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어 탈탄소 논의도 이슈 몰이 나서는 국민의힘

기후변화 정책토론회

美도 탄소중립·원자력 개발 병행

소형 원자로 적극 활용 주장 제기

25일 국회에서 열린 ‘바이든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과 우리의 대응’ 토론회에서 손성환(우측 왼쪽부터)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 이사장, 조태용 의원, 한무경 의원 등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축사를 듣고 있다./사진제공=조태용 의원실

25일 국민의힘이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기후변화의 대응책으로 소형 모듈형 원자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미 정상이 원전의 제3국 수출에 공조하기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부동산 정책에 이어 탄소 중립 부문에서도 이슈 몰이에 나서는 모습이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실의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바이든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과 우리의 대응’ 토론회에서 심상민 전 국립외교원 교수는 “소형 모듈형 원자로가 기후변화의 대응책”이라고 설명했다. 심 전 교수는 “소형 모듈형 원자로는 석탄발전 폐지 이후 신재생에너지 잠재량이 크지 않은 지역에서의 소규모 발전에 적합한 규모다. 기저 전원으로 사용하면 우리나라의 전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충당하면서 탄소 중립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원자력발전에 대한 낮은 사회적 수용성을 극복하는 것이 절실한 과제”라며 “지속 가능한 원자력발전을 위해 ‘사용 후 핵연료’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 영구 처분장을 건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성환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 이사장 역시 탈탄소 시대에도 원자력 개발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미국 프린스턴대가 지난해 12월 작성한 ‘넷제로 아메리카(탄소 중립 미국)’ 보고서를 소개하며 “미국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원자력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손 이사장은 “한국도 원전 기술에 대한 우위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미국도 원전이라는 옵션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서 관련 기술 개발에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원전을 탄소 중립의 대안으로 판단하고 대형 원전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소형 모듈형 원자로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소형 모듈형 원자로와 차세대 원자로 지원에 7년간 32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영국도 5년간 2억 파운드를 투자해 소형 모듈형 원자로를 최대 16기 건설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공개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 중립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은 병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축사를 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과 탄소 중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모순적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태용 의원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하고 올바른 에너지 정책을 세우면 야당에서도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며 정부 여당을 압박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바이든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과 우리의 대응’ 토론회에서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조태용 의원실

/박진용 기자 [e-mail], 김남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