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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이어 NATO 30개국 "北비핵화 지지…美와 협상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6.15 08:38:28주요 7개국(G7) 정상들에 이어 미국과 유럽의 집단 안보 체제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가 미국의 대북외교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북한과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토 30개국 정상들은 1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을 통해 북한을 겨냥해 "(비핵화) 목표 달성을 향해 미국과 의미 있는 협상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북한에 "국제적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핵, 화학, 생물학적 전투 능력과 탄도미사일을 제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전면안전조치협정(CSA)에 복귀하고, 모든 관련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각국에 현재의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G7 정상들도 지난 13일(현지시간) 영국 콘월의 카비스 베이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모든 관련 파트너와 함께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려는 미국의 준비를 환영하며 북한이 대화를 재개하고 관여하길 촉구한다”며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불법적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포기를 촉구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 관영매체들은 G7 공동성명 직후는 물론 이달 상순 개최 예정인 3차 전원회의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文대통령 "北 동의하면 백신 공급 추진…美도 지지"
정치 대통령실 2021.06.15 05:30:00문재인 대통령이 14일 “북한이 동의한다면 북한에 대한 백신 공급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현지 시간) 호프부르크궁에서 알렉산더 판데어벨렌 오스트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 역할을 할 경우 북한도 당연히 협력 대상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초기 북한에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참여를 제안한 데 이어 인도주의적 지원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미국도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협력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구상은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와 연결돼 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개도국에 백신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코백스(백신 공동 구매 국제 프로젝트) 공여를 늘리기로 했다”며 “한편으로 한국은 지난번 미국과의 백신 글로벌 파트너십 합의에 따라 글로벌 생산 허브가 돼 백신 보급을 늘림으로써 전 세계의 코로나 퇴치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백신 공급으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종식을 앞당길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현재 한국은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백신 접종에서 고소득 국가들이 앞서간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코로나에서 해방될 수는 없다”며 “개도국, 저소득 국가 등 모든 나라들이 공평하게 백신에 접근할 수 있어야 비로소 코로나에서 해방된다”고 강조했다. 판데어벨렌 대통령도 “북한 측이 백신 지원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신호가 있다면 당연히 도움을 줄 것”이라며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은 제바스티안 쿠르츠 총리와도 회담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빈 시청을 방문하고 볼프강 소보트카 연방 하원 제1의장과 면담했다. 저녁에는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오스트리아 측에서 주최한 국빈 만찬에 참석했다. /서울=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빈=공동취재단 -
文정부 대표적 노동 전문가가 생각하는 '중대재해 해법은'
사회 사회일반 2021.06.14 18:00:57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내년 1월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노사정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한 것은 처벌만으로는 중대 재해를 막기 힘들다는 판단이 담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위원장은 전노협 금속연맹위원장, 민주노동당 대표 등을 거친 정부 내 대표적인 노동 전문가로 누구보다 현장을 잘 아는 인사로 꼽힌다. 지난 2018년 11월부터 경사노위를 이끌어온 문 위원장이 중대재해법에 대해 우려하며 중대 재해를 줄이려면 노사정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문 위원장은 14일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그동안 산업재해는 (경영계는) 노동조합이 생산 과정에 대해 참여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해왔다”며 “중대재해법이 마련되는 조건에서 (산업재해는) 노사가 같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전체 중대 재해의 절반 가까이가 발생하는 건설업과 철강업에서 먼저 대응 협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협의 기구가 만들어지면 산업 현장 스스로 느끼는 안전 취약 분야에 대해 정부가 점검하는 선제적 안전 관리 체계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중대 재해를 더욱 강도 높은 처벌로 막아야 한다는 노동계의 인식과 차이를 보인다. 문 위원장은 “중대재해법의 의의는 5년 후, 10년 후 처벌을 받는 사람이 몇 명인가가 아니다”라며 “중대 재해와 산업 안전에 대해 노사 공동의 거버넌스가 마련되는 계기로 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의 골은 깊어질 만큼 깊어진 상태다. 