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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주일 대사 "한일 협력"발언에 김원웅 "외교구걸, 굴욕적" 비난
사회 사회일반 2021.02.09 08:00:00한일 관계가 극도로 경색된 가운데 열린 2·8 독립선언 기념행사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인 데 대해 광복회장이 “외교구걸”이라고 반발했다. 강창일 일본 주재 한국대사는 8일 도쿄 재일본한국YMCA에서 개최된 기념식에서 김용길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 공사가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우리는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면서 한일 양국이 공생·공영하는 미래지향적 발전과 협력 관계가 되도록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셨다"며 "정부는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대화와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건이 재일본대한민국민단장 역시 자민족중심주의가 확산하는 현상황을 두고 "남북관계와 한일 관계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어려운 상태"라고 진단하며 "재일 동포뿐만 아니라 한일 양국의 차세대가 새로운 시대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한일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의연한 태도로 대일 외교에 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기념식에 보낸 서면 메시지를 통해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시시때때로 '한일 관계의 기본은 1965년 체결된 청구권 협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일제 강점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협정문에는 일제가 자행한 반인류 범죄에 대한 진실규명, 사과 및 배상에 대해 한 구절의 내용도 실려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은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뻔뻔스러운 태도로 사과와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그간 친일에 뿌리를 둔 정권들이 민족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해 왔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광복회장은 "일본은 그동안 역대 친일 정권들과의 야합적인 외교에만 익숙해 왔을 뿐 눈부시게 깨어난 한국인들의 역사 정의 실천 의지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고압적인 태도에 굴복하고 외교를 구걸하는 굴욕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은 독립운동 선열들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진단했다. 이남우 국가보훈처 차장은 이날 동영상으로 전한 기념사를 통해 "2·8 독립선언은 조국 독립을 향한 확고한 의지를 우리 민족은 물론 세계만방에 알렸던 중요한 사건"이라며 "나라를 되찾기 위해 숱한 가시밭길을 기꺼이 걸으시고, 심지어는 소중한 목숨까지 바치셨던 선열들의 생애와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혜인 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국정농담] 정의용의 ‘또 평화프로세스’, 美와 정말 부딪칠까
정치 총리실 2021.02.06 23:00:00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공식 임명 절차를 눈앞에 뒀다. 청문회 ‘불패’라는 국회의원 출신인 데다 치명적인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가 무난히 장관으로 입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무엇보다 여당이 압승을 거둔 지난해 총선 이후 어떤 인사도 낙마한 적이 없다는 점이 그의 장관 임명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그가 취임할 경우 강경화 장관 때보다 더 강하게 기존 대북전략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밀어붙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무기 포기 의지를 믿고 이를 기반으로 바이든 정부를 설득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제재 완화와 비핵화 약속, 종전선언 등에 대한 진전을 이루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대북 추가 제재,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행 등 미국에서는 벌써부터 우리 정부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미가 자칫 대북 문제로 이견을 보이며 엇박자, 또는 갈등까지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미 정상, 결국 통화… 바이든 “한반도 문제, ‘같은 입장’이 중요” 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일 바이든 대통령 취임 14일 만에 첫 정상 통화를 가졌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지난달 28일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통화 이후에도 한미 정상통화 일정이 잡히지 않자 여러 해석이 제기됐다. 외려 그 직전인 1월26일 바이든 대통령이 아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문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기도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32분간 통화를 나누면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같은 입장(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과 공통의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정상은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포괄적 대북 전략’을 조속히 마련하자는 데 합의했다. 바이든 정부가 ‘새로운 대북 전략’을 공언해온 만큼 이번 통화에서는 구체적인 대북 해법까지는 곧바로 논의되지 않았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같은 입장’을 언급한 것을 두고 독자적인 남북대화에 속도를 내는 우리 정부를 의식한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또 군부 쿠데타가 벌어진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즉각 복원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했다. ‘미중 갈등’의 첫 시험대로 미얀마 사태가 떠오른 가운데 민주주의 가치 동맹을 중심으로 한 중국 견제에 우리도 동참해 줄 것을 사실상 요청한 셈이다. 한미 정상은 또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이 역내 평화와 번영에 중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한미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의용 “평화프로세스 위해 최선의 노력” 이런 가운데 양국 대통령이 새로 지명·임명한 ‘국가 원수의 복심’ 외교 수장들은 대북 문제를 두고 연일 다른 방향을 보는 듯한 발언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동맹국끼리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은 동일했지만 사안 별로는 대부분 시각차를 드러냈다. 정 후보자는 지난달 21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 도렴빌딩으로 출근하면서부터 “모든 절차가 끝나고 임명이 된다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외교정책이 결실을 맺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바뀌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모든 대북 정책을 재검토한다고 천명했음에도 우리의 기존 전략을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정 후보자는 바로 전날에도 외교부를 통해 서면으로 이와 똑같은 지명 소감을 전했다. 