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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한국이 먼저 현안 해결책 제시해야"
국제 정치·사회 2021.03.01 17:57:49일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 한국 정부가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1일 가토 가쓰노부 관방 장관은 정레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지만 중요한 것은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한국이 책임지고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징용 소송과 위안부 문제 등 한일 간 민감한 현안에 대해 한국이 먼저 해결책을 제시하고 움직여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일본 언론도 한국 정부의 새로운 제안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교도통신은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을 타전하며 “역사 문제와 분리해 일본과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일본 정부를 향한 구체적 요구나 새로운 제안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명확한 메시지가 없어 사태 타개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요미우리신문도 문 대통령이 “과거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면서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힘을 쏟아야 한다”며 한일 관계 개선에 의욕을 보였지만 민감한 현안은 피해갔다고 봤다. 문 대통령의 도쿄 올림픽 언급은 남북 문제 해결을 위한 의도였다고 분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도쿄 올림픽 개막식에 각국 정상급을 모아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NHK방송은 “문 대통령으로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된다고 평가되는 도쿄 올림픽과 한미일 3국의 협력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를 염두에 두고 일본의 협력을 얻어내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김기혁 기자 coldmetal@@sedaily.com -
"공론화→선언→입법으로 과거사 풀어야…광복절엔 미래지향 메시지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3.01 17:14:10서울경제 펠로 및 일본 외교 전문가들은 임기 1년여를 남겨둔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과제로 “차기 정부를 위해 기존에 악화한 한일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한일 위안부 협상 무효’를 선언한 후 지속적으로 악화해온 한일 관계를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기존의 원론적인 대일본 정책을 되풀이한 것을 두고 차기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의 골든 타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는 8월 광복절이 지나면 한국은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고, 일본 역시 중의원 총선거를 치르면서 한일 관계 이슈가 부각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현재의 한일 관계를 다음 정권에 물려주면 안 된다”며 “정부는 4년간의 대일 정책을 포함해 한반도 주변 정세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새로운 틀을 짜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야당 대표이던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도출한 위안부 협상에 대해 “이 합의에 반대하며 국회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했다. 이어 2017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기존 합의는 무효”라고 못 박았다. 문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를 부정하면서 한일 관계가 악화한 만큼 직접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조진구 교수의 주장이다. 1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한국과 일본 등 ‘파트너 간 협력을 통한 대북 공조’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가 이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민주당 외교의 전통을 계승한 바이든 정부는 대북 공조, 한미일 안보 협력 차원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만약 한국이 일본과의 관계를 복원하지 못한다면 이 같은 대북 공조가 시작하기도 전에 좌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악화한 한일 관계는 한미일 공조와 대북 문제 협력에 심각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외교계 전문가들과 원로는 ‘원트랙을 통한 문제 해결’ 방식을 문 대통령이 제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도 “과거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대로 해결해나가면서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는 투트랙 입장을 재차 반복했으나 실제 관계 개선 효과는 미미했다는 지적이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투트랙 원칙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점을 문재인 정부는 인식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반면 우리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과 논의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한 전직 외교 관료는 “한일 문제 해결과 과거사 문제 청산을 위한 입법은 불가피하다”고 조언했다. 과거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1+1+α 배상안’이 대표적이다. 문 전 의장은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 그리고 양국 국민의 자발 성금을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안을 20대 국회에서 발의했다. 박 교수 역시 “우리 정부도 과거사 문제의 당사자이니 직접 해결에 나선다는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든 법안에 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 같은 ‘과거사 문제 입법화’를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는 “청와대가 당장 입법화에 나서기에는 여론 부담이 있는 만큼 먼저 공론화 작업에 나선 후 더 이상의 배상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입법에 나서는 로드맵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제언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수출 규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패키지딜 역시 얽힌 한일 관계의 실타래를 풀 대안으로 꼽힌다. 조양현 교수는 “우리 정부는 바이든 정부 출범을 2018년 이후 악화된 한일 관계를 이전으로 복귀하는 계기로 삼아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지소미아 정상화,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패키지로 접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2010년대 들어 한일 간의 과거사 갈등이 상시화하고 양국 간의 전략 대화가 사라진 상황에서 2019년의 한일 갈등은 과거사 문제를 넘어 전면 대결로 확대됐다”면서 “이를 교훈 삼아 한일 관계 전문가 외에 동아시아 안보 전문가, 중국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한일 간 전략 대화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외교가의 관심은 문 대통령이 언급한 ‘지혜로운 해결책’으로 집중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박지원 국정원장을 사실상 특사로 일본에 파견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과거사 문제를 풀 해법을 특사를 통해 다시 제안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오는 8월 광복절 메시지 역시 얼어 있는 양국 관계를 해빙할 수 있는 계기로 지목된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문 대통령의 광복절 메시지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해법도 시간도 없는 文, 한일문제 다음정부가 떠안나
