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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존슨 총리 G7에 "내년 말까지 전세계 백신 접종하자" 제안
국제 정치·사회 2021.06.06 19:54:052022년 말까지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주요 7개국(G7)이 목표를 세우자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제안했다. 존슨 총리는 이달 11∼13일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각국 지도자들에게 "전후 시대 가장 큰 도전"에 함께 맞서달라며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G7 의장국 수장인 존슨 총리는 5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한다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BBC 방송,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존슨 총리는 "우리는 코로나19가 일으킨 참상을 다시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이 끔직한 전염병을 종식하는데 함께하자고 G7 동료들에게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안은 G7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속도가 나고 있지만, 일부 가난한 나라에서는 취약 계층 조차 백신을 맞지 못하는 와중에 나왔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처음 대면으로 열리는 이번 G7 정상회의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 참석한다. G7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7개국으로 올해 정상회의에는 한국, 인도,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초청됐다. /김연하 기자 yeona@@sedaily.com -
G7 재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빅테크 조세회피 방지 합의
국제 국제일반 2021.06.06 09:13:59주요7개국(G7)이 ‘법인세율 인하 전쟁’을 멈추고, 대형 IT 기업의 조세회피를 차단하기로 했다. 5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G7 재무장관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첫 대면 회의를 열고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최소 15%로 두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아일랜드와 같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법인을 두고 세금을 덜 내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매출이 발생하는 곳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원칙에도 합의했다. 이익률 10%를 초과하는 다국적 대기업은 이익 중 최소 20%는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한다. 이는 기업이 소재하는 곳에서 과세하도록 한 국제 법인세 체계를 뒤바꾸는 것이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8년간 이어진 협상 끝에 체결된 이번 합의가 ‘역사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기업에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주고, 세계 경제가 번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로 미국 기업들인 대형 IT 기업 과세와 관련한 논의는 2013년에 처음 시작됐지만, 미국과 유럽 국가들 사이 이견에 가로 막혀 진척이 없었다. G7 재무장관 공동성명에 담긴 합의는 다음 달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를 거쳐 가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서비스세와 과세 대상 기업의 조건 등 세부 사항이 추가로 정리돼야 한다. /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 -
다음주 文 만나는 보리스 英 총리 "韓 참여로 G7 확장성 향상 기대"
정치 대통령실 2021.06.03 19:19:21문재인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상 통화를 하고 양국 간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15분부터 30분간 존슨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오는 11~13일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대해 논의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통화는 올해 G7 의장국인 영국이 G7 정상회의 참석국과의 사전 협의 차원에서 요청해 성사됐다. 앞서 영국은 지난 1일 한국을 G7 정상회의의 게스트로 공식 초청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지난 30~31일 열린 P4G 정상회의에 존슨 총리가 영상 메시지로 참석한 데 사의를 표했다. P4G 정상회의를 통해 결집된 국제사회의 녹색 회복 및 탄소중립 실현 의지가 영국 G7 정상회의와 오는 11월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의 성공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영국이 이번 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해 준 것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코로나19 극복, 경제 회복,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G7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존슨 총리는 문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초청국들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보건, 기후변화 등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고 논의의 지평을 확대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존슨 총리는 한국이 영국의 중요한 파트너라는 점도 강조했다. 최근 한국이 이동통신 등 디지털 분야와 녹색사업에 있어 영국에 투자한 것을 환영하며 영국은 한국과의 교역 확대에 큰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G7 정상회의 의제 중 영국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파트너십(GPE)와 여아 교육 등의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최근 미국과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에 합의했고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 역할을 통해 세계의 코로나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G7 정상회의에서 코로나 극복과 미래 팬데믹 대비를 위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모든 국가들의 보건 역량 강화와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의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논의 과정에서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열린사회 가치 확산 및 여아 교육 확대를 위해서도 영국 등 국제사회와 계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존슨 총리는 G7에 대한 문 대통령의 기여 의지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이번 G7 정상회의에 한국이 참여하게 되어 G7의 확장성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한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G7 정상회의의 성공에 대한 공동 기여 의지를 다지고 다음 주 영국에서의 재회를 기대한다면서 통화를 마무리했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
'최저 세율'은 빼고…G7, 글로벌 법인세 '밋밋한 합의'
국제 경제·마켓 2021.06.01 17:57:15주요 7개국(G7)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 도입에 대한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최저 법인세율’은 명시되지 않아 최종 합의까지 아직 과제가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5월 31일(이하 현지 시간) 이 매체가 입수한 G7 재무장관회의 공동 발표문 초안을 인용해 G7 재무장관들이 6월 영국 런던에서 회의를 열고 글로벌 최저 법인세를 도입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합의가 실제로 성사되면 같은 달 11~13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에서도 안건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로이터는 “오는 7월 G7 중앙은행장들을 포함한 논의를 진행한 뒤 최종안이 도출될 수 있다”고 전했다. 공동 발표문 초안에는 ‘G7 회원국이 최저 법인세율에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과세 권한 할당 문제에 공평한 해법을 모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인 최저 법인세율은 제시되지 않았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 논의는 미국 재무부가 지난 4월 최저 세율을 15%로 수정 제안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아일랜드 등 낮은 법인세를 바탕으로 기업을 유치해온 국가들을 중심으로 ‘미국이 최초로 제안한 최저 세율 21%가 지나치게 높다’는 반발이 거세지자 미국이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다. 최저 세율 15%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최저 세율인 12.5%와 근접한 수준이기도 하다. 그러나 G7 재무장관 차원 논의에서도 구체적인 최저 법인세율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앞으로 최종 합의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아일랜드를 비롯해 뉴질랜드·헝가리 등 낮은 법인세율로 기업과 투자를 유치해온 국가들이 자국의 경쟁력 약화와 직결되는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에 동의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것이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최근 “각국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에 찬성은 하지만 법 개정 등 자국 적용에는 소극적일 수 있다”고 논평하기도 했다. /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 -
