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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文정부 오기 정치…몰락 자초한 열린우리당 기시감 들 정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5.11 11:35:3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오기 정치의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김 대표 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과 관련해 "반성과 성찰은 없고 책임 전가와 유체이탈, 자화자찬으로 일관하면서 국민 소통의 장이 아니라 국민 분통의 장으로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야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거취 문제와 관련,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임·박·노 트리오에 대해 문 대통령은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문회에서 많이 시달려본 분들이 일을 더 잘한다는 대통령의 오만이 나라를 파탄 지경에 내몰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했다"며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에 대해 합리적 견제와 균형 역할은커녕 청와대 눈치나 보면서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책임조차 내팽개칠 태세"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무현 정권 시절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법률 폐지, 언론과의 전쟁 등 독선적이고 무리한 정책을 잇달아 추진하다가 결국 몰락의 길을 자초했다"며 "지금 문 대통령이 벌이는 행태를 보면 열린우리당의 기시감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yeonwooh@@sedaily.com -
文정부 4년, 수도권 아파트 청약 경쟁률 6배 이상 올라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5.11 10:50:22문재인 정부 4년간 아파트 청약 경쟁률과 당첨 가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크게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부동산114와 직방에 의뢰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간 94.1대 1을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1년간(2017.5∼2018.4)의 경쟁률(15.1대 1)과 비교하면 6배 이상 올랐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는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이 12.6대 1에서 24.6대 1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매년 평균 경쟁률이 꾸준히 오르고 있지만, 최근 1년간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경기와 인천의 경쟁률은 문 대통령 임기 1년 차에 각각 6.1대 1, 6.5대 1을 기록했다가 4년 차에 큰 폭으로 올라 27.3대 1, 22.8대 1에 이르렀다. 5대 지방 광역시(부산·울산·대구·대전·광주) 중에서는 부산의 청약 경쟁률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부산은 문 대통령 임기 3년 차에 13.2대 1 수준이었으나 4년 차에 69.2대 1로 5배 넘게 상승했다. 분양 시장에서 기록적인 청약 경쟁률을 보인 단지도 임기 4년 차인 지난해 말 집중됐다. 지난해 하반기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고 전셋값 불안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부활 등이 겹쳐 청약 시장이 여느 때보다 과열된 영향으로 보인다. 작년 10∼12월 분양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위례자이더시티'(617.6대 1),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 '힐스테이트남천역더퍼스트'(558.0대 1),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고덕아르테스미소지움'(537.1대 1),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과천푸르지오오르투스'(534.9대 1)와 '과천르센토데시앙'(470.3대 1) 등에 청약 수요가 몰렸다. 청약 시장이 과열되면서 평균 청약 당첨 가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고공 행진했다. 2017년 서울의 최저 당첨 가점 평균은 45.5점에서 올해 64.9점으로 올랐다. 같은 기간 경기는 36.3점에서 42.9점으로, 인천은 33.1점에서 46.8점으로 하한선이 상승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
文 "반도체 경쟁력 높여야"...이재용 사면 가능성 열어둬
정치 대통령실 2021.05.11 06:00:00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 “국민 공감대를 고려하겠다”면서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더 높여야 한다”고 말해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사면을 직접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특별연설·기자회견에서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한 질문에 “형평성, 과거의 선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다만 “지금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더 높여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며 “충분히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까지 사면 검토 가능성조차 부정했던 청와대의 공식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또 장관급 후보자들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무안 주기 식 청문회 제도로는 좋은 인재들을 발탁할 수 없다”고 말해 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법무부 차관을 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며 “이제 검찰은 청와대 권력을 겁내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경제’라는 단어를 48번이나 언급하며 “소득 주도 성장이 코로나를 이겨내는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자평한 뒤 “적극적 확장 재정으로 올해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는 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4·7 재보궐선거를 통해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경제 회복과 코로나 탈출의 희망이 아직 희미한데도 대통령은 혼자 다른 세상에 살고 계신 것 같다”며 “지난 4년의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은 없고 독선과 아집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혹평했다. ‘경제 회복 우선 ’ 여론에 달라진 '李 사면론'…시기상조서 '검토가능'으로 문 대통령이 이날 내놓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관련 발언은 강경했던 청와대의 기존 기조와 궤를 달리해 관심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결코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한 것 자체가 역설적으로 문 대통령 역시 사면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암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로나19 이후 기업 경쟁력 회복이 우선이라는 여론에 문 대통령의 입장이 ‘시기상조’에서 적어도 ‘검토 가능’ 정도로는 전환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청와대는 국내 주요 경제5단체장이 이 부회장 사면을 청와대에 공동 건의한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 당시 기자들에게 “현재까지 사면을 검토한 바 없으며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4일에도 이 부회장 사면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에게 “현재로서는 (4월 27일 내놓은 답변과)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이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듣겠다”며 여론에 공을 넘긴 점도 주목할 부분으로 꼽혔다. 