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 "남은 1년,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길 것"
정치 대통령실 2021.05.10 11:27:15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남은 임기 1년,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한반도에 대립과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여는 것은 8천만 겨레의 염원”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 발표를 남북미 관계 반전의 계기로 지목했다. 문 대통령은 “긴 숙고의 시간도 이제 끝나고 있다.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됐다”면서 “미국 바이든 신정부도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우리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기본 목표로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외교를 통해 유연하고 점진적·실용적 접근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한다”고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5월 하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한편, 대북정책을 더욱 긴밀히 조율해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남은 임기에 쫓기거나 조급해하지 않겠다”며 “다만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리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기회가 온다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북한을 향해서는 “호응을 기대한다”며 “함께 평화를 만들고, 함께 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외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분명한 가능성을 봤다”며 “국민들께서도 대화 분위기 조성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특히 남북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면서다. 대북전단방지법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단체가 북한에 대북전단을 살포한 행위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
文 "부동산 부패청산…공공주택 차질없이 공급"
정치 대통령실 2021.05.10 11:18:02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불거진 부동산 문제에 대해 공공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부패 청산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주거 안정은 민생의 핵심”이라며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간의 주택공급에 더해 공공주도 주택공급 대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부동산 부패는 반드시 청산하겠다.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국민들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것을 교훈 삼아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 투기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을 완결짓겠다”고 역설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文대통령 "청년·여성 일자리 각별한 관심...소주성 긍정성과 분명해"
정치 대통령실 2021.05.10 11:17:18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이후 악화된 일자리 문제을 두고 청년과 여성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쏟겠다고 밝혔다. 또 소득주도성장의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했다면서 코로나19로 이 흐름에 문제가 생겼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위기가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 경제 회복의 온기를 국민 모두가 느낄 때 비로소 ‘완전한 경제 회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완전한 경제 회복에 이르는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회복”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무엇보다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겠다”며 “디지털, 그린 등 미래유망 분야에서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투자 확대와 함께 인재양성과 직업훈련 등을 강력히 지원해 나가겠다. 특히 고통이 큰 청년과 여성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지겠다”고 공언했다. 소득주도성장을 두고는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고교무상교육 시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수많은 정책을 꾸준하게 추진했다”며 “시장의 충격을 염려하는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적어도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고 분배지표가 개선되는 등의 긍정적 성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코로나 위기가 흐름을 역류시켰다”며 “코로나로 큰 타격을 받은 업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文대통령 "올해 11년만에 4%대 성장 총력...민간 일자리 창출 주력"
