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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력한 TK 정치권" 날 세운 홍준표 "김종인·주호영 대구신공항 철저히 외면"
사회 사회일반 2021.02.22 13:39:36여야가 대구·경북(TK) 신공항특별법에 대해 향후 심사를 계속하겠다며 결정을 미루면서 가덕도 특별법과 TK신공항특별법의 연계 처리를 요구하던 TK 야당 의원들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내가 발의한 대구신공항 특별법에 대해서는 야당의 김종인 위원장은 철저히 외면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협의 한번 하지 않았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홍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지난해 11월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대구를 방문했을 때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다룰때 여야 원내대표가 TK(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도 같이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마치 동시통과를 약속하는 듯이 말했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또 이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통과를 주장한 TK 의원들도 눈에 보이지 않았다"면서 "결국 남부권의 관문 공항은 가덕도로 확정됐고, TK 신공항은 건설해본들 동네 공항이 될 수밖에 없는 동촌 공항으로 전락했다"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아울러 홍 의원은 "아무런 물류 수송기능도 없는 동네 공항이 무슨 첨단산업 유치 기능이 있을까"라고 물을 뒤 "이제 남은 것은 대선 공약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무기력한 TK 정치권들이 대선 때는 눈치 안 보고 제대로 역할이나 할 수 있을까"라고 비판이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
김태년 "26일 가덕신공항 불가역 법제화"
정치 정치일반 2021.02.22 10:56:07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가덕도 신공항을 되돌릴 수 없는 국책사업이 되도록 법제화하겠다"면서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방침을 재차 못박았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이 먼 미래의 꿈이 아니라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동남권 신공항은 18년이 넘도록 부산·울산·경남 지역 국민들께서 염원해 온 숙원사업"이라며 "동남권 신공항의 위치를 두고 반복됐던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은 가덕도신공항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부산·울산·경남의 의견을 반영해 신공항 건설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며 "국토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신공항 건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이 논의 중인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장 심각한 경제 피해를 받은 피해업종, 취약계층을 위해 두텁게, 사각지대 없이 넓게 지원하겠다"며 "3월 말 지급을 위해 신속히 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
양향자 “일상 회복 전 국민 위로금으로 시작하자…정쟁 대상 아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2.22 09:49:52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종식 이후 전국민 위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22일 재차 제안했다. 양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국민 재난위로금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의원은 지난달 4일 여당에서 전국민 재난위로금 지급 필요성을 처음으로 꺼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부른 자리에서 ‘온 국민이 으쌰으쌰 힘을 내자’는 차원의 전국민 위로 지원금을 강조했다. 그러자 야당은 “국민 혈세로 전 국민을 어린아이 다루듯 우롱한다(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조선의 왕들도 백성들에게 나랏돈을 이렇듯 선심 쓰듯 나눠주지는 못했다”고 21일 지적했다. 이에 양 의원은 “국민의힘은 또 포퓰리즘과 선거를 거론하며 정책의 순수성과 효과를 매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공매도 재개 연기, 가덕도 신공항 추진, 재난지원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부 정책을 선거용으로 그 의미를 폄하해왔다”며 “국민의힘 눈에는 오직 선거만 있다”고 말했따. 양 의원은 “시급한 정책이라도 선거가 있다면 선거를 피해 미뤄야 하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전 국민 재난위로금을 매표 행위로 바라보는 야당의 시선에 동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양 의원은 ‘문 대통령의 1호 백신 접종’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일각에서 접종 거부와 물 백신을 운운하고, 문재인 대통령부터 맞아야 한다는 식의 정쟁을 펼치고 있다”며 “국민의 불안감만 조장하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쏘아붙였다. 양 의원은 “굳이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이유가 순수하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만일 대통령께서 먼저 백신을 맞는다면, 백신 특혜라고 할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양 의원은 “만약 야당이 백신 특혜 시비를 하지 않겠다는 확답만 주신다면 저부터라도 지금 당장 맞겠다”고 강조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與 차기 당대표 송영길·우원식·홍영표 '3파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2.21 15:15:42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출마를 위한 당 대표 사퇴 기한(3월 9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송영길·우원식·홍영표 의원의 3파전 구도가 예상된다. 21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다음 달 8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지막으로 당 대표직에서 사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차기 당 대표는 오는 5월 9일 확정된다. 당 대표 ‘삼수생’인 송 의원은 법관 탄핵과 가덕도신공항 등에서 강한 목소리로 이슈 선점에 나선 상태다. 송 의원은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추진시 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하면서도 지난 7일 부산을 방문해 가덕도신공항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약속하며 부산·울산·경남(PK) 지역 당심에 호소하고 있다. 서울 출신인 우 의원은 상대적으로 열세인 호남에 공을 들이고 있다. 명예 전북도민에 이름을 올리고 광주·전남을 잇따라 방문한 데 이어 이해찬 전 대표도 후원회장으로 영입했다. 초대 을지로위원장을 지내는 등 민주당 내 진보 성향 의원으로 분류되지만 호남과 친노·친문 진영까지 지지세를 넓혀나가는 모습이다. 세 명의 주자 중 가장 먼저 출마를 공식화한 홍 의원은 자타공인 ‘친문’ 의원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달 한 라디오 방송에서 당권 도전 의사를 처음 밝힌 홍 의원은 4일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문재인 정부 시즌2를 많은 국민이 바란다”며 친문 표심을 자극했다. 친문 성향 연구모임 ‘민주주의4.0’의 사실상 좌장으로 탄탄한 조직력과 강성 지지층의 확고한 지지가 강점이다. 특히 20대 국회 시절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려 김대중 정부 이후 민주당의 숙원을 해소했다는 점도 당권 경쟁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 “가덕 확정 9부 능선 넘어, 입법 확정까지 최선”
