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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지금 사야되나? 전문가들 "경기 외곽 조심하라"
부동산 정책·제도 2021.05.02 17:45:49‘지금 집을 사야 하나’ 아니면 ‘기다려야 하나’. 집값이 ‘상투론’이 나올 정도로 상승하면서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정부 정책 역시 오락가락 하면서 시장의 혼란은 더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경제가 전문가 6인에게 문의한 결과 서울과 서울 인접 경기 지역의 경우 ‘지금 사도 된다’와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눈길을 끄는 것은 경기 외곽 지역에 대해서는 전문가 모두 집값 하락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은 점이다. 최근 주택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른 인천의 경우 매수보다는 보류를 권유하는 전문가들이 더 많았다. ◇서울 아파트, ‘더 오른다’ vs ’조정 온다’ 팽팽= 서울 아파트 매수 시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3대 3으로 갈렸다. 아파트값이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다는 주장과 곧 조정 국면이 온다는 의견이 동수를 이뤘다. 매수를 권유하는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 유동성, 풍부한 잠재 수요 등으로 집값이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선거를 앞두고 일부 규제가 완화되면 억눌려온 잠재 수요가 표출되면서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자문센터 팀장은 “강남이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서울 핵심 지역 내 공급은 앞으로도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어 실수요자라면 지금이라도 매수에 나서는 게 좋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은 “유동성 확대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중 일부가 부동산 시장에 쏠려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여러 변수를 고려해 볼 때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반대로 ‘보류해야 한다’고 말한 3명의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집값 고점론을 들고 나왔다.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확산이 주 원인이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가격 피로감이 상당해 매수세가 앞으로도 주춤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 급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살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공급 확대 정책으로 인해 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므로 매수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팀 팀장은 “정부 주도 공급 물량은 민간 재정비 사업에 비해 불확실성이 적어 결국 몇 년 내 수도권 공급량은 증가하게 되어 있다"면서 "공급 증가는 서울 집값에도 영향을 주게 되므로 지금 집을 사기엔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 학과 교수는 시중 유동성이 향후 집값의 주요 변수가 아니라고 봤다. 심 교수는 “유동성 과잉 문제는 이미 대부분 시장에 반영되어 있다”며 “앞으로 조정기가 올 가능성이 높아 지금 대출을 받아 서울 아파트를 사기엔 부담이 크다”고 했다. ◇인천·경기 외곽 매수는 신중해야= 그렇다면 경기도와 인천은 어떨까. 우선 서울과 인접한 경기 지역의 경우 사야 한다는 주장과 보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3대 3 이었다. 이유는 서울과 같았다. 서울 인접 지역은 서울 집값에 연동돼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 앞으로도 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였다. 반대 입장도 서울 지역과 동일한 이유로 매수 보류를 권유했다. 집값 피로감은 수도권 전역에서 있고 계획된 공급량 상당수가 경기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집값 조정기를 기다리는 게 좋다는 의견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경기 외곽 지역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다. 6인의 전문가들 모두 “공급량 증가에 따라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주택 구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현재 더 싼 집을 찾는 수요가 외곽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외곽 지역의 집값 급등에 대해 전문가들이 일제히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인천의 경우는 내후년까지 입주 물량 증가가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매수 보류를 권유하는 이들이 더 많았다. 사도 된다는 의견이 2명,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4명이었다. 신중론의 이유는 향후 입주 물량이 집중되어 있는 검단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집값 조정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인천 아파트를 지금 사는 게 좋다는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들은 시중 유동성과 도시 성장성에 주목했다.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물량이 늘어나도 유동성이 그만큼 많은 상황이라 집값 하락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서진형 학회장은 “인천은 도시 성장세가 가파른 지역”이라며 “입주량 증가에 맞물려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 하락은 오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덕연 기자 gravity@@sedaily.com -
강남 노후 아파트값 상승률 0.22%…신축 앞질렀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5.02 10:07:11서울 강남권 노후 아파트의 주간 가격 상승률이 72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재건축 속도 조절론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연령별 아파트매매변동률’ 통계에 따르면 지어진 지 20년이 넘은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노후 아파트 단지의 이번 주(4월20~26일) 매매 가격 상승률은 전주보다 0.04%포인트 상승한 0.22%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9년 12월 셋째 주(0.38%) 이후 72주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오 시장의 취임 이후 규제가 완화돼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같은 강남이지만 신축·준신축 단지의 상승률은 ‘0%’에 그쳤다는 것이다. 강남 4구의 입주 5년 미만 신축 단지는 지난주 -0.01%의 변동률을 기록한 데 이어 이번 주도 0.00%를 기록했다. 입주 5~10년의 준신축 단지는 지난주 0.13% 올랐지만 이번 주 0.00%로 상승률이 뚝 떨어졌다. 강남 4구의 아파트 매수 심리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전인 4월 첫주까지만 해도 98.9로 기준선 100을 넘지 못했던 강남4구 매매수급지수는 지난주 102.5에 이어 이번 주에는 106.4까지 올랐다. 서울 전체 지역의 매수 심리도 3주째 상승 중이다. 4월 초 96.1까지 내려갔던 서울 매매수급지수는 4월 둘째 주 100.3으로 반등한 뒤 꾸준히 상승 폭을 넓혔고 이번 주 들어 102.7를 기록했다. 0부터 200까지의 숫자로 표현되는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점인 100 이상이면 매수자가 매도자보다 많다는 의미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달 29일 서울 집값 급등에 우려를 표하면서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조절하면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먼저 근절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취임 일주일 내에 재건축 규제를 확 풀겠다”던 오 시장이 직접 재건축 ‘속도 조절’을 꺼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 시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갖고 “제가 아무리 의지를 갖고 있다 해도 정상적 시장 기능을 훼손하는 투기적 행위가 잔존하는 부동산 상황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공약도, 준비된 정책도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정상 거래 여부가 의심되는 허위 신고, 호가만 올리는 행위, 가격 담합 등의 비정상적인 사례들이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
