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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위안부 ICJ 제소 결의안 상정…한일관계는 악화일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2.18 16:58:59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촉구 결의안’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하며 ICJ 제소 여부가 한일 갈등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존 마크 렘지어 교수의 ‘위안부 비하 논문’이 국내 반일 감정을 부추기면서 양국 간 외교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모양새다. 국회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전용기 민주당 등 22명이 발의한 ‘일제에 의한 한일강제병합, 일본군 위안부 제도 및 한국인 강제노역 동원 등 한일 과거사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야당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여부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16일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를 ICJ에 제소해달라고 촉구한 것과 관련 “이 할머니의 뜻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배 대변인은 18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ICJ 제소와 관련해서 당 차원의 생각을 모아 볼 필요가 있다”고 추가로 설명했다. 외교당국은 ICJ 제소를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ICJ 제소가 실제 이뤄질 경우 한일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할머니를 비롯한 ICJ제소추진위원회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모든 문제를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일본군 위안부 운영의 국제법 위반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따른 일본 정부의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지급 의무 △한일청구권협정의 효력 여부 등이 ICJ 재판대에 오를 수 있다. 특히 일본은 지난 1965년 한일 양국이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정을 다시 재판하는 데 대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재판에서 지게 되는 나라는 국민 감정이 격앙되고 양국 관계는 더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ICJ가 해법이 아니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국내에서는 램지어 교수가 발표한 ‘위안부 비하’ 논문으로 인해 반일 여론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마크 피터슨 미국 브리검엉대 교수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에 기고한 글을 통해 “2차 세계 대전 당시 행위를 두둔하는 일본의 추한 모습이 2021년에도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램지어 교수는 이날 언론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자신의 논문 내용을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정의용 "한일관계 출구, 美 도움 받을수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2.18 16:55:48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8일 “한일 문제는 필요하다면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위안부 문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일 삼국 공조를 통한 대중국 압박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직접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정 장관은 “지금 한일 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한미 관계도 정상화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워싱턴에서 나온다”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국 정부는 그간 한일 문제를 양국 간 외교적 노력으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한일 관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위안부 피해자 국가 배상 판결’에 크게 반발하며 한국 정부와의 대화를 꺼리고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9일 정 장관의 취임 직후 “현안 해결을 위한 한국 측의 구체적 제안을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현재까지 한일 외교장관 간 통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 국내에서도 반일 여론이 높아지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존 마크 램지어 교수가 16일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한 후 반일 여론이 드세지고 있다. 급기야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회 외통위는 이날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위안부 문제 등의 ICJ 회부 촉구 결의안’을 전체회의에서 상정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과거 버락 오바마 정부 당시 한일 위안부 협정에 관여한 적이 있는 만큼 미국의 개입 가능성은 높게 점쳐진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 정부 부통령이던 2016년 미국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일 위안부 협정 체결에 개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자신의 중재 노력을 회고하며 “부부 관계를 복원시키는 ‘이혼 상담사’ 같았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지난달 27일 발간한 ‘바이든 신행정부의 주요 정책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과거 오바마 정부가 한일 간 위안부 갈등을 중재했던 것처럼 한일 관계에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정의용 "한중 교류 전면 복원할 것...