사회 전국 2021.02.21 14:46:20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가덕신공항 특별법안’이 의결된 가운데 21일 부산시가 "800만 부·울·경 시·도민이 뜻을 모아준 덕분"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병진(사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부울경 800만 시·도민의 염원을 반영해 원안의 큰 변경 없이 통과됐다”며 “가덕신공항은 북항재개발과 함께 우리 부산을 세계 일류 글로벌 도시로 한 단계 도약시킬 것”이라 말했다. 특별법은 물류·여객 중심의 복합 기능을 가진 신공항 건설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가덕 입지 확정,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김해신공항 백지화 근거 명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신공항 주변지역 개발사업, 지역기업 우대, 부담금 감면, 신공항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신공항 건립추진단’(국토교통부) 구성·운영 등을 담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행은 “가덕신공항 적정성 검토용역(국비 20억 원)을 신속 이행하고 ‘신공항 건립추진단’에 참여해 부울경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 밝혔다. 또 “건설기술진흥법 등으로 패스트트랙(설계·시공 병행 등)을 추진하여 우리가 바라는 제대로 된 신공항이 반드시 2029년 개항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 될 예정이다. 이 대행은 “앞으로 25일 법사위, 26일 본회의까지 중요 법적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26일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토건 포퓰리즘' 비판에도…與, 가덕도 예타 사실상 면제
정치 정치일반 2021.02.19 17:28:53더불어민주당이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코앞에 두고 결국 가덕도신공항 예비 타당성 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필요할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기재부가 집권 여당의 뜻을 거스르기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면제’ 아니냐는 지적이다. 선거를 앞두고 ‘토건 포퓰리즘’이 극에 달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날 합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쟁점이었던 예타 면제 조항의 단서를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서 ‘기재부 장관이 필요할 경우’로 바꿨다. 국가재정법 조항을 준용한 것이다. 주변 인프라 건설 우선 지원 조항은 삭제했다. 민주당이 토건 포퓰리즘 논란을 의식해 일부 양보한 듯 보이지만 핵심인 예타 면제는 가능하도록 장치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법안이 최종 처리되면 예타 면제 여부의 키를 쥐게 될 기재부 장관이 여당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다. 현재 기재부는 여야 합의에 따른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취하고 있다. 여당은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가 열리기 전 가덕도신공항을 개항하기 위해 면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많게는 20조 원이 투입되는 국책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는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우려는 법안 처리를 주도하고 있는 여당 내부에서도 나왔다. 대형 국책 사업 입법을 선거와 연관해 추진하는 게 과연 맞느냐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전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사항도 아닌데 선거를 위해 지나치게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의원은 안전성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국토교통부 실무 담당자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가덕도 인근의 지반이 연약하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타까지 면제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토위 소속 의원들이 예타 면제를 밀어붙인 것은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열리는 지역의 민심을 의식한 지도부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26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최종 의결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며 “가덕도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오르는 모습을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시민들에게 보여주겠다”고 공언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국민의힘도 사실상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길을 열어줬다.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 위원들은 한정애 민주당 의원(환경부 장관)이 발의한 원안을 사실상 크게 바꾸지 않은 수정안 처리에 뜻을 함께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만이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가 급해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을 뿐이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뜨거운 감자가 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논의는 그동안 여론의 향배, 부산 민심에 따라 오락가락 진행돼왔다. 먼저 여당이 부산 민심을 잡기 위해 가덕도신공항 건설 이슈를 던졌다. 예타 면제 조항이 포함된 법안을 한 의원이 발의한 뒤 ‘지나친 특혜 아니냐’는 비판적 여론이 일자 국토위 위원들은 예타 면제는 하지 않는 대신 예타를 신속하게 하는 쪽으로 뜻을 모아가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부산 민심이 다시 사나워지자 민주당 지도부는 원안 그대로 간다는 입장을 밝혔고 최종적으로 예타 면제를 사실상 그대로 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된 셈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당이 부산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공약을 내걸고 거기에 대해 예타를 면제해 표를 얻으려는 전략으로 보인다”며 “토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양승함 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국책 사업 같은 체급이 큰 공약을 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여야 가덕도 신공항 예타 사실상 면제..."토건 포퓰리즘" 비판
