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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내는 1주택자, 文정부 4년간 22만명 늘었다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4.12 09:18:15문재인 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주택자가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주택자의 종부세액 또한 9.4배 가량 증가했다. 12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간 주택분 종부세 결정 및 고지현황에 따르면 2016년 1주택 종부세 납부자는 6만9,000명이었지만, 2020년 들어 29만1,000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4년 만에 1주택자 종부세 납부자가 4.2배가 된 것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연간 2만~7만명 가량 꾸준히 늘었고, 특히 지난해인 2020년 한 해에는 무려 10만 명이나 증가했다. 종부세 납부자 중 1주택자의 비율 또한 급증했다. 1주택자 비율은 2016년 25.1%, 2017년 26,3%에서 2018년 32.4%, 2019년 37.2%로 늘어났고, 2020년에는 43.6%까지 늘어났다. 이런 추세라면 종부세 납입자 중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의 종부세액 또한 크게 늘었다. 2016년까지만 해도 339억원이던 종부세액이 2년 만인 2018년 718억원으로 껑충 뛰었고, 2019년에는 1,490억원이 됐다. 2020년의 경우 세액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1주택자 고지액만도 3,188억원에 달했다. 2016년 대비 9.4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김 의원은 “다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종부세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으로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으로 왜곡됐다"며 “하루빨리 실수요자를 가려내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
오세훈·원희룡 “서울·제주 공시가 재조사”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4.11 18:49:14주호영(왼쪽 세 번째)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과 오세훈(〃네 번째) 서울시장이 1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주먹을 쥔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앞서 오 시장은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지사도 공시가격 검증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권욱기자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aily.com -
'공시가 바로잡기' 나선 吳…당정도 대출규제·종부세 손볼듯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4.11 17:58:46보궐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당초 예상대로 부동산 정책이 변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규제 위주의 정책으로 성난 부동산 민심이 정치 지형도를 바꿨기 때문이다.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를 실시한 뒤 중앙정부와 동결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검증에는 제주도도 참여한다. 여기에 압구정, 여의도, 잠실 주공 5단지 등의 재건축 행정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와 여당 역시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조만간 시직한다. 2·4 대책을 중심으로 하는 공급 대책은 유지하되 청년과 생애 첫 주택 구입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1주택 종부세 기준 완화도 규제 완화 테이블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 규제 완화 과정에서 서울시와 중앙정부 간 갈등, 재건축 단지에 대한 기대감 상승으로 인한 시장 불안정 등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확산되는 공시가 지자체 불복=오 시장은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를 추진하라고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높아진 공시가를 조정할 권한은 서울시에 없지만 중앙정부와의 협의에 따라서는 더 이상 급격한 속도로 올리지 않도록 협의가 가능하다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의 협의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 일정 부분 재조사가 필요한 사례인 경우에는 재조사해 왜 동결해야 하는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며 “다음 주 초에 관련 실·국의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지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미 공시가격의 문제점을 지적한 원희룡 제주지사도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통화했다”며 “공시가격 검증과 부동산 정책 바로잡기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큰 폭으로 뛴 지자체 공시가 불복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규제 완화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가장 먼저 추진할 규제 완화의 경우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 아파트 등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에 서울시가 고의로 사업을 지연시킨 재건축 단지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재건축 관련 고시나 심의 등 행정절차를 서두를 계획이다. 오 시장은 “규제를 신속하게 완화하면서 주변 집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1일 중앙 당사에서 오 시장과 부동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세부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 당정, 1주택 종부세 규제 완화하나=당정 역시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조만간 시작한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유지하겠지만 그렇다고 기존 정책을 하나도 바꾸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면서 “선거를 전후해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꼼꼼하게 검토해보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관계자도 “금융·세제 등 기존 부동산 정책 전반을 결국 패키지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면서 “다만 현재로서는 당 지도부 재편 등의 과제를 먼저 정리하고 이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대출 규제의 일부 완화가 예상된다.