같은 달 28일 같은 장소에서 취재진과 만난 정 후보자는 “한미 동맹 관계는 우리 외교의 근간”이라며 “동맹 관계를 보다 건전하고 호혜적으로 계속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우리 외교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어 “이런 관점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서욱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신임 국무장관 간 소통이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이러한 것은 한미 양국 정부가 동맹의 가치와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또 이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잘 입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정은이 핵무기 포기한다고 직접 약속했고, 지킬 것”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는 정 후보자의 포부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그는 “새로 출범한 미국 행정부와 조율된 전략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하겠다”며 ‘북미 대화 조기 재개’를 거론했다. 또 “우리 주도로 출범한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에 대한 북한의 참여를 위한 견인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전략을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강조한 셈이다. 정 후보자는 아울러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김 위원장이 단 한 번이라도 핵무기 포기·폐기라는 용어를 쓰면서 비핵화 의지를 밝힌 적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그렇다. 김 위원장이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완전히 보장된다면 핵 프로그램을 진행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고 힘줘 말했다. 정 후보자는 “김 위원장이 분명히 나한테도 약속했고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더 확실하게 했다”며 “김 위원장이 ‘남측도, 국제원자력기구(IAEA) 전문가도 영변에 들어와서 확실하게 보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노이 회담 결렬과 관련, “영변을 폐기했다면 북한 핵 프로그램의 아주 핵심적인 프로젝트를 제거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앞으로 우리 정상과 약속한 것은 지킬 것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때문에 한미 연합 훈련 축소가 불가피해 보인다’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질문에 “대규모 연합 훈련은 한반도 상황에 여러 가지 함의가 있기 때문에 미 측과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훈련 축소 실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일본 문제와 관련해서도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이 물밑에서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2015년 위안부 합의를 두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던 ‘밀실 합의’”라고 혹평했다. 문 대통령이 ‘합의 무효화’ 공약을 파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치적으로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일본에 상당히 전향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北 원전 전혀 검토 안해...미국에도 USB 줬다” 정 후보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관련 문건 의혹을 두고는 “관련 검토는 전혀 없었고 문건을 본 적도, 작성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적극 부정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인사청문회에서 “원전 관련 사업보고서를 산업부 공무원이 지시 없이 만들 수 있느냐”고 되묻자 “언론 매체에서 북한에 원전을 지어줘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많이 실렸는데 그것을 보고 (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 2일에도 도렴빌딩 앞에서 취재진을 불러 북한 원전 문건과 관련한 ‘특별 해명’을 내놓았다. 그가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그전까지 언론의 어떤 공개 질문도 받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 행보였다. 그는 “최근 북한에 대한 원전 지원 문제 관련해 국내에서의 논란 상당히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국가안보실장으로 당시 판문점 정상회담 준비한 사람으로서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 원전을 지원하기로 하는 방향을 검토했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매우 비상식적인 논리의 비약”이라며 “현 상황에서 그 어떤 나라도 북한에 원전 제공할 수 없고 우리도 북한에 대한 원전 제공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못 박았다. 정 후보자는 또 “4.27 판문점 정상회담 때 한반도 신경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USB를 북측에 전달했다”며 “신재생에너지 협력, 낙후된 북한 수력 화력 발전소의 재보수 사업, 몽골 포함 동북아 지역 수퍼그리드망 확충 등 아주 대략적 내용이 포함됐고 원전은 전혀 포함이 안 돼 있었다”고 강변했다. 이어 “내가 3차례 미국 방문해서 존 볼턴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이런 한반도 신경제 구상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며 “특히 판문점 회담 끝난 직후 워싱턴 방문해서 북한에 제공한 동일한 내용의 USB를 미국에 제공했고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취지가 뭔지 설명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굉장히 긍정적 반응 보였다”는 말도 했다. 美블링컨은 "대북정책 전반적 재검토"…추가제재도 언급 반면 정 후보자의 카운터파트너가 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트럼프 정부 시절 진행한 모든 대북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뜻을 재차 밝혔다. 추가 대북 제재 카드까지 거론하며 우리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는 결에 조금 다른 강온양면 정책을 적극 사용할 것임을 암시했다.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취임한 블링컨 장관은 같은 달 31일 미국 N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아야 하느냐”는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국가안보팀이 대북 정책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볼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수단에는 북한을 향한 외교적 인센티브는 물론 동맹들과 조율된 추가 제재 가능성을 포함한다”고 답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달 19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도 "북한을 향한 전반적인 접근법과 정책을 다시 살펴봐야 하고 그럴 의향을 갖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같은 달 22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한국과 일본, 다른 동맹들과 긴밀한 협의 속에 북한의 현재 상황에 대한 철저한 정책 검토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대북 정책 전략을 알리지 않았지만 당근과 채찍을 모두 들겠다는 의도로 풀이됐다. 