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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가덕도 신공항, 묵은 숙원…조속 입법 원해"
정치 대통령실 2021.02.25 17:19:2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해 “묵은 숙원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가덕도신공항 예정지를 방문해 “정부도 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2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특별법 통과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문 대통령이 부산을 찾은 것을 두고 ‘부산 표심 공략을 위한 선거 유세’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균형 뉴딜을 선도할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전략을 힘껏 뒷받침하겠다”며 “15년간 지체되어 온 동남권 신공항 사업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덕도에 신 관문 공항이 들어서면 세계로 뻗어가고, 세계에서 들어오는 24시간 하늘길이 열리게 된다”며 “하늘길과 바닷길, 육지길이 하나로 만나 명실상부한 세계적 물류 허브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
강대식,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두고 "토건공화국인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2.25 17:18:53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해 "신공항이라는 이름의 토건공화국" 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같은 당 추경호 의원,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통합신공항 경북 시민발전위원회 측과 집회를 열고 "국토부와 기재부, 법무부까지 반대하는데도 문재인 정권은 가덕도 신공항을 무조건하라고 윽박지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 후보군 중 가장 부적합한 입지로 평가받았는데도 예비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를 없애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여당의 졸속과 후안무치에 참을 수 없는 정치의 가벼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 "예상비용이 '반의반'이라는 거짓까지 보태 힘으로 밀어붙이는 여당의 '졸속'과 '후안무치'에 '참을 수 없는 정치의 가벼움'을 느낄 뿐"이라며 " 요즘 들어 '선거가 뭐길래'라는 이런 생각이 이따금 든다"고 한탄했다. 앞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야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과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대통령이 민주당 선거 지원"…국민의힘, 文 부산 방문 성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2.25 15:13:09국민의힘은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방문 일정에 대해 “4차, 5차 재난지원금 공세에도 마음이 안 놓였느냐"며 가덕도, 동남권 메가시티로 민주당 지원 선거운동에 나서는 것”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뉴타운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 명백한 불법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며 “청와대는 선거와 무관하다고 하지만 누가 봐도 대통령의 도를 넘은 선거개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만든다면서 대통령의 일정은 울산과 경남보다는 부산에 집중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건으로 물러난 마당에 울산선거로 재판받고 있는 송철호 울산시장, 드루킹 사건으로 2심에서 실형 유죄를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도 일정에 들어있다고 한다”며 “피고인과 같이하는 아주 볼썽사나운 일정”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노골적 선거 개입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며 “우리 당은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미애 의원은 여권의 가덕도 신공항 추진과 관련해 “부울경 시민의 염원인 가덕도 신공항을 더는 정쟁 도구로 삼지 말라”고 규탄했다. 그는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공청회에 앞서 신공항 반대 보고서를 만들어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일일이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민주당은 국토부의 이런 입장을 알고도 수수방관했나. 이런 당정이 있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난 4년 가덕도신공항 공약을 침묵하다가 선거를 앞두고 오늘 가덕도에 갈 계획 ”이라며 “당장 선거지원행위를 중단하고,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오해가 없을 만큼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정치적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현아 비상대책위원은 “왜 갑자기 대통령은 곳간지기 경제부총리를 대동하고 부산 방문을 하느냐”며 “정권 말 곳곳에서 레임덕이 목격되는 가운데 대통령의 재보궐선거 지원이 눈물겹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이어 “선거 승리를 위해 국민을 속이고 나라 곳간을 파괴하는 정치의 대가는 고스란히 우리 미래다. 자녀가 감당할 부채와 상처”라고 우려했다. 서병수 의원은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의 가덕도신공항 관련 기자회견에서 “오늘 문 대통령이 부산에 급히 내려갔다”며 “이것은 명백한 선거지원 운동이다. 대통령은 선거운동을 즉각 중지해달라”라고 발언했다. 그는 “현재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특별법이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며 “특별법인데 특별한 것이 빠진 완전히 망가진 그런 법이 돼버렸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국가재정법에도 예비타다성 조사는 국가 정책상 필요 있을 때 언제든 면제할 수 있고, 현 정부 들어 수많은 국가사업이 면제된 채 시행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기왕 선거운동하러 부산에 내려갔으면 합당하고 확실한 가덕도 신공항 계획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 "정부가 허브공항 만드는 시대 지나…가덕도에 인위적인 노선 배분 안돼"