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이미 상당 부분 진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은 이달 안에 가계 부채 관리 방안에 담겨 발표될 예정이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완화도 거론되고 있다. 이미 서울 주택 6채 중 1채가 종부세 대상이 된 만큼 공시가 9억 원인 종부세 부과 기준을 올리거나 올해 시행될 예정인 종부세 인상(0.5~2.7→0.6~3.0%)을 유예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장기간 실거주한 사람에 대한 공제율을 끌어올리는 방식 또한 유력한 대안 중 하나로 제시돼 있다. 단기 매매 차익의 70%까지 회수하는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을 일정 부분 완화·유예하는 방안도 선택 가능한 옵션이다. 단 규제 완화 과정에서 서울시와 중앙정부 간 갈등, 시장의 움직임 등은 변수다. 재건축 규제 완화는 시장 권한으로만 밀어붙이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재건축 시장 불안도 문제다. 규제 완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호가가 크게 오르거나 집주인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일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늘어나는 등 시장이 꿈틀대고 있어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의 경우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 급격한 상승은 없을 것 같다”며 “중앙정부와 여당 역시 선거 이후 일정 부분 규제 완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aily.com,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
오세훈 '공시지가 재조사' 추진에…원희룡·조은희 "함께 나서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1.04.11 16:23:46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차원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를 예고하자 원희룡 제주지사와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공조의 뜻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이에 공시가격을 둘러싼 갈등이 빚어질지 주목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공시가격 문제점, 낱낱이 밝히겠다’는 제목의 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통화했다"며 "공시가격 검증과 부동산 정책 바로잡기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 일에 여야 단체장의 구분이 무슨 필요가 있겠나"라며 "모든 단체장들에게 함께 할 것을 호소하겠다. 마냥 기다리고 미뤄둘 일이 아니기에 함께 하겠다는 단체장들에게 1년 전부터 공시가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온 제주의 경험을 적극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아울러 각 당에도 '공시가격 검증위원회' 구성을 제안드리며 제가 속한 국민의힘이 이 일에 적극 나서주기를 요청한다"며 "뜻을 같이하는 지자체장님들과 연대해 엉터리 공시가격 산정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구하겠다. '내로남불'하는 정부의 위선적 부동산정책에도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원 지사와 함께 국토교통부의 공시지가 산정을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한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도 공시가격 재조사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구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징벌적 세금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오세훈 시장의 공시가격 재조사 추진을 환영한다"며 "서울시 차원의 추진에 힘입어 전국적인 재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썼다. 이어 조 구청장은 "제주도와 서초구 그리고 서울시에 이어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엉터리 공시가격을 바로잡아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조세정책을 만드는 일에 나서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 시장은 전날 "높아진 공시가를 서울시가 조정할 권한은 없지만, 중앙정부와 협의하기에 따라 더이상 급격한 속도로 올리지 않도록 협의가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일부 지역 공시가를 재조사해 내년 동결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확산되는 공시가 논란…조은희 "서울시 공시가 재조사 환영"
부동산 정책·제도 2021.04.11 16:21:46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서울시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 추진 방침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날인 10일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공시가) 재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직후 이에 동조하면서 정부의 공시가 인상 정책에 날을 세운 것이다. 지난 16일 전국 평균 공시가가 19.08% 급등하며 일어난 지자체·정부 간 ‘공시가 대전’이 야당이 압승한 4.7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소속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11일 본인 페이스북 계정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시가격 재조사 추진을 환영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서울시 차원의 공시가 재조사 방침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조 구청장은 지난 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서초구·제주도에서 공시가 오류 사례가 다량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반박 자료를 내놓자 지난 6일과 8일에는 연이어 개인 SNS계정에 글을 올려 국토부 자료를 재반박하고 공시가 재조사를 요구했다. 