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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주도 '동북아 재편' 골든타임…"한일관계 개선이 한미동맹 강화"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2.28 17:09:58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각국 정상 간 통화에서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아직 바이든 정부의 외교정책이 완성된 단계는 아니지만 최우선 전략은 ‘중국 견제’이며 그 전략적 요충지가 ‘동북아시아’라는 점은 명확해진 상황이다. 미국은 이를 위해 완벽한 미일 공조 체제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실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최근 나루히토 일왕의 생일을 축하한 것뿐 아니라 방위비 협상 등 미일 간 각종 안보 협력은 일사천리로 진행 중이다. 문제는 이 같은 미일 공조 체제 강화 속에서 동북아시아 자유 진영의 또 다른 축인 우리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북미 대화 추진 등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은 바이든 정부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으며 역대 최악의 상태에 놓인 한일 관계는 한미일 삼각 협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외교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바이든 시대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외교정책이 결국 ‘한일 관계 개선’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미국 내부에서는 ‘한미 동맹은 못 믿겠다’거나 ‘한국은 중국 편에 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를 잠재울 가장 확실한 시그널이 한일 관계 개선”이라고 말했다. 특히 새로운 미국 행정부가 동북아 질서를 재편하고 있는 올해가 우리에게는 한미일 삼각 협력을 정상 궤도로 복원할 ‘골든타임’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미국은 이미 일본과 인도·호주와 함께하는 4개국 안보 협의체인 ‘쿼드’를 통해 안보 측면에서 중국 견제 의지를 명확히 드러냈다. 또 경제적으로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글로벌 가치 사슬 재편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동북아 질서 변화 속에서 우리 역시 미국 주도 가치 동맹 연대에 확실히 편승하고 그 안에서 북한이나 중국에 쓸 수 있는 ‘외교적 지렛대’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 교수는 “한미일이 뭉치면 무엇보다 북한 핵에 대한 우리의 억지력이 강해진다”면서 “중국 역시 한국과 일본이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며 가깝게 지낼수록 한국을 더 어려워하고 존중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한미일 협력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하며 중국의 무도한 행동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일 관계 개선이 늦어질수록 한미 동맹까지 약화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초반에는 한일 간에 비교적 균형 잡힌 입장을 취하겠으나 갈등이 지속될 경우 결국은 미일 동맹에 기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발언에서 한국은 동북아의 ‘핵심축(linchpin)’으로, 일본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춧돌(cornerstone)’로 표현했다. 전략적 가치에 있어서 일본에 더 무게를 둔 표현이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은 “중국을 견제하는 가치 동맹을 한국·일본과 만들겠다는 미국 입장에서는 (한일 갈등은) 답답한 일”이라고 전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미국이 노골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을 강제하지는 않겠으나 (갈등 해소를 요구하는) 큰 흐름은 수용할 수밖에 없는 트렌드”라면서 “한일 모두 일방적인 승리를 거둘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한일 관계 개선이 지연될 경우 미국의 외교정책에서 ‘한국 패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미일 삼각 협력의 중요성에 더해 선진국을 눈앞에 둔 우리 외교의 글로벌 위상을 위해서라도 자유·민주 진영의 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호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적으로 성장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이미 많은 역할을 하도록 기대를 받고 있다”면서 “한미일 삼각 협력이 강화되면 미국·일본과 함께 공유한 가치에 기반해 한국이 세계에서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수호하는 데 좀 더 앞장서는 위치에 속하게 된다”고 말했다. 최 연구위원은 “물론 중국과의 관계는 우려된다”면서도 “(외교적으로) 명확한 스탠스를 잡지 않으면 오히려 이도 저도 아닌 상황에 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韓, 사법 영역 넘어 외교로 '한일대립' 악순환 끝내야"
