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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부담에 재산세 감면 검토' 보도에…국토부 "관계부처 논의 없다" 해명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4.01 13:29:25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재산세 부담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의 발언이 보도되자 국토부가 “관계부처 간 논의된 바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국토부는 1일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이날 윤 차관의 발언과 관련해 “내년 이후 공시가격과 관련해 향후 주택시장의 여건과 공시가격 변동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와 함께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시 보유세 등 부담완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며 “아직까지 관계부처 간 논의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 차관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면 내년에는 (재산세 세율 인하 혜택을 받는 6억원 이하 아파트가) 더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세제 측면의 보완책이 있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금년에도 작년처럼 집값이 오르면 6억을 넘어서는 주택이 더 나올 것이고, 그러면 금액이 낮아도 결국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내년도 6억원을 넘어서는 가구 수를 본 뒤에 세금 부담을 어떻게 감면해 줄지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정부가 재산세 인하 검토에 나섰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국토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감정평가사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전문적인 시세조사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토대로 산정하고 있으며, 국토부에서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영향을 분석·대응하고 있다”며 “금년도 공시가격과 관련해서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완화 및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서울 집값 상승폭 5개월 만에 '주춤'…"금리·보유세 우려"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4.01 13:06:27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의 오름폭이 5개월 만에 줄어들며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에 금리 및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매수세가 감소하고 가격 상승폭이 축소된 것으로 분석됐다. 1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 종합(아파트·단독·연립주택 포함) 매매가격은 0.38% 올라 전월(0.51%)보다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서울 집값은 작년 10월 0.16%에서 11월 0.17%로 오른 뒤 12월 0.26%, 올해 1월 0.40%, 2월 0.51%로 매달 상승폭을 키워와 5개월 만에 상승폭이 축소된 것이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2월 0.67%에서 지난달 0.49%로 오름폭이 줄었고, 연립주택(0.29%→0.21%)과 단독주택(0.37%→0.34%)도 상승폭이 둔화했다. 부동산원은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는 재건축 단지와 중저가 단지 위주로 집값이 올랐으나 2·4 대책에 따른 공급 기대감, 금리·공시가격 인상, 보유세 부담 등이 영향을 미쳐 전체적인 상승폭은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북권은 노원구(0.68%)와 마포구(0.35%)의 역세권 위주로 집값이 올랐고, 도봉구(0.55%)는 교통·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이 이어졌다. 강남권은 강남구(0.45%)와 양천구(0.43%)가 재건축 단지 위주로 올랐고 서초구(0.46%)는 대단지 위주로 가격이 올랐다. 송파구(0.45%)와 강동구(0.31%)의 경우 중저가 단지 위주로 집값이 강세를 보였다. 수도권 주택가격은 0.96% 상승했다. 전달 1.17%의 상승률을 기록해 2008년 6월(1.80%) 이후 12년 8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였던 것에 비하면 다소 진정된 것이다. 수도권 집값 역시 서울처럼 작년 10월 0.30%에서 11월 0.49%로 상승폭이 커진 뒤 12월 0.66%, 올해 1월 0.80%, 2월 1.17%로 4개월 연속 오름폭을 키우다가 지난달 상승세가 누그러졌다. 경기는 1.63%에서 1.28%로 상승폭이 둔화했으나 인천은 1.16%에서 1.31%로 상승폭이 커졌다. 경기에서는 GTX C노선 정차 기대감이 있는 의왕시가 2.90% 오른 것을 비롯해 역시 C노선 연결 기대감이 있는 안산 단원구(2.34%)와 교통 호재가 있는 시흥시(2.30%), 안양 동안구(1.99%) 등이 상승을 주도했다. 인천도 GTX B노선이 지나는 연수구(3.24%)와 서구(1.43%)를 중심으로 올랐다. 지방 역시 0.64%에서 0.53%로 상승폭이 줄었다. 인천을 제외한 5대 광역시는 0.77%로 전월(1.00%) 대비 오름폭이 감소했다. 대전(1.26%→1.18%), 대구(1.30%→1.11%), 부산(0.99%→0.66%), 울산(0.85%→0.47%), 광주(0.40%→0.34%) 모두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주택 전세 역시 매매와 비슷한 분위기다. 전국 기준 주택 전셋값은 0.64%에서 0.46%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서울도 0.29% 올라 전월(0.42%) 대비 적게 올라 3개월 연속으로 상승폭이 둔화했다. 인천이 0.92%에서 0.95%로 상승폭이 소폭 커졌지만, 서울과 경기(0.87%→0.56%)가 오름폭을 줄이며 수도권 전체로는 0.72%에서 0.51%로 상승폭이 줄었다. 5대 광역시의 주택 전셋값은 0.84%에서 0.59%로, 8개도는 0.36%에서 0.29%로 각각 상승폭이 감소했다. 월세 역시 전국 기준 0.19%에서 0.14%로 오름폭이 줄었다. 