정치 정치일반 2021.02.19 15:22:45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코 앞에 두고 결국 가덕도 신공항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를 생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필요할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재부가 집권 여당의 뜻을 거스르기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면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를 앞둔 여야의 ‘토건 포퓰리즘’이 극에 달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날 합의된 법안을 살펴보면 우선 쟁점이었던 예타 면제 조항의 단서가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서 ‘기재부 장관이 필요할 경우’로 바뀌었다. 국가재정법 조항을 준용한 것이다. 주변 인프라 건설 우선 지원 조항은 삭제했다. 민주당이 ‘토건 포퓰리즘’ 논란을 의식해 일부 양보한 듯 보이지만 핵심인 예타 면제는 가능하도록 장치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법안이 최종 처리되면 예타 면제 여부의 키를 쥐게 될 기재부 장관이 여당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기재부는 여야 합의에 따른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여당은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가 열리기 전 가덕도 신공항을 개항하기 위해 면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많게는 20조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 처리에서 민주당이 보여준 모습은 토건 포퓰리즘의 전형적인 예라고 입을 모은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당이 부산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공약을 내걸고 거기에 대해 예타를 면제해 표를 얻으려는 전략으로 보인다”며 “토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양승함 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국책사업 같은 체급이 큰 공약을 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정의당 "집권여당·제1야당, 수십년 우려먹은 토건공약 흔들며 칼춤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2.19 15:18:49정의당은 19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해 “국회에서 선거를 앞두고 집권여당과 제1야당이 수십 년째 우려먹은 토건개발 공약을 흔들며 칼춤판을 벌이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그렇게 비판하던 MB(이명박) 정부 4대강의 판박이가 되고 있다”며 “어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당 심상정 의원을 언급하며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말씀을 함부로 한다’고 비난했는데, 토건개발과 매표행위 최면에 빠진 우리 정치판의 현실이다. 유감을 넘어 슬픔을 느낀다”고 이같이 규탄했다. 이어 “공부도 없이 국책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당”이라며 “제대로 된 반박논리도 없이 철학과 정책 비전을 갖고 소신 발언하는 의원을 깎아내릴 것이 아니라 철지난 토건 공약으로 표 벌이하는 자신을 되돌아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전 의원은 전날 KBS 방송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정치 공항’으로 표현했던 심상정 의원을 겨냥, “공부했다면 심 의원 수준 정도 되시는 분이 저렇게 말씀하실 리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부산·울산·경남에 국제공항, 경제공항, 24시간 안전한 가덕 신공항이 들어서면 대한민국이 남동 임해공업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성장엔진을 하나 더 장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국토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예타 면제' 잠정 합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2.19 13:50:55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9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예비타당성조사(에타)를 면제하는 조항을 넣기로 잠정 합의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예타는 필요할 경우 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했다”며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예타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할 경우에 신속하고 원활한 건설을 위해 국가재정법 38조1항에도 면제할 수 있다고 정리됐다”고 부연했다. 여야 국토위원들이 핵심 쟁점이었던 예타 면제 여부에 대해 ‘필요할 경우에 허용’하는 조항을 넣기로 잠정합의했다는 것이다. 다만 사전타당성 조사 절차와 관련해서는 “지난 번에 논의된 대로 사전타당성 조사는 진행하는 걸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김해신공항 폐지하는 것을 특별법 부칙에 넣을까, 말까 어떤 식으로 표현할까 (문제가 남았다)”고 했다. 이날 소위에서 여당은 특별법 부칙에 김해신공항 확장안 폐지를 넣자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이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는 오후 2시 30분께 속개한다. 이날 소위를 마치고 국토위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여야가 합의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바로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부산 시민들께 약속한 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을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국책 사업으로 못 박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김태년 "가덕도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오르는 모습 보여드릴 것"