한일관계 美 도움 받을 수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2.18 16:32:59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올해 한중 양국 교류를 전면적으로 복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일관계를 풀기 위해 박근혜 정부 때처럼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개최하지 못한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올해 열어 향후 10년간 3국 협력에 대한 비전을 구체화하고 이를 위한 정치적 동력을 확보하겠다”며 “중국과는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 등 고위급 교류를 추진하는 한편, 한중 문화교류의 해(2021∼2022년)를 활용해 양국 교류·협력을 전면 복원하고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을 공고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대한 미국 내 지지를 확산하기 위해 의회와 학계 등 미국 조야와 적극적인 소통을 병행하기로 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정 장관은 미국의 대북 정책 재검토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 질의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재검토 과정이 끝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미 간에 상당히 긴밀하게 아주 솔직한 협의가 시작됐고 조만간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조태영 의원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지난 12일 통화 내용을 물어본 데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비핵화 협상 추진 방향에 대해 개괄적으로 협의했고 미측도 거기에 대해 상당히 공감한 것으로 본다”며 “(종전 선언 등) 자세한 이야기는 안 했지만 조만간 미측과 세부적 조율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정 장관은 블링컨 장관의 통화에서 한미일 삼각 공조가 거론됐음을 언급하면서 “한일 문제는 우리 양국 간에 (풀 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 미국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일 갈등에 제3국인 미국의 중재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인 지난 2015년 한일 양국 수뇌부를 물밑에서 압박하며 한일 위안부 합의를 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현 대통령 역시 당시 부통령 지위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국이 이번에도 한미일 동맹 복원을 위해 한일 관계에 관여할 경우 박근혜 정부 때와 같은 합의를 종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정 장관은 지난 8일 취임한 뒤 미국, 러시아, 아랍에미리트(UAE), 중국의 외교장관과 통화했지만 아직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는 통화하지 않았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나도 가급적 빠른 시기에 모테기 외무상과 통화할 생각이 있다”고만 말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美 한국학 대가 "'위안부 망언' 램지어, 논문이라는 '흉기'로 한국인 눈 찔렀다"
사회 피플 2021.02.18 13:19:43“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자국의 역할과 행위를 두둔하는 일본의 추한 모습은 2021년에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는 논문을 흉기로 삼아 한국인의 눈을 찌르고 있다.” 미국 하버드대 박사 출신의 한국학 전문가가 위안부를 ‘매춘부’로 비하한 램지어 교수 논문에 대해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며 또 다시 한국인의 상처에 소금을 뿌려댔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세계적인 한국학 전문가로 꼽히는 마크 피터슨(76) 미국 브리검영대 명예교수는 18일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이 운영하는 코리아넷에 ‘위안부, 다시 한국을 자극하는 일본'이란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그는 하버드 대학 동아시아학 박사 출신으로 브리검영 대학에서 30년 이상 한국 역사를 강의했으며 2018년 은퇴했다. 피터슨 교수는 칼럼에서 램지어 교수 논문에 대해 위안부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설명 않고 오로지 법적으로만 접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램지어의 논문은 변호사들만이 읽을 수 있는 알기 힘든 법적인 주제로만 국한했다”며 “강제로 끌려왔거나 속아서,잡혀온 여자들은 다루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램지어가 위안부가 왜 그리고 어떻게 등장했는지에 대한 분석 없이 ‘계약상 합의 내용’이었다는 논리로 일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저자는 일본이 전시에 저지른 여성 착취 범죄 상황 전반에 대해서는 논하고자 하지 않는다”며 “잠시 쉬었다는 이유로, 병을 옮기거나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위안부들을 난폭하게 때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위안소의 잔인한 면은 '어렵다, 위험하다' 정도로 적힌 것이 전부”라고 꼬집었다. 그는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난징대학살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피터슨 교수는 “일본군은 난징에서 전투를 치른 후 여자들을 강간하고 사람들을 죽였으며 자국 병사들의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위안소 운영을 강화했다”며 “위안부는 다른 범죄를 대신하기 위해 자행한 또다른 전쟁 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는 램지어 논문의 폐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피터슨 교수는 “이 논문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삶과 이미 작고한 위안부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고 서로 골이 깊어진 한일간 불신과 증오에 불을 지피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양국을 가깝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일본에 대한 한국의 오랜 반감, 불신, 증오에 불을 질렀다”고 강조했다. 피터슨 교수는 일본 정부의 행태와 관련해서도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입장을 고집해왔으며 매번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딱지를 떼어내 버린다"며 "일본은 전범국가로서 보여야 할 사죄와 동정과는 멀찍이 거리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과연 언제쯤 일본과 일본을 대표하는 모든 이들이 20세기 초 자국이 저지른 전범 행위에 대해 정당화를 그만두고 ‘미안하다’고 말할까”라는 질문으로 글을 마쳤다. /송영규 기자 skong@@sedaily.com -
가토 日관방장관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땐 심각한 상황 초래"
국제 정치·사회 2021.02.17 21:10:35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이 17일 일제 징용 노동자 배상 소송과 관련,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에 이르면 한일 관계에 있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고 재차 경고했다. 가토 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징용 배상 소송 피고인 일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이 자산 압류명령에 항고했으나 한국 법원이 최근 기각한 것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자 "한국 내 절차 하나하나에 대해 논평을 삼가겠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은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앞으로도 한국 측에 일본 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조기에 제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겠다"며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기혁 기자 coldmetal@@sedaily.com -