사회 사회일반 2021.02.25 06:00:00김경욱(사진) 신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24일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허브 공항을 만드는 시대는 지났다”며 “고객의 선택이 있어야 허브 공항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남권 지역 허브 공항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있으면 건설을 추진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민간의 수요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사장은 항공·철도·교통물류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2차관 출신의 전문가다. 지난 2일 취임한 김 사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에서 첫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인천공항은 이미 허브 공항으로서의 모습을 갖춘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덕도신공항이 건설되더라도 인천공항에서 이전되는 국제선 수요는 최대 7% 정도로 제한적일 것”이라며 인천공항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사장은 정부가 인천공항의 국제 노선을 가덕도신공항으로 강제 배분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제는 항공 자유화가 추세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다른 국제공항으로 노선을 분산하거나 이동할 수 없다고 본다”며 “인천국제공항 노선을 폐지하고 다른 공항으로 노선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과 항공사의 선택과 수요가 있어야 허브 공항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고 있지만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항공 수요가 ‘역L자’형으로 급속히 회복될 수 있다며 대비책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해외 여행과 비즈니스를 원하는 사람들이 몰려 있다”며 “백신 접종으로 면역 체계가 회복되는 시점에 급속히 항공 수요가 회복될 수 있어 이를 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촉발된 ‘인국공 사태’에 대해서는 “(노조 등과) 아직까지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대화를 통해 간극을 좁힌 후 신중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직접 고용 과정에서 해고된 소방대원 등 47명에 대한 구제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 개항 20주년을 맞는 인천공항은 향후 20주년 발전 비전도 곧 선포할 예정이다. 김 사장은 “코로나19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앞으로 10년간 공항의 판세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 회복에 대비해) 새로운 경쟁력을 갖춰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비전을 선포하고 도약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
[가덕도 신공항에 반기 든 관가] 사고 위험에 환경 파괴까지....'밀어붙이기 법안' 조목조목 반박
사회 사회일반 2021.02.24 18:20:10국토교통부는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검토 보고서에서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운영 등에 드는 비용이 당초 알려진 것의 최대 4배가량인 30조원 가까이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며 항공 안전사고 위험성이 크게 증가할 수 있고, 가덕도신공항을 건설하려면 해양 매립으로 환경보호구역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이처럼 여러 ‘하자’를 안고 있는 가덕도신공항을 찬성하는 것은 ‘직무 유기’라는 법률 검토까지 마친 상태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당청과 정부 부처 간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가덕 신공항, 항공 사고 우려… 안전성 담보 못해” 실제 국토부 보고서는 가덕도신공항에서 항공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가덕도신공항이 건설될 경우 인근 비행장인 진해비행장과 공역(空域)이 중첩되고, 공역을 조정하지 않을 경우 가덕도에서 비행기를 띄우는 절차를 수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전면 재검토’ 결론을 내리며 제시한 주요 근거가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 국토부가 가덕도신공항 역시 안전성 확보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은 항공기 추락 위험성 해소가 불가능해 영남권신공항 건설 목적과 배치된다”고도 했다. 국토부는 또 가덕도가 외해(外海)에 위치해 공항 건설 시 난공사와 대규모 매립, 기초 지반이 내려앉는 ‘부등 침하’가 발생할 우려도 제기했다. 국토부는 보고서에서 “활주로가 두 번 이상 외해에 노출되고 부등 침하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 같은 입지에 공항 건설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 해양 매립이 불가피한 만큼 인근 지역에 있는 해양 생태도 1등급 지역이 훼손된다는 점 역시 지적했다. 특히 가덕도신공항 사업비가 공사 과정에서 ‘천정부지’로 치솟을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실제 계획대로 공항 건설이 불가능한 경우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현재 국회는 여야 합의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뒤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국민 ‘혈세’로 짓게 되는 가덕도신공항의 경제성 평가를 소홀히 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덕도신공항에 국제선과 국내선 활주로를 모두 건설하게 되면 사업비가 15조 8,00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나고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 가덕도신공항을 키우기 위해서는 군 시설도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국제선과 국내선은 물론 군 비행 시설까지 포함해 공항을 짓게 되면 예산은 28조 6,000억 원으로 급증한다고 봤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조 단위 사업을 예타 없이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월성 1호기 폐쇄 수사'에 놀란 공직사회 ‘반감’ 표출인가 이 같은 상황을 두고 공직 사회가 여권의 ‘정책 밀어붙이기’에 결국 반기를 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국토부뿐 아니라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역시 국회가 심의 중인 가덕도특별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국토부가 가덕도신공항에 대해 사전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예타로 검증해야 하고(기재부), 가덕도특별법은 적법 절차와 평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법무부)는 것이다. 공직 사회가 검찰 조사로까지 이어진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부처 반발에도 4차까지 이어진 재난지원금 지급 등 사안을 겪으며 일종의 반감을 가지게 됐다는 해석이다. 정치권, 특히 여당 내에서도 ‘가덕도특별법은 무리한 졸속 법안’이라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최근 가덕도특별법에 대한 상임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실시설계가 나오기 전에 일단 공사부터 한다? 우리 동네 하천 정비할 때도 그렇게 안 한다”는 ‘작심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토부를 비롯한 각 부처가 4·7 보궐선거가 급한 청와대와 여권의 ‘의지’대로 결국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는 자조 섞인 전망도 내놓는다. 실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가덕도신공항 관련) 정부 각 부처는 이견 없이 국가적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세종=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