국민적 여론만 먼저 형성되면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 사면을 마지못해 결심하는 모양새를 취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특히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며 “경제계뿐만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사면을 탄원하는 의견들을 많이 보내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3월 31일 상공의 날 기념식에 취임 후 처음 참석한 자리에서 참모들에게 “기업인들을 활발히 만나 대화하라”고 직접 지시하기도 했다. 실제로 현재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한 여론은 대체로 우호적인 편이다. 여론조사 업체인 윈지코리아컨설팅이 아시아경제의 의뢰로 지난달 24~25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부회장을 사면해야 된다’는 응답은 전체의 69.4%에 달했다. 데이터리서치(DRC)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같은 달 26일 진행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1.2%가 이 부회장 사면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알앤써치가 데일리안의 의뢰로 4월 19~20일 실시한 조사 또한 이 부회장 사면 찬성 의견이 70%를 기록했다.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한 청와대의 인식 변화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달라진 발언으로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1월 신년 기자회견 때만 하더라도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질의에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이후 지난달 21일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는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한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다. 이어 이날 특별연설 질의응답에서도 “(전직 대통령들 사면이)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하면서 판단해나가겠다”며 일단 가능성을 열어뒀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
文대통령 '부동산 아쉽다' 발언에…이재명 "관료들이 분발해야"
사회 전국 2021.05.11 05:30:00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부동산 문제"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민을 두려워하고 위임권력을 존중하는 관료, 즉 고위 직업공무원들의 각성과 분발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집권 여당의 개혁 의제들이 관료의 저항과 사보타주에 번번이 좌절되어 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지난 재보선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밝힌 대목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 지사는 그간 '정부 관료의 미온적 대응으로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기조하에서 관료 사회, 특히 경제부처 관리들을 수차례 비판했다. 이 지사는 "시중에서 오래전부터 여당 야당이 아닌 '관당'이 나라를 통치한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님께서 오늘 특별연설에서 '주거 안정은 민생의 핵심'이며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지만, 그동안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신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 '평생주택 공급방안 강구',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라는 말씀에 모든 답이 들어있음에도 해당 관료들이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 미션을 수행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고, 해결책은 이미 존재하는 무수한 정책 가운데 선택하는 것이 대다수"라며 "효율적인 정책일수록 기득권의 저항이 크기 마련이니 고위 관료들의 국민 중심 사고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사설] 사과 없이 자화자찬한 文, 국민을 더 힘들게 하지 말라
오피니언 사설 2021.05.11 00:10:00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경제를 가장 빠르게 회복시키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낙관론을 폈다. 부동산·일자리 정책 실패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사과 없이 “우리는 보란 듯이 해냈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서울 아파트(82.5㎡)값 상승 폭은 5억 3,000만 원으로 노무현 정부 때의 2억 6,000만 원에 비해 두 배라는 점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이다. 정부 출범 후 4년간 늘어난 취업자 수를 봐도 문재인 정부는 26만 9,000명으로 박근혜 정부(168만 8,000명)의 성적을 크게 밑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지난 재보선에서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며 일부 잘못을 시인했다. 그러나 정책 보완 의사를 밝히면서도 “부동산 정책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말해 고집스러운 태도를 버리지 않았다. 이어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뒤 ‘추가적 재정 투입’을 예고했다. 이는 세금을 동원해 단기 공공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그동안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지칠 대로 지쳤다. 편 가르기 하는 분열의 정치, 집권 세력들의 잇단 ‘내로남불’ 행태는 국민들을 답답하게 만들었다. 이는 여당의 재보선 참패와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 급락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에게 필요한 덕목으로 ‘시대정신과 균형 감각’을 꼽았다. 남은 임기 1년 동안 그 덕목을 스스로 실천해 국민들을 더 힘들지 않게 하기를 바란다. 낡은 이념에 얽매인 오기의 정치부터 접고 규제·노동 개혁을 추진해야 세금 일자리가 아닌 민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코로나19 백신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북한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 원칙도 분명히 해야 한다. 임기 말 혼란을 막으려면 대선의 중립적 관리도 중요하다. 탈당까지는 아니더라도 강성 지지층과 거리를 두는 탈정치의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