재건축 기대에…강남 노후단지 상승률 72주만에 최고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4.30 17:18:23재건축 기대감으로 서울 강남권 노후 아파트의 주간 가격 상승률이 72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속도 조절 카드까지 꺼내들며 집값 안정에 나섰지만 정부 정책 엇박자로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혼란은 가중되는 모양새다. 3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연령별 아파트매매변동률’ 통계에 따르면 지어진 지 20년이 넘은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노후 아파트 단지의 이번 주(4월20~26일) 매매 가격 상승률은 전주보다 0.04%포인트 상승한 0.22%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 12월 셋째 주(0.38%) 이후 72주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오 시장의 취임 이후 규제가 완화돼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같은 강남이지만 신축·준신축 단지의 상승률은 ‘0%’에 그쳤다는 것이다. 강남 4구의 입주 5년 미만 신축 단지는 지난주 -0.01%의 변동률을 기록한 데 이어 이번 주도 0.00%를 기록했다. 입주 5~10년의 준신축 단지는 지난주 0.13% 올랐지만 이번 주 0.00%로 상승률이 뚝 떨어졌다. 강남 4구의 아파트 매수 심리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전인 4월 첫주까지만 해도 98.9로 기준선 100을 넘지 못했던 강남4구 매매수급지수는 지난주 102.5에 이어 이번 주에는 106.4까지 올랐다. 서울 전체 지역의 매수 심리도 3주째 상승 중이다. 4월 초 96.1까지 내려갔던 서울 매매수급지수는 4월 둘째 주 100.3으로 반등한 뒤 꾸준히 상승 폭을 넓혔고 이번 주 들어 102.7를 기록했다. 0부터 200까지의 숫자로 표현되는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점인 100 이상이면 매수자가 매도자보다 많다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세제 및 대출 규제 등을 놓고 정부와 정치권이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이자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시기인 6월 1일을 앞두고 막판 급매물을 내놓으려는 소유주들이 있는가 하면, 당정의 보유세 완화 추진에 기대를 걸고 매도를 보류하는 집주인도 혼재하는 상황이다. 주택 매수를 원하는 수요자들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 공공택지를 공급한다고 했다가 불법 투기 정황이 포착됐다며 상반기 중 공개 예정이었던 수도권 11만 가구를 비롯한 전국 13만 1,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의 입지 발표를 연기했기 때문이다. 대출 규제 또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면서 주택 수요자들이 자금을 조달하기도 한층 어려워졌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모든 규제 지역 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차주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하도록 한 반면 청년층의 주택 매수를 돕기 위해 40년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청년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라지만 정부에서 ‘집값을 잡겠다’며 각종 규제를 쏟아내는 와중에 청년층이 주택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여기에 대출 규제 완화는 언급되지 않아 청년층의 수도권 아파트 매수는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
결국 2·4대책 제동…'수도권 11만가구' 공급 어쩌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4.29 18:30:00정부는 ‘2·4 공급 대책’에서 신규 택지로만 수도권 18만 가구와 지방 7만 가구 등 총 25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공언했다. 광명·시흥 땅 투기 논란이 불거진 후에도 정부는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하지만 이런 정부가 29일 전격적으로 발표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입지를 먼저 발표하고 사후적으로 심층 조사나 수사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울산 선바위와 대전 상서 등을 제외하면 현재 남은 신규 택지는 수도권 11만 가구와 지방 2만 1,000가구 등 총 13만 1,000여 가구다. 문제는 신규 택지 발표 연기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급 대책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정을 미루면서까지 발표한 택지 후보지가 실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경우 더욱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투기 정황 어떻길래=김 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포착한 투기 정황이 정부의 생각보다 과도한 수준”이라고 했다. 주된 투기 형태는 필지를 쪼개서 매매하는 지분 거래다. 국토부가 이날 공개한 비수도권의 택지 후보지인 A지구의 경우 특정 연도 상반기 토지 거래량이 56건이었다가 하반기에 갑자기 453건으로 808.92% 늘었다. 그중 지분 거래 비중도 상반기 18%에서 하반기 83%로 급증했다. 다른 입지에서도 외지인 거래가 전체 거래의 절반에 달하거나 인근 지역 대비 1.5배 이상 지가가 상승하는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됐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다만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국토부 직원들의 투기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투기 정밀 조사 등 처리에 시간이 걸릴 뿐 입지 발표를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검토 입지가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 김 단장은 수사 결과에 따라 후보지를 새로 발굴하느냐는 질문에 “신규 택지 후보지를 관리하고 있다”며 “가능하면 현재 지자체 협의가 끝난 택지 후보지를 최대한 공급 대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2·4 공급대책 영향 받나=정부는 “도심지 내 사업은 잘 진행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신규 택지를 발표하지 않더라도 2·4 대책에 전반적으로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다. 물량 공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소 엇갈린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예정된 공급 대책 연기는 결국 공급 축소 우려를 낳거나 적어도 공급의 차질이라는 뜻”이라며 “발표가 장기화될수록 신규 택지 대기 수요들이 기축 주택 수요로 전환돼 시장 불안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투기 근절 대책이 법제화가 되면 매입 시기나 지분 등에 따라 보상 등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며 “공급 차질 우려에 발표를 서두르기보다 투기 문제를 털고가는 게 낫다”고 했다. 시장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지만 정책 신뢰가 추락했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다. 시장에서 연기해야 한다고 말할 때도 정부는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런데 지금와서 전격 연기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어렵게 나온 입지가 시장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문제는 더 커진다. 서 교수는 이날 발표한 울산 선바위과 대전 상서 택지와 관련해 “이들 지방 지역은 오히려 공급 과잉에 대한 영향을 받는 곳”이라며 “추후 발표될 수도권 입지가 만약 실수요자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을 경우 오히려 더욱 큰 정책 불신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짚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투기 논란이 있는 신규 택지보다 3기 신도시 보상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계획대로 사전청약을 진행하는 것이 더욱 시급한 공급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
