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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종부세 완화론에 "대상자 증가 사실…민의 수렴할 영역 살펴보고 있다"
정치 정치일반 2021.04.20 07:00:00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19일 '종합부동산세 완화론'과 관련해 "잘못된 시그널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같이 짚어보고 있다"고 밝혔다. 홍 총리대행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의 관련 질의에 "주택가격이 오르다 보니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난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총리대행은 "시가 13억∼14억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도 "(대상자들은) 아무래도 피부에 와 닿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혹시 민의를 수렴할 영역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향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LH의 기능과 조직을 어떻게 재편하느냐는 것인데, 관계부처 내에 어느 정도 검토가 마무리됐다"며 "다음 달 초중반에는 국민께 발표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
洪 "재산·종부세 인하 검토…공시가 부담 덜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1.04.19 16:51:28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인하하고 공시가격 인상 속도 역시 조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역대급 참패를 겪은 후 여당 의원들이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세금 인하를 요구하자 정부도 보조를 맞추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1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공시가격 인상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크다”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고 공시지가 현실화율까지 도입돼 세 부담이 늘어난 것 같다”며 “세수 증가가 정부의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홍 직무대행은 “종부세 납부 대상이 2018년에 비해 세 배 이상 늘어났다.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인 9억 원을 현실에 맞게 상향시켜야 한다”는 문 의원의 의견에도 사실상 동의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종부세가 9억 원 이하 주택은 제외돼 사실상 13억~14억 원 수준의 민간 주택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면서도 “(종부세 기준) 9억 원이 11~12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받았다. 주택 가격이 오르다 보니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시그널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같이 짚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세 인하에 대해서도 “일정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인하하고 있지만 이 기준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재산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 사항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공시가격을 동결하는 게 사회적 정의에 맞는가”라는 질문에 “정부도 이번에 선거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면 그렇게 (공시가격 인상을) 발표했겠느냐. 정부가 조사한 것을 그대로 발표한 것”이라며 “인위적으로 공시가격을 동결하거나 수치를 조정하라는 요구는 앞으로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로 들려서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
참여연대 “與 종부세 기준 완화 논의, 즉각 중단해라”
부동산 정책·제도 2021.04.19 14:13:06여당을 중심으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완화하자는 주장이 연달아 나오는 것에 대해 참여연대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완화하자는 주장은 부동산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종부세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종부세 대상 주택이 늘어났다고 해도 아직 공시가격 9억 원이라는 기준을 넘어서는 주택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반면 무주택 가구는 전체의 40%”라며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세금을 부과해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종부세 목적을 감안한다면 9억 원이라는 기준을 낮다고 평가할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70%를 감안할 때 현 종부세 부과기준 9억 원은 시세를 기준으로 12억9,000억 원에 해당한다”며 “약 13억 원 상당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1년에 4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데, 이런 종부세가 부담이 되는 계층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 원을 12억 원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향후 부동산 정책을 대폭 수정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여당은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기존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당내에서도 부동산 세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이광재 의원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을 두고 “(상위) 1%에 맞추면 좋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도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 ‘9억 원 초과’에서 ‘12억 원 초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공시가 합산액 12억 원 이하 2주택자를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여당의 이러한 분위기에 “심각한 자산불평등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부동산 소유의 집중도가 높고 부동산 보유세의 실효세율이 OECD 국가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보유세는 아직 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
이광재 "종부세 기준, 상위 1%로 대폭 상향해야···서울 16% 너무 많다"