국제 정치·사회 2021.02.28 16:59:42지난 26일 신임 주한 일본 대사로 부임한 아이보시 고이치 대사는 우리 외교부에 신임장을 제출하면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만나지 못했다. 대신 최종건 1차관을 만나 강제징용 판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판결 등과 관련해 각자의 입장만 전달하는 데 그쳤다. 지난달 22일 부임한 강창일 주일 대사의 처지는 더 딱하다. 강 대사는 부임과 동시에 나루히토 일왕에게 ‘천황폐하’라는 호칭까지 썼지만 벌써 한 달 넘게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을 만나지 못했다. 9일 취임한 정 장관 역시 미국·중국 외교 장관들과는 재빨리 통화를 하면서도 모테기 외무상과는 아직까지 연락하지 않았다. 겉으로만 관계 개선을 외치며 실제로는 소극적인 움직임만 보이는 양국 정부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 장면들이다. 전문가들은 양국이 더 이상의 충돌을 이어가기보다 배상금 등 금전적 배상 문제 등을 우선 매듭지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정 장관 등은 ‘과거사와 현안을 분리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상대방이 있는 외교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이미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해답이 우선’이라는 원트랙 전략을 고수하고 있어 우리도 이를 고려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북미 대화 성사 등 대북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 개선이 필요한 것은 우리 정부이기 때문이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관련 소송 재판에서 배상금으로 계산된 돈을 다 합쳐도 얼마 되지 않는다”며 “일본이 안 주려고 하면 뜯어올 방법도 없고 당해내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1993년 3월 김영삼 정부가 일본에 물질적 배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해 8월 고노 요헤이 관방 장관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처음으로 인정했는데 그런 도덕적 우위 방식이 우리 입장에서 멋있는 방법이라고 본다”며 “지금의 방식은 한일 관계는 관계대로 망가지면서 실익도 없고 국제적인 시각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구체적으로는 액수 자체도 크지 않은 데다 강제적으로 받아낼 가능성도 전혀 없는 금전적 배상을 과감하게 영구 포기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사법부는 구조적으로 피해자들의 배상 승소 판결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의 판결을 막기 위한 입법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과거사와 관련해 추후에라도 또 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길 경우 양국 관계는 영원히 평행선만 달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기도 하다. 나아가 우리가 요구하는 ‘진심을 담은 반성’에 대해 국제사회 또한 의구심을 품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미 법원에서 확정된 강제징용 판결에 관해서는 재단을 설립해 돈을 지급하자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 안이나 정부가 기금으로 선지급해주는 ‘대위변제’ 방식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위안부 피해자 판결의 경우 2015년에 한일 정부가 체결한 합의를 존중하는 선에서 매듭짓고 화해·치유재단에 남겨진 출연금(약 60억 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강 대사도 지난달 이 출연금을 양국 정부의 기금에 합치자는 구상을 언급한 바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현재 소송이 수십 건 걸려 있는데 일본은 배상을 요구할 수 없게 이 문제를 법제화해달라는 것”이라며 “일본도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국가인데 이미 나온 사법부 판결을 뒤집지 못한다는 것은 잘 안다. 이미 나온 판결로 현금화 작업이 시작되면 24시간 내에 이 금액을 보전해달라는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한일 관계 회복이 당장 급한 문제도 아닐뿐더러 이미 바이든 당시 부통령 주도로 2015년 위안부 합의를 끌어낸 상황에서 추가적인 개입 모멘텀을 찾기 힘들다는 주장 역시 제기됐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일본군 위안부 ICJ 회부 촉구 결의안’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한 것은 좋지 않은 결정”이라며 “양국이 승복할 가능성도 없고 할머니들 다 돌아가신 뒤에 결론이 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입법 등 실질적인 한일 관계 개선책 마련을 위해서는 문 대통령의 리더십 발휘가 필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주장이다. 이면우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대통령이 국익 차원의 리더십을 발휘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조정해야 하는데 그게 결여되다 보니 몇 년간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며 “한국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일본은 중·참의원 보궐선거를 각각 앞두고 있어 유연한 대처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박원곤 교수는 “일본은 명확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그냥 만나서 관계를 개선하자는 식으로 명분 쌓기만 하고 있다”며 “국내 정치적 목적과 미국을 향해 ‘노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려는 목적만 엿보인다”고 비판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최악 한일관계…'금전 배상 포기' 입법으로 풀어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2.28 16:45:48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로 일본의 수출 규제 보복과 위안부 소송 등이 뒤따르며 한일 관계를 둘러싼 복잡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일 삼각동맹과 민주 진영의 결속력 강화 요구가 거세지면서 한일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 모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정부 여당이 