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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부동산 '입법말뚝'…무리수 공약던진 與주자들
부동산 정책·제도 2021.07.06 18:05:00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대통령 선거를 위한 부동산 공약 입법화에 시동을 걸었다. 여권 차기 대선 지지율 1, 2위를 달리는 이들 예비 후보가 여당의 압도적 의석 수를 내세워 공약의 입법화를 통한 정치적 선명성 확보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들의 부동산 관련 공약이 지나친 시장 개입에 초점을 맞춘 데다 부자 증세로 일관하고 있어 선명성 경쟁에 따른 국민 갈라치기가 심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시장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려면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으로 공급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비필수 부동산의 조세 부담을 늘려 투기와 가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금을 올려 제재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특정 목적의 조세를 온 국민에게 전액 되돌려주면 ‘기본소득’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주택관리매입공사(가칭) 설치도 주장했다. 국가가 주택을 사들여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전 대표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종합부동산세법 등 이른바 ‘토지 공개념 3법’을 대표 발의해 연내 국회 통과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택지 소유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해 청년 주거 복지와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에 사용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 전 대표는 “일부 기업들이 땅 투기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땅 부자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국가가 유의미한 주택 물량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보유 상한을 일률적으로 정할 경우 현실과의 괴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어 선명성만 있지 현실성은 없는 공(空)약”이라고 지적했다. -
기본주택 실험에 '위헌' 택지소유제한까지…시장경제 뒤흔드나
부동산 정책·제도 2021.07.06 18:05:00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6일 부동산 입법 경쟁에 들어가면서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를 예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대선 주자들이 선명성 짙은 ‘공약 경쟁’을 벌이기는 했지만 ‘입법 경쟁’에 착수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압도적인 의석수로 입법 성과를 올려 대선 국면에서 야당을 기선 제압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무엇보다 여권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1·2위를 기록 중인 이 지사와 이 전 대표가 반시장적인데다 규제 위주의 부동산 입법 경쟁을 벌이면서 입법 독주의 폐해가 벌써부터 우려되고 있다. 앞으로 집권 세력이 누구냐와 관계없이 이들 여당 유력 대권 주자의 선명성 경쟁으로 통과된 ‘입법 말뚝’이 정권 출범 초부터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부동산시장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해 “비필수 부동산에 대해 금융 제한을 강화하고, 조세 부담을 늘리는 한편 거래를 제한해서 불편하게 만들면 된다”며 강력한 조세정책을 예고했다. 이 지사는 주택관리매입공사(가칭)를 만들어 정부가 직접 부동산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구상까지 내놓았다. 이 지사는 공사를 통해 일정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주택을 사들이고, 너무 오르면 주택을 시장에 내놓아 가격을 조정한다는 목표다. 시장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왜곡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쌀이나 원자재 등은 수급 조절을 목적으로 저장해두고 시장에 공급할 수 있지만 주택은 입주민이 있어 통제가 어렵다”며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의미한 물량 확보 자체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도 지적됐다. 이 연구원은 “주택 경기가 꺾여 미분양 주택이 발생할 경우 건설 업계가 문제 해결을 정부에 돌리는 위험성도 간과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기본 시리즈 정책 가운데 하나인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 구상도 밝혔지만 이마저도 현실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형편이다. 기본주택은 분양형과 임대형 등으로 나뉘며 무주택자 대상 공급 등을 목표로 국회에 발의까지 돼 있다. 쉽게 말해 정부가 토지를 제공하고 개인은 건축비만 부담하면 되는 구조지만 당내에서도 ‘실험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시범 사업을 추진할 부지조차 제대로 정하지 못해 공급을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주택 공급을 위한 재원으로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보유 부담이 늘어나면 필요한 사람 외에는 (부동산을) 가질 이유가 없어진다”며 “(부동산은) 극소수가 압도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어 (세금을) 돌려받는 가구가 90%에 육박한다”고 국토보유세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전 대표도 이날 ‘토지공개념’을 들고 나와 ‘부자 증세’에 가세했다. 이 전 대표는 택지소유상한법·개발이익환수법·종합부동산세법 등 이른바 토지공개념 3법을 다음 주 대표 발의해 정기국회 내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개인과 법인의 택지 소유 상한선을 설정, 부담금을 부과하는 한편 개발이익 환수는 확대하는 게 골자다. 