이와 같은 방침이 지난 10일 서울시 차원에서 발표되자 조 구청장이 곧바로 동조 의사를 밝히며 ‘공시가 대전’ 참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조 구청장은 이날 SNS 글에서 공시가와 관련한 국토부 해명이 “공시가 산정을 엉터리로 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아전인수식”이라며 정부에 날을 세웠다. 구체적으로는 “(국토부는) 공시가 산정을 위해 바로옆 인접아파트를 비교하는게 아니라 1km 떨어진 초역세권 아파트와 비교한다든지, 주변여건이 전혀 다른 곳을 비교하며 엉뚱한 계산값”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조 구청장은 “(이번 정부의 공시가 인상은)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라고 썼다. 글의 말미에는 “오세훈 시장의 공시가격 재조사 추진을 환영”한다면서 “서울시 차원의 추진에 힘입어 전국적인 재조사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제주도와 서초구가 공개한 자료에서는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공시가격 사례가 다량 공개됐다. 자료에서 제주도는 자체 검증 결과 공동주택 7가구 중 1가구가 오류, 서초구는 실거래가보다 비싼 ‘공시가 역전’ 주택이 전체의 3%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서초구는 현실화율이 85% 이상인 단지만 1만 1,991가구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에 제주와 서초구는 공시가격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줄 것으로 촉구한 바 있다. 전문가들 또한 “불투명한 산정 방식 때문”이라며 전면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덕연 기자 gravity@@sedaily.com -
"정부와 공시가 동결 협의"…오세훈 승부수 통할까 [집슐랭]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4.11 08:30:00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재조사해 중앙정부와 동결 협의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주 주택 및 도시계획 업무보고를 받고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에 본격 시동을 걸 예정이다. 오 시장은 10일 서울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중앙정부와 협의하기 따라서는 (공시지가가) 더 이상 급격한 속도로 올리지 않도록 협의가 가능하다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에 공시가격 동결을 건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오 시장은 밝혔다. 그는 “다음 주 초에 관련 실·국 업무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지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주택건축본부는 13일, 도시계획국은 15일에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앞서 오 시장은 선거기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달 15일 발표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관련, 올해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다며 내년 공시가격이 동결되도록 힘쓰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 서울은 19.91%다. 그는 “당초 공약 드린 대로 급격한 공시가 인상은 세금 인상과 건강보험료 등 60여 가지 이상의 경제적 부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울시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보고,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검토를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또 후보 시절 “시장이 되면 일주일 안에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확 풀겠다”고 밝힌 만큼 곧바로 관련 규제 완화에 곧바로 착수할 전망이다. 가장 먼저 추진할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가 고의로 사업을 지연시킨 재건축 단지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재건축 관련 고시나 심의 등 행정절차를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지난 9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규제를 신속하게 완화하면서 주변 집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서울시 요구로 국제설계공모를 거쳐 2018년 설계안을 마련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심의하기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지 않고 있다. 압구정동과 여의도동 재건축 단지는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을 미루면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다만 재건축 규제 완화는 시장 권한으로만 밀어붙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재건축 사업성을 좌우하는 용적률 완화를 위해서는 시의회에서 조례를 개정시켜야 하는데 시의원 절대 다수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나 분양가상한제 완화를 위해서는 국토부 소관 법령이 개정되어야 한다.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도 국토부 협조가 필요하다.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aily.com -
오세훈 "공시가 재조사해 정부와 동결 협의할 것"