퇴임을 앞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블링컨 장관과 첫 통화를 갖고 북한 핵 문제가 바이든 행정부에도 시급한 문제임에 공감하고 양국이 함께 대응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美의회조사국 “대북정책 놓고 한미 갈등 가능성” 한국과 미국의 대북관이 상당 부분 엇갈리면서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바이든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정책을 놓고 갈등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았다. CRS는 지난 2일(현지시간) 자로 갱신된 '한국:배경과 한미관계'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의 협력을 중시하는 입장이지만 한미 관계에서는 대북 정책의 차이로 긴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등 동맹국을 상대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복적인 징벌적 관세 활용, 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한국측 부담 증액 요구 등을 중단할 것을 암시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새로운 양보를 요구하거나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데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북한 정책에 대해서는 “쌍방에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이는 미국과의 긴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미가 안보 이슈와 관련해 가장 먼저 직면할 도전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 여부 결정이 될 수 있다”며 "문 대통령이 최근 훈련 재개를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내비친 것은 미국의 정책에 어긋날 수 있는 입장"이라고 꼬집었다. 우리 정부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기존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는 데 있어 난항을 겪을 수도 있음을 예상한 것이다. 이미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문제로 한미 갈등이 표면화된 상황에서 정 후보자 임명이 과연 문재인 정부의 바이든 정부 설득 작업에 속도를 붙일 지 당분간 지켜볼 일이다. ※‘국정농담(國政濃談)’은 행정·외교안보·정치 관련 ‘농도 짙은’ 현장 이야기와 현안 소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홍익표 ‘한일해저터널’ “이적행위”…홍준표 “또 반일 프레임, 참 나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2.02 11:00:37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일 부산을 방문해 언급한 ‘한일 해저터널’ 사업을 두고 여야가 ‘친일’ 논쟁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제히 ‘친일행위’라고 지적하자 홍준표 무소속 의원(전 자유한국당 대표)까지 나서 “반일 프레임, 철 지난 민족 감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일제히 “한국보다 일본에 이익, 이적행위” 홍 정책위의장은 1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 출연해 한일 해저터널 건설 주장에 대해 “우리가 얻는 수익이 5라면 일본이 얻는 수익은 500이상이 될 것”이라며 “이거야말로 김 위원장이 말씀하신 이적행위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어 “해저터널을 통해 우리가 얻는 수익은 일본으로 차가 간다는 것밖에 없지만, 일본은 우리나라와 북한을 거쳐 중국, 러시아, 유럽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라며 “한국보다 일본을 위한 정책인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전날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한일 해저터널은 우리나라보다도 일본에 더 이익이 되는 사업”이라며 “회의에서 북풍·친일 DNA를 말했더니 참석자들이 전적으로 공감했다. 국민의힘의 나쁜 선거용 DNA를 사라지게 하는 첩경은 국민의 심판”이라고 했다. 우원식 의원도 “유라시아대륙의 시작점이자 관문인 대한민국 부산을 흔들지 말라. 한일 해저터널은 일본의 대륙진출만 허용할 뿐이라는 여론의 반대로 논의가 중단된 지 오래다”라고 지적했다. 野, 김대중·노무현도 친일인가? 참 나쁜 민족주의 민주당의 ‘한일 해저터널 친일론’을 들고 나오자 반박에 나섰다. 야권은 정부가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지원하려 했다는 내부 검토 보고서가 나온 뒤 ‘이적행위’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일 해저터널 사업이 부상된 후 여권이 오히려 야권을 향해 ‘친일 이적행위’로 공격하는 상황이다. 이에 부산지역 중진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친일 DNA 가 있다고 할건가?”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9년 9월 한일정상회담에서 ‘한일 터널이 건설되면 홋카이도에서 유럽까지 연결되니 미래의 꿈으로 생각해 볼 문제’라며 한일 해저터널은 원대한 꿈이라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3년 2월에 ‘한일간에 해저터널을 뚫어 일본과 한국, 러시아를 기차로 운행할 수 있게 된다면 경제적 의미뿐 아니라 한일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으로 이해돼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의원까지 나서 민주당인 반일 프레임으로 민족주의를 자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한일 해저터널 공약은 어제 오늘 갑자기 나온 공약도 아닌데 민주당이 이걸 두고 일본에 더 이익이 많느니 토착 왜구니 하고 또 반일 프레임을 짜는 것을 보니 참 못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문득 든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과 프랑스가 이웃에 살면서도 경쟁심으로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아도 도버해협을 해저터널로 연결해 양국이 공존 공영하지 않나? 바야흐르 세계는 하나로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철 지난 민족 감정에 사로 잡혀 좁은 우리 속을 벗어나지 말아야 하나?”라고 말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
홍준표 "한일해저터널, 갑자기 나온 공약 아냐… 또 반일 프레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2.02 10:11:53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2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한일 해저터널 건설 검토에 대한 여권의 비판과 관련, “어제오늘 갑자기 나온 공약도 아닌데 민주당이 이걸 두고 일본에 더 이익이 많느니, 토착 왜구니 하고 또 반일 프레임을 짜는 것을 보니 참 못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문득 든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영국과 프랑스가 이웃으로 살면서도, 경쟁심으로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아도 도버 해협을 해저터널로 연결해 양국이 공존 공영하지 않나”라며 “언제까지 철 지난 민족 감정에 사로잡혀 좁은 우리 속을 벗어나지 말아야 하나”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아울러 “저는 일제하에 강제징용을 당했던 아버님을 둔 사람이지만, 반일 감정으로 정치하거나 반일 감정으로 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감정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그래도 6·25 동란 후 지난 70년간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다준 것은 한·미·일 자유주의동맹”이라며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과 세력균형을 이룬 한·미·일 자유주의동맹의 덕으로 우리는 지난 70년간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살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하태경 "한일해저터널, 과거 DJ·盧도 언급…두 전 대통령도 친일인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2.02 