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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사면 얘기 가슴 아파…개혁에 대한 저항이 더 큰 상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06 10:19:07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6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논의와 관련, “지금은 사면을 선뜻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가슴 아프다”며 당장은 사면을 논하기 이르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제가 언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며 “다만 2016~2017년 당 대표 때 촛불집회의 외침이 귓가에 쟁쟁하고 그 절실한 마음은 빛바래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사회 변화가 어느 정도 불가역적인 상황이라면 아마 촛불집회에 참가했던 분들도 용서와 화해의 마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아직 개혁에 대한 저항이 훨씬 더 큰 상황이고 개혁의 고비마다 숨 가쁘게 넘기 힘든 상황에서 사면이란 용어 자체가 끼친 큰 충격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일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 드리겠다”고 밝혀 당내 반발을 커지기도 했다. 이에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지난 5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정치 인생을 보면 간 보기 하거나 이럴 분은 아니”라며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는 시점이 문제일 뿐이지 제기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표) 본인은 이것이 언젠가는 문제가 제기될 거고 또 언제까지 양쪽의 광화문 광장에서 태극기 부대, 또 서초동의 집회, 이런 사회적 양극 갈등이 심화하는 것을 지켜볼 수는 없다, 이런 마음에서 충정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다”고 언급했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이명박·박근혜 사면' 찬반 '팽팽'…찬성 47.7% vs 반대 48.0%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06 09:30:226일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갈린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 건의를 제안한 데 대해 ‘오마이뉴스’ 의뢰로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47.7%(매우 찬성 27.5%, 찬성하는 편 20.2%), ‘반대한다’는 응답이 48.0%(매우 반대 35.6%, 반대하는 편 12.4%)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3%였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전직 대통령 사면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찬성 68.1% vs. 반대 28.8%)와 70세 이상(68.1% vs. 29.5%)에서는 10명 중 7명 가량 전직 대통령 사면에 찬성했다. 반면, 40대(31.5% vs. 63.7%)와 30대(35.9% vs. 59.1%), 20대(42.4% vs. 51.6%)에서는 찬성 대비 반대가 많았다. 이념성향별로는 찬반이 극명하게 갈렸다. 보수성향자 중 67.5%는 전직 대통령 사면에 ‘찬성한다’고 응답했지만, 진보성향자 중 75.1%는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다만, 보수성향자 가운데 32.1%는 전직 대통령 사면에 반대했다. 중도성향자에서는 ‘찬성’ 51.0% vs. ‘반대’ 43.5%로 오차범위 내로 의견이 비슷하게 집계됐다. 지지하는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찬성한다’는 응답이 80%대,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80%로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권역별 응답 역시 이념성향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보수 성향이 짙은 부산·울산·경남(찬성 66.6% vs. 반대 29.4%)과 대구·경북(56.8% vs. 31.3%)에서는 반대 대비 찬성 응답 비율이 높았다. 대전·세종·충청(58.3% vs. 37.4%)에서도 찬성 응답이 더 많았다. 반대로 진보 성향이 짙은 광주·전라(19.3% vs. 76.6%)와 인천·경기(39.6% vs. 57.1%)에서는 ‘반대’ 응답이 다수였다. 특히 광주·전라에서는 10명 중 절반 이상은 적극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에서는 ‘찬성’ 49.0% vs. ‘반대’ 47.6%로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일 국 만18세 이상 7,420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6.7%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80%)·유선(2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MB·朴 사면론' 논란에 이준석 "이낙연, 청와대와 교감 후 여론 간 본 것"
사회 사회일반 2021.01.06 00:59:50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놓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을 두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등 정치권에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이 “(이 대표가) 확실하게 (여론을) 간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4일 전파를 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당 대표가 대통령과 청와대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감 하에서 여론을 파악한 것”이라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전 최고위원은 “이 대표 별명이 모든 사안을 엄중하게 본다고 해서 ‘엄중낙연’이다”라며 “그렇게 엄중함의 의미를 강조하는 분이 청와대와 아무 상관 없이 그런 발언을 하셨을 것으로 믿는 게 이상하다”고도 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또한 “지금 민주당 내 지지층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만약 정말로 청와대와 교감 없이 이 일을 벌였다면 이 층에 대해 전혀 유리할 것 없는 행동인데, 상식선에서 왜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의를 했다고 본다”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이 