정치 대통령실 2021.05.10 11:16:07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경제지표 반등에 고무적 반응을 보이며 올해 11년만에 4% 이상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남은 임기 1년 동안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1년 전 오늘, 세계는 코로나 충격으로 국경이 봉쇄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는 등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침체의 한 가운데 있었다”며 “전 세계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타격을 받으며 실물경제와 금융이 함께 위축되는 복합위기에 직면하고 기업 활동과 영업의 제한으로 대량 실업 사태가 뒤따르는 초유의 경제 위기 상황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저는 1년 전 이 자리에서 국민과 함께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오늘, 같은 자리에서 우리 경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이미 지난 1분기에 코로나 위기 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가계와 기업,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이룩한 국가적 성취이며 국민적 자부심”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모든 경제지표가 견고한 회복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며 “전 세계가 우리 경제의 반등 가능성을 먼저 알아보고 국제기구들이 우리의 성장전망을 일제히 상향 조정하는 가운데 4% 이상의 성장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올해 우리 경제가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이겠다"며 “적극적 확장 재정으로 경제 회복을 이끌고 방역 안정에 맞추어 과감한 소비 진작책과 내수 부양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경제 양극화와 관련해서는 “위기가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 경제 회복의 온기를 국민 모두가 느낄 때 비로소 ‘완전한 경제 회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완전한 경제 회복에 이르는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회복”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무엇보다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겠다”며 “디지털, 그린 등 미래유망 분야에서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투자 확대와 함께 인재양성과 직업훈련 등을 강력히 지원해 나가겠다. 특히 고통이 큰 청년과 여성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지겠다”고 공언했다. 소득주도성장을 두고는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고교무상교육 시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수많은 정책을 꾸준하게 추진했다”며 “시장의 충격을 염려하는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적어도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고 분배지표가 개선되는 등의 긍정적 성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코로나 위기가 흐름을 역류시켰다”며 “코로나로 큰 타격을 받은 업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文대통령 "세계가 韓 경제반등 먼저 알아봐...국민적 자부심"
정치 대통령실 2021.05.10 11:15:56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경제지표 반등에 고무적 반응을 보이며 올해 11년만에 4% 이상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남은 임기 1년 동안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1년 전 오늘, 세계는 코로나 충격으로 국경이 봉쇄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는 등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침체의 한 가운데 있었다”며 “전 세계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타격을 받으며 실물경제와 금융이 함께 위축되는 복합위기에 직면하고 기업 활동과 영업의 제한으로 대량 실업 사태가 뒤따르는 초유의 경제 위기 상황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저는 1년 전 이 자리에서 국민과 함께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오늘, 같은 자리에서 우리 경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이미 지난 1분기에 코로나 위기 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가계와 기업,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이룩한 국가적 성취이며 국민적 자부심”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모든 경제지표가 견고한 회복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며 “전 세계가 우리 경제의 반등 가능성을 먼저 알아보고 국제기구들이 우리의 성장전망을 일제히 상향 조정하는 가운데 4% 이상의 성장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올해 우리 경제가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이겠다"며 “적극적 확장 재정으로 경제 회복을 이끌고 방역 안정에 맞추어 과감한 소비 진작책과 내수 부양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속보] 文 "접종속도 아쉬움…11월 집단면역 앞당길것"