월세는 인천이 0.26%에서 0.35%로 상승폭을 키웠으나 서울(0.13%→0.08%)과 경기(0.24%→0.15%)가 상승폭을 줄이면서 수도권(0.21%→0.15%) 전체로는 오름폭이 줄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공시가 19% 급등' 늘어난 세 부담에…국토부 "세제 보완책 있어야"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4.01 10:04:09올해 급격히 오른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세금 부담 감면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면 내년에는 (재산세 세율 인하 혜택을 받는 6억원 이하 아파트가) 더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세제 측면의 보완책이 있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차관은 올해 공시가격이 전국 19.08%, 서울 19.91% 오르는 등 급격히 오르면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과 관련해 “공시가격 6억 이하인 아파트가 우리나라 전체의 92%다. 1가구 1주택 보유자들은 재산세 부담을 낮춰서 크게 세 부담이 없다”면서도 “문제는 공시가 6억원 문턱을 넘어서는 주택이 전국적으로 39만 가구가 된다. 그분들은 금년에 재산세 부담이 20만~50만원까지 오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년에도 작년처럼 집값이 오르면 6억을 넘어서는 주택이 더 나올 것이고, 그러면 금액이 낮아도 결국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내년도 6억원을 넘어서는 가구 수를 본 뒤에 세금 부담을 어떻게 감면해 줄지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했다. 윤 차관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2·4 대책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 “(서울) 4개 구의 21곳을 뽑았다. 이쪽에서 2만5,000가구, 판교신도시 정도의 물량이 나올 것”이라며 “2023~2024년 정도 되면 분양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주민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이들 지역은 그동안 몇 십 년 동안 민간에 일임한 결과 낙후화 돼서 개발이 안 된 지역”이라며 “차근차근 이 사업의 효과를 설명한다면 주민 동의 받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사설] 폭주하다 유턴 시늉하는 與, 제발 선거용 꼼수 아니길
오피니언 사설 2021.04.01 00:10:00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4·7 재보선을 앞두고 31일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어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사과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 여당은 주거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면서 “여러분(국민)의 화가 풀릴 때까지 반성하고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 도입을 제안하면서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 추진을 약속했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선을 긋고 공공 주도 재개발·재건축의 민간 참여를 약속했다. 여당은 또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를 황급히 약속하고 공시가 인상률 조정도 다짐했다. 검찰 수사권 전면 박탈을 밀어붙이다가 갑자기 부동산 투기 수사를 하라며 검찰에 총동원령까지 내렸다. 여당의 돌변은 당황스러울 정도다. 그동안 시장 원리를 거스른 부동산 정책 탓에 집값이 폭등했는데도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임대차 3법을 강행 처리하는 등 폭주를 거듭했던 여당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국민 분노가 들끓어도 문재인 대통령은 책임을 과거의 적폐로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다가 최근 서울·부산시장 보선과 관련한 대다수 여론조사에서 여당 후보가 야당 후보에게 크게 밀리는 것으로 나오자 갑자기 유턴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문제는 선거를 앞두고 서둘러 내놓은 민주당의 약속을 믿기 어렵다는 점이다. 지난해 4·15 총선 직전에도 이 상임선대위원장 등은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해줄 것처럼 시늉만 하다가 선거 후 헌신짝처럼 내던졌다. 평소에는 여론에 귀를 닫고 독선적 태도를 보이면서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던 여당이 선거 직전에 잠시 자세를 낮추는 척하다가 또다시 얼굴을 바꿔버린다면 국민 기만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만은 여당이 스스로 밝힌 약속들이 선거용 꼼수가 아니라 진정한 정책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랄 뿐이다. /논설위원실 -
오세훈 때리고 피해호소인 사과해도…뚝뚝 떨어지는 與 지지율
정치 정치일반 2021.03.31 17:17:21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고, 의원들이 잇따라 반성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되레 민심 이반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최근 한 달 동안 줄어들기는커녕 갈수록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 민주당 후보는 급기야 현 정부의 기조를 뒤집는 부동산 정책 공약도 발표하고 나섰지만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실정이다. 31일 정치권과 여론조사 업계에 따르면 오 후보와 박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정권 심판론’을 우려한 여권은 선거를 한 달 앞둔 3월 초 네거티브 카드를 일찌감치 꺼내들었다. 애당초 야권 우위 구도가 형성된 만큼 오 후보의 과거 행적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반전의 기회를 모색한 것이다. 실제 민주당은 오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야권 단일화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3월 초부터 오 후보를 점찍어 집중 포화를 쏟아냈다. 박 후보의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은 9일 ‘내곡동 땅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하며 포문을 열었다. 여당 지도부는 물론 현직 의원들도 내곡동 의혹 제기에 합류했다. 하지만 오 후보의 지지율은 오히려 고공상승했다. 