09:30:15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2일 더불어민주당이 ‘한일 해저터널’ 공약을 ‘친일’이라며 비판하자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게도 친일 DNA가 있다고 할건가”라고 되물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부산의 원대한 비전을 친일 반일로만 해석하려 하는데 잘 모르는 것 같아 알려드리겠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9년 9월 한일정상회담에서 ‘한일 터널이 건설되면 홋카이도에서 유럽까지 연결되니 미래의 꿈으로 생각해 볼 문제’라며 한일 해저터널은 원대한 꿈이라고 했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아울러 “노 전 대통령도 2003년 2월 ‘한일간에 해저터널을 뚫어 일본과 한국, 러시아를 기차로 운행할 수 있게 된다면 경제적 의미뿐만 아니라 한일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으로 이해돼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꼬투리 잡으려고 두 전임대통령까지 친일DNA가 있다고 하겠는가”라며 “지금은 가덕신공항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뉴부산 발전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고 토론할 때”라고 역설했다. 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전날 부산시당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어 “가덕도와 일본 규슈를 잇는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일본에 비해 월등히 적은 재정부담으로 생산 부가효과 54조5,000억원, 고용유발 효과 45만명에 달하는 엄청난 경제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일 해저터널’은 제국주의 일본이 만주까지 그들의 철도를 잇고자 세웠던 ‘대동아 종관철도’ 계획의 일부”라며 “대한민국에 하등 도움될 바 없는 이런 ‘친일적’ 계획으로 부산 시민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니 선거가 급한가 보지만, 번지수 잘못 찾았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의원도 “유라시아대륙의 시작점이자 관문인 대한민국 부산을 흔들지 말라”며 “한일 해저터널은 일본의 대륙진출만 허용할 뿐이라는 여론의 반대로 논의가 중단된 지 오래다”라고 꼬집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김종인이 꺼내든 ‘한일해저터널'…실현 가능성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2.02 07:00:004월 부산지역 최대 현안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대해 함구하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부산을 찾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에 그치지 않고 “부산을 세계 최고의 유통도시로 만들겠다”며 수면 밑에 있던 이슈인 ‘한일 해저터널’까지 포함한 ‘뉴부산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가덕도신공항을 넘어서는 선물 상자를 꺼낸 셈인데, 민주당은 “경제성이 없어 조사가 끝난 사업”이라며 한일 해저터널 공약을 일축했다. 일부에선 “제국주의 일본의 계획”이라며 역공에 나섰다. 김종인 “부산을 글로벌 물류 교통도시로, 가덕도~규슈 연결” 김 위원장은 1일 오전 부산 수영구 남천동 부산시당에서 현장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적극 지지하며 가덕도 특별법이 여야 합의 하에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국민의힘이 새 미래비전을 담아 대한민국의 엔진 부산이 다시 날아오르도록 하는 뉴부산 프로젝트를 발표하겠다”며 “부산을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유통도시로 거듭나게 하겠다. 도시 항만기능으로 바닷길, 하늘길, 땅 길을 모두 연결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 교통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산 가덕도와 일본 규슈를 잇는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신공항 하나로 부산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신공항에 더해 한일 해저터널까지 건설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중심지로 키워 경제를 살리겠다는 발언이다. 김 위원장의 뉴부산프로젝트에 박형준 동아대 교수와 이언주 전 의원 등 부산시장 선거 출마자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냈다. 30년 넘게 논의된 ‘한일 해저터널’, 또다시 정치판에 등장 1980년대 일본과 한국에서 각각 수면 위로 오른 한일 해저터널은 수십 년째 추진만 논의되고 있는 프로젝트다. 1982년 일본에서 국제하이웨이건설사업단이 발족, ‘일한터널연구회’가 설립되며 논의가 본격화됐다. 1986년 한국에서도 ‘한일 터널연구회’가 설립돼 1988년 거제도 일대 5개 지역에서 시추공사까지 진행했다. 1990년에는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일본 국회 연설에서 한일 해저터널을 제안했고, 가이후 일본 총리가 찬성하기도 했다. 또 김대중 대통령도 2000년 9월 방일 당시 모리 요시로 당치 총리가 주최한 만찬에서 “한일 해저터널이 장래의 꿈으로 실현돼야 할 것”이라고 연설한 바 있다. 모리 요시로 총리도 2000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서 한일 해저터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도 고이즈미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일 해저터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8년에는 한일터널연구회와 부산발전연구원이 합동으로 한일 터널 노선의 주요 지역들을 답사까지 했다. 하지만 번번이 ‘실현 가능성’과 ‘외교적 불확실성’ 문제로 추진되지 못했다. 경남발전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한일 해저터널은 거제도에서 연결되는 구간은 길이가 약 209㎞, 최대 수심 155m, 부산과 잇는 구간은 최대 길이가 231㎞(해저 128㎞, 최대 수심이 220m에 달한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긴 해저터널인 일본의 세이칸터널(총 길이 53.85㎞·해저 23.30㎞), 대표적인 해저터널인 영국-프랑스 터널(총 길이 50.45㎞·해저주간 38㎞)보다도 4~5배 이상 길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2012년 국토해양부의 사업에 따라 만든 보고서에 따르면 세이칸터널의 경우 공사 기간을 당초 10년으로 잡았지만 1964년 조사갱에서 굴착을 착수한 후 1988년 완공까지 24년이 걸렸다. 더욱이 부산발전연구원은 한일 해저터널은 건설비만 92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간은 10년 이상 걸릴 대공사다. 민주당 “경제적 타당성 없어, 일본 제국주의 계획” 반박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지방선거 공약으로서 현실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일 해저터널은 양국 간 정권의 임기를 넘어서는 건설공사로 외교적 마찰이 생기면 중단될 우려까지 있다. 부산 북상서을이 지역구인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한일 해저터널에 대해 “물류 거점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가덕신공항을 비롯해 숱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마당에 해저터널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수십 년을 몸부림치면서 추진해 온 물류 거점 도시 부산을 해체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예비후보도 언론을 통해 “지난 2011년 MB 정부 당시 국토해양부가 교통연구원에 의뢰한 ‘한일 및 한중 해저터널에 대한 검토’ 결과 한일 해저터널은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당시 10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 탓에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일 해저터널은 ‘일제의 잔재’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지적에 이어 ‘친일 공약’ 논쟁까지 번진 것이다. 부산 출신인 김영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일 해저터널’은 제국주의 일본이 만주까지 그들의 철도를 잇고자 세웠던 ‘대동아 종관철도’ 계획의 일부”라며 “대한민국에 하등 도움될 바 없는 이런 ‘친일적’ 계획으로 부산 시민의 마음을 사로잡으시겠다니 선거가 급하셨나 봅니다만, 번지수 잘못 찾으셨습니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도 나서 “김종인대표님, 유라시아대륙의 시작점이자 관문인 대한민국 부산을 흔들지 마십시오”라며 “한일 해저터널은 일본의 대륙진출만 허용할 뿐이라는 여론의 반대로 논의가 중단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
