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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외교실종으로 최악 한일관계…특별입법 통해 미래로 나가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1.24 17:46:04외교 안보 원로들이 위기의 한일 관계에 대해 적극적인 외교적 타결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 주도의 시정을 요구하면서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신각수 전 주일 대사는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과거사와 협력을 분리하는 ‘투트랙’ 전략을 내세웠다. 그러나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해 한일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무력화시켰고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외교적 해법을 내는 데도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면서 “여기에 일본이 반발하면서 사실상 ‘원트랙’으로 바뀐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신 전 대사는 “결국 관계 회복 여부는 우리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피해자·지원단체 등과 협의해 실효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이를 토대로 일본 정부의 협조를 얻어 특별 입법을 통해 외교적 타결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숙 전 유엔 대사는 “일단 양국 간의 성숙한 외교로 풀어나갔어야 하는데 외교가 실종되면서 이 결과로 이어졌다”면서 “그동안 시민 단체 움직임이 이 문제를 이끌어오다시피 했는데 정부의 역할이 시민 단체 역할보다도 못했고, 사법적 판단에 앞서서 정부가 나서서 외교적으로 대응을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최근 사태에서 )일본이 역사적으로 가해자라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원인(遠因) 이다. 하지만 근인(近因)으로는 우리에게 책임이 더 있다”며 “지난 몇 년간 한일 간의 역사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 어떻게 우리가 잘못해 칼자루를 일본이 쥐게 하고 도덕적 우월성이 훼손되도록 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1965년 수교 이래 한일 관계가 일시적으로 불편한 적은 많았지만 정부 임기 내내 불편하다가 최악까지 간 경우는 지금이 처음일 것”이라고 지적한 뒤 “현 정부는 남은 기간에 양국 정부와 국민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실질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후임 정부와 미래 세대에 한일 관계 파탄이라는 엄청난 부담을 유산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 정부가 미래지향적인 메시지를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최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일본에서 스가 요시히데 총리를 만났지만 눈에 뻔히 보이는 수법으로는 관계를 회복하기 어렵다”며 “위안부 합의를 엎은 것부터 강제징용 판결, ‘이번 총선은 한일전이다’는 20대 총선 슬로건까지 전부 국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되돌아봤다. 이어 “한일 간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미래지향적 메시지를 짚어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경환·김인엽 기자 ykh22@@sedaily.com -
파국으로 치닫는 한일관계 …위안부 판결싸고 정면충돌
정치 대통령실 2021.01.24 17:42:23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 주도의 시정을 요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연초 한일 관계가 또다시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도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를 막을 권리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맞대응해 양국 갈등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이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 출범으로 한미일 삼각 협력의 중요성이 여느 때보다 커진 가운데 악화하는 한일 관계가 우리 외교정책 전반을 표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지난 23일 담화를 내고 “(위안부 판결은) 국제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를 향해 “즉각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재차 강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해 정부 차원의 어떤 추가적인 청구도 하지 않을 방침”이라면서도 “피해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진정한 문제 해결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5년 한일 외교 장관 간의 위안부 합의를 인정하지만 피해자 개개인이 제기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정부가 막을 수 없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우리 법원은 앞서 위안부 사안이 국가 차원의 반인도적 범죄행위라는 점을 들어 배상 판결을 강행했다. 일본 정부는 그러나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가 면제’ 원칙을 내세워 재판 자체를 거부해왔다. 이에 따라 위안부, 강제 징용 판결에 따른 일본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매각 문제가 올해 한일 관계의 최대 복병으로 떠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일본의 자산이 강제 매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일본 재산을 압류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는 법적 안정성이 없다”면서 “정치적·외교적으로 큰 틀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윤홍우·김인엽 기자 seoulbird@@sedaily.com -