정치 대통령실 2021.03.01 16:36:30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강조한 미래지향적 한일 협력 관계는 현 정부 임기 내에서는 ‘공허한 울림’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와는 별개로 한일 갈등을 해결할 구체적인 해법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서다. 더욱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한일정상회담은 물론 문 대통령이 대화의 모멘텀으로 언급한 도쿄 올림픽조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개최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대선 국면으로 돌입하는 한국과 중의원 선거가 예정된 일본이 한일 관계 정상화에 집중할 물리적 시간이 여의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양국 정상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전향적 접근을 하지 않으면 한일 관계 개선은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문 대통령은 1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예년 연설보다 한층 부드러워진 톤으로 대일 메시지를 꺼냈다. 한일 경색 국면을 풀어야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고 조 바이든 정부의 ‘한미일 3각 공조’ 기조에 부응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과거를 잊지 않되 과거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지난해 메시지에서 한발 나아가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일본과 대화 용의가 있다’는 점을 내세운 유화적 메시지로 평가할 수 있지만 한일 갈등의 실질적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는 뚜렷해 보인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기존에 이야기하던 것의 재탕이라고 본다”면서 “그동안 피해자 중심주의 입장과 미래지향적 관점이 충돌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발언이 전혀 안 보였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한일 문제를 대하는 문 대통령의 접근법에는 전반적으로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다. ‘강제징용·위안부 피해 등 과거사 문제는 한일 호혜적 발전 문제와 분리해 대응한다’는 기존 투트랙 전략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과거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대로 해결해나가면서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출 규제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보복한 원트랙 전략의 일본과 충돌하고 있지만 난제를 풀 묘수를 꺼내지 못한 셈이다. 일본 강제징용 가해 기업의 자산 현금화 문제에 대한 해법도 없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문제가 강제집행 방식으로 현금화된다든지 판결이 실현되는 것은 한일 관계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외교적 해법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에 따라 한일 정부의 전격적인 외교적 타협이 기대됐으나 이를 시사하는 발언도 찾아볼 수 없었다. 문 대통령은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원칙론도 유지했다. “한국 정부는 언제나 피해자 중심주의의 입장에서 지혜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다.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일본과의 강 대 강 구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존 자세를 유지한 것이다. 문제는 일본과의 대화 테이블 조성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오는 7월로 예정된 도쿄 하계올림픽을 거론하며 “한일 간, 남북 간, 북일 간, 그리고 북미 간 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도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변수로 작용하며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코로나 사태로 도쿄 올림픽이 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도쿄 올림픽이 개최되지 못하면 스가 내각이 존립 근거를 잃어 총사직을 하고 3~4월로 앞당겨져 총선이 열리면서 일본은 국내 정치의 소용돌이에 휘말려들 것”이라면서 “일본이 한국에 눈을 돌려 한일 관계 개선을 하는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내 정치 시간표도 걸림돌이다. 다음 달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끝난 후부터는 2022년 3월 대선을 위한 본격적인 선거 국면이 가열된다. 결국 문 대통령이 한일 갈등을 결자해지하지 못하고 임기가 끝날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 교수는 “한국은 한국대로 대선이 있고 레임덕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한일 문제 해결을 결정할 수 있는 시기가 애매해진다”면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관계가 악화되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원칙' 고수하면서…日과 대화하겠다는 文대통령
정치 대통령실 2021.03.01 15:44:21문재인 대통령이 1일 3.1절 기념사에서 일본과의 ‘미래 지향적 관계’를 재차 강조했지만 정작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강제징용 및 위안부 문제 등과 관련해 기존의 ‘피해자중심주의’ 원칙을 고수해 앞으로도 일본과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다"며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메시지는 한일 관계가 경색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또다시 일본에 유화 제스처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한일 양국이 분업 구조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룬 점을 강조하면서 양국 간의 미래 지향적 협력이 동북아는 물론 ‘한미일 3국 협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만 한일 관계와 관련해 과거와 미래를 분리하자는 기존의 ‘투트랙’ 접근법과 피해자의 동의 없는 합의는 불가능하다는 피해자중심주의 원칙을 유지했다. 그러나 강제징용 및 위안부 판결을 풀어나갈 구체적인 법적·외교적 해법은 제시하지 않았다. 외교 전문가들은 이날 기념사에 대해 한일 관계 개선 의지는 높게 평가했지만 구체적인 해법이 없었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가 한미일 협력을 촉구하고 문 대통령의 임기가 불과 1년여 남은 점을 고려하면 올해는 보다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전반적으로 오늘 메시지는 과거와 비교할 때 톤이 한층 다운된 것은 분명하지만 문제는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외교가에서는 문 대통령이 사실상 ‘현상 관리’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진단도 나왔다. 신각수 전 주일 대사는 “일본은 과거사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한일 협력을 추구하기 어렵다는 입장인데 문 대통령의 3.1절 메시지는 (한일 문제를 해소할) 충분조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평가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문재인 정부는 결국 다음 정부에 (한일 관계) 과제를 넘겨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