김종인 '한일 해저터널'…與 "친일DNA로 日유권자 표까지 얻으려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2.01 16:36:30더불어민주당이 1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한·일 해저터널’과 관련 “일본의 팽창적 외교정책과 대륙진출 야심에 이용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부산을 방문해 가덕도신공한 건설에 적극적 지지의사를 밝힌데 이어 가덕도와 일본 규슈를 잇는 ‘한일 해저터널’ 등을 포함한 ‘뉴부산프로젝트’ 카드를 꺼내들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일 간 정치외교역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느닷없는 선거용 해저터널을 주장하는 것에 국민이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당 고위전략회의 후 브리핑에서 "한일 해저터널은 우리나라보다도 일본에 더 이익이 되는 것이 확실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의에서 북풍·친일 DNA를 말했더니 참석자들이 전적으로 공감했다"면서 "국민의힘의 나쁜 선거용 DNA를 사라지게 하는 첩경은 국민의 심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일 해저터널을 만들면 유라시아대륙 기종점으로서의 부산과 한반도의 지리적 이점을 상실시킬 수 있다”며 “부산이 일본 규슈 경제권에 편입되면 부산이 단순한 경유지화되고 결과적으로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도 “유라시아 관문의 시작점을 일본으로 바꾸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김종인대표님, 유라시아대륙의 시작점이자 관문인 대한민국 부산을 흔들지 마십시오”라며 “한일 해저터널은 일본의 대륙진출만 허용할 뿐이라는 여론의 반대로 논의가 중단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위해 다시 튼 고장 난 레코드에 부산시민은 황당해하고 있다”며 “한일 해저터널은 과거 정부에서 실현가능성 없는 사업으로 결론이 난 허무맹랑한 공약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일해저터널 공약은 가덕도신공항, 제2신항과 양립할 수도 없다”며 “해저터널은 유라시아 관문의 시작점을 일본으로 바꾸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의원은 재차 “유라시아반도의 출발지이자 도착지인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의 꿈을 흔드는 일”이라며 “가덕도 신공항의 첫 삽을 빨리 뜨는 일에 모든 걸 매진할 때”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은 당장 실수를 인정하고 2월 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에 힘을 모으는 것이 부산시민을 위한 길임을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성주 의원 역시 국민의힘의 해저터널 검토를 언급하며 “섬나라 일본이 대륙과 연결되려는 오랜 갈망을 왜 국힘이 나서서 우리 국민 세금으로 하겠다는 걸까”라며 “부산시장 선거에 아무리 표가 급하다고 일본 유권자 표까지 얻으려고 하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당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인 박인영 시의원은 “일본만 이롭게 하는 한일해저 터널 공약. 국민의 힘은 친일당인가?”라며 검토 발표와 공약 철회를 요구했다. 마찬가지로 부산시장 선거에 나선 김영춘 예비후보도 SNS에서 “MB가 동남권신공항을 대선 공약으로 당선됐지만 백지화했고, 박근혜도 ‘김해신공항’ 거짓 작명으로 부산시민을 우롱했다”면서 “국민의힘은 잃어버린 10년에 대해 사죄부터 하라” 지적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부산 간 김종인 '한일 해저터널' 승부수…현실성 떨어진다는 비판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2.01 16:36:07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최대 이슈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부산을 세계 최고의 유통 도시로 만들겠다”면서 ‘한일 해저 터널’ 등을 포함한 ‘뉴부산 프로젝트’ 카드를 꺼내 들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부산시장 선거용 공약은 여당이 제안한 가덕도신공항 프로젝트를 뛰어넘는 것으로 부산 지역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이 직접적인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해저 터널 건설 공약에 대해 실현 불가능하다며 즉각 비판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부산 수영구 남천동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가덕도 특별법이 여야 합의 하에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한발 더 나가 “국민의힘이 새 미래 비전을 담아 대한민국의 엔진 부산이 다시 날아오르도록 하는 뉴부산 프로젝트를 발표하겠다”며 "부산을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유통 도시로 거듭나게 하겠다. 도시 항만 기능으로 바닷길, 하늘길, 땅 길을 모두 연결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 교통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부산 가덕도와 일본 규슈를 잇는 한일 해저 터널 건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부산이 금융 특구로 지정된 점을 되살려 아시아 미래 금융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고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민주당이 제안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온 가운데 선거를 코앞에 두고 적극 지지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그동안 가덕도신공항 추진과 관련해 “신공항 하나로 부산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바 있다. 여기에 대구·경북(TK) 의원들이 별도로 TK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당이 가덕도신공항을 두고 혼선을 빚는 모습까지 비쳐졌다. 결국 최근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 지지율을 역전하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당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국민의힘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자 부산 지역 선거 판세가 기울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다”면서 “김 위원장이 해저 터널까지 언급한 것은 가덕도신공항 건설만으로 부산 경제를 살리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한일 해저 터널과 부산 금융 도시 특별법까지 약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의 한일 해저 터널 추진 공약이 전해지자 민주당은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지난 1980년대 일본과 한국에서 각각 추진한 한일 해저 터널은 과거 노태우·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추진해온 가운데 번번이 경제성과 실효성 문제로 좌초됐다. 한일 해저 터널은 최대 길이가 231㎞(부산~규슈 구간, 해저 128㎞)로 현재 세계에서 가장 긴 해저 터널인 일본의 세이칸터널(총 길이 53.85㎞, 해저 23.30㎞)보다 5배 가까이 길다. 세이칸터널만 해도 공사 기간을 당초 10년으로 잡았지만 완공까지 24년이 걸렸다. 한일 해저 터널은 건설비만 92조 원(부산발전연구원 추정치)으로 국가를 잇는 대공사인 만큼 지방선거 공약으로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변성완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2011년 MB 정부 당시 국토해양부가 교통연구원에 의뢰한 ‘한일 및 한중 해저 터널에 대한 검토’ 결과 한일 해저 터널은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당시 10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 탓에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도 “유라시아 대륙의 시작점이자 관문인 대한민국 부산을 흔들지 말라”며 “한일 해저 터널은 일본의 대륙 진출만 허용할 뿐이라는 여론의 반대로 논의가 중단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