[외교 원로 특별좌담<3>] "한일관계, 국내 정치 이용 않겠다는 신호 줘야 실마리"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1.24 10:59:11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식 취임하면서 한미는 물론 남북·북미·한중·한일관계가 모두 변곡점을 맞았다.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고립주의’ 기조를 벗어나 전체주의 진영에 대응한 자유민주주의 진영 간 연대·동맹 중심으로 세계 질서를 재편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의 외교 안보 전략도 크게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서울경제는 서면과 전화통화 방식을 통해 외교안보 원로 특별좌담회를 마련하고 각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김숙 전 유엔대사(현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 설립추진단 공동단장), 신각수 전 주일대사, 권영세 국민의힘 국회의원(전 주중대사)의 포괄적 의견을 들어봤다. 다음은 한일관계에 관한 이들의 견해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는 과거사와 미래지향적 관계를 분리하고 싶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직 반응이 없는데 우리가 어떤 전략을 펼쳐야 할까요. ▶신각수: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과거사와 협력을 분리하는 ‘투트랙’ 전략을 내세웠어요. 그러나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함으로써 한일 위안부합의를 사실상 무력화시켰고, 강제징용 피해자에 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외교적 해법을 내는 데도 소극적 태도를 보였죠. 여기에 일본이 반발하면서 사실상 ‘원트랙’으로 바뀐 실정입니다. 문 대통령이 이번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문제 관련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는 피하는 게 바람직하며 그 이전에 외교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 정부의 실제 행동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이면에는 한국 정부가 도쿄 하계올림픽을 ‘평창 어게인’으로 만드는 데 목적을 둔 게 아닌가 의심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결국 관계 회복 여부는 우리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피해자, 지원단체 등과 협의해 실효적 해결방안을 마련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일본 정부의 협조를 얻어 특별입법을 통해 외교적 타결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동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등 한일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발굴해 구체적 성과를 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악화된 양국 국민감정을 순화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하고요. 그래야 우리가 당초 의도한 투트랙 접근을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권영세: 문재인 정부는 대부분 외교정책이 국내 선거용이에요. 최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일본에서 스가 요시히데 총리를 만났지만, 눈에 뻔히 보이는 수법으로는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위안부 합의를 엎은 것부터 강제징용·위안부 판결, ‘이번 총선은 한일전이다’라는 20대 총선 슬로건까지 전부 보여주기 식이었습니다. 국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전략이었어요. 역사적 책임은 물론 일본에 있습니다. 그러나 미시적 차원에서의 한일관계 악화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는 걸 확실히 해야 합니다. 스가 정부도 현재 어려운 상황이고 우리 정부도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새로운 모멘텀을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한일 간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미래지향적 메시지를 짚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김숙: 양국 관계가 오늘에 이르게 된 원인에는 먼 원인과 가까운 원인이 있습니다. 과거사, 독도 문제 등 먼 원인은 일본이 제공한 게 틀림없습니다. 반면 최근 현안에 대한 가까운 원인은 우리 정부가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있다고 봅니다. 현 상황에서 양국 정부 모두 책임감과 역사적 성찰을 결여한 채 옹졸한 국내 정치적 시각에 함몰돼 있습니다. 이걸 탈피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일본 기업 자산 강제집행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 대통령의 언급은 급한 위기 상황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적절했다고 평가합니다. 과거사와 미래지향적 관계를 분리하겠다는 발언도 좋았습니다. 문제는 일본 내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신이 이미 극에 달한 상태라는 점입니다. 상호 신뢰 회복이 우선이에요. ‘현재와 과거가 싸우면 피해는 미래가 본다’는 격언처럼 양국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비정삭적인 상황을 벗어나겠다는 인식을 절박하게 가져야 합니다. 한일관계 악화 이후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재일동포들의 고통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윤병세: 1965년 수교 이래 한일관계가 일시적으로 불편한 적은 많이 있었지만 정부 임기 내내 불편하다가 최악까지 간 경우는 지금이 처음일 겁니다. 1965년 체제로 불리는 한일관계의 기둥이 무너지고 있다고 느끼는 게 가장 큰 이유죠. 외교로 풀어야 할 문제가 연이어 국내 법률 문제로 치환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는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통해 김영삼 정부 말기 악화됐던 한일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양국 지도자의 미래를 보는 결단과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법률 문제가 아니라 외교를 통해 미래로 가는 대로를 만든 것이었어요. 대일 외교는 공통의 이해 영역을 발굴·확대하고 갈등 요인을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그것이 안 될 경우 사후 위기관리라도 과감하게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출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양국관계기 루비콘 강을 건너면 과거사와 미래 관계를 분리해서 대응하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현 정부는 남은 기간에 양국 정부와 국민 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실질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후임 정부와 미래 세대에 한일 관계 파탄이라는 엄청난 부담을 유산으로 넘겨서는 안 돼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삼각 관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병세: 국내 일각에서는 한미관계와 한일관계를 별개의 양자 관계로 보려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미국은 6·25전쟁을 계기로 일본·한국과 양자 동맹을 맺은 뒤 두 동맹 간 상호 보완적 역할을 강화하는 ‘자전거 바퀴살’ 전략을 취해 왔습니다. 