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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진정세 접어드나…2월 이후 아파트값 상승률 하향 곡선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3.28 12:18:04서울 집값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뛰면서 급등 피로감 탓에 가격 조정이 이뤄지는 아파트 단지가 속속 눈에 띈다. 하지만 아직도 서울 외곽의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강남, 목동 등 지역의 집값도 강세를 보이며 서울 전체 집값 상승세를 지탱하고 있다. ◇ 서울 집값 진정세…"너무 올라 매수세 안붙고 거래 없어" 2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2월 1주 0.10% 오르며 올해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0.09%(2월 2주)→0.08%(2월 3·4주)→0.07%(3월 1·2주)→0.06%(3월 3·4주)로 점차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2·4 주택 공급대책과 광명 시흥 신도시 계획에 따른 공급 기대감과 함께 공시가격 인상 등에 따른 세금 부담, 금리 인상 우려 등이 겹쳐 서울 아파트 시장이 관망세를 보인다는 게 부동산원의 진단이다.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보면 강남구 청담동 청담자이 전용면적 89.12㎡는 지난달 3일 35억원(11층)에 신고가로 매매된 뒤 이달 6일 31억5,000만원(32층)에 계약이 성사되며 최고가 대비 3억5,000만원 하락했다.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 59.97㎡도 지난달 16일 21억원(9층)에서 22일 20억원(5층), 이달 10일 19억9,000만원(10층)으로 한 달 새 1억원가량 가격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198.04㎡는 지난달 48억7,000만원(22층)에서 이달 1일 47억원(24층), 이달 9일 48억원(21층)으로 한 달 새 1억원 안팎으로 하락했다. 강남권 다음으로 고가 아파트가 많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도 집값 조정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마포구 상수동 래미안밤섬리베뉴Ⅰ 84.99㎡는 1월 30일 16억6,000만원(20층)에 신고가로 거래된 뒤 지난달까지 거래가 없다가 이달 16일 16억5,000만원(15층)에 매매가 이뤄져 가격이 소폭 하락했다. 성동구 금호동3가 두산아파트 59.97㎡는 지난달 10억2,000만원(13층)에 신고가 거래가 이뤄진 뒤 이달 3일 9억5,000만원(9층)에 계약서를 썼다. 마포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집값이 더이상 오르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매수세가 활발하지 않다면서도 집값이 본격적인 하락세로 접어들었다고 보기엔 아직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 "내 집 마련 수요 중저가 눈치보기"…보궐선거 영향 등 재건축 강세 계속 집값 급등 전 '내 집 마련'에 성공하지 못한 실수요자들은 상대적으로 집값이 덜 뛴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물을 찾고 있다. 작년 하반기 이후 전셋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며 서울은 물론 서울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수도권 인접 지역으로 전세난 회피 수요가 몰렸고, 특히 중저가 아파트에 매수세가 몰리며 가격 '키 맞추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구로구 구로동 신도림LG자이 84.95㎡는 1월 당시 9억8,000만원(18층) 신고가로 거래된 뒤 이달 1일 10억7,000만원(31층)에 신고가를 경신하며 계약서를 써 처음으로 10억원을 넘겼다. 금천구 시흥동 남서울힐스테이트 84.68㎡는 작년 말 8억5,000만원에 거래된 뒤 약 3개월 동안 거래가 없다가 이달 14일 9억원(2층)에 신고가 거래가 성사됐다. 노원구 상계동 상계대림e편한세상 83.87㎡의 경우 이달 4일 6억3,000만원(1층)에 신고가로 거래되며 처음 6억원을 넘겼다. 해당 평형은 작년 3월 처음 5억원을 넘긴 뒤 꾸준히 가격이 오르고 있다. 상계신동아 84.99㎡ 역시 올해 1월 처음으로 6억원(6층)을 넘겨 신고가로 거래된 뒤 이달 18일 6억2,000만원(8층)으로 가격이 2,000만원 더 상승했다.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단지들의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것도 서울 집값 상승의 한 원인이다. 특히 다음 달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여야 후보가 정해지면서 이들이 모두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내세우고 있어 재건축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영향으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1차 196.21㎡는 이달 15일 63억원(10층)에 매매가 이뤄지며 지난달 5일 51억5,000만원 이후 무려 11억5,000만원이 오른 가격에 거래됐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76.79㎡의 경우 1월 21억7,000만원(9층), 2월 22억원(5층)에 이어 이달 2일 22억4,000만원(8층)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다시 경신했다. 최근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12단지 등 인근의 재건축 아파트값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는 14개 단지 2만7,000여 가구 규모로, 작년 6월 6단지가 처음으로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해 재건축이 확정됐고, 11개 단지는 1차 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태다. 목동신시가지 7차 53.88㎡의 경우 1월 14억1,000만원(15층), 2월 14억5,000만원(13층)에 이어 이달 1일 15억원(4층)에 각각 거래되며 가격이 올랐고, 목동신시가지4차 48.69㎡는 1월 12억4,000만원(12층)에 거래된 뒤 지난달 거래가 없다가 이달 2일 13억3,000만원(15층)에 거래되며 값이 올랐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
박영선 "9억 이하 주택 공시지가 10% 넘지 않게…당에 강력 건의"(종합)
정치 정치일반 2021.03.27 07:30:00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26일 유세에서 "9억원 이하 아파트의 공시지가 인상률이 10%를 넘지 않도록 조정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민주당에 강력히 건의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앞에서 집중 유세를 벌이고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서울시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고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시지가가 오르면 세금이 늘어나는데 코로나19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의 부담이 많아 완충지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중산층과 서민의 세액 부담을 줄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공시지가 상승 조정제도 마련을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에 건의하고, 4월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서울 민심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급격한 공시가격 현실화로 세 부담이 가중되는 것에 대한 반감을 달래려는 의도로 보인다. 