정치 대통령실 2021.05.10 11:11:27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백신 개발국이 아니고 대규모 선 투자를 할 수도 없었던 우리의 형편에,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이 우리의 방역 상황에 맞춰 백신 도입과 접종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계획대로 차질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좀 더 접종이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백신 접종에 앞서가는 나라들과 비교도 하게 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 극복’은 특별연설에서 문 대통령이 가장 먼저 꺼내든 화두였다. 문 대통령은 “임기 1년이 남았다. 보통 때라면 마무리를 생각할 시점”이라면서 “하지만 저는 남은 1년이 지난 4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우리는 여전히 위기 속에 있고, 국민들은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다. 문 대통령은 “위기 극복을 넘어 위기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정부의 남은 과제”라며 “더 당당한 대한민국, 더 나은 국민의 삶이 그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발생 후 1년 3개월을 함께 한 국민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고난의 기나긴 터널 속에서도, 서로 인내하며 연대하고 협력했다”며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을 재발견하고, 자부심을 갖게 된 것은 오직 국민 덕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조금만 더 견뎌달라.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면서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면서 집단면역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단면역이 코로나를 종식시키지 못할지라도 덜 위험한 질병으로 만들 것이고 우리는 일상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통제 안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가장 중요한 치명률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며 “그동안의 백신 접종과 국산 항체 치료제가 치명률을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보이지 않는 감염이 지속되고 있고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순간도 경계를 늦출 수 없다”며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정부가 더욱 철저한 방역 관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특히 전 세계적인 백신 공급 부족과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백신 확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기업들까지 힘을 보탠 전방위적 노력으로 우리 국민 두 배 분량의 백신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3차 접종의 가능성과 변이바이러스 대비, 미성년자와 어린이 등 접종대상의 확대, 내년에 필요한 물량까지 고려해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접종 속도전도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목표를 상향해 6월 말까지 1,300만 명 이상 접종할 계획이고, 9월 말까지 접종대상 국민 전원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쳐,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백신 개발을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 노력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한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해 국산 백신 개발을 총력 지원하겠다”면서 “동시에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가 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
文 취임 4주년 연설 시작…'장관 지명 철회' 결정할까
정치 대통령실 2021.05.10 10:24:34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앙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여론이 악화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이들 중 일부에 대해 사실상 지명 철회 결정을 내릴 지 관심이 쏠린다. 정관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기존처럼 이들 모두에 대해 임명을 강행하거나 전략적으로 1명만 낙마시킬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아파트 다운계약·위장전입·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무자격 지원·논문 표절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박 후보자는 배우자가 영국에서 고가의 도자기 장식품을 국내로 밀수해 판매했다는 문제가 크게 확산했다. 노 후보자도 자녀 위장전입·취득·지방세 부당 면제·공무원 특별분양 아파트 갭투자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들 3명 장관이 낙마해야 한다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 역시 임 후보자와 박 후보자에 대해선 이른바 ‘데스노트(정의당 기준 부적격 후보자)’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내에서도 세 후보자를 모두 안고 갈 수 없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4·7 재보궐 선거 이후 민심 이반을 확인한 청와대도 이에 대해 고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나 이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아직은 국회의 시간이고 공은 국회에 있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인사청문회법 따르면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하는 시점은 10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국회의 논의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서 어떤 건의가 있었느냐’ ‘주말 동안 야당 설득 작업이 진행되느냐’는 물음에는 “그건 국회 소관”이라며 “다각도로 여당의 의견을 수렴하고, 야당과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세 후보자 가운데 문 대통령이 낙마자를 한 명 찾는다면 박 후보자가 가장 유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임 후보자는 어렵게 지명한 여성 후보자라는 점, 노 후보자는 당장 시급한 부동산 문제를 관리해야 하는 입장이라는 점이 고려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으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이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10일이 제출 시한이다. 