부동산 정책·제도 2021.04.10 13:21:32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를 추진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0일 서울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높아진 공시가를 서울시가 조정할 권한은 없지만 중앙정부와 협의하기 따라서는 더 이상 급격한 속도로 올리지 않도록 협의가 가능하다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협의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일정 부분 재조사가 필요한 사례의 경우에는 재조사해서 왜 동결을 해야 하는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며 “다음 주 초에 관련 실·국 업무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지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달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관련, 올해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다며 내년 공시가격이 동결되도록 힘쓰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 서울은 19.91%다. 서초구와 제주도가 발표한 공시가 재조사 결과를 정부가 반박한 데 대해 오 시장은 “(정부와)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지나치게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대로 된 재조사를 바탕으로 근거를 갖고 건의하면 중앙정부도 끝까지 거절할 수는 없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당초 공약 드린 대로 급격한 공시가 인상은 세금 인상과 건강보험료 등 60여 가지 이상의 경제적 부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울시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보고,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검토를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유흥시설 영업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서울시가 따르기로 한 결정에 관해서는 “(코로나19) 확산이 심상치 않으니까 정부에서 결정한 조치를 그대로 따르되 서울시가 준비한 안을 중앙정부와 충분히 협의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국민 여러분께 안심시켜 드리는 길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에서 별도로 업종별·업태별 매뉴얼을 신속하게 준비토록 하고 있다”며 “주말 동안 서둘러 준비해서 다음 주 초에는 협의가 가시화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aily.com -
조은희 구청장 "국토부, 1km 떨어진 초역세권 아파트와 공시가 비교…아전인수식 해명"
부동산 정책·제도 2021.04.09 10:14:45올해 공시가격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연일 국토교통부에 날을 세우고 있다. 지난 6일 ‘공시가 산정에 오류가 없다’는 국토부 해명을 반박한 지 사흘 만에 또 따른 반박 자료를 제시한 것이다. 조 구청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토부의 아전인수식 해명 반박 2. 비교대상이 잘못됐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국토부가 비교해야 할 바로 옆 아파트가 아니라 1km 떨어진 초역세권 아파트와 (공시가격을) 비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구청장은 서초동의 A아파트의 실거래가가 12억원인데 올해 공시가격이 15억원으로 책정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를 90%로 제시했지만 서초동 A아파트의 경우 현실화율이 100%를 넘어 120%에 달했다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인근 아파트를 비교해 적정 가격을 산정했다’는 취지로 조 구청장의 주장을 반박한 바 있다. 조 구청장은 “(국토부의) 이같은 분석은 잘못된 비교를 하면서 발생한 오류”라며 “국토부가 서초동 A아파트의 공시가 산정에 참고했다는 아파트를 살펴보면, 동일선상에서 비교해서는 안될 곳을 비교하고 있다. 바로 옆 인접 아파트가 아니라 1㎞ 떨어진 초역세권 단지들과 비교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초역세권 단지들은 지하철 2호선과 3호선이 지나는 교대역 역세권에 모여있다. 조 구청장은 국토부가 비교한 초역세권 아파트 단지와 A아파트와 인접한 아파트 단지들의 시세에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A아파트와 약 300m 간격으로 위치해 있는 아파트는 전용 99㎡ 기준으로 지난해 실거래가격이 15억5,000~16억9,000만원 사이 수준이었고, 또 A아파트와 100m정도 거리에 위치한 또 다른 아파트는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지난해 실거래가격이 14억7,000만원으로, 국토부가 참고한 아파트들의 평균시세와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국토부가 참고한 한 아파트의 경우 초역세권인데다가 주변 개발 호재가 많아 도 높은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도 밝혔다. A아파트가 일반 아파트보다 시세가 낮은 주상복합아파트라는 점도 국토부터가 고려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조 구청장은 “A아파트는 주상복합 아파트인 반면, 국토부가 시세 산정에 참고했다는 아파들은 모두 초역세권에 일반 아파트다. 주상복합아파트는 일반아파트보다 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도 함께 살펴봤어야 했다”며 “국토부는 좀더 현장에 기반을 둔 팩트체크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
성난 민심에 '징벌적 과세' 낮추나…1주택자 종부세율 한시 인하 만지작
경제 · 금융 정책 2021.04.08 18:06:42성난 부동산 민심을 확인하며 여당과 정부가 징벌적 과세 정책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서울 서초구와 세종시를 비롯해 전국에서 공시가격 폭등에 대한 역대급 이의신청이 쏟아지고 오는 11월 종합부동산세 폭탄 고지서를 받아들면 부동산 증세에 따른 여론 악화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종부세 기준선인 고가 주택 기준을 공시가 9억 원에서 12억~15억 원으로 높이고 1주택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종부세 세율을 낮추는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유력해 보인다. 다만 여당이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 시기를 연말 또는 내년 3월 대선 직전으로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8일 정부는 투기 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불공정거래 근절 등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부동산 정책 실패로 4·7 재보궐선거에 완패한 상황에서 현 기조가 대선이 치러지는 내년까지 이어가지는 못할 것을 보인다. 정책 변화가 없다면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는 매년 대폭 오르게 된다. 