문 위원장도 이날 “가장 속이 탄 점은 중대재해법 제정 이후에도 중대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산업계에서는 협의체 제안에 대해 ‘얼마든지 응하겠다’고 했는데 제대로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그동안 중대 재해 발생 원인을 두고 노조는 기업에, 기업은 제도에 서로 떠넘기식으로 책임을 회피한 측면도 있다고 문 위원장은 지적했다. 사회적 대화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한 것은 중대 재해뿐만이 아니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참여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친노동 법안의 잇단 제정에 대한 불만으로 한동안 경사노위 일정을 보이콧했다. 문 위원장은 “4년간 경사노위는 완전체로서 사회적 노력을 다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남은 기간 민주노총에 사회적 대화를 하자고 먼저 제안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문 위원장은 임기 내 중대 재해 거버넌스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경사노위의 중장기 방향에 대해 청년, 플랫폼 노동자, 양극화라는 세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청년과 플랫폼 노동자 문제는 경사노위 산하 실무 기구에서 다양한 대안을 찾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더욱 심각해질 양극화 문제에 대한 해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문 위원장은 “플랫폼 산업에서 기업·노동자·산업 전반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이뤄지고 있다”며 “양극화 문제는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다른 대안을 찾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사태 이후 더 심각해질 양극화에 대해 다음 정부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
靑 "文, 백신외교차 오스트리아서 제약사 회장 미팅"
정치 대통령실 2021.06.14 16:40:50문재인 대통령이 국빈방문 중인 오스트리아에서 주요 제약사 회장을 접견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14일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MBC ‘2시 뉴스외전’에 출연해 “(영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회장과 대면 면담을 했는데 오스트리아에서도 주요 제약사 회장을 만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백신 확보 안정성을 강화하고 백신 글로벌 허브가 되는 경로를 다변화하는 백신외교”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영국 콘월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파스칼 소리오 CEO를 만나 AZ 백신의 지속적인 공급 협력을 논의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 “한국이 사실상 G8에 자리매김한 것 아니냐는 국제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번 G7 정상회의에 초청된 4개국 중 인도,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의장국인 영국과 관계있는 영연방 국가인 만큼 한국이 사실상 유일한 초청국”이라며 “한국은 2년 연속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았다”고 설명했다. ‘보건’을 주제로 한 확대회의 1세션에서 각국 정상들이 한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발언도 소개했다. 박 수석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도 최상이었는데 문 대통령이 와서 G7 정상회의도 잘될 것”이라고 말했다. 존슨 총리도 “그렇다. 한국은 단연 최고의 방역 모범국”이라며 호응했다. 그러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맞다. 한국이 대단하다”고 말했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다들 생각이 같다”고 동의했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
홍콩·대만·신장위구르 담은 G7 성명…中 "단호히 반격할 것"
국제 국제일반 2021.06.14 15:55:57중국이 주요 7개국(G7)을 향해 자국에 대한 내정간섭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중국의 이익이 침해당하면 단호히 반격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G7 정상들은 13일(현지시간) 영국 콘월에서 막을 내린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홍콩 민주화 세력 탄압과 신장위구르 자치구 소수민족 강제노역, 대만과의 갈등 등을 거론하며 대중 공세를 폈다. 이에 영국 주재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신장, 홍콩, 대만 등의 문제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흑백을 전도했다면서 "중국에 대한 음해이며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미국 등 소수 국가들의 음흉한 속셈을 드러낸 것으로 우리는 이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에서 처음으로 중국을 정면 비판한 이번 G7 정상회의에 대해 주영 중국대사관은 "소집단과 강권정치로 대립과 분열을 일으켰다. 이는 시대 조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대사관은 "중국에 대한 내정 간섭과 명예 훼손, 이익 침해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을 결연히 수호하고 중국에 대한 불공정과 침해에 단호히 반격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사관 대변인은 신장과 홍콩, 대만 등 중국이 핵심이익으로 간주하는 문제를 놓고도 G7 성명에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내정간섭을 중단하라고 했다. 신장의 위구르족 탄압에 대한 비판에는 "거짓말"이라며 "G7이 신장 문제로 정치농간을 부리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G7이 홍콩반환협정과 홍콩 기본법이 보장하는 홍콩의 권리와 자유, 고도의 자치를 지킬 것을 촉구한 데 대해서는 "홍콩이 이미 중국으로 반환된지 24년이 지났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홍콩과 중국 내정에 대한 개입을 중단하라"고 받아쳤다. G7이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양안(중국과 대만) 이슈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 것을 두고는 “양안 관계 긴장의 근원은 대만이 외부세력과 결탁해 독립을 꾀하는 도발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대만과의 통일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겠다는 경고도 했다. 