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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가덕도 신공항' 盧 꿈 받은 사람과 중단한 MB 사람의 대결"
정치 정치일반 2021.03.12 15:29:42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12일 “문재인 정부와 손발을 맞춰서 가덕 신공항의 진도를 최대한 앞당기는 일, 저는 김영춘 후보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선대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부산시당을 찾아 부산지역 선대위와 연석회의를 갖고 인사말을 통해 “이번 부산시장 선거는 공교롭게도 가덕도 신공항을 처음 추진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꿈을 이어받은 후보와 신공항 계획을 중단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람이 대결한다”며 김영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누가 부산의 꿈을, 부산의 미래를 앞당길 것인가 하는 것은 이 대진표만으로도 자명해졌다”며 “가덕 신공항이 중단되고 10년, 그 잃어버린 10년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 부산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를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한편 그는 지난 10일에도 4·7 재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당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독려한 바 있다. 이 선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든 선거는 긴박하다”며 “민주당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을 포함한 모든 당원 동지들께 긴박해지시길 요청한다”고 적었다. 이어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 등 4·7 재보선 승리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며 “지인들께 전화도 걸고 메시지도 보내달라”고 촉구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부산 가덕도신공항 기술위원회 출범…신속 건설 사전 절차 조기 이행
사회 전국 2021.03.11 18:15:08‘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달 26일 국회, 이번 달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부산시도 신공항 건설 단계별 사전절차의 조기 이행과 개항을 위한 논리 개발에 나선다. 부산시는 가덕도신공항의 조속한 건설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기술위원회’룰 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술위원회는 공항개발에 필요한 시설·운영, 물류·수요, 소음·환경, 공역·비행안전, 시공·지반, 도시·교통 6개 분야의 대학교수, 연구기관, 시공·설계사, 항공사 등 국내외 최고의 공항전문가 44명으로 꾸렸다. 이들은 전문적인 기술자문을 통해 가덕도신공항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부산시는 기대했다. 부산시는 사전타당성조사·기본계획수립 등 단계별 선제적 기술 자문과 사업비·안전성·시공성·환경성·항공 수요·접근교통 등 신공항 건설에 따른 전방위적 기술자문을 통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술위원회는 패스트트랙(Fast-Track) 적용을 통한 조기 개항 방안 등 공항개발에 필요한 절차적·기술적 자문 역할도 수행한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가덕도신공항 기술위원회를 통해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동력을 강화하고 국토교통부와 함께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전까지 가덕도신공항이 반드시 개항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토교통부도 가덕도신공항 전담 TF팀과 신공항건립추진단을 운영하고 사전타당성 조사와 하위 법령 정비 등 주요 사전절차에 필요한 과업에 신속하게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가덕도신공항 건설도 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부산시는 전망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한정애 환경부 장관 “가덕도 신공항, 기본과 원칙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진행”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3.10 14:00:00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최근 추진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기본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환경부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사업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한 장관은 10일 오전 취임 후 처음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질문에 대해 “시작도 안 했는데 졸속이라는 우려는 앞선 것”이라며 “기본과 원칙에 입각해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의원 시절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에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원전이 지속가능한 에너지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 장관은 “지금 속도로 원전을 줄여도 15%까지 유지되는데 장기적으로 수용성 논의를 해야 한다”면서도 “원전이 지속가능한 에너지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신재생에너지에 주력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논의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논란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소형모듈원전에 대해서는 기술 개발 단계이고 현재 국내 