박 후보는 기준을 9억원 이하로 정한 데 대해서는 "우리당이 그동안 6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인하된 결과를 가져오게 정책을 추진했다"며 "하지만 최근 아파트값이 많이 올라 6억원에 해당하는 분들이 9억원으로 진입한 비율이 생각보다 높아져 '10%' 수준으로 캡을 씌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정책협약식을 갖고 "부동산 투기의 고리를 끊겠다"며 △ 서울시 및 산하 공공기관 전 직원 부동산 보유실태 조사 △ 가칭 서울시 부동산감독청 설치 △ 투기 수사 전담 특사경 배치 등을 약속했다. 그는 경실련 협약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경실련에서 시장이 되면 '토지수용권, 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 3대 권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아파트값을 안정시키는 쪽으로 힘을 써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실련에서) '다른 후보(오세훈 후보)는 과거 시장 시절 이 권한을 어떻게 사용했느냐'고 질문하셨다"며 "'그때 빨리 그만둔 것이 잘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전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
증여 붐 올까...공시가 급등에 강남구 증여 건수 2배 껑충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3.26 17:30:00올해 큰 폭으로 뛴 공시가격이 피부로 와 닿으면서 2월 들어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증여 건수가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 들어 ‘부의 대물림(증여)’이 크게 증가했는 데 여전히 증여 붐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외곽과 지방까지 공시가격이 크게 뛰면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증여 붐이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으로 ‘일단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확산되면서 30대의 ‘패닉 바잉(공황 매수)’은 다소 진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 아파트 10건 중 3건 이상은 30대가 사들였다. 26일 서울경제가 한국부동산원의 2월 주택 시장 동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현재 시장 분위기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급등, 가격 폭등 피로감, 불확실한 공급 대책 등으로 시장이 혼조세를 보인다고 진단하고 있다. ◇더 증여할 게 남았나…일부 지역 2배 늘어=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2월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1월에 비해서는 증가했다. 올 1월 6,142건에서 2월 6,541건으로 6.4% 늘었다. 지난해 11월과 12월 증여 건수는 9,600~9,800건이었다. 전국 기준으로 증여 비중도 1월 5.4%에서 2월 6.1%로 증가했다. 서울도 증여 거래 건수는 줄었지만 오히려 비중은 늘었다. 전체 거래 대비 증여 비중이 서울의 경우 올 1월 7.3%(1,026건)에서 2월 10.6%(933건)으로 상승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2월 들어 증여 건수와 비중이 동시에 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집값이 비싼 서울 강남구의 경우 1월 대비 증여 건수가 2배로 늘었다. 1월 65건으로 전체 거래의 1.5%에 불과했던 증여가 2월 들어 129건으로 껑충 뛰었고, 비중도 14.7%를 기록한 것이다. 서초구도 1월 71건으로 전체의 10.6%를 차지했던 증여가 2월 들어 81건으로 늘어 그 비중이 21.5%로 증가했다. 1월보다 증여가 늘어난 현상은 비단 고가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금천구도 지난 1월 4건이었던 증여 건수가 2월 들어 19건으로 늘어났다. 비율로 따지면 3.7%에서 12.8%로 늘어난 것으로 큰 폭의 증가세다. 노원구도 1월 76건(10.4%)에서 2월 92건(13.8%)으로 늘어났다. 경기도 역시 증여 건수 및 비중이 증가세로 돌아섰다. 경기도 아파트 증여 건수는 지난해 11월 3,209건에서 12월 2,787건, 올 1월 1,848건으로 줄었으나 2월에는 2,056건으로 늘어났다. 2월 증여 비중도 6.2%로 상승했다. 올해도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보유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다주택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지난해 이미 증여가 많이 이뤄졌고, 올해 역시 증여 붐이 지속되면서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많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많다. ◇ 30대 패닉 바잉, 진정됐을까=통계를 보면 30대의 아파트 패닉 바잉은 일단 잠잠해지는 분위기다. 전국으로 보면 1월 1만 7,140건에서 2월 1만 5,404건으로 줄었다. 지난해 12월에는 30대 전국 아파트 매입 건수가 2만 9,000여 건이었다. 전국 아파트 30대 매입 비율도 지난해 12월 27.4%, 올 1월 26.6%, 2월 25.6%를 기록했다. 서울도 비슷하다. 2월 30대가 매입한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총 1,953건. 지난달인 1월 거래량인 2,353건보다 400건가량 줄어들었다. 전체 거래 건수 대비 비율로 봐도 1월에는 39.6%로 40%대에 육박했지만 2월에는 이보다 적은 35.9%를 기록했다. 이 같은 흐름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으로 대표되는 서울 외곽 지역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2월 들어서는 전체 거래 중 30대의 매입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10%포인트가량 떨어졌다. 경기도 아파트 30대 매입 건수도 1월 6,171건에서 2월 5,663건으로 소폭 줄었다. 비중도 이 기간 동안 29.5%에서 28.5%로 감소했다. 박원갑 KB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이미 집을 매수할 사람들은 지난해까지 많이 매수해 수요 자체도 작년만큼 많지 않고, 장기간 상승에 대한 피로감도 있다. 또 지난해 ‘패닉 바잉’ 양상이 전세 불안에서 기인한 측면도 있는데, 최근 들어 전세난 회피 매수 수요는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2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8만 7,021건으로 전달(9,679건)에 비해 4.0% 줄었다. 지난해 같은 달 거래량(11만 5,264건)보다는 24.5% 감소했다. 다만 최근 5년 월평균(7만 2,77건)보다는 23.9% 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거래량이 4만 7,433건으로 전달 대비 0.6% 늘었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
[특징주]두산퓨얼셀 500억원대 용역 수주에 상승 반전