김종인 “가덕도 신공항 지지…한일 해저터널도 연결하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2.01 11:00:01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공식적으로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가덕도와 한일 해저터널을 연결하고 부산에 경제·금융특구를 지정하는 ‘뉴 부산 비전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부산시당에서 현장 비대위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적극 지지하며,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여야 합의 하에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막대한 고용효과,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부산 재도약의 계기가 될 세계 엑스포 유치와 연계된 신공항 건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부산이 다시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하는 ‘뉴 부산 비전 프로젝트’를 발표하겠다”며 “가덕도와 일본 규슈를 잇는 한일 해저터널 건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일 해저터널 사업에 대해 “연구에 따르면 일본 보다 월등히 적은 재정부담으로 생산 54조 5,000억원, 고용 유발 효과 45만 명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중국과 유라시아, 일본을 잇는 물류직결지로서 부산의 경제와 전략적 가치를 키우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나아가 “철도와 고속도로 역시 촘촘히 연결할 것이고, 남북 내륙 철도를 가덕도까지 연결하고 부산신항-김해항 고속도로와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부산이 아시아의 미래 금융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부산 경제·금융특구 지정'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부산을 아시아 미래금융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며 “국민의힘은 (부산이) 블록체인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된 이점을 최대한 살려 포스트 홍콩을 넘어 아시아 미래금융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입주 후 10년 간 법인세를 전액 면제하고 노동 관련 특례를 확대하는 등 확실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며 “산업은행 같은 정책금융기관을 (부산으로) 이전해 명실상부 금융 특구로서의 모습을 갖추겠다”고 설명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명백한 일본 영토"…日 '독도 도발' 온라인 대응 수위 높였다
국제 정치·사회 2021.01.30 11:08:40일본 정부가 자국 영유권을 주장하는 홈페이지를 확충하면서 독도 관련 도발 수위를 높였다. 강제 징용·위안부 문제에 이어 독도가 한일 관계에 또 다른 악재가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독도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담은 ‘영토·주권’ 홈페이지에 독도 관련 내용을 보강해 지난 29일 공개했다. 이번에 추가된 '다케시마 연구·해설 사이트'에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가 "명백한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과 함께 새롭게 수집했다는 자료 57점을 시대별, 주제별로 보여준다. 해설 사이트에 새롭게 게시된 자료는 미국과 영국 등 연합국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초안 작성 과정에서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회의록 개요 등 일본 측 주장을 일방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해설 사이트는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옹호하는 일본인 전문가 칼럼도 소개했다.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사이트를 새롭게 연 것은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이 지난 18일 개원한 정기국회 외교 연설을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지 11일 만이다. 모테기 외무상은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이런 기본적인 입장에 토대를 두고 냉정하게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주장 한 바 있다. 일본 외무상이 새해 외교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명하는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 것은 지난 2014년 이후 8년째다. 일본 내각부 소속 기관인 내각관방은 '영토·주권 대책기획조정실' 명의로 독도, 센카쿠, 쿠릴 4개 섬 등 3개 지역의 영유권을 내세우는 '영토·주권'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독도 외에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센카쿠에 대해선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쿠릴 4개 섬은 현재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18일 센카쿠 열도 '연구·해설 사이트'를 먼저 개설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독도에 관한 연구·해설 사이트의 영어판과 한국어판도 제작하는 등 내용을 확충해 나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 -
일제의 민족차별은 어떻게 체계화 했나[책꽂이]
문화 · 스포츠 문화 2021.01.29 18:03:20일제강점기 자행 됐던 민족 차별을 전면적, 체계적으로 해부한 연구 서적이다. 법적 민족 차별이나 정치 경제적 불평등 구조와 위계 관계에 따른 차별이 아닌 사회·문화적 편견이나 혐오에 의한 일상적, 관행적 차별 문제에 집중했다. 저자는 이를 위해 해방 이전 25년 간 충남 소재 강경상업학교를 다닌 한일 졸업생 977명과 중퇴생 512명 등 총 1,489명의 학적부를 데이터 베이스화 해 분석했다. 일제 시대 중등학교는 우수 인재가 모인 공간이라는 점, 한일 학생의 비율이 비슷하다는 점 등에서 저자는 강경상업학교를 선택해 촘촘히 들여다봤다. 교육 당국과 학교, 교사의 학생 선발 과정, 지도·교육 과정, 평가 과정, 학사 징계, 취업, 취업 후 직종 배치 및 직위 변화까지 세세하게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한국 멸시 및 차별 의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체계화, 확산 됐는지도 확인했다. 신화와 날조된 역사에 기반한 조공국사관과 일본판 오리엔탈리즘인 인종론적 문명론 등이 더해지면서 민족을 서열화하는 내면 의식이 재한 일본인들 사이에서 생겨났고, 교육 과정에 적용됐음은 물론이고 사회 전반으로 퍼져 나갔다는 것이다. 2만원. /정영현 기자 yhchung@@sedaily.com -
스가 "한일관계 이대로 방치 안 돼"…與간부 심야 회식 사과