집값 급등에 ‘재건축 속도 조절론’ 꺼낸 오세훈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4.29 17:45:14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이 29일 서울 집값 급등에 우려를 표하면서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조절하면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먼저 근절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취임 일주일 내에 재건축 규제를 확 풀겠다”던 오 시장이 직접 재건축 ‘속도 조절’을 꺼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규제 완화 기대감에 주요 재건축 단지 집값이 고공 행진을 이어가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앞세우는 모습이다. 이날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통계를 보면 압구정·목동 등 재건축 단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시행 전 신고가 거래 등 매매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3주 연속 강세를 유지했다. 오 시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갖고 “제가 아무리 의지를 갖고 있다 해도 정상적 시장 기능을 훼손하는 투기적 행위가 잔존하는 부동산 상황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공약도, 준비된 정책도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정상 거래 여부가 의심되는 허위 신고, 호가만 올리는 행위, 가격 담합 등의 비정상적인 사례들이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오 시장은 시장 교란 행위 처벌과 관련해 이미 다운 계약과 같은 허위 신고 15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고, 신고가 신고 후 취소 사례 280건에 대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증여 의심 사례 300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심층 조사하도록 했고 가격 담합 행위 1건을 적발해 국토부를 통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과 관련해 오 시장은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바 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 발생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의 국회 발의도 건의해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이후 정식으로 발효되는 기간 사이에 매수세가 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민의힘 부동산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송석준 의원이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와 함께 부동산 실거래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과 거래 분석을 통해 투기성 거래로 판단되는 사안은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오 시장은 속도 조절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신속하지만 신중하게’라는 자신의 주택 공급 정책 기조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 교란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재건축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면서 “신속하지만 신중하게 부동산을 공급하겠다는 정책 기조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과 상생’이라는 기본 원칙에 호응하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오 시장은 “기부채납 비율을 높이거나 임대와 분양의 조화로운 소셜 믹스를 구현하는 등 공공 기여와 사회적 기여를 높이는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우선순위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계획 결정이 빠르게 이뤄지도록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추가 용적률 제공, 층수 기준 완화 등의 인센티브 계획도 밝혔다.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aily.com,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
집값 급등 놀랐나…오세훈 "재개발·재건축 속도조절"
부동산 정책·제도 2021.04.29 14:00:00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서울 집값 급등에 우려를 표하면서 “재건축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먼저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취임 후 1주일 내에 재건축 규제를 확 풀겠다”던 오 시장이 직접 ‘재건축 속도 조절’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규제 완화 기대감에 주요 재건축 단지 집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입장을 선회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앞세우는 모습이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갖고 “제가 아무리 의지를 갖고 있다 해도 정상적 시장기능을 훼손하는 투기적 행위가 잔존하는 부동산 상황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공약도, 준비된 정책도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정상거래여부가 의심되는 허위신고, 호가만 올리는 행위, 가격담합 등의 비정상적인 사례들이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과 관련해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바 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 발생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법률개정안의 국회 발의도 건의해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실거래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과 거래 분석을 통해 투기성 거래로 판단되는 사안은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과 상생’이라는 기본 원칙에 호응하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오 시장은 “기부채납 비율을 높이거나 임대와 분양의 조화로운 소셜 믹스를 구현하는 등 공공기여와 사회적 기여를 높이는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우선 순위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계획 결정이 빠르게 이뤄지도록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추가 용적률 제공, 층수기준 완화 등의 인센티브 제공 계획도 밝혔다. 다음은 오 시장의 발표문 전문.