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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 임시국회…상생연대 3법 통과될까
정치 정치일반 2021.02.28 10:10:45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3월 임시국회가 내달 2일 의사 일정에 들어간다. 국회가 내달 4일 추경안을 제출하면 국무총리는 5일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후 의사 일정은 아직 여야간 합의가 되지 않아 유동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하게 추경안 심사를 마무리해 20일 전후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19조5,000억원+알파(α)'로 알려진 재난지원금 규모도 심의과정에서 증액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상황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대규모 지원금 지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면서 재보선을 앞둔 '퍼주기 추경'반대에 주력할 입장이다. 민주당은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3법'과 한국판 뉴딜 관련 법안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손실보상제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으로 전락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협력이익공유제와 사회연대기금법에 대해서는 "기업의 기금 조성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강제나 다름없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치권에서는 상생연대 3법은 이제 막 발의된 만큼 3월 회기 내 처리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
소상공인 너도나도 폐업 고민인데… 보증사고는 미미 [발칙한 금융]
경제 · 금융 금융가 2021.02.27 09:00:00#수도권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손님이 뚝 끊기면서 폐업을 고민 중이다. 문제는 코로나19로 급하게 받았던 소상공인 대출. 당초 대출금으로 버텨보자는 마음이 강했지만 끊길 듯 계속 발생하는 확진자 때문에 사업 의지는 사라졌다. A씨는 “폐업하면 당장 대출금을 어떻게 상환해야 할지 고민이다”면서도 “대출해준 은행을 찾아 상담해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사태의 장기화로 휴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다. 소상공인 대출을 취급한 시중은행에서도 저마다 연착륙 방안을 짜느라 고심하는 분위기다. 반면 소상공인 대출 중 휴폐업으로 인한 보증사고는 아직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와 은행권의 금융 지원책에 힘입어 이자만 내면서 연명하거나 실제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통계에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 주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금융 지원책의 연착륙 방안이 발표되는 가운데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차 코로나대출 3만여건 중 휴폐업 보증사고는 653건뿐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19일까지 시행된 2차 코로나 대출에서 휴·폐업으로 인한 보증 사고로 등록된 대출은 653건에 그쳤다. 전체 신보에서 보증한 2차 코로나 대출 중 0.21% 수준이다. 휴·폐업으로 인한 보증 사고가 발생한 대출 원금은 총 82억 원으로 0.17%를 차지했다. 2차 코로나 대출은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보가 대출의 95%를 보증해주는 상품이다.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도 최고 연 3.99%의 금리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신보의 보증으로 나간 전체 2차 코로나 대출만 19일 기준 4조 8,000억 원이나 된다. 보증 사고로 등록된 휴·폐업 차주 중 44%(288건)는 숙박 및 음식점업이었다. 코로나19의 여파에 따른 충격이 가장 큰 업종에서 보증 사고도 많이 일어난 셈이다. 이어 도소매업(156건), 개인서비스업(55건), 운수 및 창고업(42건) 순이었다. 은행 자체 조사선 휴폐업 차주 5%내외 은행들은 휴폐업으로 인한 보증사고가 적다고 안심할 때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사실상 가게를 영업하고 있지 않지만 휴·폐업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휴폐업을 신고했으나 이자를 정상 납부하는 경우 등이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만기 연장 및 다른 대출 연계 등을 제공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2차 코로나대출을 취급한 A 은행의 경우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휴폐업한 차주의 비율이 5%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에서는 그동안 휴폐업시 원리금을 일시 상환하는 규정을 적용했던 점을 고려하면 실제 ‘숨어있는’ 휴폐업한 차주는 더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신보 측에서도 “은행마다 내규가 각기 다르지만 대체로 이자가 연체되면 그때 휴·폐업 여부를 조회하는 식이어서 실제 휴·폐업 규모와 보증 사고 간 차이는 날 수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는 내년 5월께 보증 사고가 증가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내주 발표하는 코로나 연착륙안, ‘옥석 가리기’ 포함돼야 은행권에서는 이 같은 휴·폐업 차주의 대출이 향후 코로나19 확산 여부, 경기 상황에 따라 보증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그전에 미리 부실 차주를 가려내는 작업이 필요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특히 오는 3월 종료 예정인 코로나 대출의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에 대해 선별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은행권의 우려에도 금융당국은 이미 9월까지 재연장을 사실상 확정해놓은 상황이다. 여기에 유예 원리금 분할상환 시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을 부여하고 유예기간 중 발생한 이자는 상환 방법·기간과 관계없이 총액을 유지, 조기상환 시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는 등의 원칙까지 정했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최근에는 2차 코로나 대출에 집합제한 업종까지 대상으로 추가되면서 대출 문의가 늘고 있다”며 “신용도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대출을 내주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부분 대출이 나갔던 만큼 부실률이 최대 10%를 찍을 수 있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
거리두기 2주 더…방역수칙 어기면 손실보상 제한
