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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통과 후 의원들과 인사하는 이낙연 대표
정치 정치일반 2021.02.26 16:10:12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자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권욱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된 후 김태년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권욱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통과 후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권욱기자 /권욱 기자 ukkwon@@sedaily.com -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 정치일반 2021.02.26 15:59:15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찬성 181표, 반대 33표, 기권 15표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26일 한정애 당시 정책위의장을 대표 발의자로 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한 지 92일 만이다. 법안 통과로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는 부산 가덕도로 확정됐다. 신공항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되지 않는다. /권욱 기자 ukkwon@@sedaily.com -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2.26 15:42:47(속보)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찬성181명·반대33명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심상찮은 가덕도...PK서 민주당 35%·국힘 27%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2.26 14:01:55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지난주와 동일한 39%로 나타났다. 한 달째 긍정평가, 부정평가 모두 비슷한 수준에서 횡보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정당 지지율에선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율은 지난주에 비해 하락하고 국민의힘은 상승했다. 다만, 다만 민주당은 4·7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예정된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반등’했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추진 효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1,004명에게 조사한 결과, 정당별 지지율은 민주당이 36%, 국민의힘 23%, 정의당 6%, 국민의당 4% 순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지난주(38%)보다 2%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21%에서 23%로 상승했다. 격차는 17%포인트에서 13%포인트로 좁혀졌다. 무당층은 26%였다. 4·7 보궐선거 지역인 서울과 부산에서는 민주당이 모두 앞섰다. 민주당은 서울에서 3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은 19%를 기록했다. 민주당의 부산·울산·경남 지역 지지율이 급상승했다. 지난달 23%를 기록했던 민주당 지지율은 이번에는 35%를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27%에 머물렀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 등이 배경으로 꼽힌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3주 연속 39%를 ‘유지’ 했다. 긍정평가는 39%, 부정평가는 52%였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코로나19 대처’(37%) , ‘복지 확대’(6%),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 ‘전반적으로 잘한다’, ‘국민 입장을 생각한다’(이상 5%), ‘서민 위한 노력’(4%), ‘기본에 충실/원칙대로 함/공정함’(3%)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21%),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12%), ‘코로나19 대처 미흡’, ‘인사(人事) 문제’(이상 8%), ‘전반적으로 부족하다’(7%), ‘북한 관계/대북 정책’, ‘독단적/일방적/편파적’, ‘리더십 부족/무능하다’(이상 4%), ‘공정하지 못함/내로남불’ 등이 꼽혔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주호영 "文, 관권선거 ‘끝판왕’ 단호한 법적조치 하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2.26 10:46:27주호영 원내대표는 26일 문재인 대통령을 "관권선거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의 선거 개입을 좌시하지 않고 단호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에 대해 "오로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해선 선거 개입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하고, 드루킹 대선 공작을 한 정권다운 태도"라며 "(두 사건의 당사자인) 송철호 울산시장과 김경수 경남지사도 (문 대통령과) 동행해서 볼만 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부산 일정을 놓고 민주당과 청와대가 대변인을 내세워 변명을 넘어 적반하장으로 야당을 공격하고 있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선거운동본부 역할에 충실한 것을 국민은 다 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문재인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공직선거법의 최후 보루로서 어제의 부산행과 갖가지 매표행위에 대해 정부여당에 확실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 참석차 부산을 방문했다. 이날 행사에는 홍남기 부총리,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이 함께했다. 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이광재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 등 여당 지도부도 자리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
野, 문 대통령 부산행 '선거법 위반'에 김태년 "뭐가 잘못됐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2.26 10:05:58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 “뭐가 잘못됐습니까”라며 야당의 선거개입이라는 지적을 맞받아 쳤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에서 가덕신공항 선거용 이벤트료 폄훼한다”며 “더구나 재보궐 선거에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것은 야당의 선거과잉이고 국민을 모독하는 자충수 될 것”이라고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음모론적 시각으로만 세상 바라보면 북풍한파도 따뜻한 날씨도 모두 선거용이 된다”며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하는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 부처 업무보고와 지역민생현장 순방은 연초 대통령 일정으로 오랜 관행”이라며 “작년 2월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을 방문해 협약식에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국책사업 졸속으로 추진하지 않는다 분명 말씀드리지만 가덕도 신공항은 선거용이 아닌 국가백년대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북아 8대 광역경제권이 될 동남권 메가시티 핵심 시설로 추진된다”며 “야당은 대한민국 미래 발전이 달린 국가 백년대계를 흔들지 말길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부울경' 발전에 짐이 되지 말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정 후 곧바로 후속조치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내에 즉시 가덕신공항 특위를 설치하고 확고한 중심을 잡고 정부와 협력해서 성과있게 