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장 오세훈입니다. 저는 오늘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저의 의지를 분명히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수급 균형이 무너지며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서울의 경우에도 지난 10여 년 간 아파트의 공급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는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뿐 아니라,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으로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그만큼 서울의 재개발·재건축이 주택 공급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 왔던 것입니다. 서울 지역에는 더 이상 신규로 대규모 택지를 개발할 땅이 없다는 현실 때문에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방법은 재개발·재건축 뿐 입니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을 틈타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정책의 시행을 방해하고 지연시키는 행위가 존재한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는 결국 서울의 주택가격 불안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는 정상거래여부가 의심되는 허위신고, 호가만 올리는 행위, 가격담합 등의 비정상적인 사례들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동향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주요 재건축 단지가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반면, 강남 4구의 5년 이하 신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은 상당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재개발·재건축 정상화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새로 지어질 신규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이 시장가격에 반영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시장원리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최근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들이 자연스러운 시장원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시장 가격의 왜곡에 가깝게 가격 상승을 부추기며 시장을 교란시키는 현상입니다. 만약 정상적인 재개발·재건축 시장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시장원리에 따른 단기적인 가격상승을 겁내 과거처럼 재개발?재건축을 또다시 옥죈다면, 재개발·재건축 대상 주택의 가격은 억누를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서울 부동산 시장의 초과수요 양만 더 늘어나 부동산 시장의 가격 급등으로 또다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재개발·재건축의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갭 투자를 노린 투기적 수요가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중심에서 국민경제를 어렵게 하는 현상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해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켜 무주택 서민을 절망시키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저는 지난 10년간 막혔던 주택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서울시장직을 시작했습니다. 실수요자를 위한 지속적?안정적인 주택 공급은 저의 역점 과제이자 저를 선택해주신 시민들의 지상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없이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제가 아무리 의지를 갖고 있다 해도 정상적 시장기능을 훼손하는 투기적 행위가 잔존하는 부동산 상황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공약도, 준비된 정책도 제대로 추진될 수 없습니다. 이에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능한 행정력을 총 동원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먼저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바 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 발생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개정안의 국회 발의도 건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아가 부동산 실거래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과 거래 분석을 통해 투기성 거래로 판단되는 사안은 엄정하고도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모든 실거래 정보를 수집해 모니터링 중입니다.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은 관련 법률에 따라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부처 및 수사기관에 사법적 조치를 의뢰하는 등 투기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비싸게 아파트 거래를 한 사람들은 분명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 모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불안을 야기하는 모든 투기적 상황에 대한 감시에 우리 모두 나서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이야말로 공정과 상생의 장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 원칙에 호응하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입니다. 예컨대, 기부채납 비율을 높이거나 임대와 분양의 조화로운 소셜 믹스를 구현하는 등 공공기여와 사회적 기여를 높이는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우선 순위를 부여할 뿐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계획 결정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추가 용적률 제공, 층수기준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서울의 미래와 시민의 삶을 희생하는 현실적 타협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제 남은 임기가 1년이 아니라 한 달이라 할지라도 바른 선택을 하겠습니다. 투기적 수요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본보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해치는 그 어떠한 행위나, 그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그에 가담하는 구성원이 존재하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데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aily.com,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