증권 국내증시 2021.03.26 14:54:24계약금액 500억 원 규모의 연료전지 시스템 관련 용역을 수주한 두산퓨얼셀(336260)이 강세다. 26일 오후 2시 52분 기준 두산퓨얼셀은 전 거래일 대비 3.67% 상승한 5만 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오전 약세를 보였던 두산퓨얼셀은 이날 오후 수주 공시가 나온 이후 오름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날 두산퓨얼셀은 20MW급 연료전지 발전소에 대하여 10년간 장기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계약금액은 500억 원대이며 계약 금액과 계약 상대는 ‘경영상 비밀 유지’로 유보 기간 종료 후 밝힐 예정이다. 계약기간은 지난 2월 1일부터 2031년 2월 1일까지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 -
[사설] 공시가 재산정하고 종부세 기준 상향 조정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1.03.26 00:05:00주택 소유자들이 급등한 주택 공시가격을 재조정하라며 이의신청에 나서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들의 ‘조세 저항’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15일 발표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전년보다 19.1% 인상돼 14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이후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서울은 물론 전국 곳곳에서 공시가 인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시가가 70.6%나 뛴 세종시에서는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단체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 주민들의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지난해 아파트 가격이 1.17% 내렸는데 공시가는 외려 1.72% 올라 주민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들이 분노하는 것은 보유세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공시가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공시가가 조정된 것도 민심을 더 들끓게 했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 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520명이었다. 1인당 조사한 아파트가 845개 동, 2만 6,500가구에 달하기 때문에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정부는 주택 소유자들의 정당한 이의신청 요구를 수용해 공시가를 재산정해야 한다. 같은 아파트 동에 사는데도 공시가가 들쭉날쭉한 것은 잘못됐다. 공시가 현실화 정책의 속도도 조절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를 시세의 70.2%로 높이고 2030년 9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세금 폭탄’을 퍼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공시가를 토대로 매기는 종합부동산세 기준도 현실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 12년 전 9억 원으로 정해진 종부세 부과 기준을 그대로 둬 웬만한 중산층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일종의 부유세이자 징벌세인 종부세를 보통 사람들에게 더 내라고 하는 것은 세금 취지에도 맞지 않다. 굳이 세금을 올리려면 납세자의 대표가 모인 국회에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정부는 공시가 조정을 통해 마음대로 세금을 올리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
집값 떨어져도 보유세는 뛴다…세금만 호황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3.25 06:30:00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무려 19% 치솟으면서 이의신청도 역대급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물론 세종 등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집단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공시가 1억 미만 서민주택이 20만 가구 사라진다. 정부의 현실화율 상향 정책에 따라 집값이 오르지 않더라도 보유세는 매해 늘어나게 된다. <집값 안올라도 매년 4.4조 껑충…'징벌'이 된 보유세>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급’으로 오르면서 세금만 뜯어간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해마다 급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징벌적 과세’가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의원실(국민의힘)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앞으로 10년간(2021~2030년) 보유세 세수 증가분을 추산한 결과 종부세가 31조 5,000억 원, 재산세가 12조 5,6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세수 증가분은 44조 원에 이른다. 이 전망치는 집값이 10년간 오르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해 실제 세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집값이 뛰지 않아도 보유세가 불어나는 것은 올해부터 종부세 세율뿐 아니라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오르기 때문이다.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도 세율이 지난해 0.5~2.7%에서 올해 0.6~3%로 인상된다. 다주택자는 세율이 0.6~3.2%에서 1.2~6.0%가 된다.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이 200%에서 300%로 높아진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2030년까지 전국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을 90%로 높일 계획이다. 올해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70.2%다. 집 값이 그대로 유지돼도 공시가격은 계속 올라간다는 뜻이다. 집값이 하락해도 보유세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다분하다. <6억 이하 재산세 감면도 조삼모사> 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율을 인하한 만큼 전반적으로는 세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하면서 올해 재산세 부과분부터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1주택자 기준)에 대해 세율을 인하한 특례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제도는 한시 제도인 데다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서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율 정책을 고려하면 다수의 주택이 내년에 6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 따르면 성동구 왕십리풍림아이원 아파트(공시가 5억7100만 원)는 당장 내년부터 공시가 6억 원이 넘어 재산세 감면을 못 받는다. 이로 인해 내년 재산세는 작년보다 12만 5,000원 오른 88만 4,488원이 된다. 2030년에는 229만 원으로 작년의 3배로 오른다. 공시가가 4억 8,600만 원인 성북구 한진아파트도 2025년부터 6억 원을 초과해 2030년 재산세(194만 원)가 작년의 약 3배로 뛴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공시가 폭등에…1억 미만 서민주택 20만채 사라진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3.22 18:40:00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 폭등하면서 이른바 ‘서민 주택’으로 평가받던 공시가 1억 원 미만 아파트가 약 20만 가구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들 대부분은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에 자리잡고 있다. 