원전과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소형모듈원전은 전원 공급이 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원전인데 우리나라도 기술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개발 중”이라며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고준위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원전과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경유세 인상, 탄소세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내연기관차 판매 중지 역시 개인적인 생각이 있지만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환경부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무공해차를 얼마나 빨리 보급할 것인가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임기 동안 꼭 추진하고 싶은 정책으로는 탄소중립 기반 마련과 함께 플라스틱 폐기물 정책 등을 꼽았다. 한 장관은 “플라스틱 정책과 관련해 환경부가 순환경제의 기본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수립하고 싶다”며 “설악산 케이블카와 흑산도 등 국립공원에 대한 가치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
가덕신공항 시동…국토부 '자기 논리' 뒤집나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3.09 18:20:52국토교통부가 여당이 주도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 열흘여 만에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착수했다.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가덕도신공항이 갖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국토부가 결국 ‘자기 논리 뒤집기’의 총대를 메게 돼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벌써부터 난기류가 예상된다. 국토부는 9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국회에서 의결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차관 직속으로 ‘가덕도신공항 건립 추진 태스크포스(TF)단’을 구성하고 공항정책관(국장급)이 TF 부단장을 맡아 가덕도신공항 사전 타당성 조사와 하위 법령 정비, 자문단 운영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하게 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에서 예비 타당성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의결했다. 그러나 공항 건설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강하게 의견을 개진해 공항 건설 사전 조사에 해당하는 ‘사전 타당성 조사’는 면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이 건설될 경우 인근에 군(軍)이 쓰는 진해 비행장과 공역(空域)이 겹쳐 항공사고 발생 위험이 있고 가덕도가 외해(外海)에 위치해 공항 건설 시 난공사와 대규모 매립 필요, 기초 지반이 내려앉는 ‘부등 침하’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7대 불가론’을 국회에 제기한 바 있다. 특히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이 김해신공항과 인근 군 비행 시설까지 흡수하는 형태가 된다면 필요 예산이 28조 6,000억 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토부가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며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할 만한 대안을 찾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시각이 존재한다. 특히 가덕도는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1년과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두 차례 이뤄진 정부 ‘영남권 신공항’ 입지 평가 결과 모두 다른 입지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바 있다. 다만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이은 내년 3월 대선 등의 선거 일정을 고려할 때 국토부의 가덕도신공항 사전 타당성 조사가 정치권 ‘입맛’에 맞게 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세종=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 -
국토부, 결국 "가덕도 신공항 건설 착수"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3.09 11:00:00국토교통부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9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의결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손명수 국토부 2차관 직속 ‘가덕도 신공항 건립 추진 태스크포스(TF)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 내에서 공항 정책을 총괄하는 공항정책관(국장급)이 TF 부단장을 맡아 가덕도 신공항 사전 타당성 조사, 하위 법령 정비, 자문단 운영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TF 구성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따른 신공항 건립 추진단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특별법 시행 이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 가덕도 신공항을 성공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 -
정세균 "가덕도 특별법 공포안 오늘 상정"
