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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미정상회담, 시진핑·푸틴 방한 모두 추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1.22 07:00:22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으로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전체주의 진영으로 양분된 세계적인 미중갈등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예상 속에 우리 외교부가 바이든 정부와의 정상회담 등 고위급 교류를 조기에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북미대화 재개 등의 전략을 위해서다. 아울러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무산된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도 중국 측과 계속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외교부는 올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구체적 성과를 내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와 북미대화 조기 재개 방안을 협의하고 실질적 비핵화 과정에 돌입하는 토대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바이든 정부의 외교·안보 인선이 끝나는 대로 가능한 한 이른 시일에 정상·고위급 교류를 추진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성과와 부족한 점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미국 의회 인선 과정이 완료되는 즉시 속도감 있는 고위급 교류를 예상한다”며 “첫 번째로 외교장관, 양측 간 고위급 교류, 정상회담 순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가 대북정책 재검토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검토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며 북미 대화를 위한 한미 공조를 다시 추진해 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중국과는 시 주석 방한 등 고위급 교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를 ‘한중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해 양국 문화 교류를 전면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를 발족해 향후 30년 간 한중관계의 청사진을 그릴 계획이다. 일본과는 ‘과거사 문제와 실질협력’이라는 투트랙 기조를 유지하면서 위안부·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현안 해소를 위한 당국 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올해 도쿄올림픽과 한중일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삼아 한일관계 개선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위당국자는 “시 주석 방한 시점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코로나19”라며 “방한 추진에 중국 측과 아무런 이견이 없어 올초에도 실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신임 주한일본대사가 오는 즉시 따뜻하게 환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와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방한 등 고위급 교류를 추진한다. 특히 에너지·철도·조선 등 양국 간 9개 중점 분야 협력사업인 ‘9개 다리’ 이행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김영주 무협회장, 이임 日대사에 "한일 지속협력 위한 가교돼 달라"
사회 피플 2021.01.21 17:26:30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일본으로 돌아가는 도미타 코지 주한 일본대사에게 “한일 협력의 가교가 돼달라”고 당부했다. 김 회장은 21일 약 1년 2개월간 주한 일본대사로 재직한 뒤 이임하는 도미타 대사를 위해 개최한 환송 오찬에서 “재임 기간 한일 관계 개선과 양국 경제 교류를 위해 노력해준 것에 대해 매우 감사드린다”며 “신임 주한 일본대사로 부임 예정인 아이보시 고이치 대사와도 지속적인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미타 대사가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최근 정치적 현안이 양국 경제 교류를 경색시키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전하고 민간 경제협력이 더 활성화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관계 개선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한국과 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비즈니스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특히 재임 기간 한일 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온 도미타 대사의 지혜를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공유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용 기자 jylee@@sedaily.com -
무협, 주한일본대사에 “지속적 한일교류 협력” 요청
산업 기업 2021.01.21 14:57:43한국무역협회는 21일 약 1년 2개월간 주한일본대사로 재직한 뒤 이임하는 도미타 코지 대사를 위해 환송 오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은 “재임 기간 동안 한일 관계 개선과 양국 경제 교류를 위해 노력해준 것에 대해 매우 감사드린다”면서 “신임 주한일본대사로 부임 예정인 아이보시 고이치 대사와도 지속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미타 대사가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회장은 또 "최근의 정치적 현안이 양국 경제 교류를 경색시키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고 민간 경제 협력이 보다 활성화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관계 개선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한국과 일본이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미래 지향적인 비즈니스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특히 재임 기간 동안 한일 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온 도미타 대사의 지혜를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공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용 기자 jylee@@sedaily.com -
"위안부 배상 판결 곤혹" 대통령 발언에…정의연 "실망스럽다"