공시가 1억 원 미만 공동주택에 주어지는 혜택을 노리고 아파트를 매입한 ‘원정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서면서 지방 주택 시장 하락을 견인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 가격 1억 원 미만 공동주택은 429만 5,742가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448만 7,820가구)보다 19만 2,078가구(4.3%) 줄어든 규모다. 전국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저가 아파트도 감소하게 된 것이다. 서울경제가 조사한 결과 울산 남구 옥동의 ‘도성’ 아파트 전용 50.25㎡의 경우 공시가가 지난해 9,840만 원에서 올해 2억 500만원으로 2배 넘게 급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단지 외에도 지난해 공시 가격이 9,000만 원대인 저가 아파트들이 올해는 1억 원을 넘어서게 된다. 저가 아파트의 공시 가격 상승에는 규제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실거래가가 크게 오른 것이 주요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을 내놓으면서 취득세율을 최고 12%까지 높였다. 다만 공시가 1억 원 미만 주택은 기본 취득세율(1.1%)을 적용하도록 했다.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했고 다른 주택의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 청약 자격 유지를 원하는 무주택자에게도 공시 가격이 낮은 아파트는 매력적인 투자처였다. 1주택자라 하더라도 전용면적 60㎡ 이하로 공시 가격이 1억 3,000만 원(수도권)이나 8,000만 원(비수도권) 이하인 소형·저가 주택을 보유하면 일반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간주, 청약 자격 및 가점을 유지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공시가 1억 원 미만의 주택을 매입하는 투자자도 적지 않았다. 울산 남구 옥동의 ‘도성’ 전용 50.25㎡의 경우 매매 실거래가가 2019년 12월 1억 6,000만 원에서 지난해 12월 3억 9,000만 원까지 급등했다. 포항 북구 창포동의 ‘두호주공3단지’ 전용 47㎡의 경우 2019년 12월 5,000만 원에 거래됐지만 지난해 12월 1억 7,500만 원까지 올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에 인상된 공시 가격은 결정·고시가 이뤄지는 오는 4월 말(29일 혹은 30일)부터 적용된다. 이후 다주택자가 아파트를 추가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된다. 매도하더라도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무주택 자격 유지를 원하는 청약 수요자들 또한 해당 기간 이전에 주택을 매도해야 한다. 서민 주택 감소는 특히 지방 주택 시장에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방의 공시 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가 부상했다. 특히 재건축 가능성이 큰 저층 주공 아파트들이 투자자들의 표적이 됐다. 이 같은 아파트들은 거래량 급증과 함께 거래 가격이 많게는 3배 이상까지 뛰었다.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
[단독] "종부세 얼마낼지 무섭다" 조회 사이트 접속 폭주
경제 · 금융 정책 2021.03.22 14:54:57공시가격이 평균 19%나 급증하면서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계산 사이트 조회 건수가 폭주하고 있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홈택스 사이트 내 주택분 종부세 간이 세액 계산 프로그램 접속 건수가 평소 200~400건에서 국토교통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한 지난 15일 1,100건으로 증가했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이 시작된 16일에는 무려 6,200건으로 폭증했다. 이후 17일 3,200건, 18일 2,400건 등으로 늘며 납세자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전국 공동주택은 지난해 30만 9,361가구에서 올해 52만 4,620가구로 69.5%(21만 5,259가구) 껑충 뛰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다. 국세청 프로그램에 공시가격, 조정대상지역·재산세 감면, 1세대 1주택 여부, 생년월일과 취득 일자 등을 기입하면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올해 내야 할 종부세가 나온다. 정부는 1주택자의 경우 단독 명의와 부부 공동 명의에 따른 세금을 비교하고 재산세 예상 세액도 표준세율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프로그램을 다음 달 내놓을 계획이다. 다만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마다 감면율이 달라 일부 오차는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과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이달 초 발간한 ‘주택과 세금(7,000원)’ 책자도 인기다. 이 책은 정부가 취득부터 보유·임대·양도·상속·증여까지 기본 세액 구조나 예규·판례 등 주택에 대한 모든 세금을 정리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1쇄로 찍은 2,000부는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소진됐고 한국세무사회가 1만여 회원 세무사를 대상으로 배포하겠다고 하면서 추가로 발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무료 e북도 발간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처럼 본인이 직접 부동산 세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고 있지만 납세자들은 여전히 어렵고 혼란스럽다고 하소연한다. 특히 국세청이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계산 프로그램도 제공하지만 3주택 이상의 경우 부칙을 여러 개 적용하게 되면서 경우의 수가 많아져 정확하게 계산이 되지 않는다. 주택 수, 취득 시점, 거주 기간, 지역, 매각 시점 등에 따라 고려해야 하는 변수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양도세의 경우 여러 차례 복잡하게 바뀌면서 양도세 세무 상담을 포기한 ‘양포세무사’가 나올 정도다. 이로 인해 청와대 국민청원과 주요 부동산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는 세금계산이 복잡하고 힘들다며 정부에 불만을 터뜨리는 목소리도 자주 들린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