강경화도 윤병세도 1순위였던 日 외무상 통화… 정의용은 ‘아직’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2.17 21:00:00정의용 외교부장관이 취임 이후 5명의 해외 외교장관들과 연이어 ‘통화 외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외무상과의 통화는 미뤄지고 있다. 전임자인 강경화 장관은 물론 전 정권의 윤병세 장관도 첫 통화는 일본 외무상과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일관계 냉각’ 상황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17일 마크 가노 캐나다 글로벌부 외교장관과 통화하며 취임 후 다섯 번째 외교 당국 수장 간 전화통화를 했다. 외교부는 양 장관은 “양국이 민주주의, 자유무역 등 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동반자이자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 코로나19 대응 및 기후변화 대응 등 국제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난 9일 취임한 정 장관은 12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첫 외교 수장 간 통화를 했고 같은 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 장관과도 유선으로 대화를 나눴다. 15일에는 압둘라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 외교국제협력부 장관, 16일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관과도 통화했다. 다만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의 통화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전임 장관들이 일본 외무상과의 통화로 첫 외교 장관 간 통화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강 장관은 2017년 6월 19일 취임한 후 이틀 뒤인 21일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외무상과 통화를 나눴다. 해외 정상과 나눈 첫 통화였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도 그 다음날인 22일 전화했다. 박근혜 정부의 윤병세 외교장관 역시 2013년 3월 11일 취임하고 14일 기시다 전 외무상, 16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했다. 한일 외교장관 간 통화가 늦어지는 것은 최근 냉각기에 접어든 한일관계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정 장관 취임 직후 “외교당국 간의 의사소통을 계속하는 가운데 현안 해결을 위한 한국 측의 구체적인 제안을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한 양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 나라이지만 최근 수년간 한국에 의해 국제 약속이 깨져 양국 간 합의가 이행되지 않으면서 일한 관계가 전례없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날을 세웠다. 강창일 주일본대사는 이날 도쿄 특파원들과 만나 “일본에 와서 보니 상상외로 (한·일 양국관계)에 엄중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에서 느끼지 못한 것을 일본에 와서 느끼게 됐다”면서 한일 관계 악화를 체감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일 외교 장관 통화와 관련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17일 밝혔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與 ‘위안부 ICJ 제소 결의안’ 추진…'제2 한일전' 되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2.17 18:14:17더불어민주당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패소 가능성과 한일 외교 관계를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여당이 먼저 쟁점화에 나선 것이다. 다만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경우 한일 양국의 국내 정치 일정에 맞춘 ‘제2의 한일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외교통일위원회는 18일 전용기 민주당 의원 등 22명이 발의한 ‘일제에 의한 한일 강제 병합, 일본군 위안부 제도 및 한국인 강제 노역 동원 등 한일 과거사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촉구 결의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결의안은 일본군 위안부, 한국인 강제 동원 문제를 비롯해 지난 1910년 을사조약 이래 1945년까지 한일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의 국제법 위반 여부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일 양국은 그동안 위안부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특히 외교가에는 ‘주권 면제’ 원리가 지배적인 국제사회에서 승소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기류가 형성돼 있다. 주권 면제란 한 국가가 동의 없이 다른 국가를 피고로 재판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올 1월 위안부 문제는 일본군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로서 국제 강행 규범을 위반한 만큼 국가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 역시 똑같은 결론을 낼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역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가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재판 과정에서 전시 성 노예 문제가 국제 이슈로 공론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결의안을 추진하는 것은 생존 피해자가 고령이라는 점과 인권·성범죄 등에는 주권 면제 원리를 적용하지 않는 국제법 사례가 많아졌다는 사실도 배경으로 작용했다. 전 의원은 “생존 피해자가 15명만 남아 빨리 구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여론에 불을 붙일 경우 ‘제2의 한일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판이 ‘국제 한일전’으로 전개될 경우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한일 수출 규제 갈등이 불거졌을 때처럼 지지층 결집을 유도할 수 있다. 2019년 7월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총선을 앞두고 한일 갈등과 관련해 “원칙적 대응을 선호하는 여론에 비춰볼 때 총선 영향은 긍정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연일 지지율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내각 역시 한일 갈등을 변곡점으로 삼을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16일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여부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아이보시 日대사 "한미일 협력은 필수...한일은 중요한 이웃"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2.17 11:29:44아이보시 고이치 신임 주한일본대사가 부임 직후 한국과 일본, 미국 3국간의 협력은 필수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아이보시 대사는 지난 15일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 올린 부임사에서 “일한(한일) 양국은 쌍방의 국민이 각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중요한 이웃 국가”라며 “또 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는 일한?일한미의 협력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아이보시 대사는 이어 “일한 관계가 전에 없이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으며 책임의 무거움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한국에 도착한 아이보시 대사는 현재 서울 관저에서 자가 격리 중이다. 