오 후보는 3월 초까지만 해도 양자 대결에서 박 후보에게 밀리는 결과가 대부분이었지만 3월 중순부터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 후보를 최대 두 자릿수 차이로 앞서기 시작했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내곡동 투기 의혹이 처음 공론화된 지 약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오 후보와 박 후보의 지지율 차이는 약 17%포인트까지 확대됐다. 3월 중순 이후에는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가 참석한 기자회견을 두고 2차 가해 논란이 일어나며 여권 스스로 위기를 키우기도 했다. 피해자는 17일 공개석상에 처음 등장해 진선미·남인순·고민정 의원에 대해 “저를 피해호소인이라고 명명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직접 사과하고 당 차원의 징계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3명의 의원은 박 후보 캠프에서 대변인과 선거대책위원장 등 중책을 맡아 여당이 반성은커녕 2차 가해를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이 들끓었다. 이후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당 지도부의 만류에도 박 전 시장을 옹호하는 글을 두 번이나 올려 논란을 키웠다. 이에 박 후보와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자제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등 여권 내부에서는 분열 양상까지 보였다. 일주일 넘게 여권이 2차 가해 논란의 늪에 빠져 있는 사이에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에 성공하며 정권 심판 구도를 공고화하는 데 성공했다. 주요 여론조사에서 10~15%포인트 안팎의 격차를 보이던 오 후보와 박 후보의 지지율은 2차 가해 논란이 지나간 20일 이후부터 20%포인트 이상의 격차를 일관되게 나타냈다.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 25일 이후부터 민주당은 민심을 달래기 위해 당정 엇박자 논란을 감수하고 현 정부의 기조와 결이 다른 공약을 대거 쏟아내는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특히 공시가 인상률 조정,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강남권 민간 재건축 허용 등을 연이어 주장하며 현 정부가 4년 넘게 유지해온 부동산 정책 기조를 한번에 뒤집는 행보마저 보였다. 선거를 불과 10일 남겨두고는 ‘오만과 위선’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기자회견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식 사과를 하며 유권자 달래기에 나섰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을 하루 앞둔 31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YTN·TBS의 의뢰로 29~30일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 후보 지지도는 55.8%를 기록해 박 후보(32.0%)를 23.8%포인트 앞선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지지층으로 분류된 40대마저 야권 지지로 돌아서면서 현재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오 후보가 박 후보를 압도하는 분위기다. 이 조사는 유선 10%, 무선 90%를 적용했으며 응답률은 14.9%,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0%포인트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론 분위기가 압도적으로 강해 애당초 네거티브 공세가 효과적인 상황이 아니었는데 민주당이 너무 의존했던 것 같다”며 “급속한 민심 이반은 김상조 전 정책실장 사퇴와 박원순 2차 가해 논란에서 보듯이 여권이 지난 한 달 동안 자초한 측면도 크다”고 설명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오세훈 “소득 없는 1주택자, 재산세 면제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31 16:52:28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31일 “1가구 1주택의 경우 소득 없는 분들에게는 재산세를 면제해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이날 오전 중견 언론인 모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노후 대책으로 집 한 채 마련했는데 소득이 없는 분들의 경우 집을 팔아야 한다”며 이같은 사람들은 재산세를 면제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법 개정 사항이고 중앙정부 사안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되면 시장 자격으로 정부와 협의해나갈 생각”이라며 “공시가격을 급격히 올린 데 따른 경제적 불이익은 반드시 원위치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오 후보는 현재 재산세 과세 기준선인 3억 원, 6억 원을 각각 6억 원, 9억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오 후보는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9억 5,000만 원을 넘어섰다는 게 정확한 통계”라며 “재산세 납부 기준 등을 6억 원에서 9억 원 정도로 모두 옮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오 후보는 과세 구간 변경에 더해 세율 인하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공시가격이 급등했으니 세율을 낮추는 게 맞다”며 “정부에 건의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오 후보는 올해 주택 공시가격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오 후보는 “지난해에 공시지가가 기절초풍할 정도로 올랐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는 동결해야 한다는 것이 제 입장”이라며 “공시지가는 재산세·종부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포함해 62가지 준조세의 처리 기준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마디로 재산적 손해가 엄청나다”고 부연했다. 오 후보는 세 부담 완화 설득에 대해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앞에서 굉장히 적응이 빠른 정당”이라며 “제가 시장이 돼 지속해서 촉구하면 대선을 앞두고 충분히 바뀔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
與 "첫 주택 구입 LTV 10%P 이상 상향"…결국 부동산 정책 기조 바꾸나