권장할땐 언제고…2주택 부부 공동명의땐 稅폭탄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3.22 06:20:00#. 서울 강남에서 아파트 2채를 보유한 A씨 부부. 세금도 절약하고, 요즘 트렌드에 맞춰 2채 모두 부부가 절반(50%)씩 지분을 나눠 공동명의로 했다. 몇 년 새 집값이 크게 오른 데다 정부의 공시가격도 대폭 뛰면서 올해 두 채의 공시가 합산액은 47억 800만원(지난해 42억 8,200만원)까지 높아졌다. 정부가 부부 공동명의를 권장하고 있지만, 이 경우 A씨 부부는 안타깝게도 각자 1채씩을 보유했을 때에 비해 두 배 이상의 ‘세금 폭탄’을 맞게 될 전망이다. 서울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이 경우 보유세를 추정(별도 세액공제 없을 경우)한 결과, 부부가 각 1채씩을 보유했을 경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4,067만원이지만 2채를 모두 공동소유했다면 9,853만원을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유세만 놓고 보면 1주택자의 경우 공동명의가 유리하지만 다주택자의 경우 각자 보유가 세금을 덜 낸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된 가운데 다주택자 부부들은 보유 형태에 따라 보유세 부담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부부가 사실상 공동으로 소유하는 집인데 이를 각자 갖고 있느냐, 공동명의로 나누냐에 따라 2~3배씩 세금 격차가 발생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같은 공동명의지만 1주택자와 2주택자의 세 부담이 크게 벌어지는 것은 올해부터 정부가 1주택 공동명의 부부에게는 종부세 세액 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종부세는 공시가 기준으로 1주택 9억원, 2주택 이상 6억원을 넘긴 경우 부과된다. 문제는 종부세 부과 기준이 개인이 가진 주택을 기준으로 돼있는 탓에 일부 지분만 보유해도 1주택으로 본다는 점이다. 부부가 각각 1주택씩을 가진 경우 1가구 2주택이지만, 부부 각각으로 보면 1주택자다. 하지만 2채를 모두 공동명의로 했다면 부부는 모두 2주택자가 된다. 올해부터 보유 주택 숫자에 따라 세율 격차가 더 커지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자라면 세율은 0.6~3%지만, 2주택자라면 1.2~6%로 두 배 늘어난다. 여기에 종부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1주택 공동명의 부부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08년 부부 간 증여세 공제 한도를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완화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세제혜택을 노린 공동소유가 늘어났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동명의는 오히려 장려해야 하는데, 정부가 ‘다주택자 때리기’를 하다 보니 나온 부작용”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부담만을 이유로 보유 형태를 바꾸는 것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우 팀장은 “보유세는 몇 백~몇 천만원 단위의 문제지만 양도세는 몇 천~몇 억원의 문제”라며 “양도세까지 포함하면 공동명의가 여전히 유리할 수 있다. 집을 팔 계획이 있는지, 차익은 얼마일지 등을 종합해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공시가 올리며 종부세 기준은 12년째 그대로…12억~15억으로 높여야"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3.21 18:24:31공동주택은 물론 단독주택 등 공시가격이 올해 크게 오르면서 후폭풍이 예사롭지 않다. 현 정부 들어 공시가격을 끌어올리면서 해마다 납세자들의 반발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했다. 하지만 올해는 더 예사롭지 않다. 정부가 정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계획에 따라 앞으로는 집값이 하락해도 공시가격은 매해 오르기 때문이다. 납세자들의 반발 역시 올해는 역대급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경제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한 결과 공시가격 및 보유세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장 큰 문제는 공시가격 산정 결과의 공정성”이라며 “국민들 눈높이에서 과연 어떻게 산출이 됐느냐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승률도 워낙 높다 보니 담세능력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추후 거의 쇼크 수준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연령, 보유 기간 등에 따라 감면 제도를 강화하거나 종합부동산세 기준 9억 원을 상향시키는 논의 등을 통해 세 부담이 폭증하는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통사람도 종부세? 기준·세율 조정해야"=전문가들은 특히 정부 기조대로라면 수년 내 부유층뿐 아니라 중산층도 종부세를 부담하게 되는 구조라고 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70.2%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오는 2030년까지 90%까지 높아진다. 현재 10억 원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앞으로 9년간 아파트 시세가 전혀 오르지 않더라도 현실화율 90%를 적용받아 결국 종부세 부과 대상(9억 원 초과)이 된다. 중산층도 내는 세금이라면 과연 종부세의 성격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는 이유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종부세는 일종의 부유세인데 보통사람도 내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담세능력과도 맞지 않는다”며 “9억 원이라는 종부세 기준을 12억 원이나 15억 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도 종부세에 대한 세율이나 부과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특히 “종부세가 합리적 조세로 인정받을 수 있는 논리적 근거는 지하경제인 임대소득세 과세를 대신하는 역할”이라며 “이를 인정한다면 종부세 과세 수준은 임대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의 임대 수익률은 3%이며 이에 대한 최고 세율이 30% 정도로 가정할 경우 보유세의 최고 실효세율은 1%가 된다. 그렇지만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6%에 이른다. 이 교수는 “임대 수입을 모두 세금으로 지불하고도 모자라 그 다섯 배의 금액을 임대인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더 내기를 요구하는 셈”이라면서 “도를 지나친 징벌적 과세이고 이는 결국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 위축을 불러 전월세 급등, 전월세 주택 품귀 현상으로 이어져 주택 시장의 고통이 될 소지가 크다”며 종부세 조정을 촉구했다. ◇공시가격 혼란, 정부 책임론에 위헌 논란도…"보유세 정책 전반 개선하라"=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의견도 많았다. 이 교수는 “만약 정부가 과세 목적으로 공시가격을 사용하겠다면 납세자 부담이라는 관점에서 변동성을 줄여주고 충격을 완화하는 부분을 고민해야만 한다”며 “과세 기준에 실거래가를 쓰는 국가도 있고 별도 가격을 쓰는 국가도 있지만 어느 경우든 세 부담 완충장치를 둬서 이번 국내 공시가격 논란처럼 두 배 가까이 올라 세금 부담이 확 느는 경우는 없다”고 꼬집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동안 정부는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겠다고 공언해왔지만 실제로는 거래세도 높이고 보유세도 높이며 증세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며 “주택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 정책 실패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증세 기조는 정부가 취할 바람직한 조세 방향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두 위원은 그러면서 보유세 전반의 재검토를 제안했다. 그는 “이번 공시가격 논란에서 보듯 보유세 과세에는 공정성 문제가 녹아 있다. 