친일 잔재 청산 외친 이재명…내년 대선도 '反日프레임' 선거될 판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3.01 15:02:07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친일 잔재 청산으로 3·1운동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일 관계가 가뜩이나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 지사가 이처럼 친일 잔재 청산을 외쳐 내년 대선이 반일 프레임으로 치러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잊을 만하면 독버섯처럼 되살아나는 과거사에 관한 망언 역시 친일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해서 그대로 놔두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를 통해 ‘때때로 과거의 문제를 미래의 문제와 분리하지 못하고 뒤섞는 것’을 발전적 관계의 걸림돌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이 지사는 과거사 문제를 한일 관계 개선의 시발점으로 본 것이다. 최근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에 ‘북풍’이 아닌 ‘일풍(日風)’이 효과를 발휘해왔다는 점에서 ‘제2 한일전’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보낸 ‘21대 총선 전략 홍보 유세 매뉴얼’을 통해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일본 아베 정권을 옹호하며 일본에는 한마디 비판도 못 한다”며 “일본 정부에는 한없이 굴종적이고 우리 정부는 비난하기에만 급급한 통합당을 심판해달라”는 메시지를 활용하라고 전달했다. 또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지난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한일 갈등이 21대 총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내용을 ‘한일 갈등에 관한 여론 동향’ 보고서에 담기도 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도 오는 4월 이후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면서 ‘한일전’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한일 대화 준비됐다"는 文 3·1절 기념사에 日언론 반응은
국제 정치·사회 2021.03.01 13:53:34일본 언론이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두고 "새로운 제안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교도통신은 1일 문 대통령의 주요 발언을 속보로 보도하고 "역사 문제와 분리해 일본과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강조했지만 일본 정부를 향한 구체적인 요구나 새로운 제안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면서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 또 다시 대일 유화 메시지를 던졌다. 그러나 교도통신은 "문 대통령이 한일 갈등의 타개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은 언급하지 않았다"며 "역사 문제에서 한국에 해결책 제시를 요구하는 일본에 대해서도, 전 위안부 및 징용공(일제 징용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고령의 당사자에 대해서도 명확한 메시지가 없는 연설로 사태 타개 전망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문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 의향을 나타내면서 일본 측에 전향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의사도 내비쳤다고 분석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양대노총 “미래 한일관계 일본 사죄·반성에서 시작돼야”
사회 사회일반 2021.03.01 13:08:24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3·1절에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토대는 일본이 식민지배 시기 자행한 반인권적 범죄행위에 대한 사죄와 반성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은 서울 용산역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노동자는 3·1운동 102주년을 맞이하는 지금까지도 식민지배에 대한 일본의 사죄·반성·배상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2019년을 기점으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언급하기 시작했으나 이는 숙고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한일관계를 더 이상 왜곡하지 말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살아있을 때 과거사 청산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연대발언을 통해 “일본은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범죄를 저지르고도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보상은커녕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과거 잘못을 뉘우치고 책임지는 나라,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아닌 상호 호혜적 동반자로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지키는 나라로 한일 양국이 거듭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후 양대노총 위원장과 이 이사장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용산역 광장에 있는 강제징용노동자상에 참배했다. 한편 올해 3·1절 시민 행사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겨레하나는 이날 ‘온라인 3·1 만세시위’를 진행했다. 이 단체는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 등 전국 각지의 소녀상과 강제징용노동자상 앞 현장을 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연결하고 ‘일본은 사죄하라’ 구호와 함께 만세 삼창을 외쳤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
[전문]文대통령, 3·1절 기념사 "독립선언 목적, 일본 배척 아닌 세계평화"
정치 대통령실 2021.03.01 11:01:05문재인 대통령이 제102주년 3·1절을 맞아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은 이곳에서 인류 평등의 대의와 함께, 독립선언의 목적이 일본을 미워하고 배척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라 간의 관계를 바로잡아 동양평화와 세계평화를 이루고자 함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비폭력 평화 운동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일 오전 10시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우리는 100년 전의 선조들로부터 나라 간의 호혜 평등과 평화를 지향하는 정신을 물려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100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코로나에 맞서 연대와 협력, 다자주의와 포용의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절감하고 있다"며 "우리는 힘이 지배하는 일방적인 세계 질서 속에서, 식민주의와 전쟁으로 인류 모두가 불행해지는 시대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글로벌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으며, 백신의 조기개발을 위해 세계 각국이 협력해야 하고, 세계적인 집단 면역을 위해 개도국과 백신을 공평하게 나누어야 한다는 것도 인식하게 됐다"며 "이제 세계는 공존과 새로운 번영을 위해 연대와 협력, 다자주의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3.1절 102주년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3·1독립운동이 시작된 역사의 현장에서, 사상 처음으로, 3·1독립운동 기념식이 열리게 되어, 참으로 뜻깊고 감회가 큽니다. 102년 전 오늘, 이곳 탑골공원에서 민족의 회복과 도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천도교, 기독교, 불교가 종교의 벽을 넘어 한마음이 되었고, 학생들이 민족대연합의 선두에 섰습니다.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한 청년이 팔각정에 올라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습니다. 낭독이 끝나자 만세 소리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비폭력운동, 3·1독립운동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탑골공원에서 시작된 자유와 독립의 외침은 평범한 백성들을 민주공화국의 국민으로 태어나게 했고, 정의와 평화, 인도주의를 향한 외침은 식민지 백성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함성이 되었습니다. 3·1독립운동은 식민지배의 수탈로부터 민족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 온 국민이 함께 한 운동이었습니다. 