이 기간 내 청문보고서가 송구되지 않는다면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문 대통령이 사실상 임명 강행 의지를 밝히는 것과 같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이 있는 날이다. 대국민 소통에 나선 날인 만큼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결단을 함께 내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김기현 “文 4년, 도덕선생처럼 훈계하고 자신들은 특혜·반칙·불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5.10 10:08:37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집권 4년을 맞은 문재인정부를 향해 “지난 4년은 한 마디로 아마추어 선무당 정권의 진수를 제대로 보여준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김 대표대행은 문재인정부에 대해 “국민과 야당을 가두리양식장 속 물고기처럼 가둬두고 마치 도덕선생이라도 되는 양 훈계하고 길들였다”며 “그 반면 자신들은 온갖 특혜와 반칙, 불법, 탈법, 거짓, 위선으로 대한민국을 갈등과 분열로 몰아세운 내로남불 4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을 한다는 미명 하에 살아있는 권력 비리에 대해선 한없이 관대했다”며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치부 지적하는 국민과 야당에겐 가차없는 보복의 칼 휘둘렀다”고도 말했다. 현 정부의 경제성과도 낙제라고 진단했다. 김 대표대행은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소주성(소득주도성장)과 계획성 없는 즉흥적 복지 정책으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소득격차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의 반대를 무시한 채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과 부동산 3법으로 우리의 경쟁력 있는 산업생태계가 고사하고 집값과 전월세 폭등으로 서민 내 집 마련 꿈을 짓밟았다”며 “백신 수급과정서 보여준 정부의 허술함은 우리 국민 생명에 대한 위협 노출시켰고 가짜 평화쇼로 북 눈치 살피는 동안 북이 비핵화는커녕 핵무장만 강화하도록 도와줬다”고 강조했다. 또 “미중갈등 속에서 소신없는 외줄타기로 국제사회에서 외교고립 자초하는 무능도 보였다”며 “그야말로 정부가 수립된 후 가장 치욕스런 흑역사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대행은 “이제 남은 시간 1년,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적 위기 앞에서 더이상 시간 낭비 하지 말 것 부탁드린다”며 “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려면 남은 1년 무엇보다 국민과 정부 여야 정치권이 한마음으로 똘똘뭉칠수있도록 탈정파적 소통, 통합, 협치 위한 대타협의 리더십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안철수, 임기 4년 맞은 文 향해 “민주당 탈당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5.10 09:38:2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0일 취임 4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더불어민주당 탈당’ 등 3대 쇄신책을 제시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지난주에 대통령께 여야 원내정당의 대표들과 만나 정치 정상화 선언을 하실 것을 요구했다”며 “남은 임기 1년 동안의 국정 쇄신을 위해 대통령께 3대 쇄신책을 추가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우선 문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탈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친문 계파의 수장으로서 대통령 직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의 탈당은 국가 미래를 위해 중요한 향후 1년 동안 진영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나라와 국민 전체를 위해 일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안 대표는 두 번째로 “‘내로남불’과의 절연을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거짓과 위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정치 세력이 권력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짓과 위선의 삶을 사는 것은 능력이 없기 때문이고, 위선적이며 무능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나라가 불행해진다”며 “국민을 속이는 정치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안 대표는 마지막으로 “실패한 정책들은 과감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폐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부동산정책, 탈원전정책 등의 오류와 실패에 대해 인정하라”며 “시장경제의 자율성과 역동성을 가로막으며 미래 성장동력의 발목을 잡는 청와대와 집권당 내의 검은 유령들을 당장 손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
文대통령 취임 4주년, 지지율 36%…역대 대통령 1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5.10 08:59:03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는 10일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36%를 기록하며 3주 만에 하락세 반등에 성공했다.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올라 30%대를 회복했다. 리얼미터가 이날 YTN 의뢰로 지난 3~7일(5일 제외) 나흘 간 전국 18세 이상 2,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36.0%(매우 잘함 19.1%, 잘 하는 편 16.9%)로 전주 대비 3.0%포인트 상승했다.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60.3%(매우 못함 45.4%, 못하는 편 14.9%)로 전주 대비 2.3%포인트 하락했다. 