사회 사회일반 2021.01.20 14:27:48정의기억연대가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법원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에 곤혹스럽다’는 말을 한데 대해 “당혹스럽고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나영 이사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75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이같이 밝히며 “일본 정부에 비굴하다 느껴질 만큼 수세적 대응이나 완전한 침묵으로 일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인권변호사 시절 약자와 함께했던 대통령께서 피해자들이 30여년 싸워 이뤄낸 판결의 국제인권사적 의미를 모를 리 없을 것이고 2018년에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을 강조한 바 있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우려는 일본의 비열한 행태에는 도대체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가”라고 했다. 그는 “일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진실을 규명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실천을 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가능케 할 수 있다”며 “한국의 사법부가 열어젖힌 마지막 기회의 문이 한국 정부에 의해 허무하게 닫히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회견에서 “(한일 간 현안을 위해) 노력을 하는 중에 위안부 판결 문제가 더해져서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2015년) 합의가 양국 정부 간의 공식적인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허진기자 hjin@@sedaily.com -
日, 韓 위안부 배상 판결에 강창일 신임 주일 대사 접견 보류하나
국제 정치·사회 2021.01.20 11:23:25일본 정부가 조만간 부임하는 강창일 신임 일본 주재 한국대사에 대한 스가 요시히데 총리 및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의 접견을 당분간 보류할 것으로 보인다. 산케이신문은 20일 보도에서 이번 조치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징용 노동자 배상 판결에 더해 일본 정부에 위안부 피해자 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나오는 등 한국 측의 국제법 위반에 따른 것이라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설명했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장을 받은 강 대사는 오는 22일 부임할 예정이다. 신임 주일 대사는 일왕에게 신임장을 제출하고 일본 내 외교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관례다. 2019년 5월 부임한 남관표 전 주일 대사는 신임장 제출 전에 당시 고노 다로 외무상을 만나 부임 인사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신임장 제출 여부에 관계 없이 한국 측이 징용 및 위안부 판결에 대한 전향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총리 및 외무상의 강 대사 접견을 보류할 방침이라고 산케이는 전했다. 스가 총리와 모테기 외무상은 지난 16일 귀국한 남 전 대사와의 이임 접견도 하지 않아 '외교 결례'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주일 한국대사가 이임에 앞서 일본 총리 등을 면담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와 관련, 현지 민영방송 TBS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일본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법원의 판결 등을 고려해 스가 총리와 남 대사의 접견이 보류됐다는 일본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을 전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아이보시 고이치 신임 한국 주재 일본대사의 부임을 늦추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이낙연 "'위안부 판결 곤혹' 대통령 발언…전향적 해결 의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9 16:30:51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의 위안부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면서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열어나가기 위한 고뇌의 표현이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한일관계가 과거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데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고민과 전향적 해결 의지를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표는 문 대통령의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함께 지혜를 내고 노력해야 한다”며 “올 여름 도쿄 올림픽 이전에 한일 현안이 타결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적었다. 이어 “도쿄올림픽이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성공적 올림픽이 되기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일본 정부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강조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 날을 세웠다. 그는 “일본 외무상은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던 날 독도가 일본 땅이라며 위안부 판결에 대해서도 ‘국제법상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상한 사태’라고 했다”며 “용납할 수 없는 망발”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국이 외교적 해결을 위해 당장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나누기 바란다”며 “어려울수록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文 "日기업 자산 강제집행 바람직 안해…외교 해법이 우선"
정치 대통령실 2021.01.18 17:38:01문재인 대통령이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 기업 자산의 강제집행보다는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우리 법원에서 승소한 판결을 두고도 “솔직히 조금 곤혹스럽다”며 한일 관계를 과거사와 분리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는 전향적 의지를 내비쳤다. 이 같은 발언은 남북 관계 개선, 북미 대화 재개가 시급한 상황에서 한미일 삼각 동맹을 강조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기조에 발을 맞추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일 간 과거사 문제를 풀 외교적 해법에 관한 일본 마이니치신문 기자의 질문에 “과거사 문제들은 사안별로 분리해서 서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수출규제와 강제징용 판결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양국이 여러 차원의 대화를 하던 중에 또 위안부 판결 문제가 더해져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과거사는 과거사이고 한일 간에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나가야 되는 것은 그것대로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판결 문제와 관련, “지난 2015년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가 양국 정부 간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며 기존보다 한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기존 합의의) 그런 토대 위에서 이번 판결을 받은 피해자 할머니들도 동의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협의해나가겠다”며 “모든 문제를 연계시켜서 다른 분야의 협력도 멈추는 태도는 결코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강제집행의 방식으로 (일본 기업 자산을) 현금화하는 방식은 한일 양국 간의 관계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며 “양국 간에 외교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우선인데, 다만 원고들이 동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을 양국 정부가 협의하고 한국 정부가 원고들을 최대한 설득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 이후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한일의원연맹 의원들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잇따라 예방한 데 이어 이달에는 강창일 전 민주당 의원을 신임 주일본 한국 대사로 임명했다. 교착 상태에 빠진 한일 관계를 정치적으로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日 언론 "文 대통령, 일본 자산 매각 회피책 모색 가능성"…회의론도 여전