앞으로 이어질 소송 등을 대비해 금전적 배상을 과거사 사죄와 분리하는 입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미 결과가 나온 사법부의 판결과 관련해 기금 조성이나 대위변제 입법 등을 마련해 한일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가량 남은 지금이 한일 관계 개선의 골든타임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28일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과거사 배상 판결 제어와 미래를 위한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해 정부 여당이 강제징용 피해자의 경제적 배상을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위안부 문제 해결과 관련해 지난 2015년 체결된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안을 바탕으로 정부가 보관 중인 일본 지급액(60억 원) 활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우리 헌법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법부는 이에 따라 일본의 과거사에 대해 유죄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 결국 일제 시대와 관련한 모든 소송이 배상 판결로 이어질 것”이라며 “도덕적 우위를 과시하면서 한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금전적 피해 배상을 우리 정부가 대신 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반일 여론 주도층을 감안할 때 보수 정권에서는 한일 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진보 정권이 해결의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입법을 위해서는 문 대통령이 먼저 대국민 소통과 피해자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위안부·강제징용 판결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제화해달라는 게 일본의 입장이고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청와대만 결심하면 180석의 여당이 추진하겠지만 각종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법원 배상 판결에도 승복 안하는 日 기업…한일관계 또다른 복병
사회 사회일반 2021.02.28 16:13:07법원이 위안부·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 전범 기업에 연이어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놓고 있는 점도 한일 양국이 꼬인 실타래를 풀지 못하는 배경으로 꼽힌다. 우리 정부가 외교적 협상에서 ‘뒷짐’만 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법원 판단에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국 충돌만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양국은 법원이 ‘위안부·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릴 때마다 대립각을 세웠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가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게 지난 1월 8일이다. 하지만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즉각 “위안부 문제는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했다”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다.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일제 강제징용 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도 여전히 풀지 못한 실타래다.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징용 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건 2018년이지만 여전히 배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 사이 법원은 특허권 등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압류 결정까지 내렸다. 이후 미쓰미시중공업이 항고했으나 법원이 기각하면서 여전히 법정 다툼만 지속되고 있다. 문제는 일본 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를 판단할 또 다른 재판이 다음 달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점이다. 애초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판결을 1월 13일 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는 3월 24일을 변론기일로 정해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보상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재판을 두고 양국의 재차 충돌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여기에 16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선 점도 양국 관계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한일 외교 관계에 정통한 한 법조계 관계자도 “법원이 재차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다면 일본 정부는 즉각 보복 조치에 나서면서 양국 관계는 악화일로만 걸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앞서 ‘2015년 한일 합의를 인정한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대로 따른다면 쉽게 해법을 찾을 수 있다”며 “이제는 법원이 아닌 정부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앞선 양국 간 합의를 인정한다는 대원칙 아래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양국 사이 얼어붙은 관계에 봄이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다. /안현덕·이희조 기자 always@@sedaily.com,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