3·1독립운동으로 우리는 식민지 극복의 동력을 찾았고, 민족의 도약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역경을 헤쳐 나가며 대한민국 역사의 반전을 이룬 자랑스러운 선조들께 깊은 존경을 바칩니다. 국민 여러분, 100년의 긴 세월이 흘렀지만, 국난에 함께 맞서는 우리 국민들의 헌신과 저력은 한결같습니다. 한 해를 넘긴 코로나의 위협에 우리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 국민들은 방역의 주체가 되어 대한민국을 지켜주셨습니다. 방역 요원과 의료진은 직업적 책임감을 뛰어넘는 놀라운 헌신과 희생을 보여주었습니다. 3·1독립운동 전 해, 일제의 무단통치와 수탈에 신음하던 1918년에도 ‘스페인 독감’이라는 신종 감염병이 우리 겨레에 닥쳤습니다. 당시 인구의 40%가 넘는 755만 명의 환자가 발생해 14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콜레라’ 역시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치명률이 65%에 이르렀고, 1920년에만 만3천5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제는 식민지 백성을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방역과 위생을 구실로 강제 호구조사와 무조건 격리를 일삼았고, 1920년 당시 의사 1인당 담당 인구수가 무려 만7천 명에 달했습니다. 그와 같은 척박한 의료 현실 속에서 의학도들은 3·1독립운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경성의전과 세브란스의전 학생들이 탑골공원의 만세시위를 주도했고, 세브란스병원 간호사들과 세브란스의전 간호부 학생들 역시 붕대를 가지고 거리로 뛰쳐나와 동참했습니다. 체포된 학생들 가운데 경성의전 학생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가족과 이웃, 공동체의 생명을 지킨 것은 3·1독립운동으로 각성한 우리 국민 스스로였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의료인들은, 독립운동으로 탄압받는 민족의 구호를 위해 상해에서 대한적십자회를 설립했고, 1920년에는 ‘적십자 간호원 양성소’를 세워 독립군을 치료할 간호사들을 길러냈습니다. 콜레라가 유행하자 전국 곳곳의 청년·학생들은 청년 방역단을 조직하여 무료 예방접종과 소독 등의 방역 활동을 벌였고,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열세 개 동, 3천여 가구가 연합 자위단을 조직해 콜레라에 맞섰습니다. 효자동을 비롯한 여덟 개 동 주민들은 전염병 병원 설립을 위한 조합을 결성했고, 1920년 9월 4일, 마침내 최초의 사립 전염병 격리병원 ‘효자동 피병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조선인이 지은 병원에서 조선인 의사와 간호사, 한의사가 전력을 다해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오늘의 코로나 상황 속에서 보면, 우리 스스로 우리 환자를 돌보려 했고, 우리 스스로 의료체계를 갖추려 했던 선대들의 노력이 참으로 가슴 깊게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내고 있는 힘이 100년 전 우리 의료인들의 헌신과 희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100년이 흐른 지금, 우리 보건의료 체계는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소득층은 언제든 연간 80만 원 이하의 자부담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중증환자 보장률도 80%까지 올랐습니다. 우리 의료는 대장암과 위암을 비롯한 각종 암과 뇌졸중 치료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고, 기대수명과 영아 사망률, 암 질환 생존율 등 주요 지표에서 OECD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놀라울 정도로 발전한 보건의료 체계와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이 K-방역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100년이 흘렀지만 한결같은 것이 또 있습니다. 서로를 돌보고 의지하는 ‘포용’과 ‘상생’의 마음입니다. 이야말로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우리 국민의 힘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많은 위기와 역경을 이겨왔고, 지금도 코로나 위기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3·1독립운동은 민족지도자들이 시작했지만, 온갖 탄압을 이겨내며 전국적인 만세운동으로 확산시킨 것은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이웃을 위해 매일 아침 마스크를 챙겨 쓰는 국민의 손길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국민들의 가슴 깊은 곳에도 국난 극복을 위해 함께한 3·1독립운동의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웃을 위해 인내하고 희생해온 국민들과, 지금 이 순간에도 격리병동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의 노력으로 코로나와의 기나긴 싸움도 이제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충분한 물량의 백신과 특수 주사기가 확보되었고, 계획대로 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끝까지 방역에 최선을 다하며, 국민 한 분 한 분이 모두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 때까지 백신 접종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다음 겨울에 접어드는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이룰 것입니다.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 정부가 시종일관 지켜온 제1의 원칙이 투명성입니다. 정부는 방역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항상 투명하게 공개해왔습니다. 백신 접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신 접종의 전략과 물량 확보, 접종 계획과 접종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고, 언제나 국제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백신 불신을 조장하는 가짜뉴스를 경계해주시고 백신 접종에 적극 협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1946년, 해방 후 처음 열린 3·1절 기념식에서 임시정부 국무위원 조소앙 선생은 “우리 동포를 자유민이 되게 하고, 정치적 권리를 갖게 하고, 의식주 걱정 없는, 진정한 광복을 이루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건국이념으로, 우리 스스로 힘이 있을 때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 평등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삼균주의’를 공표했습니다. 소박하지만 원대한 꿈이었고, 우리는 이 꿈 위에서 놀라운 성취를 이뤘습니다.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로 성장했고, 세계 7대 수출 강국이 되었으며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었습니다.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 우리의 첨단 IT 제품이 세계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에 이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차에서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에서 자립을 이뤄가고,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산업의 성장 속도도 자랑할 만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고등교육 이수율도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지식을 쌓은 우리 국민의 저력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우리는 성숙한 민주주의의 힘으로, 코로나 위기 속에서 방역과 경제의 모범을 만들어왔고, ‘K-방역’의 성과와 경험을 세계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개도국과 보건 취약 국가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 ‘파리평화회의’의 문턱에서 가로막혔던 우리가, 이제는 G7정상회의에 초청받을 만큼 당당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올해 G7 정상회의 참여로 우리가 이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성취 위에서 ‘선도국가, 대한민국호’가 출발하는 확실한 이정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세계와 함께 회복하고 도약할 것입니다.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은 이곳에서 인류 평등의 대의와 함께, 독립선언의 목적이 일본을 미워하고 배척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라 간의 관계를 바로잡아 동양평화와 세계평화를 이루고자 함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비폭력 평화 운동을 선언하였습니다. 