격리가 끝나는대로 신임장을 제출하고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아이보시 대사 입장에서 이번 주한일본대사관 근무는 세 번째다. 1983년 외교관 생활을 시작한 아이보시 대사는 1999년 3월 주한일본대사관 1등 서기관으로, 2006년 8월에는 공사로 발령받았다. 아이보시 대사는 “2008년 한국을 떠난 후에도 중동 지원, 대(對)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협력, 기후 변화 문제와 관련한 국제회의 및 영사 관련 회의 등의 출장으로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며 “그때마다 한국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었고 동시에 새로운 시점에서 일한의 협력 관계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술회했다. 그러면서 “두 차례의 한국 근무와 해외 근무를 통해 알게 된 한국인 친구들과 기회 있을 때마다 연락을 주고 받았기에 오랜 세월 한국을 떠나 있던 기분은 들지 않는다”며 “지금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일한 간 교류에 큰 제약을 받고 있지만 코로나19가 수습되면 다양한 교류와 인적 왕래를 재개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힘쓰는 한편, 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의 주시하며 직무를 수행해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판단 받아야…정부가 나서달라"
사회 사회일반 2021.02.16 11:31:06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3) 할머니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이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도록 국제사법재판소(ICJ) 판단을 받아달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에게 호소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 대표를 맡은 이 할머니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가 나서 국제법으로 일본의 죄를 밝혀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할머니는 "(일본은) 적반하장으로 우리 법원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우기고 있다. 지금도 미국에서 하버드 교수를 시켜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다. 완전한 인정과 사죄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이 이 책임을 갖고 국제재판소에 가서 완전한 해결을 하고 양국 간 원수 지지 말고 친하게 지내야 할 것 아닌가. 언제까지 이렇게 으르렁대기만 할 것인가"라며 "판결을 받아 완전한 해결을 짓고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진위에는 이 할머니를 비롯해 서혁수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대구시민모임 대표, 김현정 배상과교육을위한위안부행동(CARE) 대표, 신희석 연세대 박사 등이 참여한다. 추진위는 “이 할머니가 법률적 자문을 받은 결과 ICJ 회부는 한일 역사 분쟁의 국제법적 해결로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
文대통령 정의용 외교에 "한미동맹부터 강화"
정치 대통령실 2021.02.16 07:30:00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정의용 신임 외교부 장관에게 ‘한미 동맹 강화’를 1순위 과제로 제시했다.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일 삼각 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가운데 ‘미국통’인 정 장관에게도 우선 한미 동맹을 정상 궤도로 복원시킬 것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바이든 행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악화된 한일 관계 등을 의식한 듯 “주변국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국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가 추진한 북한 비핵화 협상 등과 관련해서도 남은 임기에 쫓겨 과속하지는 말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주어진 시간 내 가시적 성과를 올리기 위해 서두르지는 말라고 당부드리고 싶다. 차근차근 접근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는 과정에서 대북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와의 불협화음이 우려된다는 외교가의 목소리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신남방·신북방으로 표현되는 외교 다변화 노력도 지속해달라”며 “5월 P4G 정상회의,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정상 회의 등을 통해 중견 국가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의 외교적 위상을 높이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정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이번이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평화가 일상화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 -
미 국무부 "한일간 긴장 유감…한일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 없어"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2.12 13:35:36미국 국무부가 한일관계 악화를 우려하며 관계 개선을 위해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했다. 1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현재 존재하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긴장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미국과 동맹과의 관계뿐 아니라 동맹국 간의 관계도 강화하고 있다"면서 "일본과 한국 간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한일) 협력을 심화할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해 한일관계 경색 상황을 방관하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한일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의 도전에 대한 협력에 새롭게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협력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기후변화, 사이버 위협 등 다른 분야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정부가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한일관계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갈등 상황에 대해 직접적으로 우려를 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미국 의회조사국(CRS)도 최신 보고서에서 한일관계가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악화해 한미일 3국의 정책 조율을 악화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김상용 기자 kimi@@sedaily.com -
靑 NSC "한일관계 개선 노력 지속해 나가기로"