사회 사회일반 2021.02.26 17:51:49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다음 달 14일까지 2주 더 유지한다. 직계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와 유흥 시설 오후 10시 운영 제한 조치도 연장된다. 또 방역 수칙을 어기면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제한할 방침이다. ‘3차 대유행’의 불씨를 확실하게 끄고 26일부터 시작된 백신 접종을 원할하게 진행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8일 종료 예정이었던 현행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처를 다음 달 14일까지 2주간 더 유지한다고 이날 밝혔다. 신규 확진자가 여전히 300∼400명대를 오르내리는 불안한 상황인 데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만큼 방역의 고삐를 죄어 확산세를 꺾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거리 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최근 1주(2월 20∼26일)간 지역 발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373.9명으로 수도권의 경우 거리 두기 2단계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확진자 한 명이 다른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감염재생산지수도 최근 2주 연속 1을 넘겼다. 집단감염도 속출하고 있다. 전체 확진자 가운데 집단 발병 사례 비중은 지난달 38.6%에서 42.4%로 높아졌다. 손영래 중대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여전히 300~400명의 환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어 조금만 방역 강도를 완화해서 긴장도가 이완될 경우 유행이 다시 커질 위험성도 상존한다”며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집단면역을 효과적으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차질 없이 시행해야 하며 유행이 확산되면 방역 역량이 분산돼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방역 수칙을 어겨 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주에 대한 손실보상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사업장 내 핵심 방역 수칙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집합 금지 명령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의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이로 인해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방역 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청구권)도 적극 청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인이 방역 수칙을 위반해 벌칙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일부에서 방역 수칙을 고의로 위반해 방역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가 있다”며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업주 및 개인에게는 법 집행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
권칠승 장관 "소상공인 손실보상 3~4월 법제화...지원 범위는 작아질수도"
산업 중기·벤처 2021.02.26 17:28:35권칠승(사진 오른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을 오는 3~4월 안에 법제화 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날 권 장관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약속한 대로 손실보상 방안을 조속히 법제화할 것”이라며 “이에 앞서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두텁고 폭넓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법으로 적용하면 지원 범위가 생각보다 작아질 수 있다”며 “차라리 정부가 의견 수렴해서 이 정도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이 내용도 더 충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장하는 손실보상 소급 적용 등을 위한 입법보다 재난지원금 지급 등 법 외의 방법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위협을 해결하는 게 더 시급하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직무대행은 “정치권에서 논의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한 다양한 법안이 소급 적용 행태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정부는 현재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김 직무대행은 또 “손실보상안은 법제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신용이 바닥난 소상공인들을 위해 장기 거치 무이자 긴급 대출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는 권 장관에게 여행업 등 영업을 전혀 할 수 없는 일반 업종을 선별해 손실보상을 하고 정부가 임대료를 직접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온라인 시장의 수수료 인상에 대한 보호 장치 마련, 소상공인 전용 통합 상품권 발행을 요청했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 -
5인 이상 소상공인도 손실보상법 포함…재난지원금 갈수록 '눈덩이'
경제 · 금융 정책 2021.02.25 20:08:1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중소기업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관련 손실보상을 해주기로 하면서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당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맞춤형으로 지급되는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사상 최대인 19조 5,000억 원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4차 재난지원금에 손실보상제까지 더해지는 가운데 지원 대상마저 갈수록 불어나는 상황이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 “19조 5,000억 원 플러스 알파(α)”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제출안이 그런 것이고 권한을 가진 국회에서의 논의는 별도다. 국회에서 정부안을 그대로 해줄 수 있느냐”고 말해 고위 당정 협의 과정에서 막판 증액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국채 발행 규모가 15조 원이냐’는 질문에 “그 정도는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28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과 추경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확정된 추경안은 다음 달 2일 국무회의 의결, 4일 국회에 제출돼 5일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거쳐 국회 심사를 받게 된다. 특히 당정은 손실보상법의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 등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소상공인지원법을 통해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인 가운데 소상공인을 넘어서는 규모의 사업장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규정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소상공인의 범위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서비스업), 10명 미만(제조업·건설업·운수업)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 ‘코로나19손실보상위원회’와 같은 구조의 손실보상·피해지원심의위원회(가칭)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설치해 심의위 심사를 거쳐 손실을 판별하고 중기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보상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처럼 손실보상 대상이 당초 예상보다 확대되면서 소요 예산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한 토론회에서 추산한 손실보상 소요 비용만도 월 24조 7,000억 원에 달해 재원 마련에 대한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민주당, 손실보상법 ‘중소기업’까지 늘린다