올해부터 종부세율은 1주택자와 2주택 이하의 경우 0.5~2.7%에서 0.6~3.0%로 높아졌고 조정대상지역 및 3주택 이상은 0.6~3.2%에서 1.2~6.0%로 크게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공시가 역시 평균 19% 뛰었고, 70% 이상 급등한 지역도 속출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95%로 오른 데 이어 내년에는 100%가 된다. 집값이 떨어져도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가 고착화된 셈이다. 여당 입장에서는 부동산 정책 전환을 정치적 탈출구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가장 먼저 손을 댈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인 고가 주택 9억 원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1억 원에 이를 만큼 집값이 크게 올랐는데도 지난 2009년 이후 12년째 같은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12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많다. 실수요자 보호 측면에서 1주택자의 종부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1주택자에 대한 공제를 확대하는 방법도 있으나 올해 최대 공제 한도를 70%에서 80%로 높였기 때문에 실효성이 크지 않다. 그렇지만 부동산 투기 세력으로 꼽히는 다주택자의 세율까지 인하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공시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부담 완화도 검토 대상이다. 올해 정부는 공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 등을 3년간 감면해줬으나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에 따른 내년 인상 폭을 고려하면 감면 기준을 9억 원까지 조정하는 안도 유력하다.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 양도세 중과 강화(65%→75%)를 한시적으로 늦추는 방안도 카드 중 하나다. 징벌적 부동산 세제에 대한 유턴이 부동산 수익은 불로소득이라는 이념적 틀에 갇힌 여당 핵심 지도부들의 반대를 넘어설지는 미지수다. 여기다 조세정책의 안정성을 내세우는 기획재정부의 반대에도 부딪힐 수 있다. 2월 국회 조세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에 공감대를 이뤘으나 기재부가 반대해 무산됐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 현실화로 재산세·종부세 부담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1주택자를 대상으로 세율을 낮출 것”이라며 “올해는 예정대로 부과하고 대선 직전 정치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변화를 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
"6명이 제주 공시가 조사·셀프 검증…올해 '역대 최다' 오류 날수 밖에 없어"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4.07 17:18:07“과거 80명이 하던 공시가격 조사 업무를 6명이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공시가격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제주도 공시가격 검증을 맡은 정수연(사진) 제주대 교수(한국감정평가학회장)는 7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공시가 오류가 역대 최다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15년 이상 공시가격을 연구해온 정 교수는 “갈수록 오류가 심해지더니 올해는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제주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며 지방·외곽으로 갈수록 문제가 더 심각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도에서 공시가격 조사 산정 업무를 하던 인원이 과거 80명(감정평가사 40명+법인직원 40명)에서 6명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2021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될 때 조사자 이름이 일시적으로 공개된 적이 있는데 그때 일일이 조사자 숫자를 세어본 결과다. 제주도 표준주택은 4,451채에 이르며 공동주택은 14만 가구가 넘는다. 정 교수는 “6명이 공시가격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격을 만들고 셀프 검증까지 한다”면서 “조사 담당자들끼리 일관된 기준도 없다 보니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서 앞집은 오르고 옆집은 내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시가격 담당자가 현장 방문을 안 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그는 “제주도 표준주택의 경우 빈집이거나 폐가, 심지어 절인 곳도 있었다”면서 “인터넷으로 로드뷰만 찾아봐도 절인 것을 알 수 있는데 현장 방문은커녕 로드뷰도 안 봤다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공시가격의 심의를 맡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역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전국의 1,400만 가구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에 대한 적정성을 2시간 만에 판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납세자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산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검증할 수 있도록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aily.com -
국토부 공시가 해명에…조은희 서초구청장 "기가 찬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1.04.07 11:38:49올해 공시가격을 두고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지난 5일 서초구와 제주도가 공시가 산정 오류를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연 다음날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공시가 산정이 적정했다”며 해명했는데,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정부의 해명을 재반박한 것이다. 조 구청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엉터리 산정 자인한 국토부 해명이 기가 찹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국토부가 공시가 산정을 엉터리로 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기자 설명회였다. 