정치 대통령실 2021.03.30 17:24:54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민심 악화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급기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인 금융 규제와 재개발 정책, 공시가격 체계 등에 대한 기조 변화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특히 민주당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10%포인트 이상 상향 조정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유권자 눈높이 맞추기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성난 부동산 민심에 연신 고개를 숙이며 자세를 낮춰도 민심 이반이 가속화하자 결국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변경까지 예고한 셈이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금융 당국과 어느 정도 협의를 했다”며 “지금 무주택자나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경우 대출을 10%포인트가량 더 받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상향하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홍 의장이 기자 간담회를 통해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향”을 언급한 지 하루 만이다. 민주당이 검토 중인 대출 규제 완화 대상은 무주택자뿐 아니라 장기 거주한 1주택자도 포함된다. 검토안은 장기(7년 이상) 실거주하면서 다주택 보유 기록이 없는 1주택자가 이주를 위해 추가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 LTV·DTI 한도를 10%포인트 상향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단 기존 주택은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민주당은 또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와 장기 무주택자의 LTV·DTI 한도도 10~15%포인트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장기 무주택 기간은 5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LTV와 DTI 한도는 시세 9억 원 이하를 기준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40%, 조정대상지구에서 50%다. 9억 원 초과 15억 원 미만의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9억 원까지는 40%,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만 대출이 가능하다. 대신 무주택자가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6억 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8,000만 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 9,000만 원 이하)인 경우 지금도 LTV·DTI를 10%포인트 가산해주고 있다. 민주당은 또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제안한 아파트 공시가 인상률 조정에 대해 검토에 돌입했다. 박 후보는 최근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공시가격 인상률이 10% 수준을 넘지 않도록 조정 제도를 만드는 방안을 민주당에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공시지가 상승률 조정 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재개발 정책과 관련해서도 박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특별대책팀’을 구성하는 등 “공공·민간 참여형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공공 주도’에 방점을 찍은 현 정부와는 다른 정책 노선을 예고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과감한 수정을 예고한 것은 이번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부동산 정책 수정 없이는 지지율 회복이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한국주택토지공사(LH) 사태로 변창흠 장관을 사실상 경질하고 민심 악화는 이어졌다. 특히 문 대통령이 전날 공정 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우리는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자세를 잔뜩 낮춰도 민심 악화를 되돌릴 수 없다는 내부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반성 모드’와 민주당의 정책 뒤집기에도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돌아선 민심을 되돌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진단이 나온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정부 정책이 선거를 앞두고 출렁이게 되면 국민은 정부를 불신하고 무능하다고 판단하게 되는 ‘무능 효과’가 더 커진다”며 “특히 정부 여당을 ‘응징’하니 바뀐다는 ‘확신 효과’까지 더해져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그동안 잘못된 정책과 판단에도 사과 없이 버틸 수 있었던 데는 강성 지지층과 선거마다 승리한 자신감이 작용했다”며 “이번 LH 사태 이후 분노한 민심의 파장에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이어 “지난 총선에서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말했다가 압승을 거둔 뒤 모르쇠로 일관했지만 이번 선거 이후 내년에는 더 큰 대선이 있다”며 “민심을 달래기 위해 정부 정책에 대한 여당의 반기는 더욱 빈번해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
與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대출 한도 10%P 이상 상향"