정치 총리실 2021.03.09 10:20:35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연이틀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다음달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최대 쟁점이 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공포안도 의결을 위해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정 총리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주부터 공공기관 등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충격적인 소식에 실망감과 배신감마저 느끼셨을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로서도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어느 때보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정부는 모든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태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모든 역량을 모아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는 한점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며 “‘정부합동조사단’ 의 조사 결과 등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국가수사본부 내에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를 설치하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정 총리는 또 “이번 조사와 수사를 통해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일말의 관용도 허용치 않겠다”며 “투기와 연관된 다른 탈법 사례가 드러나면 그 또한 엄중히 조치하겠다. 토지거래 제한과 부당이익 환수 등 엄격한 재발방지장치도 마련해 서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행위가 절대 발 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안을 상정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동남권 신공항은 중요한 국책사업인 동시에 지역발전을 위한 숙원 사업이지만, 오랫동안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며 “가덕도 신공항의 추진방향을 규정하고 신속한 건설 근거를 마련한 이번 특별법으로, 국가 균형발전과 갈등 해소 측면 모두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권의 각별한 관심과 여야 합의로 특별법이 통과된 만큼 정부는 가덕도 신공항이 부산·울산·경남 등 동남권 재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건설해 나가겠다”며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하위 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신공항 건립 추진단’ 구성과 사전타당성 조사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를 두고는 “가계신용 규모가 1,700조원을 넘어섰다”고 우려했다. 정 총리는 “국제통화기금과 국제결제은행도 우리나라의 급격한 가계부채 증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며 “과도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에 가계부채의 안정화와 과도한 부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동십자각]가덕도 신공항이 文 정부의 가치재인가
산업 기업 2021.03.04 17:33:12대통령 선거가 한창이던 2017년 3~4월쯤이었을 것이다.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제정책 입안을 맡았던 김상조 한성대 교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가 문재인 캠프의 정책에 대해 기자들을 모아놓고 설명한 적이 있다. 문재인 캠프 측은 국가 재정 증가율을 당시 3.5%보다 높은 7.0%로 확대함으로써 5년간 70조 원의 재정을 투입해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밝혔다. 기자 설명회를 마치고 떠나는 김 교수를 멘트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는 기자들이 에워쌌다. 기자들은 물었다. “결국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시킨다는 것인데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과 무엇이 다릅니까.” 돌아온 답은 이랬다. “이전 정부처럼 부동산이나 토목에 돈을 퍼붓겠다는 게 아닙니다. 인적 자본이나 교육·복지 등 ‘가치재(Merit Goods)’ 공급에 돈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방의 낡은 도로나 하천을 정비하고 학교의 낡은 시설을 개·보수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재 양성에도 도움이 된다”고도 했다. 가치재란 소비로 얻어지는 효용 또는 쾌락은 과소평가된 반면 비용은 과대평가된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바람직한 양보다 적게 소비되는 경향이 있어 주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공급량을 늘리고 소비를 권장하거나 일정 부분 의무화한다. 교육·의료 서비스 등이 가치재의 대표적인 예다. 그로부터 4년이 흐른 지금 ‘가지채’ 공급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은 어느 정책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비용 대비 효과를 측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사업은 122건에 96조 8,697억 원에 달했다. 이명박 정부의 90건, 61조 1,387억 원, 박근혜 정부의 87건, 23조 9,092억 원을 합친 것보다 많다.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그 절정판이다. 28조 원(국토교통부 추산)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바다를 메우는 사업에 찬성할 사람은 부산과 경남 주민 말고는 많지 않을 것이다. 전국 15개 공항 중 10곳이 적자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상황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가치재 공급은커녕 오히려 경제적 효과가 일부 지역에 집중돼 효용은 과대평가되고 비용은 (의도적으로) 과소평가되기 쉬운 ‘비가치재(Demerit Goods)’ 공급에 혈안이 돼 있는 게 문재인 정부의 민낯이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에 예타를 면제한 것은 공항이 ‘비가치재’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셈이다. 정작 ‘가치재’라는 교육 사업은 자사고·외고 폐지만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4년의 시간을 허비했다. 시도지사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쏟아내는 비가치재 사업 규모가 이 정도니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는 얼마나 많은 ‘매표’ 사업을 벌일지 걱정부터 앞선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aily.com -