전 최고위원은 “의도가 정치적이기 때문에 국민 통합 때문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가볍게 들린다”고 지적한 뒤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카드로 내미는 것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새해 벽두를 흔든 이 대표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민주당은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면서 당원들 의사에 따르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최고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 문제는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국민과 당원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면서 “최고위는 촛불정신을 받들어 개혁과 통합을 함께 추진한다는 데에 공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대변인은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국민 통합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 지도부가 두 전직 대통령의 반성을 사실상 사면의 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자신의 사면 건의 언급에서 별다른 전제를 달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면에 대한 여권 내부의 강한 반발에 사실상 후퇴한 모양새가 됐다. 이 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사과가 전제돼야 사면 건의를 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반성이) 중요하다고 (당 발표에) 돼 있다”면서 오는 14일 대법원의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판결을 기다려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반목과 대결의 진영 정치를 뛰어넘어 국민 통합을 이루는 정치로 발전해가야 한다고 믿는다는 저의 충정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국민 통합의 방법이 사면이냐’는 이어진 질문에는 “그중 일부”라고 답했다. 또한 ‘사면 건의에 대해 청와대와 교감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일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장제원, 'MB·朴 사면론 갈등' 민주당 직격 "'친문 패권주의' 지배하는 정당 돼"
사회 사회일반 2021.01.05 23:09:50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놓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을 두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등 갈등을 겪고 있는 민주당의 상황과 관련,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친노 패권주의’의 망령이 이제 ‘친문 패권주의’로 환생해 또다시 민주당을 집어 삼키고 있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장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친문 핵심 의원이라는 분이 나서, 명색이 당 대표가 제기한 사면론을 ‘개인의 정치적 소신’ 이라며 일축했다”며서 “소름끼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민주당은 어느새, 강성 친문 세력의 눈 밖에 나면 당 대표가 아니라, 그 누구도 생존할 수 없는 ‘친문 패권주의’가 지배하는 정당이 되어 버렸다”고 쏘아붙였다. 장 의원은 또한 “연일 친문 강성 지지층의 반발에 부딪쳐 꼬리내리는 이낙연 대표 뿐만 아니라 추미애 장관, 김두관 의원 등 야심을 가진 정치인들이 그들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해 몰상식적인 기행을 일삼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도 적었다. 아울러 장 의원은 “민주당은 과거 ‘친노 패권주의’라는 선민의식에 찌든 순혈 운동권 출신 지배계급의 패권놀음에 정권까지 잃고, 81석 짜리 정당으로 전락했었다”고 상황을 짚고 “그 ‘친노 패권주의’의 망령이 이제 ‘친문 패권주의’로 환생하여 또 다시 민주당을 집어 삼키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여기에 덧붙여 장 의원은 “‘신(神)도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던 화려하고 거대한 타이타닉호가 속도에 대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침몰한 것처럼, 180석의 거대한 민주당 또한 ‘친문 강성 지지층’에 좌초되어 침몰하고 있다”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장 의원은 이어서 “국민의힘도 예외일 수 없다. ‘진박 감별사’, ‘친박 학살’, ‘만사형통(萬事兄通)’, ‘문고리 3인방’, ‘십상시’, ‘청와대 얼라들’ 등등 실체가 있었던 없었던, 유치찬란한 신조어를 만들어 냈던 우리들의 일그러진 과거의 모습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같은 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했다. 그는 더불어 “그 징글징글했던 ‘배척의 정치’ ‘뺄셈의 정치’ ‘독선의 정치’를 개혁이라는 포장지만 새로 입혀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면서 “김종인 비대위는 국민 앞에 겸손해져야 한다. 나를 버리고 모두를 끌어 안을 수 있을 때, 국민들께서 집권의 기회를 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마지막으로 “권력에 취해 오만하고 과격해진 민주당, 반사이익에 취해 계산기 두드리기에 바쁜 국민의힘, 먼저 깨어나는 쪽이 운명을 건 선거에서 이길 것”이라면서 글을 마무리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이낙연 "사면론, 靑 교감없다…총리 때부터 대통령 생각 짐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05 21:29:48이낙연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5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 “총리로 일할 때부터 대통령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짐작해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MBN 인터뷰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언급한 것에 대해 “(청와대와) 교감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말한 배경에 대해 “국난을 극복하려면 국민의 힘이 모여야 하는데 지금은 국민이 둘로 갈라져 있다”며 “갈라진 국민을 어떻게 하나로 모을 것인가가 큰 숙제인데 그런 큰 틀에서 충정의 일부로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선 “몹시 안타깝게 됐다”며 “대통령께서 사과하셨을 정도”라며 아쉬움을 보였다. ‘이낙연만의 비전을 언제 보여줄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 대표는 “그동안은 집권당의 대표라는 직분에 충실하고자 노력했고 개인플레이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면서도 “국민의 삶을 어떻게 국가가 보호해야 하느냐는 관점에서 신복지체계 구상을 대통령의 연두회견 며칠 뒤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조윤희기자 choyh@@sedaily.com -