주영 중국대사관은 "중국은 반드시 통일될 것"이라면서 "평화 통일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G7이 글로벌 경제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저해하는 중국의 비시장(Non-Market) 정책(시장 원리에 따르지 않고 가격을 정하는 경제 체제)을 문제삼은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대사관은 "미국 등 소수 국가가 국가안보 개념을 광범위하게 적용해 중국 기업을 탄압하고 있다"며 "이런 것이야말로 전형적 비시장 정책"이라고 응수했다. G7 성명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원 재조사에 대한 촉구도 담겼다. 이에 중국대사관은 중국이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원 조사에 협조했는데도 미국 등이 과학적 사실을 무시하고 정치농간을 부린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 기원 조사를 다른 나라로 확대해야 한다는 중국의 주장을 거듭 밝혔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文 중앙서있듯…남아공 대통령 자르고 "한국의 위상"
정치 대통령실 2021.06.14 14:32:31정부가 공식 소셜 미디어 계정에 영국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의 단체 사진을 올렸다가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을 잘라낸 사진을 올려 논란이 됐다.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15시간이 지나서야 사진을 수정했다. 지난 13일 ‘대한민국 정부’ 페이스북에 "한국의 G7 정상회의 참석은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의미"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G7 정상회의 참석 정상들의 단체 기념사진을 올렸다. 이 페이스북 계정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운영하는 공식 계정이다. 계정에 올라온 이 사진은 G7 정상회의 개최지인 콘월의 카비스베이 바닷가를 배경으로 G7과 초청국의 정상들이 모두 모여 찍은 사진이다. 사진엔 문 대통령이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와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사이에 자리잡고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대한민국 정부 계정은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은 6월 13일까지 영국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에 초청 참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G7 정상회의에 초청된 것은 민주주의 국가이자 기술 선도국인 우리의 격상된 위상에 대한 평가"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 이 모습이 대한민국의 위상이다. 우리가 이만큼 왔다"면서 "고난의 시간을 극복한 위대한 국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물이다. 감격스럽다. 모두 국민 덕분이다"라고 적었다. 그러나 정부가 공개한 사진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앞줄에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오른편 끝에 선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이 나와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두번째 줄 맨 왼쪽에 있던 스가 총리는 더욱 구석에 있고, 문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가운데에 있는 듯한 구도가 연출됐다. 한국의 위상을 강조하려다 남아공 대통령이 잘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적이 이어지자 대한민국 정부 계정은 14일 오전 "이미지 제작 과정에서 실수가 있어 수정되었다"라며 "콘텐트 제작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새로 올라온 사진에는 라마포사 대통령의 모습이 정상적으로 등장한다. 한편 정부는 전날 공식 기사를 통해서도 문 대통령의 위치가 한국의 위상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은 13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에 '문 대통령, 존슨·바이든과 나란히…G7서 확인된 달라진 한국 위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일본 스가 총리와 비교도 빠트리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맨 앞줄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존슨 영국 총리의 사이에 선 것"이라며 "참고로 스가 일본 총리는 두 번째 줄 가장 왼쪽 자리였다"고 짚었다. /김경림 기자 forest03@@sedaily.com -
'G7 도쿄올림픽 지지' 등에 업은 日 스가, '유관중 개최' 추진
국제 정치·사회 2021.06.14 13:27:10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최 지지를 얻어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유관중 대회 가능성을 시사했다. 요미우리신문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13일 오후(현지시간) 영국 콘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폐막 후 동행 기자단에 도쿄올림픽 관중 상한 결정 방식과 관련, “국내 감염 상황에 근거해 다른 스포츠 이벤트의 인원수 상한에 준하는 것이 기본이 된다”고 밝혔다. 스가 총리는 “도쿄 대회 감염 대책 철저, 그리고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회에 관해 설명해 (G7 정상회의에 참가한) 모든 정상으로부터 (개최와 관련해) 매우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최국 총리로서 이런 지지를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며, 도쿄 대회를 어떻게든 성공시켜야 한다”는 각오를 밝혔다. 스가 총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으로부터 도쿄올림픽 개최 지지 발언을 끌어냈다.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도 “우리는 세계 통합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의 상징으로써 2020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여는 것을 지지한다고 거듭 강조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산케이신문은 내달 23일 개막 예정인 도쿄올림픽에 대해 모든 G7 정상의 지지를 얻어낸 것은 “일정한 성과를 올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G7의 지지를 등에 업은 스가 총리는 감염증 전문가들의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유관중 개최’를 추진할 공산이 크다. 