집단적 성격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는 다르죠. 이 전략은 탈냉전, 9·11 사태, 북한 핵위기, 최근 미중갈등을 거치면서 계속 현대화되고 있습니다. 양자 동맹 간 다자적 연계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진화해 왔어요. 궁극적으로는 통합하거나 상호 운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요. 이 전략이 동아시아, 아시아·태평양, 인도·태평양으로 지역 범위를 넓혀갔어요. 오바마 정부 이후 일본은 지역 평화와 번영의 초석(코너스톤)의 역할로, 우리는 핵심축(린치핀)의 역할로 각각 자리매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내정자, 커트 캠벨 인도·태평양조정관(아시아 차르) 내정자 등은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적극 주도한 인사들입니다. 다자주의와 동맹 간 협력을 중시하는 바이든 정부는 전략 동맹이자 가치동맹인 한일 양국이 수교 이후 최악의 관계로 후퇴한 것을 크게 우려할 겁니다. 양국이 보다 긴밀한 관계를 맺도록 강하게 관여하고자 할 것이고요. 한일 양국은 북핵에 따른 실존적 위협에 직면해 있는 당사자들로서 안보적으로 긴밀히 연계돼 있습니다. 양국 관계가 한미일 삼각 체제의 한 축이라는 외교 안보 환경 변화의 큰 흐름을 외면할 수도 없고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한미일 3자 협력을 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 핵심축에 상응하는 역할을 하지 않으면 미국의 정책에 탈동조화되는 상황을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스스로 외교 전략적 공간을 축소시키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신각수: 바이든 정부는 중국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동맹을 통한 공동대응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미국의 동북아 정책의 핵심인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제대로 작동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아래에서는 동맹경시와 한일관계 악화로 한미일 삼각협력이 정체된 상태였죠. 바이든 정부는 대중국 전략상 한미일 삼각 공조관계를 복원하는 데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악화된 한일관계를 정상화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되고요.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미일 삼각협력,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다자 안보협력체), 쿼드 플러스(쿼드에 한국·베트남·뉴질랜드 등 국가들을 추가하려는 구상)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거 오바마 정부 때 바이든 당시 부통령이 출장 경로에 일부러 한미일 차관급 협의를 넣고 참가자들을 격려한 적도 있습니다. 한일 양국은 북핵이나 중국 문제 등에 입장이 유사합니다. 따라서 양국은 미국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펴는데 협조할 경우 얻을 실익이 많죠. ▶김숙: 한미일 3국은 자유민주주의와 국제협력과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중국의 패권화 방지, 동북아의 안전과 번영 과 같은 전략적 안보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한미·미일 간 양자 동맹을 삼각 간접 동맹이라고 합니다. 한일관계가 무너지면 삼각동맹 자체가 무너지게 되고 중국·러시아·북한에 대응하는데도 상당히 불리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9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파기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얘기한 것이고요. 상원 외교위원장과 부통령을 지낸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지정학적·문화적·역사적 소양이 깊어 다행입니다. ▶권영세: 한미일 삼각동맹은 미국 입장에서 동북아시아 역내 평화 유지와 중국 견제 차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일관계가 회복돼야 효과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한일관계 회복이 더디거나, 틀어지거나, 급박한 상황을 맞는다면 미국은 일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미일 동맹에 균열이 생기면 쿼드 등 다른 방식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윤경환·김인엽기자 ykh22@@sedaily.com <관련기사> -
외교부 "정부 차원 추가 청구 없을 것…日 정부도 피해자 치유 노력해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1.23 17:52:17외교부는 23일 위안부 피해자 판결과 관련해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한·일 양국 정부 간 공식 합의임을 인정한다"며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해 정부 차원의 어떤 추가적인 청구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하지만 "동시에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정부간의 합의만으로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며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를 막을 권리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2015년 박근혜 정부와 일본 정부 간 맺은 합의를 인정하기에 한국 정부가 추가적인 청구를 하지는 않을 것임을 밝혔지만 피해자 개인이 제기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막을 수 없음을 재확인했다. 이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이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의 요구처럼 한국 정부가 나서서 시정할 수는 없음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은 우리 정부의 입장문 전문. 1. 2021년 1월 23일 확정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제기 손해배상 소송 판결 관련 일본 정부가 외무대신 명의의 담화를 당일 발표하였습니다. 2. 이번 소송 판결과 일본측 담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한일 양국 정부간의 공식 합의임을 인정함. 동시에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정부간의 합의만으로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음.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추가적인 청구도 하지 않을 방침이나,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를 막을 권리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음.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과 상의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지만, 일본측 또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하여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진정한 노력을 보여야 할 것임. 아울러,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세계에서 유례없는 전시 여성의 인권 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로서, 국제인권규범을 비롯한 국제법을 위반한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임. 우리 정부는 동 판결이 외교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한일 양국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이겠음.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한일 파국 치닫나…日 외무상 "위안부 판결 시정하라"
