가 이처럼 그동안의 사면 불가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대통령 뜻에 따르겠다고 한 것은 자신만의 선명성을 부각시키며 친문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이 지사는 또 ‘위기의 민주주의-룰라에서 탄핵까지’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소감을 언급하며 “촛불은 비단 박근혜 탄핵만을 위해 켜지지 않았다. 불의한 정치권력은 물론 우리 사회 강고한 기득권의 벽을 모두 무너뜨리라는 명령이었다”면서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은 물론 재벌, 언론, 금융, 관료 권력을 개혁하는 것으로 지체 없이 나아가야 하는 이유”라며 사면론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송종호·박진용기자 joist1894@@sedaily.com -
與 '당사자들 사과가 먼저' 주장에…하태경 "대통령의 사면권 제약하는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04 15:48:48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당사자들의 사과가 먼저’라고 밝혔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약하는 것”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은 반성문 제출을 요구한 것”이라며 “반성문 제출 요구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약하는 것”이라고 이같이 비꼬았다. 아울러 “역대 수많은 사면에서도 반성문 제출이 전제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지지했던 국민을 품어 국가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라며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통합이 가장 큰 목적이고 특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포용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의 반성문 제출 요구에 대해 “오히려 망신주기로 비쳐 국가 분열만 더 부추길 뿐”이라며 “민주당의 반성문 제출 요구는 이러한 국민통합과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권당인 민주당이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려 해선 안 된다”고 재차 반박했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정청래 "사면론에 성난 지지자들…지금은 싸울 때 아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04 15:42:56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권 핵심 지지자들이 이낙연 대표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언급에 ‘이 기회에 방향을 똑바로 정하자’며 반발하고 나서자 이를 두고 4일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다”며 만류했다. 민주당내 이른바 ‘친문 강경파’로 불리고 있는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화났을 때는 화를 내야 하고 표현하고 싶을 때는 행동해야 한다”며 “저도 화가 나고 동의한다”고 친문의 격앙된 감정을 이해한다고 적었다. 정 의원은 이 대표이 사면 언급에 “당원과 국민, 지지자들의 분노가 불을 보듯 뻔해 새해 정초부터 심란했다”면서 “불행 중 다행히 최고위원회에서 철군, 그나마 빠른 수습이었다”고 자칫하면 당이 내분에 휘말릴 뻔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홧김에 ‘모든 것을 끝장내자’고 결정하는 일은 잠시 미뤄두면 좋겠다”며 강경 친문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낙연 대표 퇴진론’에 제동을 걸었다. 정 의원은 이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당장 줄줄이 사탕으로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전당대회, 대선후보 경선, 2022년 대통령 선거가 있다”며 “일단 서울시장 선거부터 이기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못할 경우 “검찰개혁도 동력이 떨어진다”면서 “재보궐 선거를 어떻게 하면 승리할 것인가, 우선 이 고민부터 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정 의원은 “분열하면 패배하고 단결하면 승리한다”며 “우리끼리의 감정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가 돼 싸울 길을 찾아야 한다”며 지금은 당내 분란에 휘말릴 때가 아닌 당 밖 싸움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이명박·박근혜 사면’ 제안한 이낙연, 노무현 땐 ‘사면 제한법’ 발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04 15:35:53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제안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년 전 노무현 정부 때는 대통령의 사면권 사용을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이 대표는 확정판결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하지 않은 범죄자는 사면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법안 내용을 적용하면 현재 구속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불가능하다.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005년 6월 이같은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이 대표는 “대통령의 사면권은 헌법에 보장된 고유권한이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공평하게 행사돼야 한다”며 “남용됐을 경우 법 안정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정략적 차원으로 사면권이 남용 또는 오용돼 국민들이 국가 사법을 불신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확정판결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할 경우 대법원장의 의견을 구하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은 특정한 자에 감형 또는 복권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이 대표는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측근인 강금원 전 창신섬유 회장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자 반발하며 이 법안을 냈다. 노 전 대통령은 부처님 오신 날에 ‘불법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돼 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강금원 전 창신섬유 회장을 비롯한 31명의 경제인을 사면했다. 강 전 회장은 노 전 대통령의 경제적 후원자로 알려져있었다. 당시 야당인 민주당의 원내대표였던 이낙연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사면권 발동에 반대했다. 당시 이 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면권 남용을 억제할만한 장치를 마련하는 등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한다”며 “지난 16대 (국회) 때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했던 취지를 검토해 새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수정당인 한나라당과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과 손잡고 노 전 대통령의 사면을 가로막은 셈이다. 이 법안 취지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연내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할 수 없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징역 17년형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박 전 대통령의 확정판결은 오는 14일 나온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이정현 "박근혜 사면, 지지율 반전 위한 정치쇼…더는 이용 말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04 15:32:11이정현 전 의원이 4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란과 관련, 여권을 향해 “정권만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을 거듭 희생물 삼는 정치 쇼는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극한의 처지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을 두고 벼랑 끝에 몰린 지지율 반전을 위해 정치화하는 것은 극악무도한 짓”이라며 “박 전 대통령은 역사다. 