올림픽 개최 손실을 줄이고 대회 성공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만원 관중은 아니라도 일부라도 관중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이달 말 관중 수용 여부 및 관중 상한을 결정한다. 만약 스가 총리가 언급한 다른 스포츠 이벤트의 관중 상한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경기장 수용 인원의 절반 또는 5,000명 중 적은 쪽으로 관중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 도쿄도(東京都)와 오사카부(大阪府) 등 10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긴급사태가 발령돼있다. 긴급사태 발령 지역에선 프로야구 등 대규모 스포츠 행사 관중 수용에 앞서 언급한 관중 상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19일 동안 열리는 도쿄올림픽 모든 종목 경기에 이 기준을 적용하면 전체 관중은 310만 명에 달한다. 아울러 일본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 10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발령된 코로나19 긴급사태는 이달 20일이 시한으로, 이후 대부분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긴급사태 해제 후 도쿄올림픽 관중을 제한적으로 수용한다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감염증 전문가들은 전국에서 분산 개최되는 프로리그와 달리, 올림픽은 개최 도시인 도쿄도에서 집중적으로 개최되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 확산 위험이 더 크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홍연우 인턴기자 yeonwooh@@sedaily.com -
G7서 한일간 약식 정상회담 합의했지만 日이 일방 취소
국제 정치·사회 2021.06.14 10:45:38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약식 정상회담을 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일본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은 우리 정부의 독도방어훈련을 회담의 취소 사유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한일 외교당국은 지난 11∼13일(현지시간) 영국 콘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기간 약식 정상회담을 하기로 잠정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본은 우리 군의 동해영토 수호훈련을 지적하며 약식 정상회담을 일방 취소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서울경제와 통화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나 일본과 대화에 열려있었고, G7 정상회의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일본과 잠정합의라고 볼 만큼의 진전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언급했다. 외교가에서는 일본이 동해영토 수호훈련을 문제 삼아 정상회담까지 취소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동해영토 수호훈련은 우리 영토인 독도를 포함해 진행하며 지난 1986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이뤄져 왔다. 일본은 그간 외교채널을 통해 여러 차례 반발해왔었는데 정상 간 약속한 회담을 취소할 사유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또 스가 총리가 도쿄올림픽 성공을 위해 우리 정부를 포함해 주변국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우리 군의 훈련을 문제 삼아 정상회담까지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다른 정치적 판단이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정치권 일각에선 스가 총리가 지지율 반등을 위해 ‘한국 때리기’에 중심을 맞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스가 총리는 코로나19 대응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지지율이 최저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며 “정치적 모멘텀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한국 정부로부터 상당한 양보를 얻어내는 방식으로 한일관계 회복을 해나가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韓 'G7 성명' 서명은 中견제 의도?…靑 "특정 국가 겨냥한 것 아냐"
정치 정치일반 2021.06.14 10:32:41정부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의 일부 성명에 한국이 서명한 것에 대해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중국 견제'라는 확대해석에 선을 그었다. 영국 콘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는 공동성명(코뮈니케)과 함께 '열린사회 성명' 등을 채택하고 13일(현지시간) 폐막했다. 공동성명에는 G7 회원국만이 이름을 올렸으나 '열린사회 성명'에는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한 한국도 초청국 자격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이 성명 작성 과정에도 참여했다고 한다. 이 성명은 현재 국제사회가 대내외적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하며, 권위주의 정부, 빈부격차, 인종차별, 선거 방해, 가짜뉴스 등에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담고 있다. 이같은 내용으로 인해 대(對)중국 견제 성격을 강하게 띤 공동성명은 물론 '열린사회 성명' 역시 중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번 G7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 참여한 한 정부 관계자는 13일 오후 영국 콘월에서 오스트리아로 향하는 전용기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성명에 한국이 참여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특정 국가를 겨냥하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전 세계가 공통으로 직면한 위협에 대해 지도적 위치에 있는 국가들이 공동으로 협력해 시정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성명"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성명 채택에 앞서 개최된 '열린사회와 경제' 확대회의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은 어느 한 지역에만 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또 빈부격차, 차별, 무관용 등 우리 내부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이 관계자가 전했다. 한편 이번 정상회의에서 G7 확대 개편 논의에 일본이 반대했다는 한 일본 언론의 보도에 관해 정부 관계자는 "G7을 G10 또는 G11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논의나 제안은 없었다"고 밝혔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