경제 · 금융 정책 2021.02.25 19:41:2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의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 등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기준을 넘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종업원 수 5명 이상 사업장도 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당정은 다만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될 예정인 중소기업을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등 행정 규제를 직접적으로 받은 자영업자로 국한할 방침이다. 하지만 지원 대상의 대폭적인 확대로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현재 감염병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자영업자·소상공인 가운데서도 5인 이상 사업장이거나 법인 형태의 경우가 있다”며 “이들이 지원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원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관련 내용을 포함한 손실보상법을 오는 28일까지 마련해 일반에 공개하고 3월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민주당, 손실보상법 '중소기업'까지 확대…3월 국회서 처리 전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2.25 18:22:4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중소기업 등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사각지대’ 해소가 목적이지만 지원 대상의 대폭적인 확대로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관련 내용을 포함한 손실보상법을 오는 28일까지 마련해 일반에 공개하고 3월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손실보상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규제를 직접적으로 받게 된 자영업자들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현재 감염병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자영업자·소상공인 가운데서도 5인 이상 사업장이거나 법인 형태의 경우가 있다”며 “이들이 지원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원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28일 당정간 협의해 공개될 손실보상법에 해당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소상공인 기준을 넘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종업원 수 5명 이상 사업장도 혜택을 보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날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손실보상법 제출 시기와 관련해 “우리는 거의 다 (준비가) 됐다”고 밝혀 구체적인 법안의 성안이 됐음을 시사했다. 홍 의장은 “법안을 근거로 하고 시행령은 경과를 봐야 해서 최소 3∼4개월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그때부터 사실상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소상공인지원법을 통해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하지만 중소기업 등 소상공인을 넘어서는 규모의 사업장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규정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소상공인의 범위는 상시근로자 5명 미만(서비스업), 10명 미만(제조업·건설업·운수업)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손실판별은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 ‘코로나19 손실보상위원회’와 같은 구조의 손실보상·피해지원 심의위원회(가칭)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설치해 심의위 심사를 거쳐 중기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보상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처럼 손실보상 대상이 당초 예상보다 확대되면서 소요 예산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한 토론회에서 추산한 손실보상 소요 비용만도 월 24조7,000억원에 달해 재원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오신환 "손실보상제에 선심성 재난지원금…선거용 표장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2.25 09:45:50서울시장 보궐선거 오신환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25일 “문재인 정부가 지난 1월 손실보상법 법제화를 약속한 데 이어 최근 여당이 뽑아든 카드는 또다시 선심성 재난지원금”이라고 비판했다. 오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 보상은 외면하고 재난지원금으로 생색만 내는 문 정부에 코로나 양극화 극복 의지가 진짜 있기는 한지 의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손실보상을 외면하는 이유로 “돈 없다, 계산이 복잡하다 등 핑계는 다양했다”며 “돈이 없다면서 재난지원금은 어디서 생겼나. 또 계산이 복잡해서 소급 보상이 어려우면 앞으로는 계산이 단순해지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절규에 아무런 대답 없이 ‘선거 전 재난지원금’만 외치고 있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영업을 중단해 손실을 봤으면 보상하는 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표 장사’를 중단하고, ‘약속대로 손실보상 하라’는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듣기 바란다”고 규탄했다. 한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손실보상제와 관련, “소급(적용)하는 것은 아닌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지금 발생하는 여러 어려움에 대해선 재난지원금 형태로 도와드리고,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정부의 의견을 모아 국회에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자영업자 손실보상 재원을 한은 국채 인수로? 여야 날선 공방