'가덕도법안 거부 안하면 직무유기'…반기 든 관가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2.24 18:06:17국토교통부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밀어붙이고 있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국토부는 이례적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직무 수행을 거부하지 않을 경우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는 법률 검토까지 내놓으며 반대 입장의 근거로 삼았다. 절차를 무시한 채 강행돼 결국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로 이어진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사태를 겪은 공직 사회가 특별법을 통과시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강행하려는 정치권에 ‘반기’를 든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이 관료 사회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덕도신공항 관련 보고서를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보고서에서 가덕도신공항 사업비로 당초 부산시가 주장하는 7조 5,000억 원보다 최대 4배가량 많은 28조 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부산시 안은 국제선만 개항하고 국내선은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방안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국토부의 주장이다. 국토부는 “부산시 안은 여객 증가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을 누락했고 단가 오류와 과소 건설 등 문제점이 있다”며 “부산시 안을 따르더라도 5조 원 이상 많은 12조 8,000억 원이 들며 군 시설을 포함해 국제·국내선 활주로를 2개 건설할 경우 사업비는 28조 6,000억 원까지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또 국토부는 “국제선만 도심 외곽으로 이전했던 도쿄·몬트리올 등의 공항이 운영 실패로 결국 통합 운영으로 전환됐다”며 “환승 체계가 열악하면 관문 공항으로서 위상이 저하된다”고도 지적했다. 시공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반이나 구조물 기초 지반의 지점 간 침하량이 다르게 발생하는 부등침하 현상이 나타날 경우 운영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하며 부산시가 제시한 공용 개시 후 50년간 총 35㎝ 침하는 1996년 자료에 따른 추정치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특히 국토부는 지난달 한 법무법인을 통해 받은 법률 검토 결과를 보고서에 첨부했다. 해당 검토 결과에는 ‘국토부가 당초 원안인 김해신공항을 적극 추진해온 입장에서 법률상 문제점이 있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찬동하는 취지의 발언을 할 경우 직무상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다’고 적혀 있다.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도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 유기’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월성 원전 감사·수사에서도 원전 조기 폐쇄를 위한 정당한 근거 미흡(경제성 미흡 또는 조작)을 중요한 문제점으로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적법한 사업 추진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인 성실 의무 위반이라고 밝혔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토부 보고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그만큼 가덕도신공항이 무리한 상황에서 강행되는 만큼 주무 부처로서 강하게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
[무언설태] 국토부 "가덕도 공항 28조원 소요, 절차상 문제” …적폐 수사 학습효과인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2.24 17:51:36▲국토교통부가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 의원들에게 가덕도 신공항 건설 소요 예산이 부산시가 주장하는 7조5,000억 원이 아니라 28조6,000억 원에 달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는데요. 부산시안은 국제선만 개항하고 국내선은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방안인데 이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특히 ‘공무원 법적 의무’를 거론하며 “절차상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이에 해당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과거 정권 공무원들이 적폐로 몰리고 현 정부에서도 탈원전 정책으로 관료들이 줄줄이 범법자로 몰리는 것을 보면서 나타난 ‘학습 효과’인가요. 따라서 공무원들이 문제가 많은 가덕도 신공항에 반대 입장을 밝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닐까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법무부의 검사장급 검찰 고위 인사 발표 과정에서 대통령 재가를 받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문 대통령이) 발표 전에 승인을 했다”며 “승인 절차를 하고 발표했고, 그러고 나서 전자 결재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후 공식 결재'가 이뤄졌다는 설명인데요. 이에 대해 유 실장은 “정부 장·차관 인사가 통상 그런 프로세스로 이뤄지고 있다”며 “(전자 결재 시점은) 논란의 포인트가 아닌 것 같다”고 했지만 여당 곳곳에서 파열음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 유 실장의 해명에 어딘가 석연치 않는 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페이스북에 ‘소득 기준 불공정을 바로잡고 국민자산 성장 시대로 나가겠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나라 불공정 문제를 개선하려면 기본소득 등 소득 중심 정책 논의를 벗어나 자산의 불평등 문제를 짚어야 한다”며 “국민이 가구당 5억 원 정도의 자산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룰 수 있도록 국가가 각종 제도적 지원을 설계하고 뒷받침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는 건데요. 가구당 5억 원이라니 솔깃하긴 합니다. 하지만 기본자산도 기본소득처럼 국가가 주는 개념이라면 결국 또다른 포퓰리즘 아닌가요. /논설위원실 -