우리는 100년 전의 선조들로부터 나라 간의 호혜 평등과 평화를 지향하는 정신을 물려받았습니다. 100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코로나에 맞서 연대와 협력, 다자주의와 포용의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 지배하는 일방적인 세계 질서 속에서, 식민주의와 전쟁으로 인류 모두가 불행해지는 시대를 넘어섰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으며, 백신의 조기개발을 위해 세계 각국이 협력해야 하고, 세계적인 집단 면역을 위해 개도국과 백신을 공평하게 나누어야 한다는 것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공존과 새로운 번영을 위해 연대와 협력, 다자주의 정신을 되살려야 합니다. 코로나 극복은 물론, 기후변화 대응 같은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해 다자주의에 입각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다자주의에 입각한 연대와 협력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도 생겼습니다. 지난해 12월 우리는 미국, 중국, 러시아, 몽골과 함께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를 출범시켰습니다. 일본도 참여를 검토하고 있으며, 나아가 북한도 함께 참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국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신종 감염병과 가축 전염병의 초국경적인 확산은 한 나라의 차원을 넘어 다자주의적 협력에 의해서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도 변함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전쟁불용, 상호안전보장, 공동번영이란 3대 원칙에 입각해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참여를 시작으로 북한이 역내 국가들과 협력하고 교류하게 되길 희망합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상생과 평화의 물꼬를 트는 힘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일본과 우리 사이에는 과거 불행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불행했던 역사 속에서 가장 극적이었던 순간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잊지 못합니다. 가해자는 잊을 수 있어도, 피해자는 잊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100년이 지난 지금, 한일 양국은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이웃이 되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일 양국은 일종의 분업구조를 토대로 함께 경쟁력을 높여왔고, 한국의 성장은 일본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일본의 성장은 한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야 할 유일한 장애물은, 때때로 과거의 문제를 미래의 문제와 분리하지 못하고 뒤섞음으로써, 미래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면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과거의 잘못에서 교훈을 얻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존중받는 길입니다. 한국은 과거 식민지의 수치스러운 역사와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렀던 아픈 역사를 결코 잊지 않고 교훈을 얻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대로 해결해 나가면서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언제나 피해자 중심주의의 입장에서 지혜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것입니다.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일 양국의 협력과 미래발전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양국 협력은 두 나라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동북아의 안정과 공동번영에 도움이 되며, 한·미·일 3국 협력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코로나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웃나라 간의 협력이 지금처럼 중요한 때가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3·1독립선언서는 일본에게, 용감하고 현명하게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참된 이해를 바탕으로 우호적인 새로운 관계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의 정신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머리를 맞대면 과거의 문제도 얼마든지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한일 양국은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바라보며 함께 걷고 있습니다. 올해 열리게 될 도쿄 올림픽은 한·일 간, 남·북 간, 북·일 간 그리고 북·미 간의 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도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 나아가 한일 양국이 코로나로 타격받은 경제를 회복하고, 더 굳건한 협력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 곁에 계신 생존 독립유공자는 스물네 분에 불과합니다. 모두 아흔을 훌쩍 넘기셨습니다. 독립유공자들은 온몸으로 민족의 운명을 끌어안아 오신 분들이며, 독립유공자들께 명예롭고 편안한 삶을 드리는 것은 국가의 무한한 책임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독립유공자를 위해 찾아가는 재가복지서비스 특별기동반을 운영했습니다.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포함하여 모두 4만4천여 가구에 코로나 긴급구호 물품을 전해드렸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병원에 모시고 다녔습니다. 해외 독립유공자와 후손들께도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원했습니다. 정부는 이달부터 독립유공자들의 자택으로 직접 찾아뵙는 ‘한방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12월부터는 독립유공자를 비롯한 국가유공자들께 ‘자율주행 스마트 휠체어’를 지급하고, ‘인공 망막’, ‘스마트 보청기’ 개발도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독립유공자 심사기준을 개선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독립유공자를 발굴 포상해왔습니다. 독립운동 사료 수집을 강화하고 공적심사 기준을 더욱 개선해 포상 대상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3·1독립운동의 주역이었던 학생들은 1926년 6·10만세운동,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으로 3·1독립운동의 정신을 면면히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6·10만세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고, 올해부터 기념식을 정부 주관 행사로 거행하게 됩니다. 3·1독립운동, 광주학생독립운동과 함께 ‘3대 독립운동’ 모두가 국가기념일이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임시정부 요인 환국일인 올해 11월 23일, 국립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이 드디어 개관합니다. 목숨을 건 무장투쟁과 의열활동, 필사적인 외교전, 마침내 이뤄낸 광복군의 좌우합작과 국내진공작전의 준비까지 대한민국임시정부 27년의 위대한 대장정을 생생하게 되살릴 것입니다.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가 미래 세대에게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이 되길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3·1독립운동 이후 우리의 100년은 식민지배, 분단과 전쟁, 가난과 독재를 극복해온 100년입니다. 인류 보편의 가치인 자유와 평화, 정의와 인도주의를 향해 전진해온 100년입니다. 우리는 지금 3·1독립운동의 정신과 민주주의, 포용과 혁신의 힘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으며, 세계는 우리의 발걸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대와 협력으로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것입니다. 인도주의와 다자주의, 상생과 포용의 정신으로 국제질서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곳 탑골공원에는 위기와 역경 속에서 역사의 반전을 이룬 선열들의 정신이 살아있고, 우리는 선열들을 기억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함께할 때 우리는 더욱 강합니다. 더 높이 도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