정치 정치일반 2021.04.18 15:36:34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종부세 기준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그는 노무현 정부 당시 기준을 언급하며 ‘상위 1%’를 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18일 KBS TV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1% 안에 매겼던 세금이 종부세”라며 “현재 9억원을 대폭 상향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상향의 기준에 대해서는 “대략 서울 같은 경우 (종부세 대상이) 16%면 너무 많다. 원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상위 1%였다. 1%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짐작할 수 있다”며 “여야가 함께 논의할 문제다. 저는 1%에 맞추면 좋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1가구 1주택인데도 종부세가 나온다”라며 “다음에 팔 때 세금을 내는 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재보궐 선거 이후 당의 쇄신 작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파’라 불리는 강성 당원 문제에 대해 이 의원은 “초선, 재선 의원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는 매우 존중돼야 한다. 그런 면에서 문자 폭탄이나 이런 것은 자제하는 게 민주당을 위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문자를 보낸 분 중에 정말 감동적으로 보낸 분도 많다”며 “똑같은 말을 해도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다. 조금 더 따뜻하게 진화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
[뒷북경제] 재건축 기대감에 집값 꿈틀, 종부세 부과 기준 9억도 올릴까
경제·금융 정책 2021.04.17 18:17:55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직후 여야가 동시에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직 정부는 기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선거 후폭풍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내년 3월 대선까지 있는 만큼 민심을 달래기 위한 보유세 완화는 시기의 문제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홍영표 의원은 출마 선언과 함께 “주로 2가구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 많이 부담하게 했는데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의원은 “충분한 여론 수렴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전제를 달긴 했으나 “부동산 정책은 사실 민주당이 가장 실패한 분야”라고 궤도 수정을 시사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 과세 대상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종부세 부과 기준 9억원이 주목받는 것은 집값이 급등하고, 아파트 공시가격까지 폭등하자 서울 아파트 6채 중 1채인 41만 가구가 종부세 부과 대상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종부세가 부자들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라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는 중산층까지 대상이 됐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9억원 기준은 2009년부터 12년째 그대로 인데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10억원에 육박하며 같은 기간 두 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는 지난 2016년 6만 9,000명에서 2020년 29만 1,000명으로 4.2배 증가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소속인 정순균 강남구청장도 종부세 과세대상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려달라고 기획재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선거 다음 날인 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그간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 그 취지를 짚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작년까지 0.5~2.7%에서 올해부터 0.6~3.0%로 높아진 1주택자 종부세 세율을 다시 낮출 수도 있으나 당정은 정책 후퇴로 보이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일단 6월1일 기준으로 올해 종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입법 절차 등을 고려하면 올해부터 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종부세율을 탄력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은 대선 주자들의 공약에 달려있다고 보입니다. 7월과 9월 재산세 고지서와 11월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뒤 여론이 폭발할 것을 생각하면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간 실거주한 사람에게 공제율을 끌어올리는 방식도 대안 중 하나입니다. 내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5%에서 100%로 상승하고, 공시가격도 다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까닭입니다. 종부세와 함께 재산세도 거론됩니다. 정부는 종부세에 대해서는 극소수만 해당 된다는 논리를 내세웁니다. 재산세의 경우 정부가 공시가 6억 이하 주택에는 3년 한시적으로 세율을 낮췄지만, 올해 공시가 상승으로 6억이 넘는 곳은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 받는 특례 대상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오 시장은 당선 후 처음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했다”며 정부에 ‘공시가격 산정 제도 개선’을 촉구했고, 홍 부총리는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많이 반영 안 돼 있는 상황”이라고 정반대 인식을 보였습니다.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은 미세한 부동산 정책 변화라도 시장을 흔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 정책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것과, 들끓는 민심을 달래는 사이에서 정치적으로 내부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2·4 대책’ 발표 전후로 상승세가 꾸준히 둔화되던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0.07%)이 10주 만에 다시 확대 전환했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약한 오 시장이 당선되자 재건축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노원(0.17%, 상계·월계동), 송파(0.12%, 잠실동), 강남(0.10%, 압구정동) 등 재건축 단지가 가격 상승을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홍 부총리는 1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재건축 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 이익이 토지주(조합)에게 과다하게 귀속될 수 있고, 이러한 기대가 재건축 추진 단지와 그 주변 지역의 연쇄적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시장 안정을 고려해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오 시장에게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오 시장도 ‘뜨거운 감자’인 재건축을 잘못 건드렸다가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어 고민이 깊어 보입니다. 집값 안정과 재건축 규제 완화는 반대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오 시장은 서울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자신의 공약인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합니다. 오 시장은 개발 기대감으로 집값이 과열되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상승 억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시장에서는 효과를 의문시하고 있습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