[단독] 곳곳 택지개발…경기도 토지거래 '역대급' 폭증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4.28 06:00:003기 신도시 등 곳곳에서 택지 개발이 한창인 경기도의 지난달 토지 거래 건수가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장에서는 택지 개발에 따른 보상이 본격화되면서 이들 자금이 다시 토지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7일 경기도 부동산포털에 따르면 3월 순수 토지(토지·임야) 거래량은 이달 26일 현재 2만 860건을 기록했다. 신고 기한이 4일가량 남아 있어 소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수치는 월별 기준으로 2006년 12월(2만 4,165건) 이후 약 15년 만에 가장 많은 규모다. 경기도 토지 거래량이 2만 건을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이번을 포함해 두 번에 불과하다. ◇3월 토지 거래 폭증 지역 보니=최근 1년간 경기도 토지 거래량은 통상 월별로 1만~1만 5,000건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던 것이 3월 들어 전월(1만 4,522건) 대비 43.64%, 지난해 3월(1만 3,142건) 대비 58.72% 증가하며 2만 건을 넘어섰다. 거래량이 전월 대비 30% 넘게 오른 곳만 지역별로 봐도 31개 시군 중 21곳에 이른다. 군포시가 거래 규모는 작으나 2월 15건에서 3월 37건으로 146.67% 증가했다. 2위는 구리시로 이 기간 동안 25건에서 53건으로 112% 늘었다. 의정부(104.08%)와 연천군(95.69%)·수원시(86.47%)·안산시(75.23%) 등 대다수 지역에서 토지 거래가 크게 늘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관계자는 “통상 토지 거래량이 늘어나는 경우는 대규모 토지 보상 또는 아파트 공급과 관련된 경우가 많았다”며 “3월 역시 비슷한 이유인지 현재 증가 지역 등을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지역에서는 현재 대규모 택지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2017년 11월 주거 복지 로드맵에 따라 성남 금토, 구리 갈매역세권 등에 다수의 택지가 개발 중이다.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광명 시흥 등에서도 3기 신도시 사업이 벌어지고 있다. 이와 별개로 의왕 청계2, 과천 과천, 안산 장상2, 용인 구성역 등 중규모 택지 개발도 이뤄지고 있다. ◇토지 보상금 앞으로 더 풀린다=일단 시장에서는 경기도 전역에서 풀린 토지 보상금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개발 정보 플랫폼 지존의 신태수 대표는 “통상 토지 보상에 따른 유동성 증가는 일반적인 유동자금보다 더욱 직접적으로 인근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며 “토지주들이 토지 보상금으로 인근 주변 토지에 재투자하는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본격적인 토지 보상이 이뤄진다. 서울경제가 확인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계획에 따르면 올해 책정된 토지 보상비만 12조 7,000억 원에 이른다. 이는 2014년부터 2019년 9월까지 5년여간 지급된 총액 12조 3,000억 원을 뛰어넘는 규모다. 대토·채권 보상분을 제외하면 9조 7,000억 원 규모다. 신 대표는 “이미 확정된 수도권 개발 사업 외에도 이달 중에 수도권 신규 개발 택지 발표도 예정돼 있다”며 “토지 보상이 확대되는 만큼 수도권 토지 거래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추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LH 사태로 인해 토지 투자가 확산된 일종의 ‘학습 효과’라는 분석도 있다. 신규 수요에는 30대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전통적으로 토지 매매의 경우 수십억 원대 자산가가 여유 자금을 묻어두는 차원에서 투자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자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30대의 자문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방치된 '빈집' 철거비, 서울시가 전액 지원한다…생활SOC도 무료 조성
부동산 정책·제도 2021.04.28 06:00:00서울시가 주택가에 장기간 흉물로 방치된 민간 빈집의 철거비를 전액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와 자치구가 측량부터 석면조사, 철거, 폐기물처리까지 통상 2,000만원~4,000만원이 드는 철거비를 모두 부담해 빈집 소유주는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집을 철거할 수 있다. 빈집 소유주가 철거된 빈집 터를 마을주차장, 동네정원, 쉼터 등 생활SOC로 활용하는 데 동의할 경우 철거비 뿐 아니라 조성비까지 시와 자치구가 전액 지원한다. 서울시는 방치된 빈집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거나, 노후화된 빈집으로 인한 화재?붕괴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그리고 우범화로 인한 범죄 가능성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나아가 해당지역에 부족한 생활SOC도 확충해 나간다는 목표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해온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된다. 시는 작년부터 빈집을 매입하는 방식 외에 매각을 원치 않는 민간 소유주에게 철거비, 시설 조성비를 지원해주는 민간빈집 활용사업을 시행해왔다.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장기간 방치돼 안전사고 및 주거환경 악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을 시(SH공사)가 매입해 신축?리모델링한 후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및 생활SOC 등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시는 현재 375곳의 빈집을 매입해 정비 후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작년에는 민간 빈집을 철거한 자리에 마을주차장 2곳(도봉구 쌍문동), 쉼터 1곳(종로구 창신동) 등 생활SOC 3곳을 조성했다. 올해는 총 16곳의 민간 빈집을 활용해 주차장, 정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빈집 철거를 원하는 빈집 소유자는 해당 구청의 빈집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구청의 자체심사를 통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 주거환경 피해 정도 등을 조사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양용택 서울시 도시재생실장 직무대리는 “이번 철거?조성비 지원사업은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를 조성하는 일석이조의 사업”이라며 “빈집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빈집 소유자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
여의도 '개별 개발'로 선회…압구정·강동 대형 재건축도 밑그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4.27 17:35:16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을 계기로 사실상 올스톱 상태였던 서울시의 초대형 개발 사업이 꿈틀대고 있다. 당장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복합 공간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강남 일대가 획기적으로 바뀌게 된다.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영동대로 지하 복합 개발(복합환승센터) 사업과 연계해 반세기 만에 강남권 최대 규모의 개발 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 집값 상승이 또 개발 사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및 확대 등의 대책도 함께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막혀 있던 대형 재건축 사업도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여의도의 경우 ‘통개발’ 카드를 접고 개별 단지 맞춤형 방식으로 공급 속도전에 나설 계획이다. 압구정 등 재건축 단지의 밑그림인 지구단위계획도 늦어도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확정한다는 복안이다. ◇집값 우려 딛고 잠실 스포츠·마이스 사업 재시동=서울시가 잠실 스포츠·마이스 복합 공간 조성 사업에 다시 속도를 내기로 한 것은 예정된 사업을 무작정 미뤄둘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집값 상승 우려로 한 차례 연기된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를 올해 재요청해 지난 3월 원안 의결을 받아냈다. 서울시는 곧바로 서울시의회에 관련 사업 추진 동의안을 제안했으며 이달 26일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음 달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곧바로 제3자 제안 공고를 시행하고 오는 10월께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라면서 “내년 9월 실시 협약을 체결한 후 2023년 3월에는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를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 및 마이스, 스포츠, 문화·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융합된 세계적 명소로 조성할 방침이다. 