日이 G7 확대 반대?...靑 "논의도 제안도 없었다"
정치 대통령실 2021.06.14 10:01:22일본의 반대로 주요 7개국(G7) 확대 개편이 불발됐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정부가 선을 그었다.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 메시지가 담긴 G7 공동성명에 ‘초청국’인 한국은 참여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G7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 정통한 정부 관계자는 13일(현지시간) G7 정상회의를 마치고 오스트리아로 이동하는 기내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G7 체제 확대 논의를 일본이 반대해 합의 되지 않았다’는 보도와 관련된 질문에 “제가 알기로는 G7을 G10, G11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논의는 없었다”며 “그런 제안도 올해는 없었다”고 답했다. 앞서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지난 13일 G7에 한국, 호주,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참가시켜 ‘D11’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에 일본이 반대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게스트(손님) 국가로 한국·호주·인도를 부르는 것은 괜찮지만 G7 틀의 확대에는 반대라고 호소했다”고 G7 관계자가 밝혔다. 그러나 우리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G7 회원국을 한국을 포함한 호주, 인도 등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없었다는 것이다. 중국을 직격한 G7 공동성명에 한국은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G7 국가들이 이번 회의 결과를 종합해서 성명서를 하나 만들었지만 G7의 성명서이기 때문에 우리같은 초청국은 작성 작업에 참여하지도 않고 서명도 안 했다”고 설명했다. G7 정상들은 폐막 성명에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홍콩의 자치 허용 문제, 신장 자치구 주민의 인권 문제, 대만해협의 안정 이슈를 담았다. 아울러 G7은 중국의 거대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글로벌 인프라 파트너십 ‘더 나은 세계재건(Build Back Better World·B3W)’을 구축하기로 했다. 다만 G7 확대회의 세션2의 결과문에는 한국도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열린 사회 성명에는 우리가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참여했고 성명국으로서 같이 이름을 올렸다”면서 “상당히 일반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고 지금 전 세계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민주주의를 다지고 있고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국가들이 공동으로 협력해서 시정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만든 성명”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이 서명한 열린 사회 성명에는 “우리는 권위주의의 발호, 선거 개입, 부패, 경제적 위협, 정보의 조작, 온라인 폭력, 사이버 공격, 정치적 의도로 자행되는 인터넷 차단, 인권 침해, 테러리즘 및 폭력적 극단주의로 자유와 민주주의가 침해받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우리 사회는 또한 지속되는 불평등과 인종차별을 포함한 차별로부터 위협받고 있다”며 “우리는 이러한 위협에 맞서 미래를 위해 보편적인 인권과 모두를 위한 기회를 증진하는 개방되고 포용적인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창출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G7 공동성명과 달리 중국과 관련된 직접적 표현은 없다. /서울=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콘월(영국)=공동기자단 -
文, G7 정상회의 후 "스가 총리 회담 못해 아쉬워"
정치 대통령실 2021.06.14 08:35:06문재인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영국 콘월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마치고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영국을 떠나 다음 방문지인 오스트리아로 향하면서 “스가 총리와의 첫 대면은 한일관계에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지만, 회담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적었다. 한일 정상은 12일 회의장에서 처음으로 대면해 인사를 나눴고 같은 날 만찬장에서도 1분 가량 만난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식 혹은 약식 회담은 끝내 성사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모든 일정을 잘 마쳤다. 