지방세·국세 등 구분을 떠나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별 성격부터 다시 규명해 재편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세금 부담을 줄이자는 차원을 넘어 현시점에서 조세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시가격에 정부가 개입하는 방식이 위헌이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해 4월 7일부로 부동산가격공시법이 개정되면서 국토부 장관이 시세 반영률을 설정할 수 있게 됐다”며 “정부가 의도한 주관적 가격대로 세금이 정해지게 되는 것인데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홍 교수는 “지금은 정부가 마치 (보유세 산정과 부과에 대한) 전권을 얻은 것처럼 허가 없이 조절하고 있다”며 “그 결과 현재 그 누구도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왜 19%이며, 세종은 왜 70%인지 설명할 수가 없다”고 개정을 촉구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속도”라면서 “아무리 좋은 음식도 빨리 먹으면 체한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재조정을 주문했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
보유세 320만원 내는 과천 래미안슈르, 2030년엔 900만원 낸다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3.21 18:20:14경기도 과천시 원문동의 ‘과천 래미안슈르’는 지난 2008년 준공된 후 전용 84㎡의 공시가격이 올해 처음으로 9억 원을 넘어섰다. 고층 기준 지난해 8억 9,100만 원이던 공시가격은 올해 10억 3,800만 원이 됐다. 이에 올해 과천 래미안슈르를 보유한 1주택자는 처음으로 재산세 외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된다. 서울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분석한 결과 해당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와 재산세 등을 합쳐 약 300만~320만 원의 보유세가 부과된다. 그런데 만약 한 해 시세가 2%씩만 상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오는 2030년에 보유세는 총 904만 4,240원이 된다. 시세 상승폭이 적더라도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방침 때문이다. 아울러 종부세 과세표준 기준인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2018년 80%에서 2022년 100%로 매년 5%씩 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공정시장가액은 95%로 상향됐다. 이 역시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의 일환이다. 만약 공시가격이 올해 수준으로 상승하는 기조가 이어질 경우 조세부담은 불과 수년 내 급증하게 된다. 조하림 세희세무회계 대표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성동 옥수파크힐스 전용 84㎡ 소유 1주택자는 올해 공시가 상승에 따라 처음으로 18만 2,931원의 종부세를 낸다. 만약 올해 공시가 상승률(24.57%)이 3년간 이어질 경우 2024년 이 집에 대한 종부세는 433만 8,489원으로 뛴다. 재산세를 포함한 전체 보유세는 282만 6,509원에서 949만 3,959원으로 뛴다. 각각 23.7배, 3.35배 증가한 수준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집값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소비 위축, 조세전가 등의 부작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며 “납세자 입장에서 세금을 뺏긴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매해 뛰는 공시가…서울 보유세 5년 뒤 557% 오른다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3.21 18:10:19올해 공시가격이 전국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고치로 오르면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 공정성 논란이 커지는 등 후폭풍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의 현실화율 정책에 따라 앞으로도 공시가격은 집값에 상관없이 매해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올해 나타나고 있는 각종 부작용이 내년·내후년 등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정치권은 물론 시장·학계의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및 보유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21일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발표한 ‘2021~2030년 서울시 1주택자 보유세 변화 분석’ 보고서는 올해 166만 원이었던 서울시 평균 보유세가 오는 2026년에는 1,092만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5년간 557% 상승한 것이다. 유 의원은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정부의 조세특례제도와 관련해 “올 한 해에만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보자는 일종의 통계 꼼수”라고 비판했다. 학계에서도 보유세 제도 개편 요구가 나오고 있다. 서울경제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과 관련해 부동산·경제·세금 분야 전문가 6인에게 정책 제언을 요청한 결과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결정의 자의성 △세금 부담 증대에 대한 완충장치 부족 △과세 기준의 부적절을 지적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시가격을 현실에 맞게 매년 조정하겠다며 올리고 있는데 정작 종부세를 산정하는 기준 자체는 12년 전 기준을 고집한다는 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냐”고 말했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급등세 끝났나…서울서 실거래가 확 떨어졌다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3.21 11:12:32지난해 연말 급등했던 서울 아파트 값이 최근 들어 그 상승세가 둔화되는 분위기다. 2·4 대책 등 정부의 대규모 공급 예고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 주택담보대출금리와 공시가격까지 오르면서 매수세가 한풀 꺾였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서울 곳곳에서는 이전 거래보다 낮은 가격에 실거래가 이뤄지는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보면 2·4 대책이 발표된 2월들어 강남을 비롯한 서울 곳곳에서 실거래가가 이전보다 낮아지고 있다. 강남권 대표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전용 84㎡(6층)가 이달 2일 23억2,000만원에 손바뀜됐다. 같은 층에서 지난달 체결된 거래 가격인 24억5,000만원보다 1억3,000만원 내린 것이다. 서초구 서초동의 서초5차e편한세상 전용 158.2㎡도 지난 1월 2층 매물이 20억원에 매매됐지만 이달 들어 7층 매물이 이보다 가격이 낮은 18억3,000만원에 팔렸다. 압구정동의 한 공인 관계자는 “강남권은 연초부터 재건축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로 집값이 뛰고 거래가 이뤄졌는데, 지금은 너무 올랐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가격을 조금 내린 매물이 거래가 되고 제값을 받겠다는 집은 거래가 되지 않는 상태”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강남권 뿐 아니라 강북권 고가 단지가 많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온다. 