잠실운동장 일대 35만㎡의 면적에 총사업비 2조 1,672억 원을 투입해 전시·컨벤션센터와 야구장, 스포츠콤플렉스, 수영장, 수상 레저 시설 등을 짓고 부속 시설로 호텔, 문화·상업·업무 시설까지 갖출 예정이다. 지난해 KDI의 적격성 조사에서는 해당 프로젝트가 전국적으로 약 5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내며 2조 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하고 약 3만 7,695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초 사업 제안자는 코엑스를 운영하고 있는 무역협회 컨소시엄이지만 공개 경쟁 절차인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사업자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대형 재건축 단지, 지구단위계획 연말 확정=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로 멈춰 세웠던 여의도·압구정 등의 재건축 시계도 빠르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여의도·압구정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특히 여의도의 경우 ‘통개발(마스터플랜)’ 대신 개별 단지 맞춤형 방식으로 선회해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의도 개별 단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세부 개발 지침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경우 종 상향을 통해 50층 이상 초고층 재건축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시범아파트는 앞서 오 시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꼭 한 번 직접 방문해달라”고 요청했던 대표적인 노후화 단지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과 특별계획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의 일환으로 22일부터 송파구 잠실 아시아선수촌아파트 및 강동구 암사·명일 아파트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 열람에 들어갔다. 암사·명일 아파트 지구단위계획에는 암사동 현대홈타운, 암사롯데캐슬, 프라이어팰리스, 명일동 삼익그린2차 아파트 등이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였다. 이 가운데 삼익그린2차의 경우 총 18개 동, 2,400가구 규모로 현재 1차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태다. 다만 서울시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가 여전한 만큼 집값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도 잠실 스포츠·마이스 복합 공간 조성 사업지 인근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지정 기간 만료 시점이 다가오는 만큼 재지정(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aily.com -
[단독] 집값에 발목잡혔던 '잠실 마이스 사업' 재시동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4.27 16:49:19서울시가 집값 상승 우려에 발목이 잡혔던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복합공간 조성사업’에 재시동을 건다. 이 프로젝트는 잠실운동장 일대 35만㎡ 규모에 2조 원 이상을 투입해 코엑스 3배 크기의 컨벤션 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민간 개발 사업이다.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오는 10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이 통과된 데 이어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상임위에서도 원안 가결됐다. 서울시의회는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해당 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5월 중 제3자 제안공고를 시행한 후 10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상대로 추진되면 2023년 착공될 것으로 보인다.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사업은 지난해 5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일대 아파트 값이 급등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청담·대치·삼성동이 지난해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집값이 잡히지 않자 기재부 민투심 안건으로도 상정되지 못하며 장기 표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정된 사업을 무작정 미뤄둘 수 없는데다 미래를 위한 시설 투자인 만큼 집값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일정대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여의도와 관련해 ‘통개발(마스터플랜)’ 대신 개별 단지 맞춤형 방식으로 선회해 재건축을 추진하는 등 주택 공급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오세훈 시대 다시 움직이는 개발…집값 불안은 변수로＞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을 계기로 사실상 올스톱 상태였던 서울시의 초대형 개발 사업이 꿈틀대고 있다. 당장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복합공간 조성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강남 일대가 획기적으로 바뀌게 된다.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영동대로 지하 복합개발(복합환승센터) 사업과 연계해 반세기 만에 강남권 최대 규모의 개발 사업이 될 전망이다. 단 집값 상승이 또 개발 사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및 확대 등의 대책도 함께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막혀 있던 대형 재건축 사업도 점점 가시화 되고 있다. 서울시는 여의도의 경우 ‘통 개발’ 카드를 접고, 개별 단지 맞춤형 방식으로 공급 속도전에 나설 계획이다. 압구정 등 재건축 단지의 밑그림인 지구단위계획도 늦어도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확정한다는 복안이다. 우선 서울시가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사업에 다시 속도를 내기로 한 것은 예정된 사업을 무작정 미뤄둘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집값 상승 우려로 한차례 연기된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를 올해 재요청해 지난 3월 원안 의결을 받아냈다. 서울시는 곧바로 서울시의회에 관련 사업 추진 동의안을 제안했으며 지난 26일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음달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곧바로 제3자 제안공고를 시행하고 10월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라면서 “내년 9월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2023년 3월에는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최초 사업 제안자는 코엑스를 운영하고 있는 무역협회 컨소시엄이지만 공개 경쟁 절차인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 사업자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로 멈춰 세웠던 여의도, 압구정 등의 재건축 시계도 빠르게 돌아갈 전망이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여의도, 압구정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여의도의 경우 ‘통 개발(마스터플랜)’ 대신 개별 단지 맞춤형 방식으로 선회해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의도 개별 단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세부개발 지침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경우 종 상향을 통해 50층 이상 초고층 재건축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시범아파트는 앞서 오 시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꼭 한번 직접 방문해달라”고 요청했던 대표적인 노후화 단지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과 특별계획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다만 서울시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가 여전한 만큼, 집값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도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사업지 인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지정기간 만료시점이 다가오는 만큼 재지정(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