강성 與·구치소 감염에 MB, 험난한 집으로 가는 길...일각선 사면 기대
산업 바이오 2021.01.05 15:15:33서울동부구소발(發) 집단 감염 사태로 이명박 전 대통령(MB)의 서울대병원 입원이 길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진 서울동부구치소로 돌아가기 난감한 상황에서 형 집행정지도 무산된 탓다. 구치소 재수감이나 귀가도 모두 불가능해졌다. 다만 이 전 대통령 측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 결단을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법무부 측의 요청으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예상과 달리 검찰이 이를 기각해 당혹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사면 논의도 안갯속에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혀 형 집행정지 대신 사면을 추진했으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사면론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사면에 대한 기대를 접지는 않고 있다. 임기 말 문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결정할 확률이 있기 때문이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
文대통령 ‘사면’ 언급 없이…“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
정치 대통령실 2021.01.05 12:53:16문재인 대통령이 5일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위기에 더 강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으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2021년이 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새해 상반기 주요 과제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및 취약계층 지원 △백신 및 치료제의 신속한 보급 △혁신적 주택 공급 대책 등을 제시했으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 정치권 안팎에선 문 대통령이 다음 주께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으로 새해를 시작한다”면서 “올해 코로나를 반드시 조기에 극복하여 잃어버린 국민의 일상을 되찾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의 긴 터널에서 하루속히 벗어나는 것이다”면서 “다행히 최근 감염재생산지수가 낮아지는 등 코로나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 조금씩 억제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확실한 감소세가 이어지도록 방역에 고삐를 더욱 단단히 죄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백신에 대해서는 “식약처의 허가 과정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치료제 역시 ‘조건부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등 가시권에 들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코로나가 주는 고통의 무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면서 “정부는 이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는 것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말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타격이 심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다음 주부터 지급하는 등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주거안정 또한 중차대한 민생과제”라면서 좀처럼 안정되지 않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고민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투기수요 차단과 주택공급 확대, 임차인보호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면서 “무엇보다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는 구정 이전에 도심 고밀개발과 공공자가주택 공급 등을 담은 주택공급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또 12월의 수출 실적이 크게 반등한 것을 거론하며 “주가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주가 3000시대를 바라보는 등 우리 경제와 기업에 대한 시장의 평가 또한 역대 최고”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코리아디스카운트 시대가 끝나고 코리아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성숙한 시민의식과 위기 앞에 더욱 단결하는 힘으로 일상의 회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자”고 했다./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이낙연 “정인아 미안해”…'MB·朴 사면론' 이후 첫 SNS 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05 10:48:37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어린 나이에 숨진 정인(가명)양의 비극을 언급하며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는 이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을 띄운 이후 작성한 첫 게시글이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귀엽고 예쁜 미소의 정인이, 티 없이 맑고 환했던 정인이, 그 온몸이 검붉게 멍들어갈 때, 우리 어른들은 멀리 있었다”며 “정인이가 차디찬 응급실에서 마지막 눈을 감을 때, 그 작은 손을 잡아주지도 못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수많은 정인이가 있었다”며 “그때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노라 다짐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미안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이 대표는 이어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노라, 부끄럽게 또 다짐한다”며 “잘못은 모두 뜯어고치고, 필요한 일은 더 촘촘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정인이가 하늘나라에서라도 사랑만 받으며 행복하길 빈다. 