文 "과거 발목 잡혀선 안돼…日과의 대화 준비됐다"
정치 대통령실 2021.03.01 10:57:03문재인 대통령이 제102주년 3.1절을 맞아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역지사지의 자세로 머리를 맞대면 과거의 문제도 얼마든지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일 오전 10시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3.1운동의 발상지인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바라보며 함께 걷고 있다"며 발전적 한일 관계를 위한 대화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난해 3.1절 기념사보다 많은 부분을 한일 문제에 할애하며 한일 관계 정상화 의지를 밝혔다. 바이든 정부 출범으로 한·미·일 삼각 공조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일본과 우리 사이에는 과거 불행했던 역사가 있었다"면서 한일 문제에 대해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오늘은 그 불행했던 역사 속에서 가장 극적이었던 순간을 기억하는 날"이라면서 "우리는 그 역사를 잊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제징용, 위안부 피해 문제와 관련해 "가해자는 잊을 수 있어도, 피해자는 잊지 못하는 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날 문 대통령의 기념사는 전반적으로 한일 관계의 '발전적 미래'에 방점이 찍혔다. "100년이 지난 지금, 한일 양국은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이웃이 됐다"면서다. 문 대통령은 "지난 수십 년간 한일 양국은 일종의 분업구조를 토대로 함께 경쟁력을 높여왔고, 한국의 성장은 일본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일본의 성장은 한국의 발전에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가 넘어야 할 유일한 장애물은, 때때로 과거의 문제를 미래의 문제와 분리하지 못하고 뒤섞음으로써, 미래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지난해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이 보복성으로 대(對)한국 수출 규제를 가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면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과거의 잘못에서 교훈을 얻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존중받는 길"이라며 "한국은 과거 식민지의 수치스러운 역사와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렀던 아픈 역사를 결코 잊지 않고 교훈을 얻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그러나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일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을 수습해야한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과거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대로 해결해 나가면서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 했다. 과거사를 경제 등 일본과의 협력 분야와 분리해 대응해야 한다는 기존의 투 트랙 전략을 언급한 것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위안부 피해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론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언제나 피해자 중심주의의 입장에서 지혜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 협력으로 호혜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 양국의 협력과 미래발전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면서 "양국 협력은 두 나라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동북아의 안정과 공동번영에 도움이 되며 한·미·일 3국 협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더구나 지금은 코로나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할 때"라며 "이웃나라 간의 협력이 지금처럼 중요한 때가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3·1독립선언서는 일본에게, 용감하고 현명하게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참된 이해를 바탕으로 우호적인 새로운 관계를 만들자고 제안했다"며 "우리의 정신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과 마주 앉을 계기로 올해 예정된 도쿄 하계 올림픽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올해 열리게 될 도쿄 올림픽은 한·일 간, 남·북 간, 북·일 간 그리고 북·미 간의 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면서 "한국은 도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한일 양국이 코로나로 타격받은 경제를 회복하고 더 굳건한 협력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
[속보] 文 "언제든 일본과 마주앉아 대화 나눌 준비돼"
정치 대통령실 2021.03.01 10:53:52문재인 대통령이 제102주년 3.1절을 맞아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역지사지의 자세로 머리를 맞대면 과거의 문제도 얼마든지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일 오전 10시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3.1운동의 발상지인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바라보며 함께 걷고 있다"며 발전적 한일 관계를 위한 대화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과 마주 앉을 계기로 올해 예정된 도쿄 하계 올림픽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올해 열리게 될 도쿄 올림픽은 한·일 간, 남·북 간, 북·일 간 그리고 북·미 간의 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면서 "한국은 도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한일 양국이 코로나로 타격받은 경제를 회복하고, 더 굳건한 협력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
정부, 3·1절 맞아 친일행위자 후손 토지 국가 귀속 소송 착수
사회 사회일반 2021.03.01 09:00:00정부가 3.1절을 맞이해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이 소유한 27억 원 상당의 토지에 대한 국가 귀속작업에 착수했다. 1일 정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이규원, 이기용, 홍승목, 이해승의 후손이 소유한 토지에 관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서부지방법원 등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토지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토지 등 11필지로 전체 면적은 8만 5,094㎡(2만 5,740평), 토지 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26억 7,522만원이다. 법무부의 이번 소송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진행된다. 특별법에 따르면 친일행위자가 국권 침탈이 시작된 1904년 2월 러·일 전쟁 때부터 광복을 맞은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친일 재산 국가 귀속 업무는 지난 2006년 7월 출범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산위원회가 맡아오다 해체된 2010년 7월 이후 법무부가 이어오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관련 업무가 시작된 이후 정부는 총 19건의 소송을 진행해 17건을 승소했고 약 260억 원 규모의 자산을 국고에 귀속시켰다. 