경제 · 금융 정책 2021.02.23 18:56:30자영업자 피해보상 재원 방안으로 거론되는 한국은행의 ‘국채 직접인수’ 방안을 두고 여야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한은의 국채 직접인수가 사실상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해 정부의 재정 지출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포퓰리즘이 갈 데까지 간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심각한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베네수엘라가 머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희숙 의원은 “60여 명의 국회의원이 별다른 논의 없이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을 무력화하는 법을 만들었다”며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는 거라면, 국회의원이 깡패라고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류성걸 의원도 “국가 채무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포장을 하기 위해 한은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국채인수 조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한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은법상 국채를 직접 인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 않느냐”며 “현재 한은의 국고채 보유 규모가 전체의 7% 정도에 불과한데, 한은이 좀 나서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은 “손실보상법이 적용되는 6∼7월 이전에 한계가 온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임대료 등 부담을 한은이 직접적으로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준비를 먼저 시작해야 한다”며 “한은이 적극적으로 기재부와 협의해 국민을 구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양경숙 의원은 “한시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잦아들 때까지만이라도 적립금을 낮춰 국난극복에 동참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역할을 강화하고 인정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한편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국채 직접 인수 방안에 대해 “‘정부 부채의 화폐화’로 중앙은행의 자율성이 침해됐다거나 재정 건전성이 좋지 않다는 인식으로 받아들여져 대외 신인도가 떨어진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이주열 총재 "한은, 국채 직접 인수 바람직하지 않다"…'손실보상법' 겨냥했나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2.23 13:49:48이주열(사진)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한국은행이 직접 인수하는 방안에 대해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서 자영업자 피해 보상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한은의 '국채 직접 인수'가 거론되는데 대해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총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한은이 직접 인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한은이 발행시장에서 직접 국채를 인수하면) '정부 부채의 화폐화' 논란을 일으키고 그것이 재정건전성 우려, 중앙은행 신뢰 훼손, 대외 신임도 하락 등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다른 주요국에서는 중앙은행의 국채 (직접) 인수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이후 직접 인수한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입장 표명은 최근 발의된 ‘손실보상법’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은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금·위로금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발행한 국채를 한은이 발행시장에서 직접 인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 총재는 한은의 통상적 통화관리 수단인 '유통시장'을 통한 국채 매입에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은의) 국고채 매입은 시장의 수급 상황과 금리에 따라 진행하는데, 올해는 이전과 달리 국채발행 물량이 예년보다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장안정을 위한 한은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전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
청와대 앞 '생존투쟁' 나선 여행업계…관광산업 재난업종 지정 촉구
사회 사회일반 2021.02.22 11:00:35"'매출 제로' 상태로 지난 1년을 견뎌 온 우리나라 여행업계는 지금 이 순간 생존절벽과 생계절벽에 다다랐다. 사업자들은 빚더미로 쌓이는 고정경비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고, 종사자들은 대량 실직을 뿔뿔이 흩어져 거리로 내몰렸다. 지난 1년 간 국민의 안전과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한 결과는 이토록 참담하다." 한국여행업협회와 서울시관광협회 등 전국 여행사 단체들로 구성된 '여행업 생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22일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존투쟁에 돌입한다 밝혔다. 비대위 공동위원장인 오창희 한국여행업협회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오늘도 혹한 속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10만여 여행업 종사자와 그 가족들을 대신해 간곡한 호소를 드리고자 이렇게 거리로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회장은 "여행사들은 여행자제, 사회적 거리두기, 입출국자 14일 격리조치 등으로 영업이 금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재난지원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많은 여행사 대표들은 일용직을 전전하고, 융자와 대출의 빚더미 속에서 신용 불량자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족들과 뿔뿔이 흩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미 많은 여행사들이 문을 닫고, 함께 동고동락 하던 종사자들이 여행업을 떠나고 있다"며 "전 세계를 발로 뛰며 민간 외교관이라는 자부심, 우리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첨병,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꾼으로써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에게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비대위는 여행업 생존을 위한 요구사항으로 정부에 △재난지원금 지원 및 손실보상법 제정 시 집합금지업종에 준하는 지원 △관광진흥개발기금 무담보 신용대출 확대 및 대출조건 완화 △사업주 부담 직원 4대 보험금 감면 △자가격리 14일 기준 완화 및 과학적, 합리적 기준 설정 △관광산업 재난업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오는 26일까지 청와대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이어가는 등 업계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10만여 여행업 종사자의 생존권 사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 -