정인아 미안해, 우리가 바꿀게”라고 전했다. 입양 후 학대로 인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은 ‘16개월 정인이 사망 사건’은 지난 2일 SBS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정인이의 양어머니는 지난해 11월 아동학대치사와 방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2월 정인이를 입양한 뒤 약 한 달 후부터 학대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양아버지도 방임 및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아동학대치사죄를 받고 있는 정인 양의 양부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 청원은 지난달 20일 답변 기준인 20만 명의 동의를 넘긴 23만명으로 마감됐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홍익표 "이낙연 '사면' 발언, 선거용 아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05 10:06:52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이낙연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언급한 것을 두고 “지금까지 정치 인생을 보면 간 보기 하거나 이럴 분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홍 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는 시점이 문제일 뿐이지 제기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 본인은 이것(사면)이 언제인가는 문제가 제기될 거고 또 언제까지 양쪽의 광화문 광장에서 태극기 부대, 또 서초동의 집회, 이런 사회적 양극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지켜볼 수는 없다, 이런 마음에서 충정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다”고 진단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직 대통령 사면 발언의 이유로 “국민의 마음을 둘 셋으로 갈라지게 한 채로 그대로 갈 수 있을까 하는 절박한 충정에서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홍 의장은 이 대표의 사면 발언이 선거용이냐고 묻는 질문에 “선거용이 아니다. 사실 이 대표 개인 입장으로 정치적으로 손해면 손해지 이득이 될 부분은 아니었다고 본다”며 “만약에 선거용이었으면 바로 나는 그런 거 아니라고 발을 빼셨을 거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단순히 사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기에 있었던 분열과 갈등, 그 다음에 피해자의 구제와 명예회복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논의돼야 하는 것이다. 사면 문제만 다루는 것은 국민 통합이라는 말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대표가 말씀하신 것은 사면만 얘기한 게 아니라 포괄적 문제는 담고 있는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홍 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과 관련, “여야 합의 하에 1월8일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다”며 “쟁점들에 대해 소상하게 입장을 밝힐 수 없지만 의견은 상당 부분 좁혀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유예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며 “우리 당의 박주민 의원이 제출한 안에도 (유예기간이) 4년으로 돼 있는데 4년이라는 것은 21대 국회가 끝난 이후라는 것이다. 그러면 국회가 책임지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안보다 짧은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것으로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장제원 "친문 눈 밖에 나면 당 대표도 개인으로 치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05 09:16:05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5일 “민주당은 어느새 강성 친문 세력의 눈 밖에 나면 당 대표가 아니라 그 누구도 생존할 수 없는 친문 패권주의가 지배하는 정당이 되어 버렸다”고 규탄했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친문 핵심 의원이라는 분이 나서 당 대표가 제기한 사면론을 개인의 정치적 소신이라며 일축했다”며 “강성 친문 세력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정통성 있는 당 대표마저도 일개 개인으로 치부해버리는 소름 끼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이같이 비판했다. 아울러 “연일 친문 강성 지지층의 반발에 부딪혀 꼬리 내리는 이낙연 대표뿐만 아니라 추미애 장관, 김두관 의원 등 야심을 가진 정치인들이 그들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해 몰상식적인 기행을 일삼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과거 친노 패권주의라는 선민의식에 찌든 순수혈통 운동권 출신 지배 계급의 패권놀음에 정권까지 잃고, 81석짜리 정당으로 전락했었다”며 “그 친노 패권주의의 망령이 이제 친문 패권주의로 환생해 또다시 민주당을 집어삼키고 있다”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나갔다. 또 “신도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했던 거대한 타이타닉호가 속도에 대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침몰한 것처럼, 180석의 거대한 민주당 또한 ‘친문 강성 지지층’에 좌초돼 침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진박 감별사’ ‘십상시’ 등 실체가 있었든 없었든 유치찬란한 신조어를 만들어 냈던 우리들의 일그러진 과거의 모습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김종인 비대위는 국민 앞에 겸손해져야 한다”며 “징글징글했던 ‘배척의 정치’ ‘뺄셈의 정치’ ‘독선의 정치’를 개혁이라는 포장지만 새로 입혀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사쿠라' '탈당'문자폭탄에도 김한정 "사면은 시작에 불과하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05 09:00:07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한 이낙연 대표의 주장을 옹호했다가 문자폭탄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너무 몰리는 것 같아 제가 좀 거들었더니 ‘김한정 너는 뭐냐, 너도 사쿠라냐’, ‘당 나가라’는 등 일부 지지자들한테 비난 문자를 받았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 이낙연 대표가 당대표로서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비난받을 걸 두려워하면 지도자 못 된다”고 이 대표를 감싸 안았다. 