재건축 대어 기지개 켜나…아시아선수촌 지구단위계획 나왔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1.04.27 02:00:00서울시가 잠실 대장 재건축 아파트 중 하나인 ‘아시아선수촌’의 재건축 가이드라인을 전격 공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을 계기로 서울시가 아시아선수촌을 비롯해 그동안 보류해온 압구정·여의도 등의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하면서 재건축 드라이브를 걸지 주목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3일부터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열람을 진행하고 있다. 열람 기한은 다음 달 7일까지다. 지구단위계획안에는 신혼부부·노인·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분양·임대주택 공급 방안과 공공 보행 통로 및 도서관 등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 설치 등이 담겼다. 서울시는 주민 의견과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보완 절차를 거쳐 이르면 6월께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 후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정밀 안전진단 통과 및 재건축 추진위원회 결성, 재건축 조합 설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시아선수촌은 2018년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올해 3월 정밀 안전진단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아시아선수촌은 1986년 서울 아시안 게임 출전 선수와 임원들의 숙소 목적으로 지어졌으며 대회 후 일반에 분양됐다. 아시아공원 등 녹지가 풍부하고 전용면적 99~178㎡ 1,356가구로 구성돼 있다. 서울의 재건축 대어 중 하나로 꼽힌다. 아시아선수촌의 지구단위계획이 공개되면서 압구정·여의도 등 다른 재건축 주요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압구정과 여의도 아파트는 대부분 안전진단을 통과한 데다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단지가 많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만 확정되면 재건축 속도가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aily.com -
여의도 시범아파트, 50층 이상 추진…재건축 물꼬 트이나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4.26 22:06:53‘여의도 마스터플랜’이 보류되면서 사업이 중단돼온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종 상향을 통해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로 재건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을 계기로 그동안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여의도를 비롯해 압구정·잠실 등의 재건축 사업에 드라이브가 걸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위치한 아파트지구3주구를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해 50층 이상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 방안을 검토했다. 시범아파트 단지 내에서 63빌딩과 가까운 동의 경우 경관을 위해 일부 예외를 풀어 50층 이상 건물을 올릴 수 있게끔 하자는 논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단지 내에서 학교와 가까운 곳은 층수를 일부 낮추고 63빌딩 등 고층 건물과 인접한 곳은 층수를 일부 더 올리는 방안이 논의됐다”며 “다만 아직 논의 차원이라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되려면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의도 일대에서 재건축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곳 중 하나인 시범아파트는 지난 2017년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아 재건축 사업을 확정했고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2018년 서울시가 ‘여의도 마스터플랜’을 보류하면서 최근까지 사업이 중단돼왔다. 한편 이날 송파구 잠실동의 재건축 ‘대어’ 중 하나인 ‘아시아선수촌’의 재건축 가이드라인도 공개됐다. 서울시는 23일부터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열람을 진행하고 있다. 열람 기한은 다음 달 7일까지다. 지구단위계획안에는 신혼부부·노인·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분양·임대주택 공급 방안과 공공 보행 통로 및 도서관 등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 설치 등이 담겼다. 서울시는 주민 의견과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보완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6월께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 후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정밀 안전진단 통과 및 재건축추진위원회 결성, 재건축조합 설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시아선수촌은 2018년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올해 3월 정밀 안전진단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아시아선수촌은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 출전 선수와 임원들의 숙소 목적으로 지어졌으며 대회 후 일반에 분양됐다. 아시아공원 등 녹지가 풍부하고 전용면적 99~178㎡ 1,356가구로 구성돼 있다. 서울의 재건축 대어 중 하나로 꼽힌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aily.com -
27일 거래허가 전 '사자'…신고가 나오는 여의도·목동 재건축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4.25 13:35:05서울 압구정·목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오는 27일부터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발효를 앞둔 여의도·목동 등의 재건축 단지에서 규제 전 ‘막바지 거래’가 속속 이뤄지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해 거래는 움츠러들겠지만 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라 사업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25일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규제 발표 당일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 전용 118.12㎡는 26억원에 신고가로 거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평형은 이달 3일 24억원에 신고가를 경신한 바 있는데, 2주 만에 2억원이 오른 것이다. 