보건, 열린사회, 기후환경, 각 주제별로 지구촌의 책임있는 나라들이 진솔한 의견을 나눴다”며 “우리도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해 국격과 국력에 맞는 역할을 약속했고, 특히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가교 역할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진 만남들도 매우 의미 있었다”면서 “아스트라제네카 소리오 회장과는 백신생산 협력을 논의했고, 독일 메르켈 총리와는 독일의 발전한 백신 개발 협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이어 “호주 모리슨 총리와는 수소경제 협력, EU의 미셸 상임의장과 라이엔 집행위원장과는 그린, 디지털 협력에 공감했다”며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도 첨단 기술과 문화·교육 분야 등의 미래 협력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의 외교 지평이 넓어지고 디지털과 그린 분야 협력이 확대발전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G7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이 마음 속에 맴돌았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하나는 1907년 헤이그에서 열렸던 만국평화회의로 일본의 외교 침탈을 알리기 위해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타고 헤이그에 도착한 이준 열사는, 그러나 회의장에도 들어가지 못했다”며 “다른 하나는 한반도 분단이 결정된 포츠담회의이고 우리는 목소리도 내지 못한 채 강대국들간의 결정으로 우리 운명이 좌우됐다”고 떠올렸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오늘 대한민국은 세계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고, 세계에서 가장 성숙한 국민들이 민주주의와 방역, 탄소중립을 위해 함께 행동하는 나라가 됐다”며 “이제 우리는 우리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다른 나라와 지지와 협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와 협력하기를 원한다.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해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게 됐다"며 “참으로 뿌듯한 우리 국민들의 성취”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G7정상회의 내내 우리 국민을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임했다.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13일 오후 6시께 오스트리아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부터 15일까지 알렉산더 판데어벨렌 대통령과의 회담 등 공식 일정을 수행한다. 이어 15~17일 스페인을 국빈방문한 뒤 귀국한다. /서울=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영국(콘월)=공동취재단 -
'아장아장' G7 정상회의 신스틸러 된 보리스 주니어
국제 국제일반 2021.06.14 08:01:38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한 살배기 아들 윌프레드(14개월)이 공개돼 화제다. 각국 정상 배우자들이 윌프레드를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모습도 포착됐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윌프레드는 12일(현지시간) 오후 만찬을 앞두고 영국 콘월 미낙극장(Minack Theatre)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석해 사랑과 귀여움을 독차지했다. 흰색 셔츠에 파란색 바지 차림으로 나타난 월프레드는 주요 정상들과 인사를 나누며 재롱을 부렸다. 특히 윌프레드가 아직 기저귀를 차고 뒤뚱뒤뚱 걷는 모습에 참석자들 모두가 미소를 지었다. 검은색 구두 모양의 신발도 눈길을 끌었다. 다만 영국 총리실은 아이 얼굴은 공개하지 않았다. 존슨 총리는 캐리 존슨 여사와 지난 2019년 말 약혼한 뒤 지난해 4월 윌프레드를 낳았다. 이들은 동거 생활 끝에 지난달 29일 런던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 ‘기습 결혼식’을 올렸다. 이날 공개된 사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비롯해 하이콘 폰 데어라이언 EU집행위원장의 부군, 프랑스 대통령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 미국 대통령 부인 질 바이든 여사, EU 이사회 상임의장 부인 아멜리 데르보드랑기앵 여사가 윌프레드를 둘러싸고 따뜻한 시선을 보냈다. 전날엔 윌프레드 모자와 질 바이든 여사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모습이 공개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존슨 총리가 만남을 갖는 사이 이들은 해변에서 발을 담그며 시간을 보냈다. 질 바이든 여사는 윌프레드에게 바이든 대통령의 성장기를 담은 그림책 ‘조이:조 바이든 이야기(Joey : The Story Of Joe Biden)’를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 -
“中 인권·투명성 제대로 다룰것" 경고장 날린 바이든
국제 정치·사회 2021.06.14 06:58:10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 세계 외교에 다시 관여하고 있다며 중국을 향해 인권과 투명성을 제대로 다루겠다고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폐막 후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가장 깊이 있는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함께 세계를 이끌기 위해 테이블에 돌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G7이) 엄청나게 협력적이며 생산적인 회의였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민주주의 국가들이 독재국가들과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G7 공동성명에 중국 관련 사안이 담긴 것에 의미를 뒀다. 그는 “공동성명에 중국의 인권유린과 비시장 정책에 대한 이슈가 들어있다”며 “여러분은 우리가 중국을 똑바로 다루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인권과 투명성에 대한 국제규범에 좀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며 “우리는 코로나19가 박쥐 시장에서 시작됐는지 실험 실패에서 나왔는지 판단할 수 있는 실험실에 접근하지 못했다. 그것에 대한 답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중국에 코로나19 기원 조사에 협조하라고 재차 압박한 것이다. 미러 관계에 대해서는 러시아 측의 사이버 안보 침해와 대선 개입을 지적하면서도 사이버 범죄자 상호 인도 가능성에 “열려 있다”고 답했다. /뉴욕=김영필 특파원 susopa@@sedaily.com -
文-佛마크롱 깜짝회동…"반도체·전기차 등 협력"