정치 정치일반 2021.02.19 10:54:47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가덕신공항특별법 2월 국회 처리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산시민에게 약속한 대로 2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가덕신공항을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국책사업으로 못 박겠다"면서 "26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최종 의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덕신공항은 국가균형발전의 새 전기를 마련할 핵심 프로젝트다. 지난 18년간 지나칠 만큼 충분히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국토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가덕신공항 특별법을처리할 예정이다. 그는 "국민의힘도 공언한 대로 협조하길 바란다"면서 "법안 처리 시점에 임박해 다른 법과 연계하며 특별법 처리를 막으려는 건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가덕도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오르는 모습을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시민에게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조만간 가덕신공항 특위를 구성하겠다. 부산 출신 의원이 (위원장을)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가덕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원안대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
"부산을 또 가야되겠네"…김태년, 마이크 켜진줄도 모르고 한숨 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2.18 16:25:39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앞서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부산을 또 가야 되겠네. 하 참”이라며 한숨을 쉬는 장면이 포착됐다. 그의 이러한 혼잣말은 민주당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를 통해 생중계됐다. 김 원내대표의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원안 통과가 어려워진 데 대한 답답함을 토로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김 원내대표의 옆에는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앉아 있었다. 한정애 전 정책위의장 등이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와 예비타당성 면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아무리 특별법이라도 지나친 특혜라는 의견이 나왔고, 이를 모두 없애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는 19일 추가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권혁기 비서실장은 김 원내대표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가덕도 특별법은 민주당이 부산 시민에게 약속한 대로 통과시킬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표현”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법 통과 후 부산 시민에게 결과와 신속한 추진 계획을 보고하러 방문하겠다는 의미”라며 “의중을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MB사찰' 공세·네거티브전…부산시장 보선 ‘과열’ 치달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2.18 15:33:55더불어민주당이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 후보와 이명박(MB) 정부의 민간인 사찰을 연계하면서 부산시장 선거판이 요동을 치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 후보들마저 반(反)박형준 전선을 형성할 조짐을 보이면서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민주당은 정보위 의결을 통한 (MB 정부) 불법 사찰 자료 열람 등 국회 차원의 모든 수단을 활용해 진상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허영 대변인이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박형준 후보는 불법 사찰과 관련해 어떤 보고를 받았고 무슨 용도로 활용했는지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한 지 하루 만에 지도부가 나서 국회 차원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부산 선거는 여러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두 자릿수로 민주당의 지지율을 앞서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경선만 이기면 선거도 가져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압승을 예상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강행하고 민간인 사찰 의혹을 내놓으면서 부산 지역에서 양당의 지지율 차가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국민의힘 이언주 후보와 박민식 후보가 반박형준 연대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산시장 선거가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야권에서는 이르면 다음 주께 3명의 후보가 반박형준 연대로 후보 단일화를 통해 뭉칠 것이라는 관측마저 제기된다. 부산 선거가 ‘박형준 대 반박형준’이 되는 셈이다. 후보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여론조사에서 2위를 달리고 있는 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당내 경선이 과열되면서 네거티브(비방) 공세도 본격화되고 있다. 박형준 후보가 이 후보를 향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자기 성찰부터 하라. 박 후보는 박근혜·최태민 연루설을 최초로 유포한 사람”이라고 되받아쳤다. 이에 따라 야권에서는 국민의힘의 비방전과 민주당의 ‘MB 정부 사찰 공세’로 부산 선거의 분위기가 불리해지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누가 부산시장 후보로 선출되든 당내 경선에서 입은 상처와 여당의 공세로 본선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합의 불발…오는 19일 재논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2.17 22:22:50여야가 17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두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문제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오는 19일 이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심의에 들어갔다. 처음에 여야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사전타당성 검토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지 않는 쪽으로 합의를 이뤘다가, 오후 6시께 추후에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여당 국토위원들이 다시 예타 면제 조항을 담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다만,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모두 공항 건설과 관련 없는 주변 인프라 및 신도시 건설과 등의 특례 조항은 삭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부산시장 공약 들여다보니…역대급 개발 공약만 난무