국제 정치·사회 2021.01.27 16:41:32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27일 한일 관계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면서 위안부 판결 등에 대한 한국의 적절한 대응을 거듭 요구했다. 스가 총리는 이날 일본 참의원(參議院·상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한국계인 하쿠 신쿤(白眞勳) 입헌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하쿠 의원은 한일 갈등 현안인 징용 노동자 및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면서 "일본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한국 측이 제시하면 정부도 관계 개선을 위해 진지하게 대처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스가 총리는 이에 "우리나라로서도 이런 상황을 이대로 방치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서 지금 계속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은 같은 질문에 "일한(한일) 관계를 나쁘게 하려고 일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우리나라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한국 측이 제시해주시면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일본 정부에 위안부 피해자 배상을 명한 최근 한국 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과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에 비춰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비정상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편, 스가 총리는 일본 여권 간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사태 발령 기간에 심야 회식을 한 것에 대해 이날 참의원에서 "국민에게 협력을 부탁하는 가운데 일어난 것으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전날 일본 주간지 보도에 따르면 마쓰모토 준(松本純)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 대행은 지난 18일, 도야마 기요히코(遠山淸彦) 공명당 간사장 대행은 지난 22일 각각 도쿄(東京)의 번화가인 긴자(銀座)에 있는 클럽에서 밤늦게까지 머물렀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일본의 연립 정권을 구성하고 있다. 여권 간부가 외출 자제와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오후 8시까지) 등을 골자로 한 긴급사태 발령 기간에 심야 회식을 한 것으로 드러나 이날 야당의 질타를 받았다. 긴자 클럽은 통상 여성 종업원이 접객하는 주점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지난 8일 도쿄 등 수도권 4개 광역자치단체에 긴급사태를 발령했고, 14일에는 오사카 등 7개 지역에 긴급사태를 추가 발령했다. 스가 총리는 코로나19 대책에 집중하기 위해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재고할 수 없느냐는 이시바시 미치히로(石橋通宏) 입헌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코로나19 대책에 "전력을 다하는 것은 당연하고 완수하고 싶다"며 "그것과 올림픽 개최는 별개"라고 말했다. 그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회 실현을 위해 감염 대책은 매우 중요하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올림픽 개최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 /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 -
"한일갈등 총선에 좋다"던 與, 일본에 "국내정치 이용 말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26 10:35:41서울·부산 보궐선거를 2개월 가량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에 '수출규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겨냥해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최근 위안부 판결을 두고 한일 외교당국이 충돌한 데 더해 양국 정치권이 갈등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보복 차원에서 취한 수출규제 철회 조치 철회를 선행할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사법부가 위안부 배상 판결을 확정한 데 대해 “우리 재판부는 반인도적 범죄의 경우 면죄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인 재판 청구권은 불가침의 권한”이라며 “3권 분립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정부가 개인의 재판 청구권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는 일본의 태도에 따라 달려있다”며 일본에 공을 넘겼다. 김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가 국내 정치를 위해 한일 관계를 악용하는 한 한일관계가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는 국내 정치가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한일 갈등을 단골 소재로 악용했다”며 “선거를 앞둔 스가 내각이 아베 전 총리의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자당 의원들에게 배포한 보고서를 통해 "우리(민주당) 지지층일수록 현 상황에 대한 여야의 대응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원칙적 대응을 선호하는 여론에 비춰볼 때 총선에 영향은 긍정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한일 ‘위안부 판결’로 또 살얼음판…“文, 해법 제시해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1.25 07:04:29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 주도의 시정을 요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연초 한일 관계가 또다시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도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를 막을 권리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맞대응해 양국 갈등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이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 출범으로 한미일 삼각 협력의 중요성이 여느 때보다 커진 가운데 악화하는 한일 관계가 우리 외교정책 전반을 표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지난 23일 담화를 내고 “(위안부 판결은) 국제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를 향해 “즉각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재차 강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해 정부 차원의 어떤 추가적인 청구도 하지 않을 방침”이라면서도 “피해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진정한 문제 해결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5년 한일 외교 장관 간의 위안부 합의를 인정하지만 피해자 개개인이 제기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정부가 막을 수 없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우리 법원은 앞서 위안부 사안이 국가 차원의 반인도적 범죄행위라는 점을 들어 배상 판결을 강행했다. 일본 정부는 그러나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가 면제’ 원칙을 내세워 재판 자체를 거부해왔다. 이에 따라 위안부, 강제 징용 판결에 따른 일본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매각 문제가 올해 한일 관계의 최대 복병으로 떠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일본의 자산이 강제 매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일본 재산을 압류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는 법적 안정성이 없다”면서 “정치적·외교적으로 큰 틀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배상 확정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하면서 한일 관계는 또다시 살얼음판을 걷게 됐다. 