정치 정치일반 2021.03.30 11:00:04민주당 지도부가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보다 10%포인트 이상 올리기로 했다.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에 불만을 갖고 있는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된다. 20·30세대 사이에서는 “40·50대가 주택을 구입해 집값을 올려놓고는 뒤늦게 대출규제에 나서 후배 세대들의 주택 구입 기회를 원천 차단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요청한 아파트 공시가 인상률 조정과 관련해 "당에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조정하는 게 합리적인가 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는 30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공정한 과세라는 점과 너무 급격한 인상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모두 고려해 판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의장은 부동산 실수요자에를 위한 대출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금융당국과 어느 정도 협의를 했다"며 "지금 무주택자나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의 경우 대출을 10%포인트가량 더 받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상향하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대출규제에 따르면 서울 등 투기과열 지구의 경우 5억 원 이하 집을 살 때는 무주택 세대라도 은행에서 2억 원(LTV 4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부부 합산 연소득이 8,000만 원 이하거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연소득이 9,000만 원 밑인 경우에는 2억5,000만 원(LTV 50%)까지 한도가 확대된다. 다만 구체적인 상향 폭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대출규제 외에도 소득조건이나 주택가격 기준도 상향해 투기 목적이 아닌 거주 목적인 분들에게는 희망의 사다리를 약간 열어놓는 게 필요하다"면서 "시행 시기는 6월 정도까지는 늦추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
오세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푸나"vs박영선 "풀어야지만 폐기는 안돼"
정치 정치일반 2021.03.29 23:52:17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9일 급등한 아파트 공시가와 관련해 "집값이 오르면 오른 데 대한 세금을 내는 게 정당하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밤 MBC '100분 토론'에서 실시된 서울시장 보궐선거 첫 TV 토론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부터 "작년에 공시가가 많이 올랐는데, 차라리 동결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박 후보의 답변을 들은 오 후보는 "하지 않겠다고 (이해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박 후보는 "(공시가를) 동결하면 시장 왜곡"이라며 "집값이 오르는 데 공시가가 머물면 정상적인 게 아니다"라고 했다. 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비판했다. 오 후보가 "문재인 정부 최대 실정은 부동산 참사로 인한 자산격차와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한 임금격차, 소득격차다. 역대 최악의 부익부 빈익빈이 통계청 통계로 입증된다"며 "동의하냐"고 물었다. 박 후보는 "경제가 주저앉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경제 성장률 1위를 기록하냐"고 되물었다. 오 후보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 가격 폭등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재건축·재개발 적대적 입장 때문이라는 데 동의하냐"고 물었다. 박 후보는 "오 후보와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뉴타운 광풍으로 서민들이 집을 버리고 어디론가 떠나야 하는 상황으로 치달았다"며 "(박 전 시장의 정책은)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말했다. 오 후보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물었고, 박 후보는 "일정부분은 풀어야 한다"면서도 "폐기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오 후보는 "임대차 3법을 풀어야 하냐"고 물었고 박 후보는 "방향은 맞는다.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했다. 안전진단과 관련해서도 오 후보는 “어떻게 풀겠냐”고 했고, 박 후보는 “완화할 것은 완화해야지만 너무 풀면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맞받았다. 특히 오 후보는 “30년 주택을 허물면 1만가구가 안되고, 물재생센터 3곳을 다해도 1만가구, 토지 주목해 인터체인지 가운데 아파트를 짓겠다는 데 3가지를 다 본다면 5년내 30만가구는 커녕 3만가구도 어렵다”고 쏘아붙였다. 박 후보는 “30년 공공인대 주택에 7만6,000호가 나온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강남구 “고가주택 종부세 기준 12억원으로 상향해야”
부동산 정책·제도 2021.03.29 16:37:11서울 강남구가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인 9억 원을 12억 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29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 최근 큰 폭으로 상승했음에도 13년째 그대로인 종부세 과세 기준 ‘공시가 9억 원’이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고가 주택 기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 원은 지난 2008년부터 고가 주택을 구분하는 잣대가 됐으며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각종 세금을 부과한다. 강남구는 종부세 대상 중 만 60세 이상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 역시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하는 세제 신설 적용안도 행정안전부에 제안했다. 공시가 상승으로 연금 생활자 등 저소득 고령자에까지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지우고 있어서다. 또 공시가 6억 원 이하에 적용하는 특례세율 기준을 9억 원으로 상향하는 안도 행안부에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재산세 특례세율을 6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0.05%포인트 인하하도록 규정했으나 공시가 급등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완화를 요구하는 민원 역시 폭증하고 있다. 강남구 내 9억 원 초과 주택은 9만 8,420가구로 4년간(2018년 대비) 71.2% 증가했다. 관내 전체 주택의 58.1%에 해당한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공시가의 급격한 증가로 1가구 1주택 세 부담이 커진 만큼 이를 완화할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1가구 소유자에 한해서는 연령이나 보유 기간,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부분 감면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제안했다”고 말했다.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aily.com -