역사를 정치 사기에 더는 이용하지 말라”고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두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 대통령을 향해 “이낙연 대표, 문재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 사면이 필요할 때 뺐다 넣다 하는 지갑 속의 카드로 보이는가”라며 “정치 이전에 인간성부터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지난 1일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사면론’을 거론한 이 대표를 향해 “정략적인 접근이 아니라면 진정성을 보이라”라면서 “지지율이 역전되니까 화합 메시지를 실어 정국 돌파용으로 사면을 던져보는 것이라면 유치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김종철 "이낙연, MB·朴 사면?…입장 거두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04 15:32:00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4일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을 띄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입장을 거두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결론적으로 이 사면론은 옳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두 전직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 대표가 무마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며 “두 대통령 재임 중 용산과 쌍용자동차에서 대규모 희생이 발생했고, 故 이용마 기자는 돌이킬 수 없는 병을 얻었다. 세월호 희생자와 故 백남기 농민을 기억한다면 사면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무엇보다 재판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아직도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를 반성하거나 사죄하지 않는 두 전직 대통령을 우리 국민은 용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원세훈과 최순실 등 공범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게다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법의 단죄를 눈앞에 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사면과도 연관이 있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이 대표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사면론이 아니라 ‘이게 나라냐’는 국민의 외침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을 재차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이런저런 핑계로 원청과 대표 이사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거나 실질적으로 사고를 방지할 수 없는 중대재해기업 ‘보호법’으로 희생자들의 비극과 목숨을 건 가족들의 투쟁을 기만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대표는 지난 2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 농성 23일차에 쓰러진 강은미 원내대표를 대신해 1월 임시국회 말일인 오는 8일까지 단식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우상호 "MB·朴 사면에 기괴한 옹호론 등장…논리 궁색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04 14:11:01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각에서 이낙연 대표가 띄운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에 대해 옹호론을 제기하자 이에 대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기괴한 옹호론이 연일 펼쳐지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이제는 김대중 대통령의 전두환 사면까지 들먹인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옹호론을 펼치는 세력에 대해 “애당초 옹호 논리 자체도 궁색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세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우 의원은 첫번째 근거로 “김대중 대통령의 전두환 사면은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DJ가 국민통합을 위해 결단을 내린 것이고, 그 결단에 국민이 동의한 것”임을 제시했다. 그는 “두 전직 대통령의 가장 큰 피해자인 국민에게 단 한마디의 반성도 없이 사면 운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이어 두번째 근거로 “사면은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는 최소한의 절차적 타당성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사면 옹호에 적극 나서는 것은 법원과 사법부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도 예의도 없는 행태”라며 “전두환 사면 또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 근거로 “‘도둑이 오히려 매를 든다’는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있다”며 “MB측근이라는 이재오 전 의원의 말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다”고 적었다. 우 의원은 “‘반성을 하려면 잡아간 사람이 미안하다고 반성해야지 잡혀가서 감옥간 사람이 무슨 반성을 하느냐’는 말에 국민은 분노한다”며 “더구나 시중잡범조차 재판장에서 반성이라도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에게 저지른 과오를 참회하는 심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부터 가지라”며 “국가와 국민에 대한 예의부터 갖출 것을 당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안철수 "문재인 대통령, MB·朴 사면 생각 직접 밝혀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04 13:34:06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4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히자 이를 두고 “대통령께서 직접 본인 생각을 국민 앞에 밝히는 게 정도”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지도부가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는 당사자의 반성과 국민적 공감대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의견을 묻는 질문에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안 대표는 지난 1일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중요하다”며 “특히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안 대표는 이날 역시 “선거 목적으로 (사면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재차 강조하며 “사면은 국민통합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국민통합이라면 단순한 사면을 넘어서 직접 정치(하는 영역), 협력하는 부분에서도 국민통합을 위한 진심이 전해지도록 제대로 시행에 나서야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안 대표는 출사표를 던졌던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과 관련, “우리 서울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다듬고 있는 중”이라며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방안을 두고 경선 최종 단계에서 100% 시민경선을 제안한 것을 두고 “열린 마음으로 논의를 하자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며 “지금 서울시장 선거에 나설 의향 있는 후보군들이 앞으로 서울 어떻게 만들겠다는 비전, 정책 경쟁을 먼저 하자는 제안도 드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MB·朴 사면 반대' 친문 의원들 직격한 김근식 "민주당서 DJ 사진 내리라"