권영세 '1가구 1주택 종부세 과세 기준 9억→12억 상향' 법안 발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4.14 16:52:394·7 재보궐 선거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전격 발의했다.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악화된 부동산 민심을 고려해 부동산 세금 완화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이다. 14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 과세 대상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가구 1주택 종부세 과세 기준은 13년째 9억원에 머물러 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정 지원 등을 위해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 등 부동산 세금 완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후보 시절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재산세를 감면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재산세 구간 상향과 세율 인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종부세 감면 움직임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홍영표 의원은 이날 “종부세는 저희가 (부과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자 얘기도 했다”며 “주로 2가구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 많이 부담하게 했는데 저는 이 문제도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인 소속인 정순균 강남구청장도 종부세 과세대상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려달라고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그동안 여당의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가렴주구(苛斂誅求)로 공시가격은 현실화하겠다며 억지로 끌어 올리면서도 낡은 종부세 과세기준은 10년 넘도록 하지 않았다”며 “가뜩이나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세금은 낮춰드려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입이 닳도록 주장해온 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 보유세 인하 등을 이제서야 여당에서도 검토하겠단 얘기를 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
"부동산시장 안정 추세" 주장한 신동근 "오세훈, 시장되자마자 뒤집으려 해"
사회 사회일반 2021.04.14 00:10:00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시장 실소유자 중심 개편 정책이 이제 효과를 발휘해 매매·전세 시장 모두 안정되고 있는 추세"라면서 "오세훈 시장은 이 추세를 뒤집어엎으려 한다"고 날을 세웠다. 신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오세훈 시장이 부임하자마자 민간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규제 완화에 이어 공시지가 정책의 근간을 무너뜨릴 것임을 노골화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물러서면 안 된다"고 강조한 뒤 "'이익은 누리되 사회적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풍조에 과단성 있게 맞서야 한다. 여기서 밀리기 시작하면 저들은 검찰개혁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려 들 것"이라고도 적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여기서 밀리면 저들은 '부동산 공화국'으로 거리낌 없이 회귀하려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기에 덧붙여 신 의원은 "매서운 민심의 심판 앞에 우리의 잘못은 과감히 고쳐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강령에서 천명하고 있는 우리의 방향까지 회의하고 내던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신 의원은 "우리는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구의 지속적인 개혁'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면서 "'토지의 공공성과 공공주거권 보장'을 위해 악전고투를 해왔고 '포용경제의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지난날을 떠올렸다. 신 의원은 이어서 "물론 과정에서 수단과 속도의 문제, 추진 주체의 신뢰 상실 등의 문제가 있었다. 그렇다고 그 지향까지 부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그건 우리가 정치하는 이유를 상실하는 것과 같다. 국민의힘과 보수 기득권이 원하는 것이 바로 민주당의 자기 부정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썼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0일 서울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현장 점검한 뒤 "높아진 공시가를 서울시가 조정할 권한은 없지만, 중앙정부와 협의하기 따라서는 더 이상 급격한 속도로 올리지 않도록 협의가 가능하다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급격한 공시가격의 인상은 세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연결될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60개 이상 생활상의 경제적 부담에 영향을 미친다"고도 했다. 오 시장은 또한 "(정부와 협의) 준비 작업으로, 일정 부분 재조사가 필요한 사례는 재조사해서 왜 동결을 해야 하는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면서 "다음 주 초에 관련 실·국 업무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지시할 생각"이라고도 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
"공시가격 개선" 오세훈 공세에...文 "정부와 같은 입장 가져야"