특히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중순 이후에 연두 기자회견을 할 때 국민통합, 전직 대통령에 대해 직접 언급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국민적 논란에 대해선 말씀이 있으실 걸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사면을 직접 언급할 것이지는 미지수지만 어떤 형식으로든 집고 넘을 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14일 이후면 대부분 수사도 끝난다”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도 마무리 되기에 사면 조건은 갖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지금 사면 자체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고, 지금 이 시점에 이런 방식이 맞느냐는 신중론도 있다”며 “저는 그 두 가지가 다 맞지만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면은 하나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야당은 야당대로 태극기 부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고, 여당 야당을 존중해 나가면서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저는 그런 부분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 지금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을 향해서는 “대통령께서 사면하실 수 있도록 야당도 말조심해야 한다”며 “분개하는 국민이 계시단 것을 의식해 자세 전환을 해줬으면 한다”고 지적했다./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사면론에 들끓는 민주당, 文복심도 “대통령 엮지말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05 06:30:00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벽두에 꺼내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으로 인해 대표 취임 이후 최고 수준의 당내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 동교동계 의원들은 이 대표의 ‘통합’ 노력을 높이 샀지만 친문 의원과 지지층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 역시 “정치인의 소신”이라고 잘라 말하며 청와대와의 교감설을 부정했다. 이 대표가 14년 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하는 내용의 사면법을 발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사면론에 나뉜 민주당…동교동계 “DJ 떠올라” 친문 “묻지마 사면 안돼” 이 대표가 새해 첫날부터 던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두고 당내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동교동계로 꼽히는 설훈 민주당 의원은 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 출연해 사면론에 대해 “이 대표가 ‘이 얘기를 해야 한다’는 충정이 있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설 의원은 반발하는 당원들을 향해 “꼭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다. 가라앉혀서 상황을 냉정하게 보자”고 지적했다. 이어 “어떻게 하면 국난 극복을 할 수 있는 길이냐, 이를 통해서 여당은 국민들로부터 심판받는 것 아니냐”며 “이낙연 식 접근이 발상의 전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동교동계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제안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 사면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요청한 것을 떠올리게 한다며 반기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면 제안을 언급하며 “동서 화해, 신구정치 화해로 정치를 안정시키고, 노사정 협의를 가동해서 외환위기 국난을 헤쳐나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 정치갈등 완화와 국민 통합에 긍정적 계기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친문 성향의 의원들은 강력 반발했다. 안민석 민주당은 이날 라디오에서 “묻지마 식의 사면은 동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만약에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면 교도소에서 나오자마자 첫 마디가 ‘정의와 진실이 승리했다’일 텐데 그럼 국민들이 잘못한 것이냐”며 “국민들이 사과와 반성하지 않는 사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이 전 전 대통령 사면을 요청한 상황과는 “상당히 다르다고 본다”고 했다. 특히 정청래·김남국·김용민 의원 등 ‘친문’ 강경파가 사면 반대 여론을 주도했다. 김용민 의원은 지난 3일 SNS를 통해 “친일과 독재 세력들이 잠시 힘을 잃었다고 쉽게 용서하면 힘을 길러 다시 민주주의를 파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를 개최한 후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국민과 당원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지만 ‘사면 제안’ 의지는 굽히지 않았다. 이 대표는 4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대통령께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文복심 윤건영도 “사면은 정치인 소신…野, 대통령과 엮지 말라”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사면론을 “개인의 정치적 소신”으로 일축했다. 야당에서 제기하는 청와대와의 교감설을 부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여당 대표의 소신을 대통령과 엮는, 개인적 추정으로 대통령을 끌어들이려는 행태는 정치적 속셈이 뻔하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4일 SNS를 통해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란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 지도부에서 합리적 판단을 내렸다”며 “정치인으로서 가지는 소신은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가 사면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히자 이를 ‘정치인의 소신’으로 일축한 것이다. 