용산구 문배동의 용산KCC웰츠타워 전용 84㎡는 지난해 말 기록한 매매가인 12억2,500만원보다 가격이 내린 10억6,000만원에 이달 거래가 이뤄졌다. 성동구 행당동 행당한진타운 전용 114.6㎡는 이달 들어 14억3,000만원에 팔렸는데, 이는 지난달 실거래가인 14억7,000만원보다 4,000만원 내린 가격이다.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지역에서도 실거래가 하락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7차 전용 45.9㎡는 지난 1월 말 6억2,000만원에 매매된 이후 3월 들어 그보다 7,000만원 낮은 5얼5,000만원에 손바뀜되기도 했다. 구로구의 한 공인 관계자는 “서울에서도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해 지난달까지만 해도 매번 신고가로 거래가 이뤄졌는데 2·4대책과 신도시 발표 이후 공급이 늘어나 집값이 더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매수를 망설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실거래가 하락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 시장이 본격적인 하락장에 진입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동안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던 만큼 추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고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부담이 현실화하면서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매도를 고민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 전망했다. 박원갑 KB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최근 미국의 국채금리가 반등하고 국내 은행들도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인상하는 분위기”라며 “금리가 오르면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한 층에 상당한 부담이 돼 부동산 시장 저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
[뒷북경제] 보유세 세금폭탄이 가짜뉴스? "정부에 월세"VS"집값 오른만큼 내야"
경제 · 금융 정책 2021.03.20 14:00:00올해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최대 폭인 평균 19.08% 오르면서 전국에서 아우성이 나옵니다. 공시가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납부하는 기준이 되므로 세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세금 폭탄’이 예상된다는 보도에 대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는 강남 지역의 다주택자, 고가 주택의 특수 사례를 과도하게 부풀려서 일반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주택자와 서울 강남 아파트 보유자는 수천 만원 이상의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사례까지는 아니더라도 공시가 6억원 이상의 집 한 채를 갖고 있어 몇 백만원 인들 지난해 보다 세금이 2배 이상 늘어났다면 폭탄일까요, 아닐까요.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 당연히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과하게 세금을 매기는 것이 과도할까요. 1가구1주택 기준 공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서울은 19.91%, 부산은 19.67%, 세종은 무려 70.68%나 공시가가 급등함에 따라 전국의 3.7%인 52만4,620호, 서울의 16%인 41만2,970호가 대상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각각 30만9,361가구, 28만842가구였던 점을 감안하면 69.6%, 47%씩 늘어난 것입니다. 서울 마용성(마포·용산·성동)과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뿐 아니라 지방 광역시에서도 종부세 편입 대상이 크게 늘었습니다. 경기도는 8만4,323호로 4배 이상 늘었고, 부산도 1만2,510호로 역시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세종은 지난해 25호에서 1,760호로 70배 급증했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공시가를 확인한 뒤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 차례 보호하겠다던 실수요자인 1주택자 종부세율은 0.5~2.7%에서 올해 0.6~3.0%로 높아졌습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의 경우 기존 0.6∼3.2%에서 1.2∼6.0%로 세율이 인상됐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95%로 상승했는데 공시가마저 급등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투기 세력이 아닌 1주택자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보유세 모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20억원으로 책정되는 시세 26억7,000만원 안팎의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지난해(17억6,000만원)보다 13.6% 올라 보유세 부담이 1,000만원에서 1,446만원으로 44.6% 오릅니다. 시세 17억1,000만원 수준인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9억6,000만원에서 12억원으로 높아지고, 이에 따른 보유세 부담도 302만원에서 432만원으로 43.1% 뜁니다. 공시가격 9억원 아파트도 보유세가 182만원에서 237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일례로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 84㎡)는 올해 공시가격이 12억7,000만원으로 작년보다 2억원 정도 오르면서 보유세를 533만원 내게 됐습니다. 지난해(362만원)보다 47% 늘었습니다. 종부세는 51만원에서 141만원으로 3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껑충 뜁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 76㎡)와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114㎡)를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 보유세가 지난해 4,997만원에서 올해 1억2,089만원으로 2.4배나 상승합니다. 종부세는 내지 않더라도 공시가 상승으로 재산세가 크게 증가한 곳도 많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따르면 세종시 도담동 도램마을9단지(106.63㎡)는 올해 공시가격이 8억4,900만원으로 지난해 5억1,600만원 대비 64.5% 상승했습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의 자문을 받아 시뮬레이션 한 결과 도램마을9단지 재산세는 142만5,000원으로 35.5% 오릅니다. 반곡동 수루배마을1단지(96.92㎡)의 공시가격은 4억7,500만원에서 7억2,400만원으로 52.4% 상승했고, 이에 따른 재산세도 116만4,000원에서 151만3,000원으로 30.0% 증가합니다. 