"가덕도신공항, 동남권 경제 재도약의 모멘텀 역할 기대"
사회 전국 2021.03.04 09:29:06가덕도신공항이 동남권 경제 재도약의 동력 역할을 하며 지역의 발전적 미래상을 만들어 낼 것으로 전망하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BNK금융그룹 소속 BNK경제연구소가 ‘동남권 신공항과 지역경제의 미래’ 연구보고서를 4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동남권의 발전적 미래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며 공항복합도시 개발, 광역교통망 구축, 주변 도시개발 연계 발전, 신성장 첨단산업 집적, 메가시티 구상 실현, 관광·마이스 산업 도약 등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먼저 신공항 일대를 중심으로 주거, 문화, 관광, 숙박, 회의 관련 시설과 함께 복합물류단지, 글로벌 첨단산업단지 등의 연관산업이 동시에 발전하는 글로벌 공항복합도시가 개발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남부내륙철도, 부산 및 진해 신항을 연결하는 육·해·공 복합교통망(Tri-Port)이 완성되고 동남권 광역교통망 구축도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주변 산업단지 및 도시 개발계획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창출 효과도 예상하며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진해 신항, 경제자유구역, 에코델타시티 등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신성장 첨단산업 집적의 마중물 역할도 기대했다. 국제공항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기반으로 항공부품 및 항공운송 서비스를 비롯한 연관산업이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우수한 인프라와 비즈니스 환경을 갖춘 공항입지는 지식정보 첨단기업이 집적하는 동시에 외국인직접투자가 활성화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가덕도 신공항은 동남권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메가시티로 도약하는데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동남권 초광역 경제권 구축은 수도권 일극화를 상당부분 해결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세계도시간 접근성 개선에 따른 지역 방문수요 확대로 관광 및 마이스 산업 도약이 기대된다고 언급하며 세계적 연결망을 보유한 공항 인프라 확보로 2030 월드엑스포 등 대규모 국제 행사 유치 가능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소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오랜 기간 침체된 동남권 경제 재도약의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항공물류산업이 대표적이다. 연구소는 지난 20년간 동남권의 물류산업 성장률은 지역경제 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동남권 항공물류의 상당부분이 인천공항에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되면 항만, 철도, 도로망 등과 연계됨으로써 지역의 물류산업 경쟁력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정영두 연구소장은 “이제는 신공항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과 실행속도를 높이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지역산업 첨단화 및 가치사슬 재편의 기회요인으로 인식하고 관련 투자와 지원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오거돈 성추행에 '혈세 253억' 쓰는데…일가는 '가덕도 땅 로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03 16:35:15혈세 253억 원이 들어가는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일가가 가덕도신공항이 들어서는 일대에 수 만 평의 땅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본인의 성추행으로 세금을 들여 보궐선거를 치르는데 그 일가는 토지보상 등으로 시세차익을 누릴 가능성이 높아지자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3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이 부산시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의 장조카 오모씨가 운영하는 대한제강과 계열사가 부산 가덕도 건설 부지 인근에 약 7만 8,373㎡(약 2만3,740평)의 토지와 공장부지 등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 전 시장의 장조카 오모씨는 개인명의로 지난 2005년께 신공항 건설부지로 거론되는 부산 강서구 대항동 토지를 매입했다. 이는 오 전 시장이 가덕도 신공항을 주장한 2004년 이후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의 장조카가 매입한 토지의 공시지가는 매입 당시 1㎡당 7만 원 수준에서 지난해 43만 원까지 뛰었다. 특별법이 통과된 가덕도신공항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땅값이 수직 상승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오 전 시장이 성추행을 저질러 사퇴하면서 치러진다. 선관위이가 밝힌 부산시장 선거비용은 253억 3,800만 원이다. 공석이 된 부산시장을 뽑기 위해 혈세가 253억 원이 투입되는데 원인을 제공한 오 전 시장 일가는 되레 ‘부동산 로또’를 맞을 기회가 생긴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현실을 초래한 민주당과 오 전 시장을 맹비판했다. 