윤 의원은 “그런 가운데 계속 논란을 확신시키는 것은 엎질러진 물 한 잔으로 진흙탕을 만들어보겠다는 야당의 정치적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집권당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를 청와대와 교감없이 한 번 던져 본 거라면 집권당 대표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고, 청와대와 교감을 가지고 던졌는데도 당내 이견을 조율하지 못했다면 이 대표는 물론이고 문 대통령 또한 레임덕에 빠졌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은 먼저 자신들이 방조했던 국정농단과 범죄 행위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한다”며 “‘전직 대통령과 한 통속임을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에는 현기증마저 날 지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명박·박근혜 사면’ 제안한 이낙연, 노무현 땐 ‘사면 제한법’ 발의 이 대표는 14년 전 야당 원내대표 당시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면권 사용을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이 대표는 확정판결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하지 않은 범죄자는 사면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법안 내용을 적용하면 현재 구속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불가능하다.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005년 6월 이같은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이 대표는 “대통령의 사면권은 헌법에 보장된 고유권한이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공평하게 행사돼야 한다”며 “남용됐을 경우 법 안정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정략적 차원으로 사면권이 남용 또는 오용돼 국민들이 국가 사법을 불신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확정판결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할 경우 대법원장의 의견을 구하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은 특정한 자에 감형 또는 복권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이 대표는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측근인 강금원 전 창신섬유 회장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자 반발하며 이 법안을 냈다. 노 전 대통령은 부처님 오신 날에 ‘불법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돼 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강 전 회장을 비롯한 31명의 경제인을 사면했다. 강 전 회장은 노 전 대통령의 경제적 후원자로 알려졌다. 당시 야당인 민주당의 원내대표였던 이낙연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사면권 발동에 반대했다. 당시 이 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면권 남용을 억제할만한 장치를 마련하는 등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한다”며 “지난 16대 (국회) 때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했던 취지를 검토해 새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수정당인 한나라당과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과 손잡고 노 전 대통령의 사면을 가로막은 셈이다. 이 법안 취지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연내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할 수 없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징역 17년형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박 전 대통령의 확정판결은 오는 14일 나온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민주당 위한 사면 카드 챙겨 먹어" 이낙연 맹폭한 황교익 "정치가 참 무서워"
사회 사회일반 2021.01.05 00:59:50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놓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을 두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등 정치권에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 음식칼럼니스트 황교익씨가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써야 하는 카드를 챙겨먹고 있다”고 이 대표를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황씨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정치가 참 무섭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황씨는 “사면 카드가 대선용으로 쓰일 수 있다는 생각은 했다”면서 “박빙일 때에 무당파를 끌고오는 전략으로 써먹을 수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황씨는 이어 “그러니까 각 당의 대통령 후보가 정해지고 난 다음에나 사면 카드를 써야 하는 것”이라고 거듭 이 대표를 향해 날을 세웠다. 한편 새해 벽두를 흔든 이 대표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민주당은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면서 당원들 의사에 따르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로 최고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 문제는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국민과 당원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면서 “최고위는 촛불정신을 받들어 개혁과 통합을 함께 추진한다는 데에 공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대변인은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국민 통합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 지도부가 두 전직 대통령의 반성을 사실상 사면의 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자신의 사면 건의 언급에서 별다른 전제를 달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면에 대한 여권 내부의 강한 반발에 사실상 후퇴한 모양새가 됐다. 