정치 대통령실 2021.04.13 15:00:34오세훈 서울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첫 자리에서부터 방역과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정부 기조와 다른 목소리를 냈다. 각 부처 장관들은 이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서울시와 각 부처가 같은 입장을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앞으로 각 현안마다 서울시와 청와대·정부 간 의견 충돌이 예상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오 시장과 국무위원들 사이에 토론이 있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회의 말미 발언권을 얻고 “(전날) 대통령님 축하 난과 말씀을 전달받았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통령님과 각 부처 장관님들께 가감 없이 전달해 같이 풀어 나가도록 하겠다”며 방역과 부동산 문제 개선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전하면서 “방역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버겁다. 새로운 시도, 아이디어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며 “간이진단키트에 대해 식약처가 빠른 시일 내에 사용 허가를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장관들은 한목소리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가진단키트는 신속성이 장점이지만 양성자가 음성으로 나올 수 있어 보조적 수단이어야 한다”며 “다만 유흥시설이나 식당 등 일회성으로 찾는 곳에 자가진단키트를 쓸 수 있는 지는 전문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본과 협의해 달라”며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방역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진이 진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가검사키트’”라며 “부작용을 충분히 염두에 두면서 중대본과 같이 협의해서 진행해 주신다면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오 시장은 “상승 속도가 급격하다. 공시가격이 올라 세금이 오르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 경제 효과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과 관계 장관님들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9년 9월 시·도별로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내용의 공시지가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한 적이 있는데, 서울·경기·제주만 찬성하고 다른 지자체는 모두 반대했다”며 “전국적 통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시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1,421만호 전수조사를 통해 산정한 가격”이라며 “감정평가사 등의 외부전문가 검토도 진행해 정부가 임의로 조성할 여지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부 지자체의 문제제기가 사실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 많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도 “서울시와 관계 부처가 국무회의 이후에도 충분히 소통해 달라”며 “코로나 방역이든 부동산 문제든 서울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전국적 해결이 가능한 만큼 충분한 소통으로 각 부처와 서울시가 같은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국무회의서 '공시가격'지적한 吳…"가격 산정에 지자체도 참여"
부동산 정책·제도 2021.04.13 14:35:11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후 참석한 첫 국무회의에서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공동주택 공식격 결정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이다. 오 시장의 지적에 문재인 대통령은 관계부처간 토론과 협의를 통해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알려졌다. 13일 오 시장은 국무회의 참석 직후 백브리핑을 열고 “공시가격 결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핵심은 공시가격의 상승이 아니라 ‘급격한 상승’, 속도가 문제"라며 "지난 1년 동안 거의 20% 가까이 공시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를 비롯해 60가지가 넘는 국민생활부담이 늘어났고, 그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국무회의 발언 내용을 소개했다. 오 시장은 이어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주거비가 상승하고 세금이 오르게 되면 결국 가계 가처분소득이 줄어들면서 경제활동 전체가 위축되고, 결국 불경기로 빠지는 바탕이 된다"며 “그런 만큼 공시가격 상승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서 입체적인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 서울시와 국토부가 지속적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계속해서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이 같은 지적에 문 대통령도 “앞으로 관계부처간 충분히 토론과 협의가 이뤄져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는 것이 오 시장의 설명이다. 오 시장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과정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토지나 단독주택의 경우 국토부와 시군구가 고시가격 결정과정에 같이 참여하고 있지만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부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다”며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취임 후 첫 주택사업 현장 일정으로 서울 강동구 성내동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준공 아파트에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사업 담당 부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행사 일정이 취소됐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
[사설] ‘오세훈案’ 거부하지 말고 공시가격 재조사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1.04.13 00:05:00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재보선 참패 이후 민심을 달래려 부동산 정책의 미세 조정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장기 보유자와 고령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와 재산세 감면 대상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무주택 청년의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정책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세제·금융·공급 등 세 가지 축에서 조금씩 고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수술은 힘들 듯하다. 시장 상황에 맞춘 정책 전환을 특혜로 보는 청와대와 여당의 강경 기류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특히 9억 원인 종부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에서는 한 치도 물러설 기미가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또한 미세 조정 가능성을 내비치면서도 “큰 틀은 유지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이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간 주도로 충분한 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부동산 정책 새 판 짜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한강변 35층 높이 규제를 푸는 방안 등을 놓고 시 의회와 접촉할 계획이다. 