정치 정치일반 2021.02.17 07:00:00오는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역대급 개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덕도신공항 외에도 공공 기관 이전과 대규모 개발 사업을 약속하면서 부산을 ‘동북아의 싱가포르’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선보였다. 국민의힘 역시 지도부가 총출동해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으로 맞서면서 개발 공약 경쟁에 불이 붙은 모습이다. 다만 최소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발표하면서도 정확한 비용 추산과 타당성 검증 등은 거치지 않아 공수표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주당 최종 후보로 유력한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이어 금융 공기업 이전을 약속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부산시장 출마 기자회견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유력 공기업의 부산 이전을 정부와 중앙당에 강력히 요구해 꼭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기업 이전은 지역 유권자들에게 가장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이지만 중앙 부처와의 조율이 전혀 되지 않아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이미 나오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2018년 이해찬 대표가 취임한 직후 공기업 이전을 당 차원에서 추진한다고 공언했지만 그 이후로 당정 차원에서 별다른 실무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가덕도신공항 역시 졸속 추진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가덕도신공항 건설 비용이 7조 5,000억∼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비용 추계서도 첨부하지 않은 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까지 약속하며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8대 공약을 선보였다. 가덕도신공항 추진, 한일 해저터널 건설과 시민추진위 결성, 국제 자본 규제 완화 등을 통한 포스트 홍콩 도시국가 건설, 부산 국가해양정원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 개별 후보들은 지역 밀착형 개발 공약으로 유권자들에게 구애를 펼치고 있다. 일찌감치 선두권을 형성한 박형준 후보는 산학 협력 활성화를 정책 1호로 제시했다. 산학 협력이라는 구체적 과제를 제시하고 부산시 내 산학 협력 담당 교수들의 지지 선언을 이끌어낸 것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다만 산학 협력의 핵심은 기업 유치이지만 이에 대한 각론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국민의힘 소속 박성훈 전 부산 경제부시장은 1호 공약으로 “1+1 삼성 유치”를 발표했다. 부산 기장 SiC 파워반도체 클러스터에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공장을 동시에 유치하겠다는 공약이다. 박 전 부시장은 2호 공약으로 “삼성 엔지니어링 공장을 영도에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특정 회사가 거론되자 야당 내에서도 “특정 기업을 거론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야는 당 지도부가 남북 고속철도와 한일 해저터널 등 대형 공약을 제시하며 지원사격에 나셨다. 민주당은 최근 ‘남북 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15조 원을 투입해 부산에서 북한·중국·러시아까지 고속철도로 연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야당 역시 최대 100조 원 투입이 예상되는 한일 해저터널 건설로 맞불을 놓고 있지만 여야 모두 정확한 경제성 분석과 비용 추산 등은 거치지 않아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최창렬 경기대 교수는 “공약을 발표한 후보들 중 관계 부처나 연구 기관과 협의를 거친 경우는 사실상 없어 보인다”며 “특히 지역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여당 후보의 공약은 당장 실현 가능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정부와 협의가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 발표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
부울경 경제계 "여·야 약속대로 가덕신공항 특별법 2월 국회서 통과시켜 달라"
사회 전국 2021.02.16 09:42:13“침체된 부산, 울산, 경남의 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는 이번 2월에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부산상공회의소는 16일 울산상공회의소,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와 함께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여·야가 가덕신공항 건설을 공식 당론으로 정하고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의중인‘가덕신공항 특별법안’에 대해 일부 정치인과 대구·경북 지역으로부터 최근 부정적 반응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부·울·경 경제계는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가덕신공항 건설에 대한 단합된 의견을 표명하고 예정된 2월 임시국회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성명서에서 부·울·경 경제는 일자리 감소와 청년 이탈 가속화로 경고등이 켜진 상태인 만큼 이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가덕신공항의 조속 건설을 통해 부·울·경 경제벨트가 가진 장점을 잘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가덕신공항은 부산신항과 유라시아 철도를 결합해 부·울·경을 동북아 복합물류거점으로 견인 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인 만큼 부·울·경에 부족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과 첨단기업 유치에도 큰 힘을 보탤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영남권 항공물류의 96%가 인천공항을 통해 처리되는 상황에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지역기업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는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가덕신공항의 2029년 정상개항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관련 특별법은 여·야 대표가 약속한 사안인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구·경북과 일부 정치인이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구·경북은 통합신공항을, 부·울·경은 가덕신공항을 각 지역의 목적에 맞게 건설해 두 권역간의 시너지 창출을 모색해야 할 시기라면서 영남권 전체의 발전을 위해 상생의 열차에 함께 탑승해 줄 것을 요청했다.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은 “가덕신공항 특별법 2월 국회처리는 이미 여·야 대표가 공식당론으로 확정하고 약속한 사안인 만큼 4월 보권선거 일정과 상관없이 예정대로 통과 시켜줄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부·울·경 경제계는 특별법 통과 이후 필요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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