유휴 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여기에서 나오는 부담금과 세금은 청년 주거 복지(50%)와 공공임대주택 건설(50%)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다만 과거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아 논란이 종식된 토지공개념을 다시 꺼내 혼란이 재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개발이익환수법은 과거 위헌 시비가 사라졌고,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합헌적으로 법을 개정한 뒤 경제 사정 변동을 이유로 폐지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과거 일률적으로 택지소유상한을 200평으로 제한한 것은 위헌 판단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5년 실거주 시 600평, 그 외는 400평으로 조정해 위헌 논란 여지를 철저히 제거했다”고 자신했다. 아울러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면서도 국가 이익을 위해 규제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토지 국유화화는 명확히 구별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시장은 불안감 증폭만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장 전문가는 “제조업 중심인 한국 기업이 시설 확장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속성이 생명”이라며 “경영 측면에서 추후의 상황을 대비한 토지 확보는 중요한 이슈인데 상한제로 토지 확보에 제약이 걸릴 경우 막대한 경영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법인과 개인에게 토지보유상한을 일률적으로 정할 경우 현실에 부적합한 사례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시장 상황을 더욱 기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입법 규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2차 TV 토론도 이재명 집중 성토..이재명 "바지 내릴까요" 맞대응
정치 정치일반 2021.07.05 20:10:225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2차 TV토론회에서도 대선 주자들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 집중 포화를 쏟아부었다. 주요 공약인 기본소득 외에도 여배우 스캔들까지 거론되자 이 지사는 “제가 혹시 바지를 한번 더 내릴까요”라고 응수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도 나타났다. 이날 민주당 예비경선 2차 TV토론회에서는 이 후보의 도덕성 논란을 본격적으로 문제 삼는 후보들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정세균 후보는 이 후보에게 "대통령의 덕목 중 도덕성은 매우 중요하다. 소위 '스캔들' 해명 요구에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대선후보로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가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후보와 배우 김부선 씨의 스캔들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정 후보가 "그동안 스캔들에 대해서 '그 얘기는 그만하자'고 하셨었다"며 재차 압박하자 이 후보는 "제가 혹시 바지를 한번 더 내릴까요"라고 되물으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앞서 김부선 씨는 2018년 이 지사의 신체 특정 부위에 있는 점을 실제로 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지사는 결백을 주장하며 아주대병원에서 공개 신체검증까지 받은 바 있다. 한편 정세균 후보와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예비 경선 단일화 후보로 정 후보를 확정했다. 이번 단일화는 민주당 내 대선 경선의 첫 번째로, 정 전 총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2차 단일화’ 가능성도 점쳐진다. 친노·친문이 세 집결을 통해 반(反)이재명 전선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 정 후보가 지지율 반등에 성공한 뒤 이 전 대표 등과 추가로 단일화할 경우 시너지 효과는 극대화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정 전 총리와 이 의원은 각각 5%, 2% 안팎의 지지율을 기록한 만큼 향후 정 전 총리의 지지율은 7%대로 오를 수 있다. 여기에 이 전 대표까지 가세한다면 누가 최종 단일 후보가 되든 지지율이 20%대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분석이다. -
박용진·정세균 ‘기본소득’ 맹공…이재명 “중장기적으로 해나갈 토대 만들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7.05 18:45:27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박용진 의원이 5일 당내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을 맹공했다. 포문은 박 의원이 열었다. 박 의원은 이날 JTBC·MBN이 공동 주최한 민주당 대선경선 예비후보 TV토론에서 “이 지사는 지난 2월 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당장 연 25조원 소요되는 1인당 연 50만원 기본소득을 할 수 있다고 썼는데 어떻게 가능하냐”고 따져물었다. 이 지사가 “이월 예산도 있고 가로등 보수 예산과 같은 경직예산을 절감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즉답하자 박 의원은 “예산을 아껴 가능하다면 문재인 정부가 연 25조원씩 4년간 100조원을 허투루 썼다는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이어 그는 “정확히 말씀 해주셔야 한다. 정치인에게는 국민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전 총리 역시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미국 유명 잡지에 수억 원의 비용을 들여 광고하기도 하고 지난해 출범한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에 축하 영상도 보냈다. 모두가 이 지사의 대표 공약을 기본소득으로 알고 있다”며 “1위 후보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정말 무겁다.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달라”고 몰아세웠다. 이에 이 지사는 “경제 선순환을 만드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기본소득”이라며 “반드시 해야할 일이고 국민 동의를 얻어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구조적 문제가 있어 단·중·장기로 나눠 시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기 안에 끝낼 수 있는 것이냐 물어보면 그건 아니라는 것”이라며 “권한이 주어지면 기본 소득 토대를 만들겠다. 소액에서 다액으로 나갈 수 있고, 청년부터 지급해 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