원희룡 제주지사 등과 함께 폭등한 공시가격을 재조사하는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오 시장이 정책 전환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 여당과 시 의회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되레 혼란에 휩싸이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당정은 오세훈안(案)을 무조건 거부하지 말고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공시가 재산정에 나서는 한편 차제에 공시가를 한시적으로 동결하고 현실화 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다. 지난해 총선 때 약속한 대로 1주택자의 종부세도 완화해야 한다. 2016년 6만 9,000명이었던 1주택 종부세 납부 대상은 지난해 29만 1,000명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당정이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 등과 협력한다면 규제 완화 과정에서의 시장 불안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이 투표로 정책 수술을 요구했는데 당정이 이념에 집착해 표심을 무력화한다면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다. /논설위원실 -
대구·부산시도 "재조사"...지자체 '공시가 불복' 확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4.12 17:46:24올해 급등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불복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제주지사,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등에 이어 이번에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도 가세했다. 권 시장은 12일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영상회의로 열린 대구시 확대 간부 회의에서 그는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의 부담도 증가한다. 장기적으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야 하지만 급격한 현실화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져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과 중앙정부에 속도조절을 건의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시가격의 급격한 현실화와 관련해 공시가격 재조사 및 중앙정부 건의 등을 통해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해줄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대구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0.01% 하락했으나 올해에는 13.14%로 크게 올랐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이날 “금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시민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계 부서에 긴급 지시했다. 부산시의 경우 공시가격이 2020년 0.02% 올랐으나 올해에는 19.67%로 상승했다. 앞서 오 시장도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원 지사와 조 구청장도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공시가격을 전면 재조사하고 부동산 가격 공시에 대한 결정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산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시가격 산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앞선 제주도와 서초구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워낙 큰 폭으로 올라 이에 대한 우려가 높고 지자체 등의 반발이 확산되면서 정부 내 다른 부처와 여당 일각에서도 속도조절론이 나오는 상황이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대구=손성락 기자 ssr@@sedaily.com,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부산시,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오류 조사…국토부에 재조사 요구
사회 전국 2021.04.12 17:44:48부산시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에 대해 타당성과 오류사례 등을 살펴서 문제가 있는 경우 국토부에 재조사를 요청하고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시민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12일 부산시에 따르면 박형준 부산시장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시민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긴급 지시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우선 수영구, 해운대구, 동래구 등 공시가격 급등지역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산정의 오류·착오사례 등을 수집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재조사를 적극 요청하고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여건에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시민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보고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한 공시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급격한 가격상승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재산세 상한제 기준금액 인상,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개선 등 각종 부담 요인 감소방안도 함께 건의할 계획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똘똘한 한 채’ 종부세 9억 기준부터 손 볼 듯
경제·금융 정책 2021.04.12 17:40:54문재인 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주택자가 4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가 실수요자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어도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상승, 세율 인상 여파로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는 1가구 1주택자까지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당정은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인 종부세 기준을 가장 먼저 손대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12일 국세청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16~2020년간 주택분 종부세 결정 및 고지현황’에 따르면 1주택 종부세 납부자는 지난 2016년 6만 9,000명에서 2020년 29만 1,000명으로 4.2배 증가했다.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지난해 한 해에만 무려 10만 명이 늘었다.