긍·부정 격차는 24.3%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지만 지난 조사에 비해 5.3%포인트 좁혀졌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10.0%포인트)에서 긍정 평가가 대폭 개선됐다. 대구·경북(3.6%포인트)과 서울(2.4%포인트)에서도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 충청권(2.2%포인트)에서는 지지율이 소폭 떨어졌다. 연령별로는 40대(9.5%포인트)와 50대(8.6%포인트)에서 지지율이 올랐고, 30대(4.8%포인트)와 70대 이상(3.4%포인트)에서 하락했다. 이 같은 문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36%)은 전임 대통령들의 취임 4주년 지지율과 비교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역대 대통령의 취임 4주년 무렵 지지율은 김대중 대통령(33%), 이명박 대통령(24%), 노무현 대통령(16%), 김영삼 대통령(14%), 노태우 대통령(12%) 순이었다. 정당별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5.3%로 2.0%포인트 내렸고, 민주당은 2.4%포인트 오른 30.2%를 기록하며 30%대 지지율을 회복했다. 두 정당의 지지율 격차는 5.1%포인트로 8주 연속 오차 범위 밖을 기록했지만 LH직원 땅투기 의혹 사건 발생 이후 격차가 가장 줄었다. 그 밖에 국민의당 7.3%, 열린민주당 5.6%, 정의당 4.5% 등이 뒤를 이었다. 민주당의 지지율 상승세는 부산·울산·경남(10.3%포인트), 서울(2.5%포인트), 여성(3.9%포인트), 40대(5.7%포인트) 등에서 두드러졌다. 이번 조사는 무선(90%)·유선(10%)에 임의걸기(RDD) 전화면접(CATI)·자동응답(ARS) 혼용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2%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
野 “文정권 4년, 40년의 긴 터널 같아…국정 대전환 기대”
정치 정치일반 2021.05.10 06:00:00국민의힘은 9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을 하루 앞두고 국정 방향의 전면적 수정을 촉구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은 멀어져 가고 막무가내식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내 일자리가 없어졌다”며 “이번 정권이 4년 아닌 40년의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다는 국민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방향타를 돌려 대한민국호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지도자의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배 대변인은 10일에 있을 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연설 및 기자회견에 대해 “‘흔들림 없는 국정과제의 완수’와 같은 말로 매듭지을 일이 아니다”라며 “내일은 국정 대전환, 대도약의 날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취임 4주년을 맞는 문 대통령이 책임 있고 국민과 소통하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며 “내 편의 목소리만 들을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드시 경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
文, 취임 4주년 특별연설...무슨 말 꺼낼까
정치 대통령실 2021.05.10 06:00:00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11시 취임 4주년을 맞아 특별연설을 진행한다. 공식 기자회견은 아니지만, 현장 기자들의 질문에도 답변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7일 “문 대통령은 취임 4주년을 맞아 오는 10일 오전 11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특별연설을 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특별연설에서 지난 4년을 돌아보고 남은 1년 간 국정운영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며 “문 대통령은 이어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직접 답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과 마찬가지로 사전 협의 없이 현장에서 질문할 기자를 선정한다”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청와대 출입기자단에서 자체 선발한 20여명 기자들이 참석한다”고 소개했다. 이번 특별연설은 연설 20여분, 질의응답 40여분 등 총 1시간 길이로 진행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최근 경제지표 반등 성과를 중점적으로 알리고 방역·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협조를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1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부동산·일자리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도 최근 상황이 양호하다며 자신감을 내비칠 가능성이 점쳐진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사설] 文, ‘일자리·부동산’ 직접 사과하고 오기의 정치 접어라
오피니언 사설 2021.05.10 00:05:00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을 맞아 대국민 특별연설을 통해 남은 1년간의 국정운영 구상을 밝힌다. 4년 동안의 국정을 돌아보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일자리·부동산 문제 해법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대선 10대 공약을 통해 일자리 창출, 공정·정의 실현 등을 약속했다. 이어 취임사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을 자처하며 일자리 등 민생부터 확실히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외려 역주행을 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밀어붙여 일자리 쇼크와 자영업자 몰락을 초래했다.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수차례 장담했지만 집값 폭등과 ‘세금 폭탄’을 안겼을 뿐이다. 코로나19 백신 가뭄을 자초하고도 ‘K방역’ 운운하며 세계의 모범 국가로 올라섰다고 강변했다. 