강남구 "고가주택 기준, 9억원→12억원 상향해야"
부동산 정책·제도 2021.03.29 16:21:52강남구가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현행 과세 기준인 9억원을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종부세 과세 기준은 13년째 ‘9억원’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집값이 큰 폭을 오른 상황에서 이 같은 기준이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고가주택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강남구는 종부세 대상 중 만60세 이상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 역시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하는 세제신설 적용안도 행정안전부에 제안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연금생활자 등 저소득 고령자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 적용하는 특례세율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하는 안도 함께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재산세 특례세율을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0.05%포인트 인하토록 규정했으나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강남구 내 9억원 초과 주택은 9만8,420가구로 지난 2018년 대비 71.2% 증가했다. 이는 관내 전체 주택의 절반을 훨씬 상회하는 58.1%에 해당한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공시가의 급격한 증가로 1가구 1주택 세 부담이 커진 만큼 이를 완화할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1가구 소유자에 한해서는 연령이나 보유기간,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부분 감면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제안했다”고 말했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
“공시지가 현실화에…마포·성동·광진·양천 85㎡도 5년 뒤 종부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29 10:10:52‘공시가격 현실화 조치’를 하면 집값이 앞으로 더 오르지 않더라도 오는 2026년 마포·성동·광진·양천구의 국민주택규모(85㎡·25.7평) 아파트가 추가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것이란 전망이 29일 나왔다.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장인 유경준 의원은 평균 실거래가(KB부동산 리브온)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적용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에는 집값이 앞으로 더 오르지 않는다는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했다. 또 1주택자의 고령 장기보유 공제 등 감면 요소도 반영했다. 85㎡ 아파트의 평균 공시가격이 종부세 기준(9억원)을 웃도는 자치구는 지난해 강남(11억7,000만원)·서초(10억2,000만원) 2곳에서 올해 송파(9억7,000만원)·용산(9억1,000만원)까지 4곳으로 늘었다. 앞으로 주택가격이 더 오르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오는 2026년엔 마포, 성동, 광진, 양천까지 모두 8개구의 85㎡ 아파트들이 종부세 대상이 될 것으로 유 의원은 전망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조치만으로 강남 3구뿐만 아니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과 광진·양천의 20평대로 종부세 부담이 번진다는 것이다. 주택 가격이 최근 3년간의 상승세를 이어간다고 가정하면, 20평대 아파트의 종부세 부담은 서울시 자치구 대부분으로 번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2026년 서울 25개구 가운데 강북·도봉·은평·종로·중랑·금천구를 제외한 19개구에서 85㎡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게 된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
"서울 아파트 보유세 6년내 2~3배 올라…마래푸 25평 336만→773만원"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1.03.29 06:56:51서울 시내 주요 단지 1주택자 보유세가 6년 내로 2~3배 증가한다는 추산치가 나왔다. 집값이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고 가정한 경우다. 과거처럼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엔 보유세 부담은 3∼6배로 급증한다. 29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당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장)은 서울시내 147개(지역구별 3개) 대표단지의 국민주택규모(85㎡·25.7평) 이하 아파트 실거래가를 분석해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마포구의 '대장주'로 꼽히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지난해 336만원(재산세 303만원·종합부동산세 33만원)이던 보유세가 오는 2026년 773만원(480만원·293만원)으로 약 2.3배로 증가한다. 종로 경희궁자이3단지는 보유세 412만원(346만원·66만원)에서 777만원(481만원·296만원)으로 약 1.9배가 된다. 동대문 전농래미안크레시티는 211만원(종부세 없음)에서 619만원(421만원·198만원)으로 약 2.9배, 강남 도곡렉슬은 보유세 786만원(513만원·273만원)에서 2,154만원(812만원·1,342만원)으로 약 2.7배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분석 대상 147개 단지 중 보유세 증가 순위 각각 1·2위에 해당한다. 용산 강촌아파트는 297만원(281만원·16만원)에서 779만원(482만원·297만원), 송파 헬리오시티는 454만원(370만원·84만원)에서 1,188만원(590만원·598만원)으로 모두 2.6배가 된다. 유 의원은 이러한 보유세 증가가 2022년부터 100%가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효과를 10% 감안해 추산했다고 덧붙였다. 집값 상승세가 현 추세를 이어가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효과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보유세 부담은 더 크게 뛰었다. 2026년 보유세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가 2,011만원(758만원·1,253만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약 6배, 경희궁자이3단지는 1,392만원(624만원·769만원)으로 약 3.4배, 도곡렉슬은 3,996만원(1,127만원·2,869만원)으로 약 5.1배로 늘어 날 것으로 분석됐다. 유 의원은 "정부가 마련한 각종 특례와 공제 제도를 적용해 추산해도 보유세가 평균 2배로 오른다"며 "정부는 징벌적 과세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 -