한일 관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위기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외교 해법’을 적극적으로 가동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가 초래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일본에 보낸 유화 제스처로는 악화한 한일 관계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문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한일 관계 악화가 한미 공조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외교 해법을 제시해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를 찾고 한미일 협력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24일 한일 외교 당국이 ‘위안부 판결’ 문제를 두고 충돌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와의 적극 협상이 필요한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외교적 조치는 소홀히 하고 사법부의 판결만 지켜본 결과”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한일 위안부 협상은 절차와 내용상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사실상 파기 선언을 한 후 양국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이듬해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한 화해·치유재단도 해산했다. 여기에 2018년 10월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과 지난 23일 위안부 배상 판결에 이르는 ‘사법부발 위기’가 이어졌으나 외교 해법 도출에는 소극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이 최근 일본에 보낸 ‘유화 제스처’를 두고도 “뒤늦었다”는 탄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양국 공식 합의로 인정했고 일본 전범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를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4년 전 이런 입장이었다면 10의 노력으로도 해결할 일을 지금은 100의 노력으로도 풀기 어렵게 됐다”고 했다. 문제는 이 같은 한일 관계 악화가 ‘동맹 재건’을 기치로 내건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러시아 등을 견제하면서 기존의 동맹 관계를 공고히 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이런 가운데 동북아 안보의 핵심축인 한미일 동맹, 그중 한일 관계가 흔들릴 경우 한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대북 정책 공조마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미국이 한미일 관계 개선 요구를 강력하게 제기할 것”이라며 “좋지 않은 한일 관계는 한미 공조에도 부담되기 때문에 이참에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게 좋다”고 제언했다. 올해 7월 열리는 도쿄올림픽은 한일 관계를 개선할 기회로 꼽히지만 개최 여부가 불확실한 것이 변수다.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일본 현안을 풀어주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북한과 일본과의 만남을 주선할 수 있다”면서도 “올림픽이 넘어가면 한일 관계를 풀어갈 완충제가 별로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우리의 보궐선거와 10월 안으로 치러지는 일본 중의원 선거는 한일 관계의 ‘악재’로 평가된다. 윤 전 원장은 “일본 내 혐한 여론이 강해져 선거 전략으로 한일 문제를 꺼내 들 유혹이 강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문 대통령과 협의해 한국 내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를 막기 위한 구체적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교수는 “한국 내부에서 강제 징용 배상 해법에 대한 합의를 거치고 선택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며 “문희상 안을 일본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듯 강창일 주일대사가 그간 언급한 다양한 해법 등을 공론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인엽·윤홍우기자 inside@@sedaily.com -
"한일관계 균열땐 北·中·러 대응에 불리…美 다자주의·동맹 간 협력에 힘 보태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1.24 17:48:10외교 안보 원로들은 조 바이든 정부가 중국과 북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삼각 공조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 역시 바이든 정부가 주도하는 한미일 삼각관계의 틀을 더욱 굳건하게 하면서 바이든 정부의 동맹 강화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김숙 전 유엔 대사는 이날 좌담회에서 한미일 3국이 동일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3국은 자유민주주의와 국제 협력과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중국의 패권화 방지, 동북아의 안전 및 번영과 같은 전략적 안보 목표도 마찬가지”라면서 “한일 관계가 무너지면 삼각동맹 자체가 흔들리게 되고 중국·러시아·북한에 대응하는 데도 상당히 불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신각수 전 일본 대사는 한미일 삼각관계를 강화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실익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 전 대사는 “미국은 악화된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미일 삼각 협력,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다자 안보 협력체), 쿼드 플러스(쿼드에 한국·베트남·뉴질랜드 등 국가들을 추가하려는 구상)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 북핵 문제에서 입장이 유사한 만큼 미국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때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세 의원은 한일 관계 회복이 더딜 경우 미국은 한국 대신 일본을 파트너로 선택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권 의원은 “가능성이 낮기는 하지만 한일 관계 회복이 더디거나, 틀어지거나, 급박한 상황을 맞는다면 미국은 (한국 대신) 일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며 “한미일 동맹에 균열이 생기면 쿼드 등 다른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 삼각동맹은 미국 입장에서 동북아시아 역내 평화 유지와 중국 견제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만큼 미국은 한일 관계가 회복돼야 효과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우리가 한미일 3자 협력을 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 핵심축에 상응하는 역할을 하지 않으면 미국의 정책에 탈동조화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우리 스스로 외교 전략적 공간을 축소시키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 전 장관은 이어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내정자, 커트 캠벨 인도·태평양조정관(아시아 차르) 내정자 등은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적극 주도한 인사들”이라고 전제한 뒤 “다자주의와 동맹 간 협력을 중시하는 바이든 정부는 전략 동맹이자 가치 동맹인 한일 양국이 수교 이후 최악의 관계로 후퇴한 것을 크게 우려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한일 양국은 북핵에 따른 실존적 위협에 직면해 있는 당사자들로서 안보적으로 긴밀히 연계돼 있다”며 “양국 관계가 한미일 삼각 체제의 한 축이라는 외교 안보 환경 변화의 큰 흐름을 외면할 수도 없고 외면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경환·김인엽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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