정부의 부당하고 원칙 없는 공시가 인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에 대한 사과나 새로운 대안 제시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조 구청장은 전날 있었던 정부의 해명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조 구청장은 서초동 A아파트 전용 80.52㎡의 실거래가가 12억6,000만원인데 공시가격이 이보다 높은 15억3,800만원으로 책정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신축된 사례로 인근 거래 가격이 18~22억원 정도로 형성됐다. 12억6,000만원의 실거래 가격은 적정 시세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국토부의 해명에 조 구청장은 “기준을 잘못 잡은 오류”라며 “올해 1월 거래된 서초동 A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17억원이다. 더 황당한 것은 금년의 공시가는 작년 말까지 거래된 내용이 반영되고, 내년 공시가는 금년 연말까지 거래된 내역이 반영돼야 하는데도 금년 거래가격을 엉뚱하게 반영해놓고 해명이라고 억지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해명한 임대아파트인 LH5단지와 분양아파트인 서초힐스 공시가에 대해서도 “지난 5년과 금년 기준이 들쭉날쭉하다”고 지적했다. 조 구청장은 앞서 임대아파트인 LH5단지의 공시가가 10억160만원으로 53.9% 상승했는데 인근의 분양아파트인 서초힐스가 공시가 9억8,200만원으로 26.9% 올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 구청장은 “국토부는 LH5단지가 2013년에 분양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니 일반 분양아파트 실거래 가격과 유사하다고 터무니없는 해명을 했다”며 “최근 6년 동안 임대아파트인 LH5단지 25평의 공시가는 분양아파트인 서초힐스의 공시가의 69~79% 수준으로 산정됐다. 반면 LH5단지 32평의 공시가는 지난 5년 동안은 서초힐스 공시가의 81~87%였는데 올해만 갑자기 분양아파트인 서초힐스보다 공시가가 더 높아졌다”고 반박했다. 국토부가 제시한 서민주택 기준도 ‘엿장수 마음대로’라고 꼬집었다. 조 구청장은 “정부는 해명에서는 서민주택 기준이 3억원 이하라고 하고, 작년에 재산세 감경 법안을 통과시킬 때는 서민 주택의 기준이 6억원 이하라고 했다”며 “정부가 서민주택 기준이 3억원 이하라고 말하는 것은 서초구의 3억원 이하 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10% 이하라고 억지를 부리는데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구청장은 “국토부 해명이 맞는지, 서초구 검증이 맞는지 길고 짧은 것을 대보자”라며 “당장 서초구가 산정 오류 의심건수라고 제시한 약 1만 건부터 국토부가 서초구가 합동조사단을 구상해 공동조사하기를 촉구한다. 정부는 엉터리 해명 뒤로 숨지 말라”고 주장했다. 공시가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도 덧붙였다. 조 구청장은 “국민들에게 공시가 산정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특히 작년에 서초구민들이 이의제기한 7,000건 중 1%만 받아들인 이유도 밝히고 모든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주택 공시가의 연도별 변동률을 알 수 있도록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
국토부 "공시가 오류 사실과 다르다" 또 반박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4.06 16:00:00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제주, 서울 서초구의 자체 검증 결과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공시가격 산정 업무를 맡은 한국부동산원이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두 지자체가 공개한 ‘문제 사례’의 상당수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두 지자체가 제기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련 문제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시가격 산정에 기초가 되는 시세는 2020년 말 시세로, 적정 실거래 사례와 다양한 시세정보 가격 동향을 종합 분석해 조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은 해당 지자체의 문제 제기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정치적 의도까지 해석하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국토부는 우선 서초구가 제시한 시세 대비 ‘공시가격 역전’ 사례에 대해 반박했다. 서초구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A단지 전용 81㎡의 경우, 지난해 10월 12억 6,000만원에 실거래가 이뤄졌는데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가는 15억 3,800만원으로 더 높았다며 대표적인 문제 사례로 지목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인근의 2017년 건축된 26평 아파트가 17억원에 거래됐고, 해당 단지 전세가격도 11억원 정도로 형성된 점 등을 고려하면 12억 6,000만원의 실거래가는 적정 시세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초구 우면동의 전용 52㎡ 아파트에서 발생한 공시가 역전 사례(실거래 5억 7,100만원, 공시가 6억 7,600만원) 또한 “임대아파트를 2020년 분양전환한 사례로, (매매가가 아닌) 분양전환가격”이라며 “실제 시세는 10억원 이상으로 형성돼 있다. 적정 시세를 고려한 해당 아파트 공시가 현실화율은 70~80%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제주도 특정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동의 한 라인은 공시가가 오르고, 다른 라인은 하락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해당 라인은 각각 34평, 52평형으로 서로 다른 특성이 있다”며 “평형별로 실제 시세도 다르게 형성돼 있는 여건을 반영한 것으로, 부적정하게 산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펜션 등 숙박시설을 공동주택으로 분류해 공시가격을 부적정하게 산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건축물은 공동주택으로 허가받은 건축물”이라며 “불법으로 용도변경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시정해야 함은 물론, 공시가격도 당초 허가된 공동주택 용도로 산정되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지난해 부동산 침체를 겪었던 제주도에서 납세자의 6분의 1이 공시가격 10% 이상 급등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공동주택 중 10% 넘게 변동한 경우는 15.3% 정도고, 나머지 51.2%는 공시가가 오히려 감소했다”며 “공시가 3억원 이하 공동주택에서 52.8% 공시가격이 감소했다”고 했다. 공시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시가 6억원 이하 한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재산세 부담이 작년보다 낮아진다”고 해명했다. 