文의 "검증 실패 아니다" 발언에…與 의원총회서 "법리적으로 문제 없어"
정치 정치일반 2021.05.10 21:11:061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임혜숙·박준영·노형욱 장관 후보자 채택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그동안 여당 내에서도 3인의 후보자에 대해 “1~2명은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지만 담당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한목소리로 옹호에 나서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청문회 관행에 대해 작심 비판하며 후보자들을 두둔한 것도 임명 강행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간사들은 임혜숙 후보자 등 3인에 대해 결격 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당 안팎에서는 ‘내로남불’ 논란을 의식해 일부 후보자는 낙마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한 참석자는 “참석자들이 전반적으로 격앙된 분위기였는데, 후보자의 주요 의혹에 대해 세세하게 설명을 들으면서 ‘큰 문제는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정무적 차원에서는 논란이 있지만, 법리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판단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후보자들을 일일이 거론하며 옹호한 것도 당내 기류 변화의 원동력이 됐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3인의 거취에 대해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임명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오늘까지 국회가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시한인데, 국회 논의를 지켜보고 종합해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세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방침이 굳어지자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임 후보자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게 틀림없고, 민심도 아니라는 게 지배적”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임 후보자 지명 배경을 상세히 설명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국민의 여론이나 정서를 잘 아실 테니까 여론에 따르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든지 등 이런 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
文, 이제와 부동산 실패 '자인'..."대출규제·1주택 稅부담 손보겠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5.10 18:30:00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 특별 연설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만큼은 할 말이 없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무주택자와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현재 당정이 논의 중인 무주택 및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 규제 완화와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등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시장에서는 집값을 다 올려놓은 뒤 뒤늦은 반성에 나섰다는 비판도 나온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기존 정책 기조를 바꿀 뜻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원하는 실수요자 지원 방안이 나오기 힘들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보선에서)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있었으니 그 이후 기존 정책에 대한 재검토나 보완 노력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당정이 무주택자와 1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나 보유세 등 세제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상황에 나온 대통령의 발언이라 주목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당정은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6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LTV 4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50%가 적용되는데 청년·서민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들에게는 각 10%포인트씩 우대해주고 있다. 여기에 10%포인트를 더 올려준다는 것이다. 또 이 우대 혜택이 적용되는 주택 가격 기준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소득 기준은 연 8,000만 원에서 1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해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확대 범위를 기존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올리고 종합부동산세는 고령자나 은퇴 계층 등을 위한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디딤돌·보금자리 대출 등 정책 대출 상품의 지원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실수요자 지원 방안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정책 실패가 집값 상승으로 연결되면서 오히려 서민들의 내 집 마련만 더 어렵게 됐다는 반성이 바탕이 됐다. 일단 시장에서는 대통령의 이 같은 인식 변화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비판적인 시각은 적지 않다. 집값을 잔뜩 올려놓고 이제와서 규제 완화를 언급한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4년 동안 아파트값이 2배 오른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고 언급하며 비판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윤주선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집값이 안정되지 못한 것은 개념조차 모호한 투기를 억제하겠다며 여러 규제를 내놓아 시장이 왜곡된 데 따른 것”이라며 “그럼에도 현재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면 시장 불안은 이어지고, 실수요자 지원 정책 역시 쪼그라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
文 "차질없는 접종, 정당한 평가 받아야" 전문가 "부작용 우려에 더뎌…정부 책임"