국회, 선거 전 '뚝딱'…오늘 최대 28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처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2.26 09:38:40국회는 26일 동남권 신공항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가덕도신공항의 사업비가 부산시가 예상한 7조 5,000억 원이 아닌 최대 28조 6,000억 원(국내선+국제선+군공항 이전)에 이른다며 우려를 표했지만,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회는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이날 국회는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한다. 법안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가덕도신공항은 174석의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법안이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도 부산을 찾아 이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법안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산을 찾아 가덕도신공항과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강조한 바 있어 부산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찬성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은 별도로 대구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한 상황이라 반대표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가 지역구인 강대식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이렇게 뚝딱 만들어 내는 것을 보면 어안이 벙벙하다”며 비판한 바 있다. 지역구가 대구인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법에 찬성할지 반대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한편 국회는 이날 제주 4·3사건 희생자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할 근거를 마련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등도 처리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3건,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결의안도 통과가 예상된다. 또 의료인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법사위에서 의결될 경우 본회의에 상정돼 투표에 들어간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일본 학자도 램지어 위안부 논문 비판...美 한인단체 징계 요구
국제 정치·사회 2021.02.26 08:11:57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존 마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논문에 대해 일본 연구자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해 주목된다. 램지어의 논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의 조사 결과, 생존 피해자의 증언,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확인된 일본 공문서에서 파악되는 사실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내용 외에도 그가 논문에서 함께 내놓은 일본의 공창 제도에 관한 분석도 시대적 배경을 도외시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일본의 근대 공창 제도와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연구해 온 오노자와 아카네 릿쿄대 교수는 램지어의 논문이 일본의 예창기(芸娼妓) 계약과 관련해 당시 여성들이 처한 사회적 여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오노자와 교수는 "근대 일본 여성들은 '이에(家) 제도'(1898∼1947년 이어진 일본의 가족제도) 아래에서 자유롭지 못한 삶을 강요당했으며 공창은 여성들의 이런 처지와 깊은 관계가 있는 제도"라며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램지어 씨의 논문 '태평양 전쟁에서 성매매 계약'(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은 이런 점을 경시하고 경영자와 예기(芸妓)·창기(娼妓)가 마치 대등한 관계 아래서 교섭해 계약을 맺기라도 한 것 같은 점을 전제로 쓴 것이며 매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노자와 교수는 "또 예기나 창기가 간단하게 폐업할 수 있었다고 쓴 것도 사실과 어긋나며 그 주장은 근거가 박약하다"며 다음달 14일 열릴 온라인 집회에서 이런 내용을 논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램지어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런 주장의 기반이 되는 공창제에 대한 분석에서부터 오류에 빠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논문을 계기로 램지어가 학자로서 자질을 갖췄는지에 대한 의문마저 확산하는 양상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사이트를 운영하는 일본 시민단체 '파이트 포 저스티스'(Fight for Justice)는 램지어 교수가 30년 전에도 예창기(芸娼妓) 계약에 관한 논문을 썼지만, 사실과 다른 오류가 많았고 간토(關東) 대지진 직후의 조선인 학살이나 일본 내 차별의 일종인 부라쿠(部落) 문제에 관해서도 편견으로 가득한 논문을 썼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한인 단체들이 하버드대 총장에게 램지어 교수의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 사회에 위안부·독도 문제를 알리는 활동을 전개해온 김진덕·정경식재단(대표 김한일·이사장 김순란)과 미주한인회장협회·미주한인회총연합회 등 한인 단체들은 24일(현지시간) 로런스 배카우 하버드대 총장, 존 F 매닝 하버드대 법대 학장에게 이런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서한에서 "위안부 이슈에 대한 램지어 교수의 모욕적인 공개적 입장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위안부를 자발적이며 보수를 잘 받은 매춘부로 묘사한 것은 제국주의 일본의 군대가 저지른 잔혹 행위를 철저하게 기록한 압도적이고, 이론의 여지가 없는 방대한 학문적 성과를 부인한다"고 지적했다. /김기혁 기자 coldmetal@@sedaily.com -