국제 정치·사회 2021.01.23 09:08:09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23일 일본 정부를 피고로 한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 주도의 시정을 요구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 담화에서 “이 판결은 국제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 정부의 책임으로 “즉각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재차 강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판결이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의 한일 외교장관 간 ‘위안부 합의’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워 이 소송의 각하를 주장하면서 재판에 처음부터 불응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위안부 사안이 국가 차원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라는 점에서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판결을 강행했다. 재판 자체를 거부해온 일본 정부는 항소 시한인 22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23일 0시를 기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배상금 확보 수단으로 일본 정부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매각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일본 정부는 원고 측과 한국 정부의 움직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2018년 10월의 첫 징용 피해자 배상 확정판결을 계기로 악화 일로를 걸어온 양국 관계가 한층 파탄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 일본 외무성은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나온 직후에도 남관표 당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 내 조직인 외교부회는 지난 19일 모테기 외무상에게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일본 국내의 한국 자산 동결, 금융제재 등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 조치”를 검토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강창일 일본 주재 한국 대사는 한일 양국 우호 협력 증진·강화와 국교 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오후 일본 나리타국제공항으로 일본에 부임한 강 대사는 공항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대사로 임명한 것이 한일 우호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후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이임하는 남관표 전 대사와 면담도 하지 않는 등 최근 양국 관계가 악화한 것에 대해 “사안별로 토론할 것은 토론하고,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한다”며 사안별 분리 대응이 필요하다는 뜻을 표명했다. 강 대사는 또한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한일 합의에 일본 정부가 10억 엔(약 106억 원)을 내는 것 외에 한일 양국이 협력해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는 사업을 한다는 조건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한일 양국이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사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출연금이 투입된 화해·치유 재단 해산 후 기금이 남은 것을 거론하며 “양국 정부가 그 돈도 합해서 기금을 만드는 문제에 관해서 얘기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지 않았으며 재단이 해산한 것은 이사장이나 이사들이 자진 사퇴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일본 정부의 방역 기준에 따라 2주 동안 대사관저에서 격리한 후 신임장 제정(제출), 스가 총리 및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과의 만남 등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그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잡혀 있지는 않지만, 대사관 측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니카이 도시히로 일본 자민당 간사장,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의원연맹 간사장, 각 당 지도부 등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본의 일부 우익 언론이 강 대사가 과거에 ‘일왕’이라는 표현을 쓴 것을 문제 삼은 가운데 그는 이날 일왕이 아닌 ‘천황폐하’라고 말했다. 앞서 강 대사는 이날 부임을 위해 출국하기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는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고 싶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고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혔다”며 “그런 메시지를 일본 측에 잘 전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지금 워낙 한일관계가 꼬여있어서 마음이 좀 무겁다”며 “하나하나씩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외교가에서는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강 신임 주일 대사의 일본 부임 이후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 이슈가 한일 외교 의제에서 가장 주요한 현안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하지만 주한 일본대사관 등의 자산은 외국 공관에 대한 불가침을 정한 빈 협약의 보호를 받아 압류가 어렵다. 이 때문에 원고 측은 압류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한국 내 자산을 찾아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 배상금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