산업 바이오 2021.05.10 18:06:51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코로나19 백신 국내 접종이 늦어진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백신 접종이 좀 더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백신 접종 속도 둔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이 우리의 방역 상황에 맞춰 계획대로 차질 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나 영국 등과 달리 한국은 아직 백신 개발국이 아니고 대규모 선투자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이 국내 방역 상황에 맞춰 백신 도입과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의료계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 책임 회피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 많은 나라가 백신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늦게 뛰어들었어도 이 정도 물량을 확보한 것은 인정할 만하다”면서도 “최근 부작용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되지 않아 접종 예약률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접종 속도가 늦어진 원인은 선구매가 늦어진 탓이 아니라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3차 접종 가능성과 변이 바이러스 대비, 미성년자와 어린이 등 접종 대상 확대, 내년 물량까지 고려해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접종 장소를 늘리고 대상도 확대해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다. 실제 이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특별연설 직후 “현재 (백신 접종은) 18세 이상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최근 추가 임상을 통해 접종 가능 연령을 12세, 12세 이하로 낮추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신 허가 사항이 변경될 경우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
끝까지 북에 매달리는 文… “北, 대화 거부 아냐"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5.10 18:05:00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대북정책과 관련 “미국의 대북정책 전모가 다 밝혀지진 않았지만, 우리 정부가 바라는 방향과 거의 부합한다”며 “북한의 반응이 대화를 거부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탈북자 단체 등의 대북전단 살포를 겨냥해 “남북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고의 목소리도 보냈다.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연설과 관련 경색된 남북관계의 원인을 제대로 고찰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국민에게 회초리를 든 격이라고 평가했다. 또 정부가 북한에 무한한 포용책을 쓰겠다는 인상을 주게된 만큼 대북협상력만 약화할 것으로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특별연설 말미에 남북관계에 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1년을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외교를 통해 유연하고 점진적·실용적 접근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달 하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대북정책을 더욱 긴밀히 조율해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새 대북정책과 관련 북한이 반발하고 있다는 질문이 나오자 문 대통령은 “북한의 이런저런 반응이 있었지만, 대화를 거부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북한도 이제 마지막 판단의 시간을 가질 것으로 생각하고, 북한이 호응하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낙관론에 대해 대북 협상력만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북한의 거친 발언과 도발행위에 대해 국민은 불안과 모욕감을 느끼는데 문 대통령은 감싸주기만 하는 인상을 준다”며 “북한에 대한 낙관론의 근거가 무엇인지도 밝히지 않으면서 초지일관 저자세를 보여 대북 협상력만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숙 전 유엔대표부 대사 역시 “북한이 핵 개발 등을 포기할만한 낙관적 상황이 관측되지 않고 있는데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지나치게 긍정적”이라며 “북한에 모든 걸 양보하는 듯한 태도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북전단 살포를 두고 우리 국민에게 엄포를 놓은 발언에 대해선 부적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발언은 없고, 오히려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꾸짖는 듯한 말을 했다”며 “미국에서 대북전단 살포금지와 관련 한국 정부의 법 제정이 과도했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인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인권문제 등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
"반도체 중요하니까…" 이재용 '사면' 말꺼낸 文
정치 대통령실 2021.05.10 18:05:00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 “국민 공감대를 고려하겠다”면서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더 높여야 한다”고 말해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사면을 직접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특별연설·기자회견에서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한 질문에 “형평성, 과거의 선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다만 “지금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더 높여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며 “충분히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까지 사면 검토 가능성조차 부정했던 청와대의 공식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또 장관급 후보자들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무안 주기 식 청문회 제도로는 좋은 인재들을 발탁할 수 없다”고 말해 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법무부 차관을 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며 “이제 검찰은 청와대 권력을 겁내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경제’라는 단어를 48번이나 언급하며 “소득 주도 성장이 코로나를 이겨내는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자평한 뒤 “적극적 확장 재정으로 올해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는 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4·7 재보궐선거를 통해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경제 회복과 코로나 탈출의 희망이 아직 희미한데도 대통령은 혼자 다른 세상에 살고 계신 것 같다”며 “지난 4년의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은 없고 독선과 아집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혹평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