정의연 “램지어 논문은 한국 유령블로그 참조…참혹해”
사회 사회일반 2021.02.24 16:55:00“저는 궁금합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하도록 만들었는지” 1,480번째 수요시위가 열린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 첫번째 연대 발언자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한 관계자는 한 고등학생이 쓴 글을 대독하며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부였다”는 주장을 담은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 논몬을 향해 시작부터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진실에 입을 다물고 그것을 땅 아래 묻으면 진실은 거기서 자라날 것이다”는 프랑스의 소설가 에밀 졸라의 말을 인용하며 일본군 성노예제를 둘러싼 역사 왜곡에 맞서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에는 집회 관계자 대여섯명만이 참석했고 집회 현장은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생중계됐다. 댓글 창에는 “램지어 교수는 부끄러운 줄 알아라”, “진실을 가려지지 않는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이날 한경희 정의연 사무총장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논쟁거리 삼아 부정하고 왜곡하는 논문이 국제 학술지에 게재되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한국의 어떤 학자들은 그것은 비판해야 할 문제라기보다 학문적 논쟁의 영역이라고 옹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의 반박을 살펴보면 램지어 교수의 논문 근거 중 하나는 한국의 유령 블로그를 참조하기도 했다”며 “참혹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는 램지어 교수의 논문으로 인한 논쟁에 조셉 이 한양대교수와 조 필립스 연세대교수가 앞서 미 외교 전문지 ‘디플로맷’에 ‘(램지어 교수의 논문은) 비판하기보다 토론해야한다’는 취지의 기고문을 게재한 것을 두고 한 말로 풀이된다. 한 총장은 또 '피해자의 증언'이 중요한 증거라며 “30년 동안 차곡차곡 쌓인 증언이 있고 피해자들은 살아있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 일본의 논리가 영향력에 의해 확장되고 있는 상황”라며 “사실이 사실로 인정되는 것은 저절로 이뤄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된다”고 말했다. 정의연은 오는 26일 국제심포지엄을 열고 ‘국가면제’를 인정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의 의의를 되새길 예정이다. 3월에는 같은 주제의 토론회도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램지어 교수 논문에 대학 해외 석학들의 반박 논문도 정리해 조만간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강민제 기자 ggang@@sedaily.com,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
일본, 이번엔 독도 문제로 도발...日총괄공사 초치
국제 정치·사회 2021.02.22 15:38:58한일 양국이 강제 징용, 위안부 판결에 이어 이번에는 독도 영유권 문제로 또다시 충돌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연일 한미일 삼각 공조를 강조하는 가운데 당사자인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되레 악화되는 상황이다. 외교가에 따르면 일본 시마네현은 22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를 또다시 강행했다. 아베 신조 2차 정권 때 8년 연속 행사를 진행한 데 이어 스가 요시히데 내각 출범 이후에도 입장을 바꾸지 않은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전처럼 이번 행사에도 차관급 인사를 보냈다.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 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이어 “독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올바른 이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한국 측에 대해서도 일본의 영토와 영해·영공을 단호히 지켜낸다는 결의로 냉정하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행사 개시와 함께 곧바로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정부는 일본 시마네현의 소위 ‘독도의 날’ 행사 개최와 중앙정부 고위급 인사 참석과 관련해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도발을 반복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해당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은 지난해 말부터 우리 정부가 내미는 외교적 화해 손짓을 지금까지 거부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압박 속에서도 관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18일 ‘위안부 문제 등의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촉구 결의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도 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국회에서 “필요하다면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며 최후의 카드로 남겨뒀던 ‘제3국 개입’ 가능성을 거론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외교부 "日 독도 도발 강력 항의...'