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사람 중 1주택자의 비율 또한 급증했다. 1주택자 비율은 2016년 25.1%에서 2020년에는 43.6%까지 올라섰다.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종부세 납입자 중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1주택자의 종부세액 또한 크게 증가했다. 2016년 339억 원에서 2020년 3,188억 원(고지액 기준)으로 무려 10배 가까이 불어났다. 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공시가 9억 원(다주택자 6억 원)인 종부세 부과 기준을 12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당정이 고민하는 부분은 부동산 정책 변화가 자극을 줘 겨우 진정세를 보이기 시작한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부과 기준 상향의 경우 기준 자체가 2009년부터 12년째 유지되고 있고 1주택자는 투기 수요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당정의 한 핵심 관계자는 “서울 주택 6채 중 1채가 종부세 대상에 올라 ‘중산층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 명분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앞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주택 과세표준 공제 금액을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2월 국회 조세소위에서 논의했으나 불발로 그쳤다. 당정은 현재 0.6~3.0%인 1주택자 종부세 세율을 낮추면 정책이 후퇴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가 다시 꾸려지고, 대선 주자가 나오면 정치적으로 세율까지 탄력적으로 적용할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의원은 “다주택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종부세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으로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으로 왜곡됐다”며 “정책 실패를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실수요자를 가려내어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
“공시지가 급격한 현실화…속도조절 필요”…권 대구시장 주장
사회 전국 2021.04.12 15:56:10“세금 등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공시지가의 급격한 현실화에 대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시민의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12일 오전 영상으로 열린 대구시 확대 간부회의에서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에 대한 속도조절 필요성을 언급했다. 권 시장은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세금뿐만 아니라 의료보험 등의 부담도 증가한다”며 “장기적으로 공시지가를 현실화해야 하지만 급격한 현실화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져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과 정부에 속도조절을 건의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대비와 관련해 “순간의 방심으로 1명이 확진되면 1,000명 이상이 진단검사를 받고, 200명에서 500명의 자가격리자가 발생하는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인력 손실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부터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도 임시선별검사소와 같이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선제적인 진단검사와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구=손성락 기자 ssr@@sedaily.com -
'똘똘한 한채'도 종부세...文정부 4년간 4.2배↑
경제·금융 정책 2021.04.12 09:30:18문재인 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주택자가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실수요자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어도 공시가격 상승과 세율 인상 여파로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는 1가구 1주택자도 세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12일 국세청이 김상훈 국민의 힘 의원에게 제출한 ‘2016~2020년간 주택분 종부세 결정 및 고지현황’에 따르면 1주택 종부세 납부자는 2016년 6만9,000명에서 2020년 29만1,000명으로 4.2배 증가했다. 특히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지난해 한해에만 무려 10만명이 늘었다.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사람 중 1주택자의 비율 또한 급증했다. 1주택자 비율은 2016년 25.1%, 2017년 26.3%에서 2018년 32.4%, 2019년 37.2%로 증가했고 2020년에는 43.6%까지 올라섰다. 이런 추세라면 종부세 납입자 중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1주택자의 종부세액 또한 크게 증가했다. 2016년 339억원에서 2018년 718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고, 2019년에는 1,460억원으로 한해만에 2배 가량 불었다. 2020년의 경우 세액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1주택자 고지액만도 3,188억원에 달했다. 2016년 대비 9.4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물밑 재검토 작업에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선거 바로 다음날인 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그간 제기된 다양한 의견의 취지를 짚어보겠다”고 밝혔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카드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다. 이미 서울 주택 6채 중 1채가 종부세 대상이 된 만큼 공시가 9억원인 종부세 부과 기준을 12억~13억원으로 올리거나 1주택자 종부세 세율을(0.6~3.0%)을 탄력적으로 인하하는 등의 방식이 거론된다. 아울러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 공시가를 동결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고, 민주당 역시 인상률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적이 있어 공시가 인상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도 높다. 공시가는 재산세와 종부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까지 영향을 미친다. 김상훈 의원은“다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종부세가 문 정부의 부동산 실정으로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으로 왜곡됐다”며 “정책 실패를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실수요자를 가려내어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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