與 손실보상법 이어 ‘폐업 지원금법’ 발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2.17 18:04:05더불어민주당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난 해 폐업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도 ‘폐업 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경기 악화를 버티며 영업을 계속 한 소상공인과 달리 일찍 영업을 중단한 이들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 불거진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는 차원이다. 다만 소상공인 지원금과 폐업지원금을 동시에 지급할 경우 재정악화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을 전날 발의했다. 현행 소상공인보호법은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 항목을 △재창업 지원 △취업훈련 실시 및 취업 알선 △그 외 폐업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 안은 여기에 폐업 지원금 지급을 추가하겠다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노란우산공제에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폐업 공제금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휴·폐업에 나서는 자영업·소상공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폐원지원금 지급을 법제화하려는 노력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있었다. 홍의락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7년 폐업 자금 지원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소상공인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야당은 “지원할 곳을 선정할 기준과 자금 마련 방안 등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반대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는 ‘자금지원’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그 외 폐업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사업으로 추가하는 조항을 대안 반영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선거에 정신 팔린 與, 재원도 없이 손실보상제 띄우기
경제 · 금융 정책 2021.02.15 15:50:29정부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손실보상법을 오는 25일까지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전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지원 방법과 기준 등을 제시해 선거 전에 지원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목표다. 선거 전에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한 ‘현금 살포’로 민심을 다잡은 뒤 손실보상법의 윤곽만 잡아도 선거에 유리한 지형을 만들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손실보상제는 자영업자들에게 일회성 재난지원금 이상의 제도적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보궐선거 표심에 결정적 ‘한 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손실보상제의 뚜렷한 재원 조달 방안이 없어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손실보상제도를 합리적으로 만드는 것도 큰 숙제”라며 “중기부가 방안을 제안하고 각 부처가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중기부 주도의 손실보상 제도화를 재차 지시하면서 정부가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 고위 관계자도 “손실보상은 정부가 안을 만들어서 당에 제시하자는 논의가 있다”며 “원론적인 조문을 만들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 등은) 시행령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소한 국회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25일 전까지는 손실보상법이나 사회연대기금법은 발의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손실보상제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냈다. 손실보상제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좀 더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재원 조달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제도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여당 내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손실보상제 성안을 위해 고심 중이지만 결국 재원 방안이 마땅하지 않자 지도부 역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만 전날 “하루아침에 될 문제는 아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여권에 따르면 자영업 손실보상 제도화는 중기부 소관 법률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소상공인기본법’을 정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당정은 우선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협조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보상 책임을 법률에 명시한 후 보상에 대한 세부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다만 재원 조달 방안도 구체화하지 못한 채 ‘선거용’ 대책에 그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 -
주호영 "선거 앞두고 4차 재난지원금… 돈으로 국민 주권 사겠다는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2.15 10:18:06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정부를 향해 “지금이라도 손실보상법 제정과 기준 마련에 훨씬 더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서두르는 것 같다”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서 손실보상법 제정이 앞선다”고 일갈했다. 이어 “민주당은 2021년 예산 편성에 재난지원금 한 푼도 편성하지 않고 있다가 국민의힘 요구로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했다”며 “3차 재난지원금이 채 지원되기도 전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국민 주권을 돈으로 사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에 “정부 임의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 또 다른 불만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2021년 예산에 재난지원금 편성 안 한 것을 사과하고, 어떤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국민의힘 의원 102명이 김 대법원장이 퇴진할 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갈 뿐 아니라 대법원장 되고 난 후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판사들을 편가르고, 거짓말로 사법부의권위를 떨어뜨린.직권 남용사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인사, 이런 것을 백서로 만들어 두고두고 교훈으로 삼으려고 한다”며 “직권 남용으로 고소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빨리 거취를 정해야 그나마 남은 명예라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與野가 손실보상법 쏟아내도…재원 조달·피해 파악 '난관'