다케시마의 날' 즉각 폐지하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2.22 14:27:30스가 요시히데 정권 출범 이후 일본 시마네현이 또 다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를 강행한 가운데 외교부가 이 행사를 즉각 폐지하라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또 소마 히로히사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직접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일본 시마네현의 소위 ‘독도의 날’ 행사 개최와 중앙 정부 고위급 인사 참석과 관련해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도발을 반복하고 있는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해당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아울러 이날 소마 공사를 청사로 불러 항의 의사를 밝혔다. 일본 시마네현은 이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또 다시 강행했다. 아베 신조 2차 정권 때 이 행사에 8년 연속으로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했던 일본 정부는 이번에도 차관급 인사를 보냈다. 이날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이어 “독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올바른 이해를 구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한국 측에 일본의 영토와 영해, 영공을 단호히 지켜낸다는 결의로 냉정하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외교부, 日공사 초치...'다케시마의 날' 강행 항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2.22 13:59:33스가 요시히데 정권 출범 이후 일본 시마네현이 또 다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를 강행한 가운데 외교부가 소마 히로히사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외교부는 22일 소마 공사를 외교부로 불러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대해 항의 의사를 밝혔다. 한국 외교부는 매년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반발해 항의성명을 발표하고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외교부는 지난해 5월에도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하자 소마 공사를 초치한 바 있다. 일본 시마네현은 이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또 다시 강행했다. 아베 신조 2차 정권 때 이 행사에 8년 연속으로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했던 일본 정부는 이번에도 차관급 인사을 보냈다. 이날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이어 “독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올바른 이해를 구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한국 측에 일본의 영토와 영해, 영공을 단호히 지켜낸다는 결의로 냉정하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위안부는 매춘부" 주장한 램지어, 日극우단체 연구원과 두터운 친분
국제 국제일반 2021.02.22 09:58:38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주장한 마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학 로스쿨 교수와 일본 극우단체 연구원의 두터운 친분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램지어 교수는 유럽법경제학저널의 '사회 자본과 기회주의적 리더십의 문제 : 일본 내 한국인들의 사례' 논문 첫 장에서 제이슨 모건 일본 레이타쿠(麗澤)대 교수에게 감사 인사를 보냈다. 램지어 교수가 2019년 쓴 위안부 왜곡 논문이나 간토대지진 대학살 왜곡 논문에서도 모건 교수를 향한 감사 인사를 찾아볼 수 있는 등 두 사람은 밀접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보인다. 모건 교수는 1977년 미국 루이지애나주(州) 출생으로 동아시아 역사를 전공했으며 일본 극우 이념의 전도사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는 당시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정권은 공산주의 정권이었고, 일본은 공산주의를 응징하기 위해 미국과 전쟁을 벌였다는 색깔론이다. 모건 교수는 2016년부터 일본 시장에서 '미국은 왜 일본을 무시하나? 오점투성이의 대일역사관을 손본다', '미국·중국·한국도 반성하고 일본을 배우세요' 등 왜곡된 역사관을 담은 책을 출판해왔다. 이중 일본 극우파는 모건 교수가 위안부 납치 부정 세력이 '교과서'로 간주하는 일본 역사학자 하타 이쿠히코(秦郁彦)의 저서 '위안부와 전장의 성'을 지난 2018년 영어로 번역한 업적에 가장 열광한다. 이 책의 영어 번역은 일본 극우파 싱크탱크인 '일본전략연구포럼'의 역점 사업이었다. 램지어 교수도 이 논문을 위안부 논문에서 인용했다. 모건 교수는 일본전략연구포럼의 선임 연구원이기도 하다.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전 주한일본대사가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는 등 일본 극우세력이 전면에 나선 이 단체는 일본 정부로부터 연구비까지 지원받으면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런 단체의 선임 연구원인 모건과 램지어 교수의 친분을 두고 일각에선 일본 극우세력의 촉수가 하버드대에까지 뻗친 것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램지어 교수와 모건 교수의 관계는 단순한 학문적 친분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램지어 교수는 지난해 3월 산케이(産經) 신문의 해외판 선전지 재팬 포워드에 모건 교수가 쓴 일본 법 관련 서적을 '환상적'이라고 극찬하는 평론을 기고했다. 