文 "더 완전한 개혁" 주문한 날...與 '검수완박' 재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5.10 18:05:00더불어민주당 내 검찰 개혁 강경파가 10일 “더 완전한 (검찰) 개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에 발맞춰 중대범죄수사처설치법을 다시 추진하고 나섰다. 다만 송영길 대표가 부동산과 코로나19 백신 확보 등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다시 검찰 개혁을 밀어붙일 경우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취임 4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 개혁 부분은 우리 형사·사법 체계가 만들어진 후 수십 년 동안 추진돼왔던 과제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하에서 아주 중대한 개혁을 이뤘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이미 잡힌 방향을 안착시켜나가면서 더 완전한 개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 역시 이날 두 달 만에 다시 만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나섰다. 이낙연 전 대표 체제에서 출범한 당 검개특위는 새 지도부 출범과 함께 임기가 만료됐으나 개별 의원들끼리 의견을 모아 회동에 나선 것이다. 검개특위의 한 관계자는 “의원들이 회의하는 데 누구에게 재가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모였다”고 전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개혁이냐 민생이냐의 양자택일’ 논리는 기득권 세력이 주입한 개혁에 대한 두려움일 뿐 개혁 없는 민생은 없다”며 당내 강경파들의 의견에 힘을 실어줬다.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검개특위 위원들의 의지가 민생 현안에 집중하고자 하는 송 대표의 뜻과 맞부딪치며 당내 긴장감은 한층 고조되고 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검개특위와 관련해 “(필요하면) 별도로 만들게 될 것”이라며 “다만 적절한 시기가 돼야 구성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대통령) 임기 말 국정은 부동산·백신·반도체에 집중해야 한다”며 “당이 우선 해야 할 일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수정해 무능 프레임을 극복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또 자화자찬한 文…정의당도 "반성문 내놨어야"
정치 대통령실 2021.05.10 17:22:48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자화자찬 위주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내놓자 범여권조차 냉혹한 비판을 쏟아냈다. 고용 참사, 양극화 등 사회의 그늘진 단면은 언급하지 않고 자화자찬에만 치우치며 국민적 정서와는 동떨어진 현실 인식을 비판이 나온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집권 4주년을 맞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특별연설에서 “모든 경제지표가 견고한 회복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우리 경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이미 지난 1분기에 코로나 위기 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경제 위기 속에서 꿋꿋이 견디며 이뤄낸 성과”라고 스스로 추켜세웠다. ‘반성’보다는 수출, 소비 심리 등 양호한 거시경제 성적 ‘홍보’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고용 문제에 대해서도 “코로나 충격으로 일자리 격차가 확대된 것이 매우 아프다”고만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야당으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답하면서 ‘방어 논리’를 앞세웠다. 이들의 도덕적 흠결에 공감하기에 앞서 발탁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을 설명하며 야당의 도덕성 검증을 피해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그는 청와대 인사 기능 마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청와대의 검증이 완결적인 것은 아니다”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검증, 그다음에 국회의 인사청문회 검증 작업이 이뤄지게 된다”고 항변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야권의 대선 선두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침묵했다. 문 대통령은 “윤 전 총장은 지금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정치권에서는 비판 논평이 쏟아졌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 대변인은 “임혜숙·박준영·노형욱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해서도 청와대 인사 검증시스템에서 철저하게 걸러내지 못한 문제를 성찰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입장을 분명히 밝혔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기조 전환 없이 정책 방향을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오늘 보니 절망스럽게도 기존 실패한 정책에 대해 시정할 기미가 없다. 실패한 소주성 정책, 공공주도 주택공급 대책,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등에 대한 칭찬 뿐”이라며 “국민들이 듣고싶어했던 성찰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 대변인도 “부동산 문제에 대해 원론적 수준에서 그친 것도 대단히 유감”이라며 “통렬한 반성은커녕 여전히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 처방 또한 잘못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文 '잘 못한다' 62%…긍정평가와 28%P 벌어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5.10 16:06:05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을 맞은 10일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부정평가 격차가 28.1%로 한 주만에 12.8%포인트 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4%로 3주만에 정당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7~8일 이틀간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2차 정례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지난 조사보다 7.1%포인트 증가한 62%(매우 못함 48.7%, 대체로 못함 13.4%)였다. 국정 운영을 잘 했다는 평가는 33.9%(매우 잘함 17.9%, 대체로 잘함 16%)로 전주에 비해 5.7%포인트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차이는 28.1%로 지난주에 비해 12.8%포인트 더 벌어졌다. 같은 조사에서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부정평가 차가 커진 것은 4주 만이다. 연령별로는 20대(긍정 23.2%, 부정 69.5%)와 60대 이상(긍정 25.3%, 부정 69.9%)에서 격차가 컸다. 40대(긍정 47.7%, 부정 48.6%)에서는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팽팽히 갈렸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긍정 52%, 부정 43.4%)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질렀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4%로 지난주보다 6%포인트 상승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1%포인트 빠진 29.4%로 집계됐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같은 조사에서 3주만에 다시 정당지지율 1위를 되찾았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뒤로 정당지지율은 국민의당이 7.3%, 열린민주당이 4.8%, 정의당이 3.6%였다. 한편 국민 10명 중 6명은 장기1주택 실수요자 재산세 경감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7.9%는 “고가 주택을 제외한 장기 1주택 실수요자에게 공시가 인상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질문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대하는 응답자는 21.6%였다. 이번 조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ARS)방식으로 시행됐다.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