사회 사회일반 2021.01.04 13:06:00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놓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을 두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등 정치권에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면한 김대중 전 대통령마저 비난하는 거라면 민주당에서 DJ의 사진을 내리라”고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 내 친문 의원들과 지지층을 정조준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민주당이 진정 DJ를 계승하는 정당이라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김남국·김용민 같은 정치의 기본도 모르는 철부지들은 논외로 치더라도, 우상호·안민석·정청래 정도의 중진 의원이면 2021년 새해에 DJ의 참 용서의 뜻을 헤아리고 과거가 아닌 미래로 나아가는 정치를 고민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정치의 근본은 갈등을 치유하고 분열을 통합하는 것”이라면서 “그것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일성이 ‘치유와 화합’인 이유”라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김 교수는 “DJ가 자신을 죽이려 한 전두환을 사면한 것도 같은 이유”라고도 적었다. 여기에 덧붙여 김 교수는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과 극렬 친문 의원들은 정치를 끝없는 적대와 증오의 재생산으로 간주한다”면서 “이들에게 적폐는 타도해야 하고, 재벌은 때려잡아야 하고, 검찰은 도려내야 하고, 언론은 혼내줘야 하고, 의사는 기득권일 뿐이고, 집 가진 사람은 투기꾼이고, 일본은 증오의 대상”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서 “이들은 매번 나라를 분열시키고 매번 갈등을 심화시킨다. 편가르기와 적개심만으로 진영의 표를 매수하는 데만 관심이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대한민국을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강성 지지층과 태극기로, 친문과 친박으로, 강남과 강북으로, 가진 자와 없는 자로 갈갈이 찢는 데만 열심”이라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김 위원장은 더불어 “용서는 피해자만 할 수 있기에 DJ는 박정희기념관을 만들고 전두환을 용서한 것”이라면서 “사과해야만 용서한다는 건 용서하기 싫다는 핑계일 뿐이다. 사과하지 않아도 용서하는 게 진정 용기”라고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극렬 친문 의원들이 반대하는 건 딱 두가지”라면서 “이명박·박근혜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이 아직은 정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거나, 애초부터 정치를 적대와 증오의 편가르기로만 배운 무식한 정상배들이거나”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편 새해 벽두를 흔든 이 대표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민주당은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면서 당원들 의사에 따르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로 최고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 문제는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국민과 당원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면서 “최고위는 촛불정신을 받들어 개혁과 통합을 함께 추진한다는 데에 공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대변인은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국민 통합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 지도부가 두 전직 대통령의 반성을 사실상 사면의 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자신의 사면 건의 언급에서 별다른 전제를 달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면에 대한 여권 내부의 강한 반발에 사실상 후퇴한 모양새가 됐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사과가 전제돼야 사면 건의를 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반성이) 중요하다고 (당 발표에) 돼 있다”면서 오는 14일 대법원의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판결을 기다려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반목과 대결의 진영 정치를 뛰어넘어 국민 통합을 이루는 정치로 발전해가야 한다고 믿는다는 저의 충정에서 (사면)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국민 통합의 방법이 사면이냐’는 이어진 질문에는 “그중 일부”라고 답했다. 또한 ‘사면 건의에 대해 청와대와 교감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일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안민석 "박근혜·MB 사면?…'집토끼' 달아나게 생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04 11:43:23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이낙연 당대표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언급한 것을 두고 “우선 당원들의 반발이 아주 상당하다”며 “집토끼가 달아나게 생겼다”고 우려를 표했다. 5선 중진인 안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은) 민주당에 상당히 불리한 의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묻지마식의 사면은 동의할 수 없다. 국민통합은 누구나 바라지만 사과와 반성 없는 사면 복권은 국민들께서 동의하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며 “특히 국민들과 당원들과의 소통이 없이 제기된 사면 복권이라서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박 전 대통령은 촛불의 힘으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소위 ‘플란 다스의 계’(다스 실소유자를 밝히기 위한 모금운동)로 구속이 됐다. 사면 여부는 국민들이 결정을 해야지 정치권이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며 “공수처 출범으로 세월호 진실, 부정 은닉 재산 문제 등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는데, 사면 복권 주장은 이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치권은 시기적으로 사면 보다는 코로나 대책, 부동산 문제 등 민생경제 해결을 위해 관심을 집중해야할 될 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다만 “이 대표는 통합의 리더다. 두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 것을 상당히 가슴 아파하셨고, 국무총리 시절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고민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본인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국민통합을 이루겠다는 사명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당 안팎으로 후폭풍이 거세지자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고 국민적 공감대와 당사자의 반성이 우선이라는 데 입장을 함께 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가 끝난 뒤 “반성이 중요하다”며 “일단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보겠다”고 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재상고심 선고를 뜻하며, 선고는 오는 14일로 예정돼있다. 