정치 대통령실 2021.02.10 17:37:53청와대가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정의용 신임 외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참석자들은 안보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유관국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란의 우리 선원 억류 해제를 평가하고 ‘호르무즈 해협 우리 선박 억류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해 말 출범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의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외연을 확대하면서 내실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NSC 상임위원회 회의에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참석했다. 설 연휴를 맞아 국내 코로나19 상황 점검과 함께 외교·안보 부처들도 방역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한반도의 상생과 평화를 위한 남북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
美 의회조사국 “韓日관계 최악…3자 협력 약화"
국제 정치·사회 2021.02.10 16:22:28미국 의회조사국(CRS)이 한일 관계가 수십 년 만에 최악이며 그 결과 한미일 3국의 정책 조율이 약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9일(현지 시간) CRS에 따르면 조사국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일 관계에는 일본의 과거 식민 지배라는 민감한 역사적 문제로 지속적인 긴장이 존재했다”며 “지난 2018년 이후부터는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고 밝혔다. CRS는 “2018~2019년 무역과 안보·역사 관련 논쟁을 포함해 양국 정부가 취한 일련의 조치와 보복으로 양국 관계가 곤두박질쳤다”며 “이는 한미일 정책 조율을 약화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동맹이 활기를 되찾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며 “더욱 효과적인 3자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두 동맹 간에 신뢰를 촉진할 방법을 검토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CRS는 “많은 일본인은 북한이 핵무기나 미사일을 포기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북한과의 외교 시도가 일본을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봤다. 그 와중에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해 미국과 인도·호주와 방위 협력을 위한 ‘쿼드(Quad)’를 만들었다는 게 CRS의 평가다. CRS는 “일본은 안보와 무역에서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공동의 안보 목표는 점점 강력해지는 중국의 도전에 대처하는 것부터 북한의 위협 대응까지 다양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일 관계는 여전히 강력하다”며 최근 미일 양국에 새 정상이 취임하면서 양국 관계와 협력이 더 원활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일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는 “당국자들이 현 협정의 단기 연장에 합의하고 관행이었던 5년 단위 합의를 위한 협상을 미룰 수 있다”고 내다봤다. 주한 미군 협상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뉴욕=김영필 특파원 susopa@@sedaily.com -
美 의회조사국 “한일 관계 수십년 래 최악…한미일 조율 약화”
국제 정치·사회 2021.02.10 06:45:31미국 의회조사국(CRS)이 한일관계가 수십 년 만의 최악이며 한미일 3국의 정책 조율이 약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9일(현지 시간) CRS에 따르면 조사국이 지난 2일 미일관계를 업데이트한 보고서에서 한일관계에는 일본의 과거 식민지배라는 민감한 역사적 문제로 인해 지속적인 긴장이 있었다며 “2018년 이래 이 관계는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했다. CRS는 “2018~2019년 무역, 안보, 역사 관련 논쟁을 포함해 양국 정부가 취한 일련의 조처와 보복적 대응수단은 양국 관계가 곤두박질치는 상황을 초래했다”며 “이는 한미일 정책 조율을 약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동맹이 활기를 되찾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며 “더욱 효과적인 3자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두 동맹 간 신뢰를 촉진할 방법을 검토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CRS는 “많은 일본인은 북한이 핵무기나 미사일을 포기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지 않다”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북한과의 외교 시도가 일본을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또 일본은 중국과 관계를 안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해 역내 다른 나라와 유대를 심화했다며 미국, 인도, 호주와 방위 협력을 개선하기 위한 '쿼드'(Quad) 협력체 옹호를 예시했다. CRS는 일본에 대해 특히 안보와 무역에서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공동의 안보 목표는 점점 강력해지는 중국의 도전에 대처하는 것에서부터 북한의 위협 대응까지 다양하다고 했다. 또 “미일 관계는 여전히 강력하다”며 최근 미일 양국에 새 정상이 취임한 것은 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더 큰 문제들에 있어 협력을 심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욕=김영필 특파원 susopa@@sedaily.com -
日외무상 "한국 외교장관 바뀌어도 우리 입장 변함없어"
국제 정치·사회 2021.02.09 21:44:45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9일 한국의 새 외교부 장관이 취임했지만 위안부 문제 등 양국 간 현안과 관련한 일본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오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의용 신임 외교부 장관에게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지를 묻는 말에 "일한(한일) 양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나라'(隣國)이지만 최근 수년간 한국에 의해 국제약속이 깨져 양국 간 합의가 이행되지 않으면서 일한 관계가 전례없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일본 정부는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간다는 것에 변함이 없다"면서 한국 외교부 장관이 바뀌어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동시에 외교당국 간의 의사소통을 계속하는 가운데 현안 해결을 위한 한국 측의 구체적인 제안을 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이 일본 기업과 정부에 각각 일제 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명령한 판결이 국가 간 약속인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의 외교당국 간 위안부 합의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판결 이행을 거부한 채 한국 정부가 시정할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의용 장관 체제에서도 이런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김기혁 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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