이번에 규제 지역으로 함께 묶인 여의도 수정아파트에서도 주말 사이 신고가 거래가 이뤄졌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단지에서도 이번 주말 사이 10여건의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성수전략지구 또한 매수 문의가 뜨거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일 압구정·여의도·성수·목동 등 4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이들 지역에서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인근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대지 지분 주거용 18㎡, 상업용 20㎡ 초과 부동산을 매입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구매 후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세입자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오는 27일부터 발효되는데, 규제 시행에 앞서 서둘러 거래를 진행하려는 모습이다. 다만 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지만 초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압구정동은 여의도·목동·성수동보다는 차분한 분위기다. 압구정 특별계획구역은 올해 들어 6개 구역 중 4개가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는데, 이후 거래가 거의 끊긴 상황이다. 작년 6·17 대책에서 조합설립 후 아파트를 매수하면 2년간 직접 거주해야 입주권을 주기로 해 조합설립 전까지 매수세가 몰렸고, 조합설립 후에는 거래가 끊겼다는 것이다. 한편 규제를 받은 지역 주민들은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규제로 묶은 만큼 재건축 등 사업 진행에 속도가 붙으리라는 의견이 나오는 한편 한동안 거래가 위축되고 가격도 조정받는 가운데 사업에 진척이 없을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나온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본격적인 공급에 앞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
오세훈 “‘서울2030비전위원회’로 도시 경쟁력 끌어올리겠다”
사회 사회일반 2021.04.22 17:49:56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의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행정기관, 정책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가 함께 서울의 비전을 수립하는 ‘서울비전2030위원회’를 5월부터 가동한다. 오 시장은 22일 오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진행된 제38대 서울특별시장 취임식에서 “공정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이러한 구상을 공개했다. 서울비전2030위원회는 글로벌 경쟁력, 안심과 안전, 균형 발전, 생활 인프라, 공정·상생의 5개 분과에서 의제와 대안을 개발할 예정이다. 시장조사업체 AT커니에 따르면 서울의 도시 경쟁력은 지난 2010년 10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인구 감소와 인재 유출 등으로 지난해 32계단 내려가 42위로 추락했다. 창업과 금융 등 일부 분야에서는 선진국 도시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전반적인 도시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 시장은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로 서울비전2030위원회를 통한 비전 수립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서민 경제의 조화로운 병행 △2030 청년 세대가 희망을 갖는 ‘청년서울’ 건설 △신속하지만 신중한 주택 정책 △1인 가구가 행복한 서울을 제시했다. 취임 초부터 업종별 영업 제한 시간을 차등화하는 ‘서울형 거리 두기 매뉴얼’을 내세웠던 오 시장은 “팬데믹 상황을 종식하고 위급한 현 상황을 안정시키는 게 서울시장으로서의 제1 지상 과제”라면서 “적극적으로 정부와 협력해 방역 체계를 철저히 유지하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일률적 방역 수칙의 개선 방안을 정부와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과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서울의 2030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주택의 신속한 공급과 부동산 가격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전략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를 위해서는 최근 출범한 전담 조직을 통해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입체적 대책을 마련하고 1인 가구의 세대별 특징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대책도 함께 준비해 실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한편 오 시장은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공정과 상생의 가치를 거듭 강조했다. 지난 20일 오 시장이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한 이유를 묻는 시청자의 질문에 “서울시 책임자로서 서울시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사과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면서 “이런 일을 겪고도 일상에 복귀해 직장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우리가 만들고 싶은 공정과 상생의 성숙한 사회”라고 답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에…홍익표 “吳 재건축 완화 탓”
부동산 정책·제도 2021.04.22 16:46:39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1호 공약인 ‘스피드 주택 공급’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이 서울시장 후보 때 주택 시장 규제를 풀겠다고 공언한 이후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주택 가격이 올랐다는 주장이다. 홍 의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오른 데 대해 “오 서울시장이 선거 기간 ‘스피드 공급’을 외치며 일주일 내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언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스피드 주택 공급 공약은 오 시장이 4·7 재보궐선거 후보였을 때 내세운 것으로,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한다는 내용이다. 오 시장은 당선 이후인 지난 12일 주택·도시계획 분야 업무 보고에서도 신속한 주택 공급 방안과 주요 재건축 단지의 집값 상승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장은 “4월 둘째 주에 서울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0.07% 오른 상태로, 한국부동산원은 그 상승 원인을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오 시장이 언급한 노원구, 양천구, 강남구, 영등포구를 중심으로 상승 폭이 최대 2배에 달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당정의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시장 안정에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홍 의장은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가격 상승 여파가 수도권과 지방으로 확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가 검토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나 세제 등도 최우선 정책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세’라는 것에 기초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의장이 말한 ‘검토’의 주체는 민주당 내 부동산 특별위원회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19일 부동산 현안 점검과 대책 마련을 위해 진선미 의원을 위원장으로 부동산 특위를 출범시켰다. 특위는 인선이 마무리되는 대로 주택 공급, 주택 금융, 주택 세제 및 주거 복지 등 분야 정책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원칙과 지향점은 그대로 견지될 것”이라며 시장 안정을 강조한 바 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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