이 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사과가 전제돼야 사면 건의를 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반성이) 중요하다고 (당 발표에) 돼 있다”면서 오는 14일 대법원의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판결을 기다려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반목과 대결의 진영 정치를 뛰어넘어 국민 통합을 이루는 정치로 발전해가야 한다고 믿는다는 저의 충정에서 (사면)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국민 통합의 방법이 사면이냐’는 이어진 질문에는 “그중 일부”라고 답했다. 또한 ‘사면 건의에 대해 청와대와 교감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일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사설]전직 대통령 사면, 권한 가진 대통령이 입장 밝혀야
오피니언 사설 2021.01.05 00:05:00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꺼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카드를 놓고 후폭풍이 거세다. 친문(親文) 세력 내부에서 반대 여론이 들끓자 민주당 지도부는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는 조건을 내세우면서 일단 한발 물러섰다. 야권에서는 “반성을 전제로 한 사면 주장은 시중 잡범들에게나 하는 얘기”라는 반발이 나왔다. ‘정치 보복’이라며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전직 대통령에게 사과를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사면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표가 “국민 통합을 이루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되레 갈등과 의심만 부추기는 양상이다. 사면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것은 사면 권한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탓이 가장 크다. 사면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차관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가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정한 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는 만큼 사실상 대통령의 결단으로 사면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정작 문 대통령은 뒤로 빠져 있고 권한 없는 여당 대표가 사면을 언급하니 이런 코미디가 없다. 이 대표는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권한을 지닌 대통령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사면론을 꺼내기 어렵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그래서 4월 보선과 내년 3월 대선 등을 앞두고 사면 카드로 화합 정치에 나서는 모양새를 만들고 야권을 교란하기 위해 역할을 분담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임기 내내 이념·계층으로 갈라치기를 하며 분열의 정치를 했던 문재인 정부가 ‘국민 통합’ 운운하는 것은 모순이다.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국론 분단을 낳게 한 국정 운영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사면을 논의해야 한다. 정략이 아니라 국민 통합 차원에서 접근하고 국민들의 뜻을 모아 적정 시점에 사면을 결단하는 게 순리다. -
野 “사면으로 장난쳐선 안돼…文대통령이 입장 밝혀야”
정치 정치일반 2021.01.04 21:05:08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던진 사면론에 대해 야권은 “정략적으로 활용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사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논의조차 하지 않고 사면론을 꺼내 야권 분열을 시도한다는 비판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비상 대책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면은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다른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자신들이 칼자루를 잡는다고 사면을 정략적으로 활용하거나, 사면을 가지고 장난을 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강경한 발언을 쏟아낸 것은 이 대표가 사면을 언급한 후 당내 반발에 봉착하자 조건을 내걸며 속도 조절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사면을 두고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교감은 없었다”며 정작 사면권자인 문 대통령과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야권에서는 이 대표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이 대표가 말한 ‘당사자의 반성’에 대해 “살인·강도나 잡범도 아니고 한 나라의 정권을 담당했던 전직 대통령들 아니냐”며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2·3년 감옥에서 산 것만 해도 억울한데 내보내 주려면 곱게 내보내 주는 거지 무슨 소리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문 대통령을 겨냥해 직접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안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면은 국민 통합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대통령이 직접 본인 생각을 국민 앞에 밝히는 것이 정도”라고 말했다. 사면권자인 문 대통령의 입장 없이 나온 이 대표의 사면론이 이른바 ‘선거용’이라는 주장이다. 야권은 더 나아가 이 대표가 사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 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을 새해 벽두부터 정치적으로 이용한 데 대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주 원내대표는 “사면은 문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으로 단행할 일”이라며 “이 대표께서는 하신 말씀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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