국제 정치·사회 2021.01.18 15:36:11일본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징용 노동자 및 위안부 배상 판결 발언을 토대로 문 대통령이 일본 자산 매각 회피책을 모색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교도통신은 문 대통령이 한국 대법원의 징용 노동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 매각은 "양국 관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고 보도하면서 이런 전망을 내놓았다. 통신은 문 대통령은 "그동안 징용 문제에 대해 '사법 판단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며 "일본 정부가 더 반발하는 위안부 소송 판결에 나오면서 대립 격화를 피하려고 일본 자산 매각 회피책을 모색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 최대 일간지인 요미우리신문도 사법 판단을 존중한다고 반복해온 문 대통령이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를 피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은 처음"이라고 의미부여했다. 요미우리는 다만, 문재인 정부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세우고 있어 "일본과 원고 양쪽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이 위안부 배상 판결에 대해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면서 "2015년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 간 공식적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한 대목도 일본 언론에 비중 있게 보도됐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
[속보] 文대통령 "위안부 판결 솔직히 곤혹… 한일 관계, 미래지향적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8 11:41:38문재인 대통령은 18일 한일 관계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현안은 현안대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2021년 신년기자회견’에서 2015년 한일 합의가 유효한지 묻는 질문에 “유효하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 간의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묻는 질문에 “한일 간의 풀어야할 현안들이 있다”며 “수출 규제, 판결 문제 등을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차원의 대화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중에 위안부 판결 문제가 더해져서 솔직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사는 과거사이고 한일 간의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해나가야 하는 것은 그것대로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과거사 문제들도 사안 별로 분리해서 서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문제를 서로 연계시켜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다른 분야의 행보도 멈추는 등의 태도는 현명하지 못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위안부 판결은 2015년도에 양국 정부 간 합의가 있었다”며 “한국 정부는 그 합의가 공식적인 양국 간 합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 토대 위에서 피해자 할머니들도 동의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한일 간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제 징용 문제 역시 마찬가지”라며 “그것이 강제 집행의 방식으로 현금화가 된다든지, 판결 실현되는 문제는 한일 간 문제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협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다만 원고들이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대한 설득해내는 방식으로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美 전문가들 "한일 관계 회복 실패하면 바이든이 직접 나설수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1.17 17:53:53새해 새롭게 들어선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에 한반도 안보를 조언할 현지 전문가들이 한국이 악화된 일본과의 관계를 서둘러 복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전체주의 진영을 상대할 한미일 3각 동맹을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수차례 강조한 만큼 이를 강화하는 게 우선순위라는 의견이다. 만약 한일 양국 스스로 관계 회복에 실패할 경우 버락 오바마 정부 때처럼 바이든 정부가 양국 관계에 개입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했다. 미국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과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켄 가우스 미국 해군연구소(CNA) 국장,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등 미국의 한반도 관련 주요 싱크탱크 전문가 4명은 17일 서울경제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또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한국·일본과 3자 동맹을 강화하는 쪽으로 안보 전략을 선회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매닝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미사일과 핵무기를 계속 강화하고 미중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최대 협력을 필요로 한다”며 “바이든 정부는 한일 양국이 과거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고 역사적 차이를 해소·중단하고 한미일 3자 정보·안보 협력을 통해 전진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자보다 미국의 동맹국인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더 크다”며 “바이든은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 촉진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개인적으로 직접 중재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중국·북한 등 전체주의 진영을 경계하려는 목표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 때와 달라진 게 없는 만큼 바이든 당선인의 한일 관계 회복 제안에 발을 맞추는 게 우리 국익에 부합할 것이라는 경고도 많았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049년까지 중국이 세계 패권국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그 과정은 잔인할 것”이라며 “미국은 한국과 일본은 중국의 지배에 대항하고 북한의 위협에 맞서 미국을 지지하기를 바란다”고 단언했다. 가우스 국장은 “바이든 정부는 북한과 중국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하기 위해 3국 관계를 강화하기를 원할 것”이라며 “동맹은 복구되겠지만 (한일) 내부에는 여전히 긴장이 있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윤경환·김인엽기자 ykh22@@sedaily.com -