강창일 주일대사 부임 "한일관계 정상화 최선"…'일왕' 대신 '천황'
국제 정치·사회 2021.01.23 08:20:00강창일 일본 주재 한국 대사는 한일 양국 우호 협력 증진·강화와 국교 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오후 일본 나리타국제공항으로 일본에 부임한 강 대사는 공항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대사로 임명한 것이 한일 우호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후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이임하는 남관표 전 대사와 면담도 하지 않는 등 최근 양국 관계가 악화한 것에 대해 "사안별로 토론할 것은 토론하고,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한다"며 사안별 분리 대응이 필요하다는 뜻을 표명했다. 강 대사는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한일 합의에 일본 정부가 10억 엔(약 106억 원)을 내는 것 외에 한일 양국이 협력해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는 사업을 한다는 조건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한일 양국이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사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출연금이 투입된 화해·치유 재단 해산 후 기금이 남은 것을 거론하며 "양국 정부가 그 돈도 합해서 기금을 만드는 문제에 관해서 얘기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지 않았으며 재단이 해산한 것은 이사장이나 이사들이 자진 사퇴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일본 정부의 방역 기준에 따라 2주 동안 대사관저에서 격리한 후 신임장 제정(제출), 스가 총리 및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과의 만남 등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그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잡혀 있지는 않지만, 대사관 측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니카이 도시히로 일본 자민당 간사장,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의원연맹 간사장, 각 당 지도부 등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본의 일부 우익 언론이 강 대사가 과거에 '일왕'이라는 표현을 쓴 것을 문제 삼은 가운데 그는 이날 일왕이 아닌 '천황폐하'라고 말했다. 앞서 강 대사는 이날 부임을 위해 출국하기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는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고 싶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고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혔다"며 "그런 메시지를 일본 측에 잘 전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지금 워낙 한일관계가 꼬여있어서 마음이 좀 무겁다"며 "하나하나씩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바이든 정부, 한미일 '대북협의체' 복원 나설 것"
국제 정치·사회 2021.01.22 18:16:33“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와 달리) 다시 한미일 3국 협력을 우선시할 것입니다.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국은 일본과 좋은 관계로 지낼 필요가 있습니다.” 토마스 번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이 21일(현지 시간)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는 코리아소사이어티는 한국과 미국의 우호 관계 및 이해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비영리단체다. 번 회장은 “미국 입장에서는 3국 관계가 중요하다”며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옛 한미일 3국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티콕) 같은 성격을 지닌 협의체를 재도입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티콕은 한미일 3국이 대북 정책에서 한목소리를 내기 위한 차관보급 협의체로 지난 1999년 4월 창설됐다. 2003년 노무현 정권 출범 이후 한일 관계가 악화하고 6자회담의 틀이 완성되면서 잠정 중단될 때까지 서울과 도쿄·워싱턴DC를 오가며 회의를 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뿐만 아니라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3국 간 공조가 중요해질 것이라는 얘기다. 미중 갈등에 대해서는 “미국이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 동맹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라며 “한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하면서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불이익을 당한 경험이 있지만 동맹과 함께 경제적 이익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자유 국제 질서를 지키는 묘수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치권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서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속성”이라며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은 역사적으로 폐쇄된 사회에 좋은 변화를 촉진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바이든 행정부와 북한의 상황에 잘 적용할 수 있으면서 민주적 가치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북핵 문제 해결은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 봤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하향식 ‘톱다운’ 전략이 북한의 핵 야망을 없애지 못했지만 지난 수십 년간 이뤄져 온 상향식 ‘보텀업’ 접근과 전통적인 양자·다자 외교도 이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비핵화를 우선시하면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욕=김영필 특파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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