'다국적기업 법인세' 논의 급진전…G7, 최저세율 15%로 합의할 듯
국제 정치·사회 2021.05.25 17:56:35다국적기업에 대한 최저 법인세율 설정 논의와 관련해 주요 7개국(G7)이 합의에 근접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미국이 기존 21%에서 15%로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낮춘 것이 논의의 급진전을 유인했다. 만약 G7 간에 합의가 이뤄진다면 연내 세계 각국이 참여하는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율 도입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24일(현지 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G7 간 글로벌 법인세 논의가 최근 급진전돼 이르면 25일 열리는 G7 재무장관 화상회의에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다음 달 4~5일 G7 재무장관 대면 회담을 거쳐 11~13일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공식 서명될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란 전 세계적으로 최저한세 기준을 정한 후 해외 법인의 법인세가 최저한세에 미달하면 차액을 본사 소재지국에 납부하는 제도다. 다국적기업이 세금 회피 목적으로 법인세가 낮은 국가로 매출을 이전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글로벌 법인세 논의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법인세율 하한 설정을 제안하면서 본격화됐다. 하지만 21%라는 최저한세율에 대한 각국 정부 간 이견으로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졌는데 지난주 미국 정부에서 15%로 목표치를 하향해 제안했다. FT는 “G7 합의를 바탕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합의마저 이뤄낸다면 세계 법인세 관련 100년 역사상 가장 대대적인 개혁을 이루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맹준호 기자 next@@sedaily.com -
한미일 정상회의 내달 G7회의 계기로 추진되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5.17 07:05:00내달 영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에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추진된다고 일본의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3국 회담이 성사될 경우 한일 정상 간 접촉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한미일 정상은 내달 11~13일 G7 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하는 영국에서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주도적으로 이번 3국 정상회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G7 회원국이 아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G7 회의 의장국인 영국으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으면서 3국 수장이 모두 모이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지난 2017년 9월 유엔총회 기간 이후 처음이다. 한미일 수장이 모이면 북한 비핵화를 위한 3국 간 협력 강화가 주요 의제로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아울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일 양국에 직접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을 촉구할 수도 있다.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일 3국 협력'을 앞세워 과거사 문제 등으로 경색된 한일관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주문해왔다. 지난 5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G7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미국 주도 하에 한일 외교 수장 간 만남이 급격하게 성사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달 영국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비공식적인 형태로 이어질 가능성도 관측되고 있다. 교도통신은 “한일 양국이 대화 형식을 놓고 검토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 내에서는 역사문제를 둘러싼 대립 때문에 정식회담을 할지에 대해선 신중론이 강하다”며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단시간에 비공식적으로 접촉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100여일 만에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하면서 최근 한미일 간 고위급 교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5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G7 외교장관회의에서 3국 외교장관 회의가 열렸고, 지난 12일에는 일본 도쿄에서 한미일 3국 정보기관 수장 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北에 대화통로 연 G7외교장관...대북정책 목표로 'CVIA' 제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5.06 16:19:36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포기(CVIA)’를 목표로 제시했다. 그동안 사용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 대신 새 용어를 꺼내 든 것으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외교 방식으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유인하려는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이 강한 거부감을 보여온 CVID 대신 용어를 일부 변경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화에 응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이다. 6일 외교부와 외신 등에 따르면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G7 외교·개발장관회의 직후 주요국 장관들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CVIA를 목표로 유지한다는 공동성명을 내놓았다. CVIA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포기를 뜻하는 용어로 기존에 사용했던 CVID와 단어 하나가 차이 난다. CVID의 ‘D’는 비핵화(Denuclearization) 또는 폐기(Dismantlement)를 의미하지만 ‘A’는 포기(Abandon)를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실질적 의미에서 비핵화·폐기·포기를 유사한 개념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어떠한 형태든 핵 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로부터 투명한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용어가 달라지면서 외교적으로는 변화가 뒤따를 수 있다는 평가다. 북한이 그동안 CVID에 강한 거부감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CVID는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당시 처음 등장한 용어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상징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CVID와 CVIA는 의미상으로 차이가 없다고 보이며 미국이 절충된 표현을 꺼낸 것 같다”며 “CVIA는 CVID보다 불명확한 개념으로 판단되는데 북한이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는 표현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우영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CVID는 비핵화를 포괄적으로 한 번에 해결하겠다는 의미인 반면 CVIA는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대북 정책을 트럼프식 일괄 타결 대신 단계적 해결에 초점을 맞춘 바이든 행정부의 철학을 반영한 용어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G7 외교·개발장관회의에서 북한을 덜 자극하려는 표현이 등장하면서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물밑 접촉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앞서 지난 3월 “미국 행정부가 대북 접촉을 시도했지만 북한의 대답을 듣지 못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북한은 이후 동해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감행했다. 하지만 미국이 우려하는 핵 개발 또는 장거리미사일 발사는 자제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또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윤곽이 나오자 대미 비난 성명을 발표한 가운데 외무상이나 외무성 부상보다 급이 낮은 외무성 대변인과 미국 담당 국장 명의여서 비난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북한은 미국의 제재 해제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북미 간 기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판을 깨는 정도의 행위는 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의 대북 정책 실행 방안이 나오면 이에 맞춰 북한의 움직임이 또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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