법무부 관계자는 “철저한 소송 수행으로 대상 토지의 국가 귀속 절차를 완수해 친일 청산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며 “마지막 1필지 친일 재산까지 환수해 3·1운동의 헌법 이념 및 역사적 정의를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소송 상대가 된 4명은 모두 지난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다. 대표적으로 조선 왕족 출신인 이해승은 일본 정부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고 1912년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은 자로 그의 후손들에 대한 국가 소송은 이전부터 진행돼 왔다. 국가의 재산 환수 결정에 이해승의 손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해당 재산이 법적으로 환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당시 친일재산귀속법은 '한일 합병의 공로로 작위를 받은 자'의 재산을 환수하도록 규정했는데 이해승의 후작 작위는 합병 공로가 아닌 왕족이어서 받았다는 것이다. 결국 대법원은 2010년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관련 법에서 '한일 합병의 공로'라는 부분이 삭제됐고 정부는 개정된 법을 근거로 2015년 이 회장에게 다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확정판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
한일 갈등, 이젠 사법영역 넘어 외교의 시간…돈 아닌 도덕적 반성 모색을
국제 정치·사회 2021.03.01 06:30:00외교·안보 전문가들이 한일 양국이 더 이상의 충돌을 이어가기보다 배상금 등 금전적 배상 문제 등을 우선 매듭지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정의용 외교부 장관 등은 ‘과거사와 현안을 분리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상대방이 있는 외교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이미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해답이 우선’이라는 원트랙 전략을 고수하고 있어 우리도 이를 고려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북미 대화 성사 등 대북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 개선이 필요한 것은 우리 정부이기 때문이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관련 소송 재판에서 배상금으로 계산된 돈을 다 합쳐도 얼마 되지 않는다”며 “일본이 안 주려고 하면 뜯어올 방법도 없고 당하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 1993년 3월 김영삼 정부가 일본에 물질적 배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해 8월 고노 요헤이 관방 장관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처음으로 인정했는데 그런 도덕적 우위 방식이 우리 입장에서 멋있는 방법이라고 본다”며 “지금의 방식은 한일 관계는 관계대로 망가지면서 실익도 없고 국제적인 시각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구체적으로는 액수 자체도 크지 않은 데다 강제적으로 받아낼 가능성도 전혀 없는 금전적 배상을 과감하게 영구 포기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사법부는 구조적으로 피해자들의 배상 승소 판결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의 판결을 막기 위한 입법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과거사와 관련해 추후에라도 또 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길 경우 양국 관계는 영원히 평행선만 달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기도 하다. 나아가 우리가 요구하는 ‘진심을 담은 반성’에 대해 국제사회 또한 의구심을 품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미 법원에서 확정된 강제징용 판결에 관해서는 재단을 설립해 돈을 지급하자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 안이나 정부가 기금으로 선지급해주는 ‘대위변제’ 방식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위안부 피해자 판결의 경우 2015년에 한일 정부가 체결한 합의를 존중하는 선에서 매듭짓고 화해·치유재단에 남겨진 출연금(약 60억 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강창일 주일 대사도 지난달 이 출연금을 양국 정부의 기금에 합치자는 구상을 언급한 바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현재 소송이 수십 건 걸려 있는데 일본은 배상을 요구할 수 없게 이 문제를 법제화해달라는 것”이라며 “일본도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국가인데 이미 나온 사법부 판결을 뒤집지 못한다는 것은 잘 안다. 이미 나온 판결로 현금화 작업이 시작되면 24시간 내에 이 금액을 보전해달라는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점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미국 정부가 개입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미 바이든 당시 부통령 주도로 2015년 위안부 합의를 끌어낸 상황에서 추가적인 모멘텀을 찾기 힘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일본군 위안부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촉구 결의안’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한 것은 좋지 않은 결정”이라며 “양국이 승복할 가능성도 없고 할머니들 다 돌아가신 뒤에 결론이 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지난해 이후 한국 측에서 일본에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내고는 있으나 한국이 특단의 대책을 취하지 않으면 일본의 입장이 풀리지 않을 것”이라며 “ICJ 회부는 실현 가능도 없고 우리 정부나 일본 정부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입법 등 실질적인 한일 관계 개선책 마련을 위해서는 문 대통령의 리더십 발휘가 필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주장이다. 반일 여론과 피해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주체는 일본 정부도, 보수 정당도 아닌 문 대통령 자신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경제나 외교적인 국익을 침해받는 상황에서 과거사 문제를 더 이상 사법부 차원의 개인 소송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광복절 경축식에서도 일본의 강제징용에 대한 ‘개인 배상청구권’이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뜻을 재차 내비친 바 있다. 이면우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대통령이 국익 차원의 리더십을 발휘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조정해야 하는데 그게 결여되다 보니 몇 년간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며 “한국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일본은 중·참의원 보궐선거를 각각 앞두고 있어 유연한 대처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박원곤 교수는 “일본은 명확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그냥 만나서 관계를 개선하자는 식으로 명분 쌓기만 하고 있다”며 “국내 정치적 목적과 미국을 향해 ‘노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려는 목적만 엿보인다”고 비판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무역 갈등 장기화로 경제 타격…韓, CPTPP 돌파구도 쉽지않아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2.28 18:18:47악화된 일본과의 외교 갈등이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무역 부문에도 영향을 미치며 한일 통상 분쟁은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일본이 지난 2019년 7월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를 단행한 후 양국 간 대화가 한때 진행되기도 했지만 별 진전이 없어 우리나라는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 분쟁 해결을 모색 중이다. 