강창일 주일대사 "文, 한일관계 정상화 의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1.17 17:08:01강창일 주일본 한국 대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이를 위한 방법과 관련해 양국 정상 간 대화와 한국의 도쿄올림픽 협조, 위안부 판결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나 제3국 중재,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정치적 해결 시도 등을 제시했다. 강 대사는 17일 화상 기자 간담회에서 “지금은 (양국 관계가) 지난 1965년 국교 수립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며 “과거에 역사 갈등으로 많은 고비가 있었으나 경제·안보 등에서 협력하며 잘 극복해왔는데 지금은 역사 갈등에서 경제 안보 분야로까지 전선이 확대돼버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께서는 (한일 관계 정상화와 양국 협력 체제 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시다”며 “도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필요하면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스가 요시히데 총리를 만나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싶다는 말씀도 있었다”며 스가 총리에게 신임장을 제정할 때 문 대통령의 당부를 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내에서 최근 우리 법원의 위안부 판결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을 ICJ에 제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우리 외교 당국과 청와대에서 진작에 검토한 것으로 안다”며 “ICJ 제소 말고 제3국에 중재를 맡기는 방법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만일 (한국이) 응하게 되면 여기(제3국 중재)에 응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기대했다. 이 안은 일본이 2019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하며 중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을 당시 우리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방법이다. 강 대사는 기존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의 해법에 관해 “서로 명분과 원칙을 지켜가면서 해결할 방법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파악한 것만도 12가지”라고 했다. 12가지 해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들이 법적 조치가 아닌 정치적 해법임을 암시했다. 강 대사는 마지막으로 오는 20일 취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한미일 동맹 중시 기조에 대해 “바이든 당선인은 위안부 문제를 잘 알고 계신 분”이라며 “미국은 삼각 공조를 중시하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가운데서 한일 간 화해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14일 문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받은 강 대사는 22일 부임할 예정이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단순 의견 표명이었을 뿐"
사회 사회일반 2021.01.15 12:21:54대학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두고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류석춘(66) 전 연세대 교수가 첫 재판에서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류 전 교수 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용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9월 19일 류 전 교수는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 과목인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란 취지의 발언을 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 ‘정대협 임원들이 통합진보당 간부들이며 북한과 연계돼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정대협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류 전 교수 측은 “이런 발언을 한 사실은 있지만 단순한 의견 표명이었고 그 내용이 허위가 아니며 허위라 해도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류 전 교수 측이 일부 증거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3월 12일 열리는 다음 재판에서는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 측은 류 전 교수를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와 정대협 관계자 등 총 4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류 전 교수는 이날 재판 출석 전 취재진에 “강의실 안 학습으로 법정에 선다는 것은 암흑기에나 있는 일”이라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허진기자 hjin@@sedaily.com -
文 "때때로 발목잡혀도..한일 미래 지향적 관계 복원해야"
정치 대통령실 2021.01.15 07:00:00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한일 양국은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조기에 복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제징용에 이어 위안부 판결로 한일관계가 더욱 경색된 가운데 과거사와 현안을 분리하는 ‘투트랙 외교’를 일본 측에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본 측이 우리 법원의 판결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며 강력 대응을 시사한 상태라 양국이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임 예정인 도미타 코지 주한일본 대사를 접견하고 “한일 양국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동북아와 세계 평화 번영을 위해 함께 가야 할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앞서 한국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국제법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양국 간 소통과 대화, 교류 협력은 반드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과거사 문제로 외교 현안이 멈춰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강창일 신임 주일본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하면서 “때때로 문제가 생겨나더라도 그 문제로 인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할 양국관계 전체가 발목 잡혀선 안 된다”면서 “그것은 그것대로 해법을 찾고, 미래지향적 발전관계를 위한 대화 노력은 별도로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한일 양국은 전통적 분야뿐만 아니라 코로나, 인구감소, 지방균형발전 등 공동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관련 협력을 위한 교류와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위안부 판결, 국제법 위반" 큰소리치더니...日, ICJ제소엔 머뭇