사회 사회일반 2021.02.11 07:00:00여야를 막론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위한 입법이 쏟아지는 가운데 손실보상 입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당정이 마주한 난관은 재원 마련 방안과 피해 규모 현황 파악이다. 아울러 이미 당정이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소급적용을 보장하는 법안이 잇따라 나오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민주당, 최대 70% 보상…단, 소급적용 불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에는 전체 의원의 5분의 1이 넘는 여야 의원 63명이 참여했다. 민병덕안은 행정 명령으로 경제적 피해를 본 집합금지 업종에 손실매출액의 최대 70%를 보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손실매출액의 최대 60%, 일반 업종은 최대 50%를 보상한다. 보상의 기준이 되는 손실매출액은 행정명령 발동 기간 매출액을 직전 3년 동기 평균 매출액과 비교한다. 나아가 임대료 인하도 의무화했다. 임대인이 집합금지 업종의 임차인에게 임대료의 30%를, 영업제한 업종에는 15%를 인하하는 대신 국가가 인하된 임대료의 70%를 세액 공제한다. 민병덕안을 토대로 계산하면 한 달에 24조 7,000억 원이 들어가고, 지난 4개월 간 손실 소급 적용할 경우 총 100조 원이 소요된다. 결국 부칙 3조에 명시된 ‘손실보상금은 소급해 지급한다’는 조항이 국가 재정 상태를 감안해 삭제됐다. 당정이 ‘소급 적용 불가’로 가닥을 잡고, 여권에서는 자영업자 대상 4차 재난지원금을 조금 더 두텁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손실 보상을 법률로 하려면 시행령까지 만들 때 수 개월이 걸릴 것”이라며 “언제 될지도 모르는 (손실보상제를) 기다려 소급 적용하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손실보상제 확립하기 전에는 4차 지원금이라도 마련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전했다. 정의당도 최대 70% 보상…상시적 소급적용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병 재난에 따른 손실 보상 및 피해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1급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자영업자에게 임대료와 영업이익의 최대 70%까지 보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아가 일반 소상공인·특고노동자학생·장애인 등 일반 국민까지 보상 대상에 포함하고, 여당과 달리 소급적용 원칙을 밝혔다. 심상정안은 선(先) 고정비용·생활비 보장, 후(後) 영업이익 보전을 골자로 한다. 특히 소상공인은 집합금지 업종 여부와 관계없이 지난해 과세 신고 기준 전년 대비 영업이익 70% 범위 내에서 보상을 받는다. 고정비용에는 ▲구직급여 하한액 범위 내의 생활비 지원 ▲피고용인 급여 ▲공과금·통신·이자(집합금지 100%, 집합제한 50% 보상) 등이 포함된다. 집합금지 업종의 임대료는 ‘국가 70%·임대인 30%’ 비율로, 집합제한 업종 임대료는 '국가 30%·임대인 20%·임차인 50%’ 비율로 분담하게 된다. 아울러 심상정안은 코로나19 재난에 한해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으로 특별재난국채 발행과 특별연대재난목적세를 제안했다. 국민의힘, 소상공인 최대 50% 보상…소급적용 보상 국민의힘은 코로나19 피해의 선별 지원을 강조하는 만큼 ‘소상공인’ 보상에 방점을 찍었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의 정의는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피해를 본 소상공인 매출손실액의 30~50% 이상을 보상하는 내용이다.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과 비교해 계산한 손실액의 50% 이상, 집합제한 업종에는 30% 이상의 손실을 보상하도록 한다. 나아가 매출손실액을 산정할 수 없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동종 업종과의 비교 ▲영업장 규모 ▲총 영업 기간 및 영업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근거해 손실액을 책정하는 방안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방역 조치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는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명령으로 인한 영업손실에 소급적용을 포함해 보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손실을 우선 보상하는 내용이다. 피해 파악부터 난관…재원 마련도 난감 국회에서 손실보상법이 급물살을 탔지만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것부터 난관으로 꼽힌다. 과세 당국은 매년 5월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와 매년 1월·7월 신고하는 부가가치세를 통해 자영업자의 매출과 소득을 파악한다. 그러나, 자영업자 가운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정 소득금액만 적는 자영업자가 태반이다.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 파악은 불가능한 수준이다.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의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 총액 정도만 신고하고,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매출 자료를 아예 제출하지 않는다. 아울러 재원 마련 논의도 진전이 없다. 10일 여권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을 위해 추진하던 ‘사회연대기금법’의 2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어려워 보인다. 제정법인 만큼 공청회를 열어야 하고, 당정 협의에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본예산 지출 조정을 통해 지원금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본예산 558조원 중 재량 지출 292조원의 10%를 절감하면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면서도 29조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관계자는 “본예산에서 크게 깎을 수 있는 게 지역구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인데, 지역구 의원들이 이미 주민들에게 약속한 지역 사업의 예산 조정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예산을 끝까지 확보하려는 건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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