[기자의 눈] ‘왜 가덕도인가’ 민주당이 입증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2.24 15:54:58“동네 하천 정비도 그렇게는 안 한다.”(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여야가 모처럼 의견을 모았다.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졸속’이라는 데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졸속한 법이 나왔나”라며 조 의원의 말에 동조했다. 여당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이 특별법은 가덕도신공항을 건설할 때 사전 타당성 조사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당 국토위 간사인 조 의원은 여기에 반기를 들었다. ‘사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면 어디에 무엇을 만들지도 모르고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이라는 취지였다. 여야와 정부는 조 의원의 의견을 수용했고 국토위 대안에는 사전 타당성 조사 면제 내용을 삭제했다. 여당은 지난해 11월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가 검증 결과를 발표한 후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처리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의 ‘속도전’에 의문부호가 따라붙는다. ‘왜 가덕이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다. 검증위는 “김해신공항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을 뿐 그 대안이 가덕도라고 하지 않았다. 지난 2016년 프랑스파리공항엔지니어링(ADPi)이 발표한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1,000점 만점 기준으로 김해공항 확장안이 805점, 밀양 신공항이 686점, 가덕이 619점을 받았다. 국토부가 최근 국회 국토위에 제출한 보고서에도 이같은 우려가 담겼다. 국토부는 “가덕도는 활주로가 2번 이상 외해에 노출돼 지반이 가라앉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여당이 가덕도신공항을 대안으로 추진한다면 다른 후보지보다 가덕이 더 나은 점을 먼저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그 이유를 설명하기보다 검증을 생략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가덕도특별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4월 보궐선거가 코앞인 만큼 이를 되돌릴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이 진짜 책임 정당이라면 왜 가덕인지, 어떻게 그 경제성을 담보할지 설명해야 할 것이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당정서도 우려 쏟아지는데…이낙연 "가덕도 신공항 2030년 前 개항"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2.24 15:52:46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이전에 개항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법무부 등 정부 부처마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결 직전까지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한 상황에서 의석수를 앞세워 가덕도특별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덕 신공항 추진 시민본부(시민본부)’와 만나 “2030 부산 엑스포 관련 조항이 (가덕도특별법 안에) 있든 없든 우리가 특별법을 약속대로 처리한다는 자체가 2030 엑스포 이전에 개항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시민본부는 이 대표에게 가덕도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서한도 전달했다. 이지후 시민본부 상임대표는 “가덕도특별법에서 엑스포 관련 조문이 삭제돼 부산 시민의 우려가 있다”며 “2030년 전에 개항이 못 되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정부와 여당 내부에서조차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법무부는 국토위 법안소위에 제출한 검토 보고서를 통해 “(가덕도특별법은) 신공항 건설이라는 개별적·구체적 사건만을 규율하며 그 자체로 위헌은 아니지만 적법 절차와 평등 원칙에 위해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난 17일과 19일에 열린 국토위 교통소위에서도 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특별법 처리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공항을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길이는 어떻게 지을지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예타를) 면제하면 뭘 만든다는 거냐”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소요 예산 7조 아닌 28조"…사실상 반대 의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2.24 14:51:09‘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에게 신공항 건설 소요 예산이 28조6,000억원에 달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이달 초 제출한 것으로 24일 밝혀졌다. 보고서는 ‘국토부 가덕공항 보고’라는 제목의 책자로 가덕도 신공항 사업비가 애초 부산시가 주장하는 7조5,000억원이 아닌, 28조 6,000억원에 이른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토부는 국제선만 개항하고 국내선은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방안인 부산시 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보고서에서 “국제선만 도심 외곽으로 이전했던 도쿄, 몬트리올 등 공항이 운영 실패로 결국 통합 운영으로 전환했다”며 “환승 체계가 열악하면 관문공항으로서 위상이 저하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동남권 관문공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군 시설·국내선 시설도 건설해야 하고, 이 경우 사업비가 대폭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공무원 법적 의무’를 거론하며 “절차상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이에 해당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뜻을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가덕도 특별법 심사 법안소위에 제출한 검토보고서에서도 “공항은 가능한 여러 대안 검토를 거쳐 입지를 결정한 후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절차·원칙 위법 소지"…정부도 가덕도 특별법에 우려