안 의원은 당 내에서 불신임 얘기가 제기되냐는 질문에 “의원들은 아직 그런 정도는 아니다”라며 “어제 최고위 간담회를 통해 일단 진정됐다고 본다”고 답변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설훈 "이낙연 사면론, '국민통합' 위한 판단이었을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04 11:15:46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이낙연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건의를 언급한 것과 관련, “지금 당내에서 반대가 많은 건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걸 모를 대표가 아니다”라며 “정확히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충정이 있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로 인해 국민이 죽어나가고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상황을 극복하려면 국민의 뜻을 하나로 뭉치고 통합해야 한다는 기본적 판단이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설 의원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국난을 극복할 것이냐, 여당과 정부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냐. 힘을 합쳐야 할 것 아니냐는 생각에 꽂혔던 것 같다. 틀렸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며 “통합에 집중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당원들이 굉장히 격앙돼 있는데 꼭 그렇게 볼 것이 아니다”라며 “좀 쿨다운해서 냉정하게 상황을 봐야 한다. 여당은 국난극복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는데 그렇다면 이낙연식 접근도 생각해볼 발상의 전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설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3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검찰총장이 대권 후보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라며 “검찰은 엄정하게 중립이 서야 한다. 정치적 중립을 법으로 강제해놨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본인 스스로도 여기에 대해 희희낙락하는 것 같다. 이런 자세는 검찰총장으로서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다. 틀렸다”라며 “총장도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면 나는 정치와 상관없이 총장으로 제 역할을 할 뿐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같은당 박범계 의원을 두고 “전문성은 최고급이고, 3선까지 했으니 검찰개혁에 대해 아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또 검찰과 법무부 간 갈등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윤 총장과 사이가 나쁜 건 아니었다고 알고 있다”며 “그러나 당의 기본 입장이 있고 또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조건 내에서 문제를 풀어낼 걸로 본다”고 전망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김영배·이재오 "이낙연, 사면 관련해 MB측과 교감 없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04 11:15:38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4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건의 계획을 전 대통령 측에 사전에 언급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역시 “통화한 일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무실장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 전 대통령 측과) 통화하거나 구체적으로 서로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며 “통화 자체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준비돼 의논되고 그렇게 계획을 발표한 것처럼 말이 나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가 어제(3일)도 구체적으로 논의가 있었던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며 “당 대표로서 신년 구상을 밝히는 인터뷰 자리에서 포괄적 방향을 밝히는 구상에 대한 설명 차원으로 나온 것으로 구체적 업무 계획처럼 논의돼 발표하는 형식이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이재오 고문 역시 이날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전 대통령 측에서 누가 통화했다면 내가 모를 리 없다”고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그는 “다른 사람도 통화한 적 없다. 우리 시스템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 측에서 사면 조건으로 ‘국민 동의’와 ‘당사자의 반성’을 내세운 것과 관련, “반성을 하려면 잡아간 사람이 미안하다고 반성해야지 정치적 보복을 참고 감옥살이 하는 사람이 무슨 반성을 하느냐”고 반발했다. 그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 사과를 한 것을 두고 “나는 김 위원장이 사과하는 게 옳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라면서도 “그러나 야당의 비대위원장이 사과까지 했으니까 이제는 대통령이 사면할 차례”라고 주장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이낙연 '사면 건의'에…김영배 "대통령과 구체적 논의 있었던 것 아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04 11:10:42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면론’ 논란과 관련, “구체적 업무계획처럼 논의돼서 발표하는 형식은 아니었다”고 상황을 짚었다. 이어 이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사면 관련 사전 논의를 했다는 보도와 관련, “통화하거나 구체적으로 서로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신년 구상을 밝히는 인터뷰 자리였기 때문에 포괄적 방향을 밝히는 구상에 대한 설명 차원”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있었거나 말씀을 나눈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정국 흐름이나 앞으로 국정운영 중에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는 과정이 있었다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 전날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 간담회에서 도출된 ‘국민의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라는 사면 전제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방식이나 형식까지 논의된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 문제를 당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당사자들의 반성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며 “여러 계기가 있을 테니까 국민적 논의 과정을 함께 질서 있게 이끌어나가자고 결정을 했다 보면 된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3일 자신이 제기해 논란이 불거진 사면론에 대해 “국민 통합을 이뤄나가야 한다는 제 오랜 충정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느냐는 물음엔 “그런 일은 없다”며 재차 해명했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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