[사설] ‘1주택 종부세 완화’ 총선 약속부터 이행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1.03.29 00:05:00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6일 “공시지가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인상률이 10%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4·7 보선을 앞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파문과 공시가 폭등으로 정권 심판 여론이 확산되자 분노한 민심을 달래기 위해 ‘보유세 인하’ 카드를 꺼낸 것이다. 박 후보는 28일 “강남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반드시 공공 주도 형태를 고집하지는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의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합리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이 같은 공약은 공시가 현실화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궤를 달리한다. 이에 따라 보선을 앞두고 지지율 열세로 다급해진 여당이 지키지 못할 약속을 또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도 최재성·황희 등 수도권 험지에 출마했던 여당 후보 10여 명은 ‘1가구 1주택 종부세 감면’을 약속했고 이낙연 당시 선대위원장도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총선 승리 이후 민주당은 이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져버렸다. LH 파문이 진정되지 않자 정부와 여당은 28일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고강도 투기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투기에 따른 부당 이익 몰수 소급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주 중 2·4 대책 관련 1차 도심 사업 후보지와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서둘러 발표한다. 이낙연 민주당 선대위원장은 최근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라는 글에서 “잘못을 통렬히 반성한다”고 썼다. 오기와 폭주 정치에 따른 국정 실패로 선거 판세가 불리해지자 뒤늦게 유권자들에게 도와달라고 읍소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태다. 여당이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소득이 없는 은퇴자 등을 힘들게 하는 1주택 종부세 완화 약속부터 당장 이행해야 한다. 또 무슨 정책이 잘못됐는지를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경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
오세훈 "文 부동산 실패는 대역죄"
정치 정치일반 2021.03.28 15:59:07“주택가격이 오른 것은 천추에 남을 큰 대역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인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정부·여당의 부동산 실정을 집중 추궁했다. 현 여권에 줄곧 비판적이었던 강남권 유권자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정책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는 데 열을 올리는 모습이었다. 28일 오 후보는 오후 1시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에서 첫 유세를 시작한 뒤 오후 2시에는 삼성동 코엑스에서 집중 유세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함께 하면서 지원사격에 나섰다. 안철수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은 자신이 있다고 했는데, 집값을 ‘올릴’ 자신이 있다는 말이었던 것 같다”면서 “신혼부부가 많이 사는 노원구가 아파트 값 상승률이 1위였다.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집값을 감당하지 못해 경기도로 떠나고 있는데, 얼마나 슬픈 일인가”라고 반문하며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했다. 공식선거운동 돌입 직후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기선 제압에 성공했다고 판단한 오 후보는 첫 주말을 맞아 현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불리는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대안을 홍보하는 데 주력했다. 오 후보는 27일 "세상에 임기 중에 집값을 이렇게 높이는 대통령이 세상에 어딨나"라며 "무능한 게 아니라 실패한 대통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강남권 유세 현장에서는 지역별 대표 아파트 단지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공약을 직접 발표하면서 현장에 몰린 시민들의 환호성을 이끌어내는 능숙한 솜씨도 뽐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성난 부동산 민심을 고려해 최근 우클릭 조짐을 보이자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다. 그는 박영선 후보가 제시한 공시지가 상승률 10% 제한 공약과 관련해 "저는 공시가격을 아예 동결시키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오 후보는 "서울시내 전체의 공시지가가 19.9% 올랐다. 정부의 실책으로 시민들의 지갑에서 세금이 나가는 것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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