하지만 WTO 절차는 시간만 오래 걸리고 실질적 해결이나 보상은 쉽지 않아 한일 무역 갈등이 계속 장기화하면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재개될 글로벌 무역 체제에서 한국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는 커지고 있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세계 최대 자유무역 네트워크가 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있지만 한일 무역 갈등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CPTPP는 당초 미국이 주도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시절 탈퇴를 결정해 일본과 호주·캐나다·베트남 등 11개 회원국이 수정해 만든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3%를 차지한다. 정부가 최근 CPTPP 참여로 선회한 것은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는 미국이 바이든 정부 출범 후 대중 압박을 위해 협정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동맹국과의 연대 강화 및 국제 공조 체제 복원을 강조하는 바이든 정부는 반중 전선을 구축하는 데 CPTPP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미중 갈등 고조로 글로벌 시장이 분열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대체 시장을 발굴할 필요성이 높아진 것도 고려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한국이 미국과 함께 CPTPP에 가입할 경우 가입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실질 GDP가 3.1%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CPTPP 참여를 위해서는 일본의 장벽을 넘어야 한다는 점이다. CPTPP는 일본을 포함해 기존 참가국 중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가입이 안 된다. 올해는 일본이 의장국까지 맡는 상황이라 후발 주자인 우리나라에 대해 ‘가입 조건’을 까다롭게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CPTPP 가입을 조건으로 일본은 국내 완성차 시장에 대한 관세 철폐 압력 등 수용하기 힘든 조건을 내밀 수도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일 관계가 악화할수록 일본은 보다 가혹한 조건을 들이밀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부문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디지털 협정에서도 한일 관계는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 협정은 해외 기업이 진출국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활용해 인터넷 서비스를 개발해도 되는지 등을 포괄하고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각광받는 미래 산업인데 일본은 미국과 손잡고 개방 수준을 극대화한 디지털 무역협정을 먼저 체결했다. 미일은 이미 맺은 디지털 협정을 국제 표준으로 삼으려 해 개방에 미온적인 우리나라를 향한 압력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세종=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
"서대문형무소서 독립운동 숨결 느껴요"
사회 사회일반 2021.02.28 18:17:11어린이들이 3·1절을 하루 앞둔 28일 부모들과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찾아 건물 외벽에 걸린 대형 태극기 앞에서 뛰어놀고 있다. 이날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는 많은 시민들이 방문해 아픈 한일간 역사를 되새겼다. /오승현 기자 story@@sedaily.com -
얽히고설킨 '한일 방정식'…文, 삼일절 화해손길 내미나
정치 대통령실 2021.02.28 18:05:00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 위안부 및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 간 ‘공식적인 합의’였다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또 강제징용 배상 문제 역시 국내 사법부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방식은 양국 관계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 같은 언급을 두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을 맞아 문 대통령이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문 대통령의 발언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좀처럼 이어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외교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정말 한일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있느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문 대통령의 발언처럼 일본 정부나 기업 재산을 ‘강제집행’하지 않겠다면 국내 사법부 판결을 매듭지을 대체 입법 등 국회·정부의 적극적인 대안 제시가 이뤄졌어야 한다. 아울러 피해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병행돼야 하는데 정부 부처나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차원에서 이 같은 행동에 나선 적도 없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는) 한일 관계 문제를 푸는 것이 국내 정치적으로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면서 “일본과 대화하자고 하면서 행동은 하지 않아 정책 전환이 일어났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최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또다시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언급해 혼란스러운 행보를 보인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문 대통령은 당시 한일 관계 해법을 묻는 참석자들의 질문에 “단순히 돈 문제는 아니고 원고들이 동의하지 않는 만큼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에 (문제 해결 여부가) 달렸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앞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합의를 인정한다”고 말한 문 대통령이 재차 일본의 사죄를 요구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모순된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15년 당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일본)군의 관여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 번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다만 “대통령은 정부 간 합의가 이뤄져도 피해자 동의가 중요하다는 평소 입장을 반복한 것”이라며 “한일 관계 정상화 노력이 말씀의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올해 3·1절 기념사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한일 관계 개선 여부를 점쳐볼 수 있는 주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가에서는 한일 관계 개선을 기대하는 문 대통령의 유화 메시지가 3·1절 기념사에 담길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실제 구체적인 ‘액션플랜’까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문 대통령의 원칙인 ‘피해자 중심주의’가 고수되는 한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인 움직임을 보이기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임기가 불과 1년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일 관계를 이 상태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외교 전문가들의 조언이 잇따르고 있다. 진 수석연구위원은 “피해자 단체들의 입장을 무시하고 한일 간 협상을 진행할 수는 없지만 다 대변할 수도 없다”면서 “청와대와 일본 총리 관저가 서로 소통 라인을 만들고 직접 정상들이 만나 구체적 협상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3·1절을 앞둔 한일 외교가에는 여전히 싸늘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9일 취임했으나 한일 외교 장관 간 통화는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강창일 주일 대사도 지난달 22일 부임 이후 한 달이 넘도록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 장관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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