정치 대통령실 2021.06.14 06:00:00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 콘월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깜짝 회동’을 갖고 반도체·전기차·보건·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또 아스트라제네카(AZ)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코로나19 백신 생산 장기 협조를 요청하고 유럽연합(EU) 지도부 등에는 한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백신 외교’에 총력전을 펼쳤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3일(현지 시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과정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약식 회담을 가졌다고 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과 핵심 기술 분야 협력 강화를 적극 희망한다”며 “특히 반도체·전기차 등 첨단 핵심 기술 분야와 보건·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한국-프랑스 협력체 강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국 역시 한-프랑스, 또는 한-EU 차원에서 해당 분야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 “문화·교육 분야 협력이 양국 관계를 지탱해주는 중요 축”이라고 강조하자 문 대통령은 “디지털·그린 전환이 진행되는 만큼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또 G7 기간 각국 정상들을 상대로 한 백신 외교에도 적극 매진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12일 AZ의 파스칼 소리오 글로벌 CEO와 만나 “AZ 백신의 하반기 공급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생산·공급에 지속적인 협력을 제안하면서 우리 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리오 CEO는 이에 “한국이 최우선적인 협력 파트너인 점을 감안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AZ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SK바이오사이언스와 보다 장기간 생산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EU의 샤를 미셸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의 회담에서 “한국은 백신 허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는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 보장, 전 세계적 백신 생산·보급 확대를 위한 협력을 모색하기로 했다. 13일에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양자 회담을 갖고 “영국의 AZ 백신은 한국에서 주력 백신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존슨 총리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의 지평을 저탄소 기술 등의 분야까지 넓혀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확대회의 1세션(보건)에서 선진국이 공여한 자금으로 개발도상국에 백신을 공급하는 ‘코백스 선구매공약메커니즘(COVAX AMC)’에 대해 올해 1억 달러를 공여하고 내년에 1억 달러 상당의 현금·현물을 추가로 제공하겠다는 복안을 선보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뿐 아니라 다른 G7 국가들과도 백신 파트너십을 모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3일 3세션(기후변화·환경)에서는 신규 해외 석탄 발전 공적 금융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한국은 초청국 신분이기 때문에 공동성명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G7 일정을 모두 소화한 문 대통령은 이날 국빈 방문을 위해 오스트리아로 떠났다. /서울=윤경환 기자, 콘월(영국)=공동취재단 ykh22@@sedaily.com -
G7 중국 정면 비판...공동성명에 신장·홍콩·대만해협 문제 등 언급
국제 정치·사회 2021.06.14 01:16:11주요 7개국(G7)이 13일(현지시간) 정상회의 폐막 성명을 통해 중국의 인권 탄압과 대만과의 갈등을 거론하며 중국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G7 정상들은 이날 영국 콘월에서 폐막한 정상회의의 공동성명(코뮈니케)을 통해 중국에 신장 자치구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홍콩에 대해 고도의 자치를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은 "중국에 신장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존중할 것과 홍콩반환협정과 홍콩 기본법이 보장하는 홍콩의 권리와 자유, 고도의 자치를 지키라고 촉구함으로써 우리의 가치를 증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또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상황에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성명은 "남중국해의 지위를 바꿔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방적인 행위를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명시했다. G7 정상회의가 폐막 성명에서 인권과 양안 이슈 등 중국의 민감한 사안을 언급하며 정면으로 비판을 제기한 것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G7 국가들은 중국의 거대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을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글로벌 인프라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G7의 글로벌 인프라 펀드인 '더 나은 세계재건'(Build Back Better World·B3W)' 프로젝트가 '일대일로'보다 공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상들은 이 외에도 투명하고 공정한 글로벌 경제 운영을 저해하는 중국의 비시장(Non-Market) 정책과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집단적 접근 문제를 지속해서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성명에는 코로나19 기원 재조사를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에 대한 G7의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다. 이 관계자는 "2018년 공동성명에서 중국은 명시적으로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면서 "당시엔 중국과 관련해서는 어떤 것에서도 합의에 이를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G7 국가들 간에 중국에 대한 온도 차도 드러났다. 대중 강경 기조를 주도한 바이든 미 대통령과 달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G7은 중국에 적대적인 클럽이 아니다. 중국은 (국제무역) 규칙을 충실히 따라주었으면 하는 경제분야의 라이벌"이라고 말했다. 이탈리아의 마리오 드라기 총리도 중국이 서방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G7의 대중국 견제 움직임에 대해 영국주재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전날 웹사이트에서 "작은 그룹의 국가들이 글로벌 결정을 지시하는 시기는 오래전에 지났다"라며 "작은 집단이나 정치 블록의 이익을 위한 것은 사이비 다자주의"라고 비판했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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