전문성이 부족한 한국부동산원이 공시가격 조사 업무를 맡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일부 지적과 관련해서는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3단계 심사체계를 통해 면밀히 검증하고, 금년부터는 감정평가사 등 외부전문가 검토까지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또 부동산원 조사자 1인당 약 850개 동(580개 단지)를 조사하는 상황으로, 조사 물량 과다에 따른 부실 조사가 이뤄질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전국 19% 수준의 급격한 공시가 인상을 경험한 국민들의 반발은 거셀 것으로 보인다. 5일 마감한 공동주택 공시가 이의신청 건수는 역대 최다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의견제출 건수가 다 취합이 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3만 7,000건보다는 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압구정 대형도 평당 1억…갈아타기마저 막히나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4.06 08:38:39서울의 대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22억원을 넘어섰다. 압구정동의 경우 대형 평형도 평당 1억 원을 넘어섰다,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인해 시장에서는 더욱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는 현상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급등한 공시가격과 금리 인상, 가격 급등 피로감 등이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 지 관심이다. 시장에서는 상급지와 중급지, 그리고 하급지 간의 양극화의 골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6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대형 아파트(전용면적 135㎡·41평 초과) 평균 매매가격은 22억 1,106만원으로 집계돼 처음 22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6년 1월 이후 최고가다. 지역별로는 강북 지역(한강 이북 14개구)의 대형 아파트 평균 매맷값이 16억 5,565만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3.6%(1억9천872만원) 올랐다. 이미 16억 5,000만 원을 넘은 강남 지역(한강 이남 11개구)의 평균 매맷값은 23억 8,689만원으로 조사돼 강남·북 간 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의 집값 상승은 이른바 상급지가 이끌었다. 조합 설립 인가를 앞둔 압구정3구역에서 현대1차 196.21㎡는 지난달 15일 63억원(10층)에 거래되며 작년 12월 52억 7,000만 원(7층)보다 10억 3,000만 원 크게 오른 값에 신고가로 계약서를 썼다.현대2차 198.41㎡ 역시 지난달 5일 63억원(7층)에 신고가로 거래되며 직전 신고가 거래인 작년 11월 52억원(14층)보다 11억원 급등했다. 압구정에서는 대형 평형도 평당 1억 원을 기록했다. 서초구에서는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198.22㎡가 지난달 4일 48억 5,000만 원(16층)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1월 45억 8,000만 원(9층)에 매매된 뒤 두 달 만에 2억 7,000만 원 더 오른 것이다. 반포동 반포자이 216.49㎡는 지난달 13일 44억 9,500만원(23층)에, 반포힐스테이트 155.38㎡는 지난달 2일 38억 3,000만 원(9층)에 각각 신고가로 거래됐고, 반포리체 138.26㎡는 지난달 12일 37억원(16층)에 역대 최고 가격에 거래됐다.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240.23㎡의 경우 지난달 12일 75억원(1층)에 신고가 거래가 이뤄졌다. 이는 한 달 전 69억 원(2층)에 세웠던 신고가 기록을 다시 쓴 것이며 올해 전국에서 거래된 아파트 가운데 가장 높은 가격이다. 이렇다 보니 중급지에서 상급지로 갈아 타는 것이 막히고 있다. 상급지 아파트값이 계속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반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가 예고된 상황에서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이 다가오면서 매물이 하나둘씩 나오며 가격 상승세가 꺾일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나온다.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aily.com -
[사설] 들쭉날쭉 공시가 인상, 기준 공개하고 재산정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1.04.06 00:10:00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19.08%나 급격히 올린 후폭풍이 거세다. 5일 종료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는 서울 서초구만 1만 건을 넘는 등 지난해(전국 3만 7,410건) 수준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서초구에서는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12억여 원인데 공시가격이 15억 원을 넘는 사례가 나왔다. 제주의 경우 지난해 아파트 가격이 1.17% 내렸는데 외려 공시가격은 1.72% 올랐다. 서울 은평구의 한 연립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2억 8,600만 원에서 올해 12억 500만 원으로 4배 넘게 폭등했다. 세종시에서는 공시가 9억 원 초과 아파트가 1,760가구로 전년(25가구)의 70배에 달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그런데도 정부는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공시가 폭등으로 ‘세금 폭탄’을 맞게 되자 집단 반발과 조세 저항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공시가격이 부실하게 산정돼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불공정하고 불명확한 깜깜이 공시가는 세금이 아닌 벌금”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소속인 이춘희 세종시장마저 공시가격 하향 조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을 정도다. 전국의 주요 아파트 단지에서는 입주자 대표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주민 서명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이의신청 중 2.4%만 수용했을 정도로 공시가 조정에 매우 인색한 모습을 보여왔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관련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63개 분야의 행정 지표로 활용될 정도로 국민 생활과 직결된 매우 민감한 문제다. 들쭉날쭉한 공시가 인상은 부족한 조사 요원들의 탁상 평가에 따른 결과라는 지적도 있다. ‘공정’과 ‘정의’를 외쳐온 문재인 정부는 주택 소유자들의 정당한 이의 제기에 귀를 기울여 공시가 산정 기준을 공개하고 과도하게 오른 공시가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