사회 사회일반 2021.02.23 22:08:59더불어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덕도신공항특별법)’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법무부 등 정부 부처마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결 직전까지 우려 섞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전날 최재형 감사원장에 이어 주요 부처까지 나서 여권의 주요 정책이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거센 후폭풍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9일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심사 법안소위에 제출한 검토 보고서에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신공항 건설이라는 개별적·구체적 사건만을 규율(해당)하며 그 자체로 위헌은 아니지만 적법 절차와 평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적시했다. 국토부 역시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국토부는 “공항은 가능한 여러 대안 검토를 거쳐 입지를 결정한 후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평가헀다. 국토부는 이어 “부지 선정 시에는 안정성·환경성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시설의 규모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면서 “김해신공항의 검증위원회 결과에 대한 국토부의 검토가 진행 중인 만큼 김해신공항 추진 여부에 대한 문제도 논의돼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기재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문제 삼았다. 앞서 여야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처리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해 ‘필요한 경우 면제할 수 있다’는 데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가덕도신공항은 다른 일반 사업과 마찬가지로 입지 등 신공항을 추진하는 주무 부처의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예타 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이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검토를 생략하고 필요하다면 예타까지 생략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것과 달리 정반대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법안 통과 이후에도 상당한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 감사원장은 22일 국회에서 “공무원의 행정행위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상임위 통과 무산, 반발 확산
사회 전국 2021.02.23 11:14:16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반면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은 상임위 통과가 무산된데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곽상도·이만희 국민의힘 시·도당 위원장은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국회 본관 앞에서 장상수·고우현 시·도의회의장, 안경은·홍정근 시·도의회 공항특위위원장이 지난 19일 국토교통위의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보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성명서 발표에 동참했다. 이들은 성명서에는 “국토교통위의 이번 결정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은 물론 지역을 해묵은 갈등으로 재차 몰아넣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영남권신공항은 5개 시도가 함께 꿈꾸고 품어왔던 1,300만 영남인 모두의 공항”이라고 밝혔다. 또 “함께 이용할 공항을 짓기로 했음에도 부·울·경만을 위한 가덕도 공항을 만든다면, 대구경북이 이용할 수 있는 민간공항도 잘 만들 수 있게 약속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고 이치”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가와 지역의 새로운 성장 거점이 될 민간공항이 제대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이 지사는 “대구경북신공항은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함께 옮기는 최초 국책사업으로, 특별법에 따른 군공항과 함께, 민간공항도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 근거 마련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안동=손성락 기자 ssr@@sedaily.com -
부울경 경제계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안 통과 환영"
사회 전국 2021.02.23 09:59:47부산상공회의소와 울산상공회의소, 창원상공회의소는 23일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안’이 해당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의 의결을 통과한 것에 대해 부·울·경 경제계의 환영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상의는 공동 성명서에서 부울경 800만 주민의 염원이 담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국토교통위의 문턱을 넘어 26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된 것에 크게 반색하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여·야가 원활한 합의를 통해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 크게 주목했다. 