지금의 공시가 상승 추세라면 내년에 종부세 부과 대상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국의 1,420만5,000여가구 중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의 92.1%에 해당해 대다수 가구의 보유세 부담은 줄어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홍 부총리는 “1주택자로서 종부세를 부담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액공제를 80%까지 해주기 때문에 상당 부분 부담도 덜어드렸다”면서 “전체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세금폭탄이 됐다는 일각의 표현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공시가격 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올해도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인접 지역이나 같은 단지의 동일 면적 아파트인 데도 공시가격이 차이가 나는 사례도 여럿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서구 염창동의 e편한세상염창 전용면적 84㎡(10층)와 같은동 염창한화꿈에그린 같은 평형(13층)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각각 7억2,800만원, 6억9,600만원으로 3,200만원 차이가 났는데, 올해는 각각 9억6,900만원, 8억8,900만원으로 8,000만원으로 벌어졌습니다. 각각 33.1%, 27.7%라는 공시가 상승률 차이로 인해 종부세 대상이 되고, 안 되는 것으로 나뉘었습니다. 세종시 새롬동 새뜸마을 14단지에서는 윗집과 아랫집 차이로 종부세를 두고 희비가 엇갈린 사례도 나왔습니다. 1,404동 10층 A호의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64.3% 올라 8억9,900만원으로 뛰었으나 종부세는 피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위층의 B호는 63.8% 올라 상승률은 A호보다 낮았으나 공시가격은 9억1,900만원으로 책정되면서 올해 처음 종부세 대상이 됐습니다. 물론 한편에서는 정부나 여당과 같이 집값이 오른 만큼 세금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파트 보유자들은 급격한 세 부담에 ‘조세저항’ 움직임마저 나올 조짐입니다. 그 중에서도 근로소득 없이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나 새로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된 1주택자들의 불만이 거셉니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에 반감도 나타냅니다. “대출 이자에 보유세까지 정부에 월세 내냐”는 하소연도 있고, 늘어난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명분으로 재난 지원금을 비롯해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으면서 결국 부족한 곳간을 중산층 이상 부자 증세로 메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
곳곳서 쌓이는 '아파트 매물'…시장 변곡점?[집슐랭]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3.20 13:00:00아파트 시장이 혼조세에 접어드는 모습이다. 서울 내 매수 심리가 위축, 매수자 우위 시장이 전개되는 한편 강남권 초고가 아파트를 위주로 신고가 또한 속출하고 있다. ‘패닉 바잉’으로 불타올랐던 수요가 사그라지면서 서울 내 아파트 거래량은 줄어드는 모습이지만 초고가 아파트를 찾는 ‘똘똘한 한 채’ 수요는 거세다. 서울 등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 향방을 두고 갑론을박은 심화하는 양상이다. <식어가는 부동산 열기?…서울 아파트 매수자 우위 양상 강화>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주간 주택 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수우위 지수는 82.4로 집계됐다. 이 지수는 3월 첫째 주에 기준선(100) 밑으로 하락한 이후 3주 연속 100을 밑돌고 있다. 매수 수요가 잠잠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 매수우위 지수도 이번 주 99.6을 기록하며 지난해 11월 30일(98.8) 이후 약 석 달 반 만에 ‘매도우위’ 상황으로 바뀌었다. 매수우위 지수는 0~200 범위 내에서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매수자가 많다’를, 100 미만일 경우 ‘매도자가 많다’를 의미한다. 시장에서는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2019년 6월 이후 88주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다. 해당 기간 동안 22.38%나 상승했다. 정부 공급 대책에 대한 기대감도 수요를 잠재우는 요인 중 하나다. 여기에 보유세 납부 기준일과 양도세가 강화되는 6월 1일 이전에 서둘러 다주택을 처분하려는 움직임도 한몫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매수 수요가 잠잠해지는 상황 속 매물은 늘어나는 모습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4만5,991개로 한 달 전인 2월19일(4만135)개 대비 5,856개(14.5%) 늘어났다. 그럼에도 거래 시장은 여전히 차갑다. 19일 기준 지난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493건에 그쳤다. 신고기한이 10여일 남아 있지만 4,000여건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2월(7,519건)과 2021년 1월(5,748건)에 비하면 확연히 줄어든 값이다. 매매거래의 활발함 정도를 나타내는 KB국민은행의 매매거래지수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곳곳서 3.3㎡당 1억원…거래 절벽 속 멈추지 않는 ‘똘똘한 한 채’ 거래> ‘거래 절벽’ 속에서도 서울 등 수도권 고가 주택 시장은 거래 절벽 속에서도 신고가를 이어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59㎡(26평형)는 26억원에 손바뀜됐다. 인근 ‘아크로리버파크’ 및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등 주요 아파트에 이어 3.3㎡당 1억 원 거래가를 달성한 것이다. 최근에는 압구정동 ‘현대1차’ 전용 196.21㎡(63평형)가 63억 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 전용 240.23㎡ 또한 75억원에 거래됐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서도 대출 금지선인 15억원을 넘긴 신고가 거래가 여러 건 나왔다. 성동구 하왕십리동 ‘텐즈힐아파트 1단지’ 전용 72.52㎡는 15억8,000만원에 계약됐다. 용산구에선 용산동 ‘용산파크타워’ 전용 140.31㎡가 25억8,000만원에 보광동 ‘주미’ 전용 97.82㎡는 19억3,000만원에 손바뀜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 12·16 대책을 통해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이들 주택을 매수하려면 전액을 현금으로 준비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강력한 수요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똘똘한 한 채’를 원하는 현금 부자들은 아파트 쇼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고가 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은 탓”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경제력을 갖춘 사람들이 늘어난 것에 비해 서울 내 좋은 입지의 신축 아파트는 공급이 부족했다”며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 공급이 계속해서 제한된다면 가격 상승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이덕연 기자 grav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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