윤한홍 의원은 “이라며 “특히 성범죄로 물러난 오 전 시장 일가족에게 수혜가 가는 것을 주민들이 납득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윤희석 대변인도 “국정을 어지럽히고 부동산 시장을 망친 장본인들이 어찌하여 부동산으로 이득을 보느냐”고 지적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이낙연 "가덕 신공항, 사전 타당성 조사 추석 이전에 완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03 13:35:46더불어민주당이 3일 가덕도 신공항 사업과 관련, “사전 타당성 조사를 가급적 추석 이전에 완료하고 올해 내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브리핑에서 “우선 6차 공항 종합계획에 가덕 신공항 건설을 추가로 반영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사전 타당성 조사를 가급적 추석 이전에 완료하고 올해 내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겠다”며 “문재인 정부 안에 기본계획을 수립해 2024년 초에는 착공하는 로드맵을 갖고 당 특위가 정부와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2030년 부산 엑스포 개최 이전 해인 2029년에는 완공되도록 하는 로드맵”이라며 “정부에 이런 부분을 독려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거돈 전 부산시장 조카 등이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언제부터 왜 소유했는지 스스로 속히 밝히는 것이 좋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여러 차례 이명박 정부 정무수석 때 어떤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정보위 중심으로 진상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며 “부산시장이 되려는 분이 이렇게 거짓말 의혹에 휩싸여도 되는지 부산시민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또 부산 달려간 이낙연 "가덕도 신공항, 민주당이 시장 됐을 때 성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02 16:01:32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사업과 관련해 “앞으로 8년 안에 완공시키고 2030 엑스포까지 성공하게 하는 일을 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 가덕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부산시장 경선대회에서 “변성완 김영춘 박인영 세 사람 중 누구를 선택해주시든 민주당은 그 시장과 함께 부산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그 일을 해낼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더불어 “최근 한 여론조사를 보고 부산시민의 혜안에 감탄을 억누를 수 없었다”며 “정당, 후보지지도는 들쭉날쭉했지만 확실한 추세는 민주당 사람이 시장이 돼야 가덕도 신공항을 성공적으로 출발시킨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상황을 짚었다. 이어 “부산시민의 그 판단이 맞다. 민주당 사람이 시장이 됐을 때 역사적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며칠간 계속될 경선에 당원 동지, 부산시민이 많이 참여해주시고 가장 유능한 변화를 가장 성공적으로 이끌 그 인물에게 지지를 가덕 가덕(가득 가득) 담아 달라”고 당부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가덕도 이어 울산 의료원도..이낙연 “최단시일 예타면제 노력하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02 11:47:35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구청장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울산 남구를 찾아 “울산 공공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최단 시일 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자신의 대통령 선거 도전을 위한 사퇴 시한을 1주일 남긴 2일 울산 남구에 위치한 민주당 울산시장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공공의료원이 없는 도시가 대한민국 광역시 이상에서는 광주와 대전, 울산 뿐”이라며 “그런데 대전과 광주에는 대학병원이라도 있는데 울산엔 그것마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가운데 대전의료원은 예타면제 대상으로 이미 선정됐고 지난 달에는 서부산의료원의 예타 면제를 국무회의가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산 가덕신공항 건설의 예타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가덕신공항특별법’을 처리했다. 또 최종윤 민주당 의원은 사업시행자가 80% 이상 재원을 부담하는 광역교통시설과 광역버스운송 사업을 예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같은날 발의했다. 이에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예타 면제가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시민사회에서 나온다. 참여연대는 최근 논평을 통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선거 때마다 대규모 국책사업을 검증없이 추진하는 전례가 될 수 있음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아마도 대표를 관두면 선대위원장으로 한 달 정도 노력 봉사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민주당 당헌 당규는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는 선거 당일을 1년 앞두고 당 대표직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는 2022년 대선은 3월9일에 치러진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與부산시장 토론, ‘김영춘 협공’에서 “국민의힘은 TK당” 야당 때리기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3.02 06:00:00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예비후보들이 1일 경선 마지막 방송 토론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당 정체성이 도마에 올랐다. 