추진해나가겠다”며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 관계부처도 가덕신공항 건설에 앞장서 책임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토부에서 가덕도 사업비에 28조원이 소요될 것이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한 것과 관련해 “다양한 시나리오 가운데 군 시설 이전까지 포함된 사업지까지 대략으로 추산한 가정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부산시가 추산한 7조5,000억원도 합리적 근거고 이전 정부에서 제시된 여러 수치와 같다”며 “졸속 추진이라는 지적도 지난 18년간 사업 경과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을 방문한 것에 대해 "요란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공직선거법의 최후 보루로서 어제의 부산행과 갖가지 매표행위에 대해 정부여당에 확실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野 선관위에 “선거 전 文 부산방문, 탄핵사유인지 입장 말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2.26 09:54:03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문재인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공직선거법의 최후 보루로서 어제의 부산행과 갖가지 매표행위에 대해 정부여당에 확실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 참석차 부산을 방문했다. 이날 행사에는 홍남기 부총리,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이 함께했다. 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이광재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 등 여당 지도부도 자리했다. 이에 대해 전날 주호영 원내대표는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은 탄핵 사유”라며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비판한 바 있다. 배 대변인은 “어제 대통령께서 부산에 가서 ‘가슴이 뛴다’고 하셨는데, 국민들은 가슴이 답답하다”며 “대통령을 비롯한 당정청 등 국가 공무의 핵심들이 부산에 가서 대놓고 표를 구걸하는 모습에 아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당은 야당의 비판을 ‘정치 공세’라고 일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눈이 있으면 헌법과 법률을 보라. 행안부의 구체적 지침도 있다”고 지적했다. 행안부가 지난 2012년 10월 발간한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은 공직선거법 도입 취지를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편에 서거나 선거에서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2008년 ‘대통령의 경우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배 대변인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관리감독해야 할 행안부 장관까지 ‘부산 퍼레이드’에 동참한 것도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드루킹 사건의 피고인과 울산선거사건의 피의자까지 뒤를 따랐다니, 참 웃픈(웃기면서 슬픈) 나라님 행차”라고 했다. 또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식의 원칙 없는 재난지원금, 90만개 세금 알바 정책, 의료보험도 부담하면서 대국민 무료접종이라는 식의 홍보도 사실상 세금을 살포하며 표를 사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왜 재보궐 선거 9일 전에 서둘러 재난지원금을 뿌리기로 했다고 홍보하느냐”고도 비판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
국회, 선거 전 '뚝딱'…오늘 최대 28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처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2.26 09:38:40국회는 26일 동남권 신공항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가덕도신공항의 사업비가 부산시가 예상한 7조 5,000억 원이 아닌 최대 28조 6,000억 원(국내선+국제선+군공항 이전)에 이른다며 우려를 표했지만,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회는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이날 국회는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한다. 법안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가덕도신공항은 174석의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법안이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도 부산을 찾아 이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법안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산을 찾아 가덕도신공항과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강조한 바 있어 부산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찬성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은 별도로 대구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한 상황이라 반대표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가 지역구인 강대식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이렇게 뚝딱 만들어 내는 것을 보면 어안이 벙벙하다”며 비판한 바 있다. 지역구가 대구인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법에 찬성할지 반대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한편 국회는 이날 제주 4·3사건 희생자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할 근거를 마련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등도 처리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3건,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결의안도 통과가 예상된다. 또 의료인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법사위에서 의결될 경우 본회의에 상정돼 투표에 들어간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
[특징주] 가덕도 신공항 국회 통과 앞두고 관련주 급등
증권 국내증시 2021.02.26 09:24:43미국 국채 금리 상승으로 증시가 2%대 하락 중이지만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와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관련주로 꼽혔던 종목들은 일제히 상승하고 있다. 26일 오전 9시 18분 현재 영화금속(012280)은 전거래일보다 8.94% 오른 2,865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14% 이상 급등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상승분의 일부를 반납한 채 상승률이 8~9%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자동차 부품업체인 영화금속은 창원시 진해구에서 물류센터를 운영한다는 이유로 신공항 테마주에 포함됐다. 부산 가덕도 인근에 본사를 둔 삼보산업(009620)도 같은 시각 10.23% 급등하고 있으며 동방선기(099410)(19.45%)와 동일제강(002690)(20.19%), 덕신하우징(090410)(6.25%), 인터지스(129260)(2.3%) 등도 강세다. /박성호 기자 junpark@@sedaily.com -
표심만 노리는 與...민생법안 줄줄이 이월