옆동 7% 뛸때 우리 동은 -11%…'복불복 공시가'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4.05 18:40:00# 지난 2013년 준공한 서울 서초구 우면동의 LH 5단지 전용 84㎡(4층)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6억 6,000만 원이었지만 올해는 10억 1,600만원으로 무려 53.93%(3억 5,600만원) 치솟았다. 임대 주택으로 지어진 이 아파트는 인근의 분양 아파트인 서초힐스의 같은 면적, 같은 층 공시가격(9억 8,200만 원)보다 오히려 3,400만 원 더 높았다. 임대 주택이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공시가격이 높게 책정된 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밖에 같은 단지 같은 동임에도 라인에 따라 공시가가 급등·하락하는 ‘복불복’ 사례도 나왔다., 5일 제주도와 서초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공시가격 사례가 속출했다. 제주도는 자체 검증 결과 공동주택 7가구 중 1가구가 오류, 서초구는 실거래가보다 비싼 ‘공시가 역전’ 주택이 전체의 3%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초구는 현실화율이 85% 이상인 단지만 1만 1,991가구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제주와 서초구는 공시가격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줄 것으로 촉구했다. 전문가들 또한 “불투명한 산정 방식 때문”이라며 전면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시가 역전’ 속출…실거래 12억인데 공시가 15억=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70.2%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자체 자체 조사 결과 이를 훌쩍 뛰어넘는 사례가 숱하게 발견됐다. 서초구가 지난해 특수 거래를 제외한 실거래 4,284건을 조사한 결과 공시가 현실화율이 80%를 넘긴 곳은 851가구로 전체의 19.86%를 차지했다. ‘현실화율 100% 이상’으로 공시가 역전 현상이 나타난 곳도 136가구(3.17%)에 달했다. 서초구는 관내 전체 공동주택 12만 5,294가구를 이 비율에 맞춰 계산하면 공시가 역전이 나타난 가구가 3,758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공시가 역전은 주로 신축이거나 규모가 작아 거래 사례가 많지 않은 곳에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입주한 서초구 서초동의 한 아파트 전용 80㎡는 지난해 10월 실거래가가 12억 6,000만 원이었지만 공시가는 15억 3,800만원으로 공시가가 22.06%(2억 7 ,800만 원)나 더 높았다. 거래가 적은 연립·다세대주택 등에서는 한 건의 거래만 발생해도 공시가격이 두 배 이상 치솟는 경우가 발생했다. 서초구 서초동의 한 연립주택 전용 94㎡는 지난해 실거래가 한 건이 신고되면서 올해 공시가가 4억 7,700만 원에서 11억 2,800만 원으로 136.5%나 크게 올랐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제주에서도 전체 14만 4,167가구 중 67가구가 두 배 이상 공시가 상승을 기록했다. 올해 제주도의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평균 1.72%이지만 전체 가구의 3분의 1을 넘는 5만 3,517가구(37.12%)가 평균치를 초과한 공시가를 받아들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변화가 없었는데도 공시가격이 근거 없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단지 내에서도 공시가 편차가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주 A단지의 경우 같은 동 2호 라인은 공시가가 11% 안팎 하락한 반면 4호 라인은 7% 안팎이 올라 대조를 이뤘다. 같은 단지인데 한 개 동은 오르고 나머지 동은 하락한 경우도 있었다. 서초구 반포훼미리의 경우 동만 다른 같은 면적, 같은 층 아파트여서 사실상 시세가 같은데도 한 집만 공시가가 크게 올라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사례가 발견됐다. ◇‘서민 주택’에서 오류 더 빈번…전문가들 “제도 개선 검토해야”=특히 이 같은 사례는 대단지 아파트보다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 빌라에서 더 빈번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초구의 경우 평균 상승률인 13.53%를 세 배 이상 초과한 주택이 총 3,101가구인데 이 가운데 대부분이 다세대·연립 등 ‘서민주택’이라고 했다. 서초구에서는 올해 공시가 상승으로 105명이 기초연금 대상 자격을 잃을 것으로 예상됐다. 서초구의 한 관계자는 “보유세 상승 및 각종 복지 혜택 탈락 등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상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감정을 담당하는 한국부동산원의 전문성 및 인력 부실이 사태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례로 제주공시가격 검증센터 조사 결과 제주에서는 총 11곳의 숙박 시설이 공동주택으로 분류돼 공시가격이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는 펜션인데 아파트로 분류돼 과세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제주 검증센터의 한 관계자는 “현장에 가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 것인데 수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공시되고 있었다”며 “관광산업으로 유명한 강원·인천·충북 등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공동주택의 건축물대장과 현장조사 현황이 명백하게 다른 경우 공시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데도 한국부동산원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감정평가사들이 객관적 기준에 맞춰 평가해야 하는데 전문성이 부족한 부동산원이 맡으면서 오류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정수연 제주대 교수는 “납세자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산출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이덕연 기자 grav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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