이념에 얽매인 오기와 무능, ‘내로남불’ 행태로 국민을 고통에 빠뜨리고 분열시킨 4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참담한 실정(失政)이라면 응당 대통령이 직접 고개를 숙이고 사과해야 마땅하다. 4·7 재보선 참패 직후처럼 대변인에게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는 입장문을 대독시킬 때가 아니다. 국민이 지금 듣고 싶은 말은 ‘글로벌 톱10 경제 도약’ 같은 자화자찬이 아니라 진정한 반성이다. 현 정부는 남은 1년이라도 편 가르기 정책을 더 이상 밀어붙이지 말고 시장 원리를 중시하는 실용 정책으로 국정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우선 청년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고용 경직성을 해소하는 노동 개혁에 적극 나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또 ‘북한 중독증’에서 벗어나 한미 공조를 통해 실질적인 북핵 폐기 해법을 찾아야 한다. 지금은 강성 지지층의 눈치만 살피는 ‘몽니 정치’와 선거만 의식하는 ‘현금 퍼주기 정책’을 접고 진정으로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며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조 개혁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다. /논설위원실 -
[전문] 文정권 4주년 앞두고…조해진 "레임덕 대통령의 길에 들어섰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5.09 14:54:39국민의힘 차기 당권에 도전하는 조해진 의원이 문재인 정부 4주년을 하루 앞둔 9일 문 대통령을 향해 “레임덕 대통령의 길에 들어섰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말년을 레임덕으로 보냈던 전임 대통령들을 회고하면서 문 대통령의 남은 1년을 위해 고언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건국 이후 한 분 예외가 없었던 대한민국 대통령들의 불행한 역사는 헌정사의 비극”이라며 “문 대통령은 이 전직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도록 남은 기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를 만든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문 대통령이 강성 지지층에게 기대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콘크리트 지지’를 믿지 말기 바란다”며 “'콘크리트는 없다'는 것이 역사의 증언이다. ‘콘크리트 지지’에 기댄 사람에게 그것은 공도동망(共倒同亡·넘어져도 같이 넘어지고 망해도 같이 망한다는 뜻)의 독약이 될 뿐”이라 말했다. 조 의원은 특히 약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언급하며 문 대통령에게 공정한 선거 관리를 요구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최대의 책무는 차기 대통령 선거의 공정한 관리”라며 “공정한 대선 관리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선거중립내각을 구성해 그 자리에 중립적인 인사들이 맡도록 조속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 대선 후보 공천과정에 개입해 불법의 족적을 남기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조 의원은 지난달 23일 당내에서 처음으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조 의원은 출마 선언에서 “국민의힘을 정권교체 대의에 참전하고자 하는 모든 지사와 열혈 시민들이 기꺼이 함께하는 커다란 그릇으로 만들 것”이라며 정권 교체 위한 대표가 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조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과의 통합과 관련해 “전당대회 전에 합당하여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당원들이 같이 통합 정당의 지도부 선출에 함께 참여하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또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나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당 복귀에 대해서도 “내년 문재인 정부 심판, 정권교체, 범야권 집권 목표는 다 똑같고 그에 대한 열정도 다 똑같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 ‘하산길에 접어든 레임덕 대통령께 전하는 고언’ 문재인 대통령의 5년 차 임기가 시작됐다. 퇴임 1년을 남겨놓고 문 대통령도 레임덕 대통령의 길에 들어섰다. 지지율이 재임 중 최초로 20%대를 찍었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집권당의 지지율을 밑돌기 시작했다. 국민은 4.7 재보선을 통해서 현 정권 4년에 대해서 레드카드를 들었고, 집권 여당은 남은 1년 국정 주도권을 청와대로부터 당으로 가져가겠다고 선언했다. 말년을 레임덕으로 보냈던 전임 대통령들을 회고하면서, 문 대통령의 남은 1년을 위해 고언한다. 건국 이후 한 분 예외가 없었던 대한민국 대통령들의 불행한 역사는 헌정사의 비극이고, 국민의 고통이고,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는 올가미였다. 한 분 예외없는 이 비극의 역사는 주술(呪術)이 되고, 징크스가 됐다. 문 대통령은 이 전직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도록 남은 기간 집중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를 만든 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끔찍한 경험을 안긴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원래의 나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해놓고, 그 약속에 역주행한 것에 대해서, 위선과 탐욕, 내로남불을 역설적 시대정신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문 대통령은 경제의 기초와 성장의 기반을 무너뜨린 최저임금 폭등, 근로시간 강제단축 등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실험과 탈원전 망상 등의 퇴행적 조치들에 대해서 사과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 의회민주주의, 사법부독립, 삼권분립, 선거중립, 기본권보장 등 헌법적 가치들을 붕괴시키고, 대한민국을 전체주의 폭압사회로 몰아간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입헌주의를 회복해야 한다. 부동산 세금폭탄법, 공수처법, 김여정 하명법 등 대통령이 집권당을 내세워 강행처리한 각종 악법들을 폐지하고 원위치시켜야 한다. 