정치 정치일반 2021.02.26 08:05:002월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26일로 예정된 가운데 ‘부동산 세금 완화법’ 등 민생 법안이 줄줄이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2월 임시국회에서 핵심 지지층과 지역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법안과 안건 처리에 총력을 쏟으면서다.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처리는 보선이 치러지는 부산 지역의 민심,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동의안은 핵심 지지층인 노동계의 민심을 살핀 결과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여당이 입법 속도전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쟁점 법안이 민생 법안과 함께 미뤄지면서 3월 국회의 민생 법안 처리도 밝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지난 1일부터 이날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과 안건은 총 517개다. 설 연휴와 주말을 제외하면 하루 평균 30개 법안과 안건이 발의된 셈이다. 2월 국회 사상 역대 최대 수준의 법안·안건이 발의됐지만 실제 논의 테이블에서 다뤄진 민생 법안은 많지 않았다. 가덕도신공항특별법과 ILO 핵심 협약 비준 동의안 등 쟁점 법안·안건보다 민생 법안이 후순위로 밀린 결과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무수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 19일 다른 민생 법안을 제치고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ILO 핵심 협약 비준 동의안의 경우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들 법안과 안건은 26일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2월 국회에서 최종 통과될 법안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며 “하나는 민주당이 밀어붙인 것과 다른 하나는 국민의힘이 방조한 것이다. 모두 보선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자 ‘임대차 3법 보완법’ ‘부동산 세금 완화법’ 등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불가피하게 일시적 2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법안, 1세대 1주택 실소유자의 종부세 경감 법안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외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대상·범위 확대 법안,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적 미적용 법안 등도 ‘뒷전’으로 밀렸다. 기업 규제 완화 법안도 상당수가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서비스 기업 세제, 해외 진출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여야의 이견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월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정보기술(IT) 기업의 금융업 진출을 허용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역시 공청회가 개최되는 데 만족해야 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경영계가 보완을 요구했지만 역시 보완이 이뤄지지 않았다. 문제는 3월 국회 처리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적지 않은 쟁점 법안이 3월 국회에서도 논의될 예정인 탓이다. ‘언론·검찰 개혁 법안’ 등이 3월 임시국회에서 민생 법안의 발목을 잡는 ‘뇌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상임위까지 통과한 법안도 상당수가 3월 국회로 이월될 것”이라며 “여야가 선거 국면으로 본격 돌입하면 아무래도 선거에 도움이 되는 일부 법안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법안이 처리에 속도를 내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 -
선거 코앞 가덕도 방문…논란에 기름부은 文
정치 대통령실 2021.02.26 05:00:00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4월 부산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신공항 예정지를 직접 방문하면서 ‘선거 개입’ 논란에 불을 댕겼다. 청와대는 ‘한국판 뉴딜'을 위한 현장 방문이라고 설명했으나 야당은 열세에 몰린 부산 선거를 뒤집기 위해 대통령까지 나섰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특히 여당이 강행 추진하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의 적법성 문제를 정부 부처들까지 지적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가덕도신공항에 힘을 실어준 것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선을 넘은 행보’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25일 오후 부산 가덕도 등에서 진행된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해 “가덕도에 신 관문 공항이 들어서면 하늘길과 바닷길·육지길이 하나로 만나 명실상부한 세계적 물류 허브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가덕도신공항 예정지를 찾은 것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번 행사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당정청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부산 선거를 앞두고 여권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추진했다는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이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한국판 뉴딜 예산의 상당 부분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기반으로 한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반대한 국토교통부를 향해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라”며 질책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미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행보에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까지 거세게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누가 봐도 대통령의 도 넘은 선거 개입”이라며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이명박 정부의 4대강과 닮은 꼴인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대통령까지 나서 쐐기를 박겠다는 것은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文 가덕도행' 정국 뇌관 되나…野 "선거개입" 지적에 與 "당장 사과해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2.26 04:30:00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방문 일정을 ‘노골적인 선거개입'이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에 사과를 촉구하며 ‘가덕도 방문’ 논란이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이번 부산 방문은 지역균형 뉴딜 정책을 점검하기 위한 정책 일정으로, 이미 오래전 기획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그 취지를 훼손하고 공격하기 위해 혈안이 됐다”고 이같이 비판했다. 아울러 “부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행보가 4·7 재보궐 선거만을 위한 ‘선거용 공약’이라는 것은 편협한 생각”이라며 “모든 것이 선거 개입이라는 국민의힘은 그렇게 자신이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보도 시점 유예였던) 대통령의 일정을 공개한 것, ‘탄핵’ 막말, 부산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선거용 공약’으로 치부한 것에 즉각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은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 일정에 대해 “4차, 5차 재난지원금 공세에도 마음이 안 놓였는지 가덕도, 동남권 메가시티로 민주당 지원 선거운동에 나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뉴타운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 명백한 불법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며 “청와대는 선거와 무관하다고 하지만 누가 봐도 대통령의 도를 넘은 선거개입”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노골적 선거 개입은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점을 잊지 말라”며 “우리 당은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사설]가덕도 찾아 힘 실어준 文, 선거 중립 위반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1.02.26 00:10:00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정청 핵심 인사들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두고 25일 부산에 총출동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부전역과 가덕도 인근 해상, 부산신항을 차례로 방문해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를 받고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문제점을 거론한 국토교통부의 변창흠 장관을 데리고 다니며 “국토부가 의지를 가져야 한다”며 신공항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변 장관은 “국토부가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한 것처럼 비쳐 송구하다”고 했다. 