모건 교수는 2019년에는 재팬 포워드에 램지어 교수와의 인터뷰 기사를 기고했다. 두 사람은 일본 전범 기업들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는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모건 교수는 최근 위안부 왜곡 논문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일본 극우 학자 5명과 함께 램지어 교수를 지지하는 공개서한을 하버드대 측에 발송하기도 했다. 역사 문제에 대해 왜곡된 시각을 가진 두 미국 교수가 국경을 넘어 주거니 받거니 상대방을 띄워주고 끌어주는 양상이다. 경제법을 전공한 램지어 교수가 모건 교수와의 친분이 확인된 2019년부터 역사 현안에 대한 다수의 논문을 잇따라 발표한 것도 심상치 않은 대목이다. 한 역사학자는 "램지어 교수가 역사 현안에 대한 사료 자료를 다 찾아 구해 읽고 공부해 논문들을 써내기엔 시간상으로 불가능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일본 기록보관소에 직접 가서 찾아야 하는 1차 사료들도 램지어 교수가 직접 구해 읽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 학자는 "일본의 우익이 램지어 교수에게 논문 자료를 보내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논문 초안을 써서 보내는 것인지 궁금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
[한반도24시] 한미일 3각 협력, 국가 안보 근간이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1.02.21 17:35:00‘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며 리더십 복원을 선언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외 전략 목표가 중국·러시아·이란·북한 억제와 다자 외교를 통한 동맹 강화로 구체화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는 대만 수호 의지를 다지면서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을 필수 정책 수단으로 파악한다. 현재 미국 동북아 전략의 최대 장애물은 한일 불화다. 돌이켜보면 한일 관계가 결정적으로 악화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다. 지난 2018년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은 해방 후 한일 관계의 초석이 된 ‘1965 청구권 협정’을 뒤집었고, 2015년 가까스로 합의에 도달한 위안부 협정은 일방적으로 파기됐다. 한국은 졸지에 국가 간 합의를 손바닥처럼 뒤집는 ‘약속’ 개념이 없는 나라가 됐다. 물론 과거사 갈등은 아베 신조 정권의 역사수정주의에 귀책 사유가 있다. 일본의 침략과 식민 지배에 대해 공식 사죄를 표명한 무라야마 담화와 위안부 동원을 사죄한 고노 담화가 아베 정권 때 변질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권 초기 극우 성향을 보였던 아베조차 2015년 합의에서 위안부 책임을 일정 부분 인정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대일 관계를 근본적으로 민족 감정 차원에서 인식한 것이 화근이다. 양국 군사정보 교류(GSOMIA)조차 사실상 중단함으로써 남북한의 반일 공조를 위해 안보마저 희생했다는 비판을 듣는다. 우리는 일본의 역사 왜곡을 비판하면서도 한미일 3국 협력이 국가 안보를 위해 필수 불가결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나치의 죄악을 참회한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일본의 미온적인 과거사 반성을 비판하면서도 자유민주 체제로 변모한 일본과의 협력을 돈독히 했다. ‘안보·과거사 분리’ 입장의 전형이자 우리에게는 타산지석이다. 미국은 진주만을 공격한 구원을 씻은 듯 털어내고 일본을 동아시아에서 최강의 파트너이자 지역 맹주로 키운다. 일본은 최초의 원폭 투하를 당한 치욕을 뒤로 하고 자진해 미국과의 집단자위권을 합법화했다. 2014년 전수 방어 헌법 조항을 유권해석으로 변경해 미국이 침략당할 경우 함께 싸울 것을 약속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지난달 28일 전화 통화에서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센카쿠열도가 미일 방위조약 적용 대상임을 선언한 2015년 미일 공동 성명을 재확인했다. 중국과의 전쟁 시 공동 방위 결의를 다진 것이다. 현재 미일 전략 동맹은 한미 혈맹보다 훨씬 견고하다. 과거는 오직 기억 속에 존재할 뿐 실재하는 것은 현재의 삶이라는 토머스 홉스의 경고를 되새겨야 한다. 우리 안보의 근간인 한미 연합 방위는 군사 구조상 일본의 협조 없이 원활한 가동이 어렵다. 한일 갈등은 한미 동맹에 독약과 같다. 동맹이 균열하면 핵무장한 북한에 대한민국이 복속될 수 있다는 전 연합사령관의 경고는 기우가 아니다.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믿는다’는 외교부 장관은 한반도 현실을 모르는 다른 나라 사람 같다. 현 집권 세력의 반일이 ‘숭중사대(崇中事大)’ 도그마에서 연원하는 것이라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미국은 한일 갈등이 수습되지 않으면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고 그것이 일본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중국에 경도된 한국이 유사시 동맹국으로 남아 있으리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미·중 양다리 전술이 바이든 시대에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중론이다. 미국은 ‘선의의 중재’ 역할을 자임하며 한일 관계 회복을 최후통첩 톤으로 압박한다. 그럼에도 한일 관계에 임하는 정부 태도는 오락가락이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2015년 위안부 합의가 정부의 공식 입장임을 밝히고 강제 징용 문제에도 국내법 집행보다는 외교적인 해법을 언급해 유연함이 기대됐지만, 19일 여당 지도부와의 만남에선 입장을 번복했다. 중요한 안보·외교 어젠다를 정치적 목적의 말 잔치로 포장하면 불신을 가중하고 역풍을 불러올 뿐이다. 결자해지의 진지한 자세로 한일 관계 복원에 나서야 한다. /여론독자부 -
미 "한미일 3국 생산자적 관계 중요…한일 협력 필요"