뼈만 남은 한미동맹, 적국이 된 일본 등 파괴된 한·미·일 삼각협력관계를 복구하고, 대한민국 제2 도약과 번영의 토대가 될 자유민주·시장경제 3각동맹을 구축해야 한다. 국가의 최고지도자는 소속 정당에서 시작하여 국민의 대통령으로 끝나야 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민주당 대통령에서 시작해서 강성친문 대통령으로 마치려 하고 있다. 남은 1년 동안 노력해서 문 대통령이 국민의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치기를 바란다. 문 대통령은 ‘콘크리트 지지’를 믿지 말기 바란다. ‘콘크리트는 없다’는 것이 역사의 증언이다. ‘콘크리트지지’에 기댄 사람에게 그것은 공도동망(共倒同亡)의 독약이 될 뿐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본인이 직간접으로 연루된 사건들에 대해서 임기 중에 가급적 사법적 절차를 마쳐서, 사건을 퇴임 후로 넘기지 않기를 바란다. 전직 대통령 문제가 또다시 국론분열과 국력낭비의 요인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문제를 정리하고 물러나기 바란다. 문 대통령은 적폐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비극적 결과들을 최대한 치유하고 물러나야 한다. 고 이재수 사령관 등 수많은 사람들의 억울한 죽음과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상처입은 사람들의 원통한 마음, 한맺힌 곡성(哭聲)을 풀어주고 떠나기 바란다.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최대의 책무는 차기 대통령 선거의 공정한 관리다. 문 대통령은 지난 4.15 총선과 관련하여 선관위와 법원에 계류돼 있는 사건들을 조속히 처리하여 선거부정 의혹이 다음 대선까지 연장되지 않도록 지도력을 발휘해주기 바란다. 공정한 대선 관리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선거중립내각을 구성할 것 촉구한다. 대선의 당사자인 민주당 소속의 국무위원들을 선거관리업무에서 배제하고,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선관위원장, 문재인 대선캠프 출신의 선관위 상임위원 등이 물러나고, 그 자리를 중립적인 인사들이 맡도록 조속한 조치를 촉구한다.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현직 대통령의 여당 당내선거 개입도 불법이 됐다. 문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후보 공천과정에 개입하여 불법의 족적을 남기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년의 실패를 초래한 근본원인을 깊이 성찰하고, 국정기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기 바란다. 부패와 무능의 원인이 된 코드인사, 내편인사, 우리끼리 인사에 대해서 성찰하고, 마지막 시정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야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29번이나 밀어붙인 막무가내 행태를 이번에도 반복한다면 문 대통령은 안하무인 인사의 끝판왕으로 남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국난극복을 위해 생활을 포기하고 생계를 희생하며 피눈물을 흘린 국민들에게 은혜를 갚아야 한다. 남은 기간 백신면역 완성에 전력투구하여, 내년 3월9일에는 반드시 마스크 벗고 투표장에 가게 해주어야 한다. 퇴임을 앞둔 대통령의 사저건립 문제가 논란이 되고, 퇴임 대통령의 이웃이 되어야 할 현지 주민들 속에서 반대와 저항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은 민심 이반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저가 문 대통령에게 안식처가 아니라 정신적 감옥이 될 것이다. 퇴임 대통령을 지켜주는 것은 넓은 사저와 경호동에 있는 경호원들이 아니라 국민의 지지와 사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저건립 문제를 놓고 주민들과 실랑이하지 말고, 국민의 마음 속으로 퇴임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바란다. 2021.5.9. 국회의원 조해진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
차기 대선 레이스 돌입...文의 복심들이 움직인다
정치 정치일반 2021.05.09 11:33:28더불어민주당 차기 대선 레이스가 예열되면서 '문재인 사람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권주자들이 잇따라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는 '문심'으로 비쳐질 것을 우려해 경선캠프와 거리를 유지하는 모양새다. '친문 적통' 후보가 없는 상황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9일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은 최근 미국에서 귀국한 뒤 정치적 행보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여권 잠룡 중 여론조사 1위를 기록 중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한 차례 만난 데 이어 이낙연 전 총리와도 조만간 만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 주자를 지지하거나 경선캠프에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경선이 끝난 뒤에는 본선 승리를 위해 나름의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친노·친문 진영을 아우르는 핵심 원로인 이해찬 전 대표도 간접지원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당 관계자는 "친문 진영 일각에 과거 대선 경선에서 대립각을 세웠던 이재명 지사에 대한 반감이 남아 있지만, 이해찬 전 대표는 이 지사도 소중한 당의 자산으로서 함께 가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도 경선 국면에서 '중립'을 표방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재성 전 정무수석 등 직전까지 청와대에 몸담았던 인사들도 특정 캠프에 들어가지 않고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 출신 인사들은 개인의 정치적 인연에 따라 각 캠프로 뿔뿔이 흩어지기도 했다. 자치발전·사회정책비서관을 지낸 민형배 의원은 이재명 지사를, 국민소통수석 출신 윤영찬 의원과 일자리수석을 지낸 정태호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를 돕고 있다. 전병헌·강기정 전 정무수석은 정세균 전 총리를 측면 지원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