이에 4월 7일 부산시장 보선을 앞두고 여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행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문제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경제성·안전성·절차·환경 측면에서 총체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예산은 부산시가 7조 5,000억 원으로 잡았지만 국토교통부 추산에 따르면 국제선 외에 국내선, 군 시설을 포함할 경우 4배가 넘는 28조 6,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과거 정권의 4대강 사업(22조 원)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 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할 수 있게 했다. 게다가 해당 지역은 수심이 최대 21m에 이르기 때문에 매립해도 지반이 가라앉을 수 있는 등 안전성이 매우 취약하다. 2011년 ‘동남권 신공항 입지 평가’에서 기준 점수 미달 판정을 받은 것은 이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법무부 등 관련 부처의 실무자들이 한목소리로 이 특별법에 반대하고 있다. 문제를 알면서도 법안에 찬성하면 직무 유기,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게 담당 공무원들의 하소연이다. 이런데도 여권 지도부는 ‘묻지 마 입법’을 밀어붙여 표부터 얻으려 한다. 누구도 이 특별법이 선거용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공직선거법 9조 1항은 “공무원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선거 중립 의무를 규정했다. 관련 부처 공무원들 대부분이 반대하고 상식과 법에 어긋나는데도 대통령이 현장을 찾아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힘을 실어주고 독려한 것은 명백한 선거 중립 위반이다. 대통령이 이러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나는 장관으로 일하지만 국회의원으로서 당론을 당연히 따를 것”이라고 궤변을 펴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논설위원실 -
가덕도 논란에 기름부은 文...野 "도 넘은 선거개입"
정치 대통령실 2021.02.25 19:00:00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4월 부산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신공항 예정지를 직접 방문하면서 대통령의 ‘선거 개입’ 논란에 불을 댕겼다. 청와대는 ‘한국판 뉴딜'을 위한 현장 방문이라고 설명했으나 야당은 열세에 몰린 부산 선거를 뒤집기 위해 대통령까지 나섰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특히 여당이 강행 추진하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의 적법성 문제를 정부 부처들까지 거론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가덕도신공항에 힘을 실어준 것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선을 넘은 행보’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25일 오후 부산 가덕도 등에서 진행된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해 “가덕도에 신 관문 공항이 들어서면 하늘길과 바닷길·육지길이 하나로 만나 명실상부한 세계적 물류 허브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가덕도신공항 예정지를 찾은 것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번 행사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당정청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모두 나서 민주당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추진한 것이라는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이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한국판 뉴딜 예산의 상당 부분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기반으로 한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략은 부산·울산·경남에 공동 생활권을 구축해 제2의 수도권으로 도약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이미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행보에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까지 거세게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누가 봐도 대통령의 도 넘은 선거 개입”이라며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이명박 정부의 4대강과 닮은 꼴인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대통령까지 나서 쐐기를 박겠다는 것은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가덕도 방문한 文 “가슴 뛴다…국토부 의지 가져라”
정치 대통령실 2021.02.25 17:49:4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방문해 “2030년 이전에 완공시키려면 속도가 필요하다. 국토부가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위에 제출한 ‘가덕공항 보고’ 문건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의 기술적 어려움과 특별법의 법적·절차적 문제를 제기 한 것을 두고 사실상 ‘질책성 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가덕도 인근해상 선상에서 신공항 예정지를 둘러보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사업 방향이 바뀌어 국토부 실무진의 곤혹스러움이 있을 것이다. 그 곤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국토부가 의지를 갖지 못하면, 원활한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방의 피폐함과 인천공항을 지방의 1,000만 명이 이용하는 불편함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면서“철도의 종착지인 부산에 관문공항을 갖추면 육·해·공이 연결되면서 세계적인 물류거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가덕신공항을 조기에 실현시키려면 국토부가 이에 대한 공감과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오늘 신공항 예정지를 눈으로 보고, 메가시티 구상을 들으니 가슴이 뛴다”며 계획에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현시키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앞서 “일부 언론에서 마치 국토부가 가덕신공항을 반대한 것처럼 비춰져 송구하다”면서 “국토부의 분석보고서는 당초 발의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의 내용 중 사전타당성 조사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며, 현재는 국토교통위 심의 과정에서 사전타당성 조사 시행이 반영되는 등 관계기관 이견이 해소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 법안이 통과되면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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