특별법 제정 취지를 살펴보더라도 가덕도신공항은 단순한 국제공항 건설의 의미를 넘어 부울경을 하나의 경제권역으로 묶고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이끌어 낸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만큼 경제사적으로도 깊은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위해 쟁점이 됐던 주요사항 대부분이 국토교통위의 의결을 통해 확정됨으로써 부울경 경제가 미래를 향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수 있게 됐다면서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러한 입법성과는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줄기차게 강조했던 가덕도신공항 정상개항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강력한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세부적으로는 가덕도신공항의 조기착공을 위한 핵심쟁점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사전 타당성조사 간소화 관련 내용이 포함됐고 주변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근거조항으로 공항복합도시 구상 등 공항경제권의 입체개발도 현실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는 물론이고 건설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담기구인 신공항 건립추진단의 설치와 부울경의 운영과정 참여기회 보장 등은 2030년 정상개항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끝으로 신공항 입지와 관련해서도 가덕도로 못 박고 김해신공항의 폐기를 확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입지논쟁을 종식하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법배려가 담겨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다만 원안에 들어있었지만 심사과정에서 빠지게 된 2030부산세계박람회 부분은 가덕도신공항의 정상개항을 앞당기는 요인인 만큼 2023년 유치가 확정될 경우 법안개정을 통해 관련 내용을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별도의 공항공사 설립 등 공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향후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부울경 경제계도 가덕도신공항을 중심으로 동남권을 복합물류중심지로 이끌고 이와 연계한 첨단산업의 육성과 함께 부울경이 동북아를 대표하는 관광·마이스 권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과거 부울경이 신공항 입지를 두고 오랫동안 첨예한 대립을 이어 왔지만 지난해부터 지역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갈등해소에 나서면서 부울경 경제계가 김해신공항 백지화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사실상 주도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은 “26일 본회의에서 특별법 통과가 확실시 되는 만큼 이제는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압축적으로 진행하는데 전력을 쏟아야 한다”면서 “지역경제계는 가덕도신공항이 반드시 침체된 부울경의 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동남권 메가시티로 향하는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 “가덕신공항특별법, 본회의 통과까지 방심 안돼”
사회 전국 2021.02.22 16:49:47‘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과 관련해 이병진(사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시까지 어떤 돌발변수가 생길지 모르니 끝까지 방심하지 말라”고 부산시 간부들에게 주문했다. 이 대행은 22일 오전 10시 부산시 전 실·국장이 참여하는 영상회의를 열고 “지난 19일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고 그 내용도 상당히 긍정적”이라며 “이제 특별법이 9부 능선을 넘이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지역 시민단체, 경제단체, 부·울·경 국회의원들이 힘을 실어준 결과”라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그러나 이 대행은 25일 법사위, 26일 본회의 통과라는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결코 방심해선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다 됐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형태의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모른다”며 “관련 동향을 끝까지 예의주시하며 철저한 대응 자세를 유지하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당부도 전달했다. 이 대행은 “지난 15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 조정한 이후, 서민경제에 활기가 도는 것 같아 반갑지만 동시에 걱정도 커진 것이 사실”이라며 “언제 어느 장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다음 주 초·중·고 개학을 앞두고 학교를 통한 집단 감염과 전파에 대한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학교를 통한 집단감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주간 정책회의는 처음으로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이 대행을 비롯한 실·국장들은 모두 각자의 집무실에서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했다. 부산시는 앞으로도 주간정책회의를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 가덕신공항 특별법 환영 "부울경 800만 주민의 오랜 여망 실현해 주길"
사회 전국 2021.02.22 14:53:55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는 가덕신공항 특별법 국토교통위원회 통과에 대해 800만 부울경 지역주민을 대표해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는 22일 부산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가덕신공항 특별법 국토위 통과에 대한 환영성명서를 채택했다.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특별법에는 가덕 입지 확정,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김해신공항 백지화 근거 명시, 신공항 주변지역 개발사업 및 지역기업 우대, 신공항 건립 추진단 구성·운영 등이 담겼다. 성명서에서 추진위원회는 특별법 통과로 제대로 된 관문공항을 위한 지역의 요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에 반색하는 한편 25일 법제사법위원회, 26일 본회의 등 앞으로 남은 법적 절차가 여·야의 합의로 신속하게 진행되길 요청했다. 또 동남권 메가시티의 핵심사업인 가덕신공항 건설의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어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기는 것은 물론 동북아 복합물류거점으로 빠르게 성장해 나갈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가덕신공항은 부·울·경이 함께 추진하는 만큼 더 이상 지방이라는 이유로 홀대 받거나 독자적인 발전 정책은 추진하기 어렵다는 수도권의 편견을 깨는 사례가 될 것으로 희망하기도 했다. 허용도 추진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은 “이번 특별법 제정은 제대로 된 관문공항을 위한 지역의 오랜 노력의 결과물이자 새로운 대한민국, 동남권의 시작을 알리는 출발선”이라며 “가덕신공항이 조속 건설돼 2030 부산월드엑스포와 시너지 효과를 위해 낼 수 있도록 신속한 후속 절차 추진을 위해 추진위원회가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추진위원회는 이날 이사회에서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의결하고 특별법 제정 이후 가덕신공항 추진 계획에 대한 부산시의 계획을 논의·공유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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