[여명] 文정부 4년, 살림살이는 좀 나아졌습니까
사회 사회일반 2021.05.10 15:39:23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그는 큰 눈을 껌벅이며 사람 좋은 웃음을 지었다. 상대 후보의 날 선 공격에 다소 어눌하게 답변하는 모습까지 선의(善義)로 보였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촛불 민심이 지지한 유일한 대통령 후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취임사에서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마주치는 시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겠다. 때로는 광화문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국민들은 설마 하면서도 그런 대통령이 되어주길 진심으로 바랐다. 기대감은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절정을 이뤘다. 통일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1주년에 83%까지 치솟았다. 여기까지였다.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소득 주도 성장을 하겠다며 최저임금을 두 자릿수 이상 올리고 주 52시간제를 밀어붙일 때 반대 목소리가 빗발쳤지만 쇠귀에 경 읽기였다. 그는 5년 임기 내 성과를 실현해야 한다는 조급함에 서둘렀다.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를 무시하고 과거 개발 독재 시대에나 유효했던 시장을 거스르는 정책을 남발했다. 가격 정책에 개입하는 데도 스스럼없었다. 비판에는 눈과 귀를 닫았다. 아무리 외쳐도 소리 없는 아우성이었다. 대통령이 혼밥을 자주 하고 소통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정치권 주변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사법부 적폐 청산과 검찰 개혁도 일방통행이었다. 조국 민정수석이 부인과 자녀 문제로 내로남불의 아이콘이 됐지만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검찰 수사로 결국 법무부 장관에서 낙마했을 때는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안타까움을 표시해 더 큰 분노를 샀다. 거듭된 인사 참사에도 내 사람 챙기기를 고집하며 고립을 자초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는 결정판이었다. 1년 가까이 지속된 추-윤 갈등은 진영 싸움으로 치달으며 국민을 극도의 피로감으로 몰아넣었다. 정작 인사권자인 대통령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했다. 대통령이 386 참모들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주 40시간 전일제 일자리는 200만 개 가까이 사라지고 재정을 쏟아부어 공공 임시 일자리만 양산했다. 시장을 거스른 부동산 정책은 예상대로 고삐 풀린 집값으로 나타났다. LH 투기 의혹 사태는 끓는 물에 기름을 부었다. 대통령과 180석에 달하는 거대 여당도 민심 이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 대통령 지지율은 30%대로 떨어졌고 여당은 4.1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했다. 거듭된 실정을 바로잡을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사과에도 인색했다.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 했지만 소통도 원활하지 않았다. 트레이드마크로 내세운 혁신 성장, 포용 성장의 성과도 잘 보이지 않는다. 사실상 유일한 성과였던 K방역도 백신 공급 차질로 빛이 바랜 지 오래다. 대통령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차기 대통령 선거까지 불과 10개월. 대선 시계가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이보다 적다. 이제는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 시간을 보내야 한다. 무엇보다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정책은 금물이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나아가 지난 4년간 첫걸음도 떼지 않은 노동 개혁과 구조 개혁의 토대를 마련하길 바란다. 노동 개혁과 구조 개혁은 난제지만 꼭 풀어야 할 일이다. 기득권을 가진 세력들이 양보하도록 설득해라. 필요하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했다는 비판을 되새겨라. 실패를 반복하기에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성공한 정부는 바라지도 않는다. 실패한 정부, 무능한 정부로 기억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눈과 귀를 열어라. 남은 1년은 경제에 올인할 시간이다. 그래도 5년 임기 동안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겠나. /김정곤 기자 mckids@@sedaily.com -
文대통령 연설에…국민의힘 "국민이 듣고 싶었던 성찰은 없었다"
정치 정치일반 2021.05.10 15:00:29국민의힘이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놓고 국민의 시선과 동떨어진 현실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국민과 같은 하늘 아래 산다는 게 의심스러울 정도의 인식 차이"라며 "국민이 듣고 싶었던 성찰은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배 대변인은 "코로나 백신 확보가 늦은 것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최악의 고용 위기를 가져온 것도 모두 정부의 섣부른 고집 때문"이라며 "절망스럽게도 기존 실패한 정책에 대해 시정할 기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정신 차리고 국정 대전환을 해야 한다. 남은 임기 1년은 (국정 기조를) 고치기에는 어찌 보면 충분한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이 부적격 판정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퇴 요구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이 실패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한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결국 인사청문회 결과나 야당 의견과는 관계없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국민의 눈과 귀를 의심케 했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실정에 대한 반성은 없고, 독선과 아집을 지속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남은 임기 1년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예상은 했지만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박수영 의원은 SNS에서 "지난 실정에 대한 반성과 책임을 과감히 생략해버리는 근거 없는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며 "국민의 상식과 너무 다른 현실 인식에 답답함을 넘어 연민의 정을 느낀다"고 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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