국제 정치·사회 2021.02.20 09:23:34미국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한·미·일 3국의 생산자적 관계가 중요하며 대북 접근에 한·일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세계의 자유, 인권, 민주주의, 법치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증진하기 위해 협력하면서 우리는 일본·한국과의 견고하고 생산적인 3자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일 카운터파트와 협력하지 않으면 어떤 대북접근도 효율적이지 않다"면서 대북접근의 중심에는 비핵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성 김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은 전날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및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화상 회의를 열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3국 간 첫 외교당국 고위급 협의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외정책에 동맹과의 조율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는 터라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한 미국의 역할에 대해 논의가 있었는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 -
日 진심어린 사죄 강조한 文...임기 내 관계 개선 어려워지나
정치 정치일반 2021.02.19 21:03:0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여당 지도부와의 만남에서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징용 등 한일 갈등 사안과 관련해 “당사자 의견을 배제하고 정부끼리 합의하기는 어렵다. (피해) 당사자들이 납득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재차 언급했다. 이는 최근 한일 관계 정상화에 무게를 두며 일본에 유화 제스처를 보냈던 모습과 다소 결이 다른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으로 한미일 삼각 협력의 중요성이 커졌으나 한일 관계 개선은 문 대통령 임기 내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문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한 참석자가 ‘(피해자·일본 간의) 보상금 때문에 풀 수 없는 문제라면 국가에서 이를 해결해주고 전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풀어나가면 어떠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부가 돈을 대신 갚아준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일부 참석자들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단순히 돈 문제는 아니고 원고들이 동의하지 않는 만큼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에 (문제 해결 여부가) 달렸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정부 간 합의가 이뤄져도 피해자 동의가 중요하다는 평소 입장을 반복하신 것”이라며 “한일 관계 정상화 노력이 말씀의 취지였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이날 선별적 4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전 국민 지급까지 공식 언급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거센 공방이 이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4월 보궐선거를 겨냥해 여당은 물론 대통령마저 선심성 발언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이 “선거 전에는 찍어주면 돈 주겠다더니 이번에는 코로나19 극복하면 돈 주겠다 (한다)”며 “조건부 생색내기의 국민 기만, 도대체 언제까지 할 건가”라고 지적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지난 총선에서 여권이 압승을 거두게 한 1등 공신이었다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평가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
강창일 주일대사, 日 ‘자민당 실세’ 니카이 간사장 등 면담…대일외교 시동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2.18 21:19:11강창일 주일본 한국대사가 일본 자민당의 실세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과 면담하며 본격적인 대일외교에 나섰다. 주일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강창일 대사는 18일 오후 3시께 도쿄 소재 자민당 당사에서 니카이 간사장과 부임 인사차 만났다. 지난달 22일 부임한 강 대사는 2주 자가 격리 후 이달 12일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면담하는 것으로 공식적인 대외 활동을 시작했다. 강 대사와 니카이 간사장은 이날 면담에서 한일 관계를 얼어붙게 만든 역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교도통신이 일본 측 동석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강 대사는 이날 오후 모리 요시로(森喜朗) 전 총리 겸 , 연립 여당인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와도 면담했다. 강 대사는 3명의 일본 정계 인사와 만난 자리에서 “한일관계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앞으로 주일대사로서 한일 관계 정상화, 양국 및 양국 국민 간 우호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며 일본 정계에서도 이를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대사관 측은 전했다. 강 대사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나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을 면담하는 시기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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