김영춘 전 국회사무총장의 실무 능력에 대한 박인영 전 부산시의회 의장과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의 협공이 이어지던 중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정당”이라며 비판의 화살을 돌린 것이다. 이날 민주당이 주관하고 KNN이 생중계한 방송토론은 김 전 총장에 대한 ‘실무 능력’이 화두였다. 박 전 의장은 1대1 토론에서 김 전 총장에게 ‘부산지역 제조업 전체 종사자 수’를 물으며 포문을 열었다. 김 전 총장이 “모르겠다”고 답하자 박 전 의장은 ”어제 토론회 때도 그렇고 세부적인 내용을 모른다“고 지적했다. 김 전 총장 역시 ”숫자까지 다 얘기하는 것은 실무자 역할“이라면서 지지 않았다. 이어 박 전 의장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다시 반격했고, 김 전 총장은 ”구체적인 계획이 뭐가 없다는 것인지 알려주면 답하겠다“고 맞받았다. 변 전 권한대행은 김 전 총장에게 ‘작년 말 부산시 조정대상지역 현황’, ‘정부 2·4 부동산 대책 관련 주택 공급 계획에 부산 포함 여부’, ‘부산 공적 임대주택 2가지 방법의 차이점’, ‘민선 7기 기업유치 실적’ 등을 물었다. 이에 김 전 총장은 각각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난다“, ”강서구 대저동 일대 등 추진된 것으로 안다“ 등으로 답변했다. ㄱ러면서 ”설명 좀 해주시죠“ ”후보님께서 말씀하시죠“라고 받아쳤다. 김 전 총장은 다른 두 후보의 공약을 비판하며 반격에 나섰다. 그는 박 전 의장의 부산시청 청사 이전 공약을 두고 ”지금 부산시청사는 지은 지 23년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20년 더 쓸 수 있고, 주변에 부산경찰청 등 기관이 많다“며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시민들 삶을 챙겨주자면서 불요불급한 청사를 북항으로 옮긴다는 것 모순이고, 적절하지 않은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또 변 전 권한대행을 향해 ”지난해 부산 축제가 많이 취소되는 등 문화공연예술계는 줄초상이었다“며 ”부산시는 그분들을 위한 대책을 많이 안 했다“고 주장했다. 토론 막바지에 비판은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유력 부산시장 후보에 대한 비판으로 옮겨갔다. 변 전 권한대행은 가덕신공항과 관련해 만났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언급하며 ”‘기존 공항이 있는데 왜?’라거나 ‘나는 애초부터 반대였다’는 의원들이 있었다“며 ”지금 부산시민들은 국민의힘을 대구경북 정당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의장은 국정원 사찰 논란을 거론하면서 ”이명박 대통령 최측근이던 박형준 후보가 반성도 없이 무슨 자격으로 부산시장에 출마하나“고 되물었다. 민주당은 2일 부산 가덕도에서 부산시장 선출 경선대회를 연다. 이어 3∼6일 온라인과 ARS로 투표를 진행하고, 투표 마지막 날인 6일 경선 결과를 발표한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무언설태] 국민 54% “가덕도법 잘못”…신공항 약발 안 먹히나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3.01 18:41:18▲국민 과반이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잘못된 일’이라고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월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를 면제하는 특별법이 통과됐다. 잘된 일인가 아니면 잘못된 일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3.6%가 ‘잘못된 일’, 33.9%가 ‘잘된 일’이라고 답했다죠. 신공항 수혜 지역인 부산·울산·경남에서도 ‘잘된 일’이라는 응답이 38.5%에 그쳤다는데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전격적인 가덕도 방문에도 약발이 별로 나타나지 않네요. ▲최근 잇따른 대북 경계 실패로 도마 위에 오른 육군 제22보병사단이 군 자체 감사를 통해 재창설 수준으로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방부는 이르면 이달 초부터 22사단을 대상으로 병력 및 부대 구조와 작전 책임 구역 범위, 감시 장비 성능 등에 대한 정밀 진단을 거쳐 구조적인 문제점을 모두 개선할 계획이라는데요. 하지만 우리 군 전반에 만연한 기강 해이와 안보 의식 약화를 고려한다면 환골탈태가 필요한 곳은 비단 22사단뿐이 아닐 듯합니다. /논설위원실 -
가덕도 특별법 '잘못된 일' 53.6% vs '잘된 일' 33.9%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01 14:48:09국민의 절반 이상이 여권에서 추진해온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두고 ‘잘못된 일’이라고 평가했다. 정치권에서 선거를 앞두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신공항 특별법을 추진한 데 대한 반감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일 YTN 의뢰로 지난달 26일 전국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물어본 결과(표본오차 95%·신뢰수준 ±4.4%포인트), 53.6%가 가덕도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잘못된 일’이라고 응답했다. ‘잘된 일’이라는 응답은 33.9%, ‘잘 모르겠다’는 12.6%에 그쳤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무엇보다 가덕도 신공항 수혜 지역인 부산·울산·경남에서도 ‘잘못된 일’이라는 답변이 54.0%로 과반을 차지했다. ‘잘된 일’이라는 응답은 38.5%에 불과했다. 대구·경북은 ‘잘못된 일’ 73.4%로 부정평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도 찬반이 결과가 팽팽하게 갈린 40대를 제외하고 부정평가가 더 많이 집계됐다. 30대에서는 47.7%가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다. 20대·50대·60대·70세 이상에서는 모두 절반 이상이 ‘잘못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념성향·지지정당별로는 여당 지지층에서만 긍정평가가 우세했다. 진보성향자의 50.6%는 ‘잘된 일’이라고 평가한 반면, 보수성향자 73.6%와 중도성향자 57.1%가 ‘잘못된 일’이라고 응답했다. 또 민주당 지지층 61.2%는 ‘잘된 일’이라고 답한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층 84.4%가 ‘잘못된 일’이라고 응답했다. 더 자세한 결과는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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