국제 정치·사회 2021.01.14 21:30:09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한국 법원 판결에 반발하고 있으나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 실행은 머뭇거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안부 판결에 대항하는 조치로 ICJ에 제소하는 구상에 관해 일본 측에서는 신중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14일 보도했다. 배경에는 일본 정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형태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자리 잡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소식통은 “생각한 것처럼 전개될지 알 수 없다”고 반응했다. 일본 정부는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합의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해 왔는데 ICJ 제소로 인해 긁어 부스럼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한국 정부는 ICJ의 강제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ICJ 제소가 판결을 무력화하는 수단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대신 한국 정부를 겨냥한 장외 시위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복수의 일본 정부 소식통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판결에 대항하는 조치로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신임 주한 일본대사의 부임을 늦추는 방안을 유력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판결에 관한 한국 정부의 움직임을 살펴보고서 아이보시 대사의 부임을 일본 측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시점까지 미루는 구상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이 이달 8일 아시보시 대사의 임명을 각의 결정했으나 그는 아직 한국에 부임하지 않은 상태다. 한일 양국은 이르면 이번 주에 온라인으로 외교당국 국장급 협의를 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본 측은 협의에서 위안부 판결이 ‘주권면제 원칙에 비춰볼 때 무효’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한국 측이 적절하게 대응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 외무성 소식통은 아이보시 대사 부임을 늦추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선택지”를 대항책으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측은 한국 법원의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서 무효이므로 항소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항소를 포기하면 23일 0시에 일본 정부 패소 판결이 확정될 전망이다./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
文대통령 "미래지향적 발전해야 할 한일관계, 발목 잡혀선 안돼"
정치 대통령실 2021.01.14 18:04:41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한일 관계와 관련해 “때때로 문제가 생겨나더라도 그 문제로 인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할 양국관계 전체가 발목 잡혀선 안 된다”며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청와대에서 강창일 신임 주일본 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한 후 환담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것은 그것대로 해법을 찾고 미래지향적 발전관계를 위한 대화 노력은 별도로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문제는 위안부,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둘러싸고 한일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강 대사를 향해 “정치 경륜을 갖춘 일본 전문가가 신임 주일본 대사로 부임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현재 어려움이 있지만, 한일 양국은 오랜 역사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동북아와 세계 평화·안정을 위한 협력의 동반자인 만큼, 양국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강창일 대사 부임을 계기로 양국관계가 큰 발전을 이루기를 바란다”면서 “강 대사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내정된 강 대사는 오는 20일께 일본으로 출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일 양국은 전통적 분야뿐만 아니라 코로나, 인구감소, 지방균형발전 등 공동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관련 협력을 위한 교류와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강 대사는 “최근 한일관계 경색을 겪으면서 양국이 오히려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와 지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본다”면서 “신임 대사로서 현안 해결 및 미래지향적인 양자관계 발전을 위한 대화와 소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30분간 이임 예정인 도미타 코지 주한일본 대사를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도미타 대사가 주한일본 대사로 재직한 약 1년 2개월간 한일관계 관리와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동북아와 세계 평화·번영을 위해 함께 가야 할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면서 “양국 간 소통과 대화, 교류 협력은 반드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양국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대화하면서 “한일 양국은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조기에 복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도미타 대사가 주미일본 대사로 부임한 후에도 한일관계 발전과 한미일 공조를 위해 계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미타 대사는 재직 기간에 대한 소회를 언급한 뒤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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