이낙연 "일자리 166만개 만들어 중산층 70% 만들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7.05 16:55:59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첨단 기술과 그린 산업 육성으로 중산층을 확대하겠다며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선언문에서 ‘신복지, 중산층 경제, 연성 강국 신외교, 문화 강국, 개헌’의 5대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라는 슬로건을 전면에 내세워 ‘신복지와 중산층 경제’가 자신의 핵심 정책임을 선명하게 드러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개한 출마 선언 영상에서 “불평등을 완화하는 일이 시급하다. 상처받은 공정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현 방법으로 중산층 복원을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10년 전 65%였던 중산층이 지금 57%로 줄었다. 중산층이 두터워야 불평등이 완화되고 사회가 위기에 강해진다”고 역설했다. 이 전 대표는 중산층 복원을 위해 △정보기술(IT), 바이오, 미래차,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분야 육성과 △그린 산업 활성화 △돌봄 등 사회 서비스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제안했다. 그는 “금수저·흙수저가 세습되지 않아야 한다. 계층 이동이 더 활발해져야 한다”면서 “일자리와 세제·복지가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이날 현충원 참배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중산층을 두텁게 하기 위한 ‘5대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기술 성장, 그린 성장, 사람 성장, 공정 성장, 포용 성장을 통해 중산층을 확대할 것”이라며 “기술 성장으로 약 100만 개, 그린 성장을 통해서는 약 66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가 늘어나야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중산층에 아직 편입되지 못한 저소득층 역시 최소한 절반 정도는 중산층으로 올라가 중산층 70%가 달성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가 상세한 일자리 규모까지 포함한 비전을 제시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없다는 점이 지적됐다. 신복지를 통한 중산층 복원의 해법도 내놓았다. 이 전 대표는 “누구나 인간으로서 최저한의 삶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것이 신복지의 출발”이라며 “오는 2030년까지는 모든 국민이 지금의 중산층 수준으로 살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해나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신복지를 위한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외교정책으로 한미 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강화, 일본과 러시아와의 협력을 개척하겠다는 목표도 내놓았다. 그는 “무력과 영토보다 경제와 문화가 더 중요한 연성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며 “연성 강국 신외교를 펼치겠다”고 주장했다.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통한 문화 강국도 정책 비전에 포함됐다. 이 전 대표는 “문화·예술만큼은 철저하게 그분들의 시장에 맡겨놓고, 정부는 입을 닫고 지갑만 열도록 하겠다”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토지공개념의 입법화를 통한 부자 증세도 예고했다. 이 전 대표는 ‘준비된 안정감 있는 후보’라는 점도 부각시켰다. 그는 이와관련, “지금은 대전환기로 대한민국이 시행착오를 겪을 겨를이 없다”며 “지방자치·국회·중앙정부를 모두 경험한 유일한 후보로 그 일을 하기에 비교적 더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신했다. -
이재명 “집단면역 상황까지 최선 다해달라”…코로나19 긴급점검회의 주재
사회 사회일반 2021.07.05 16:34:32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청에서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빈틈없는 대응을 당부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임승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과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경기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 등을 살펴봤다. 이날 회의에서는 20~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원인불명의 확진자가 급속히 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진단한 뒤 확진자 증가에 따른 생활치료센터 추가 확보 방안과 백신 접종계획 등이 논의됐다. 이 지사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생활치료센터 추가나 병실 확보 등 빈틈없는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집단면역이 가능한 상황이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도는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시간 연장, 콜센터·물류센터 등 방역취약 사업장 자가검사키트 지원, 학원·노래방 종사자 선제검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과 종교·문화·체육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수칙 준수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
이광재와 힘 합친 정세균, 이낙연과 2차 단일화 나서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7.05 16:32:01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예비 경선 단일화 후보로 정 전 총리를 확정했다. 이번 단일화는 민주당 내 대선 경선의 첫 번째로, 정 전 총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2차 단일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친노·친문이 세 집결을 통해 반(反)이재명 전선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 전 총리와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비 경선 후보를 정 전 총리로 단일화한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정권 재창출 필승을 위해 힘을 하나로 합치기로 결정했다”며 “노무현 정신과 문재인 정부의 계승, 4기 민주 정부 수립과 대한민국 미래, 경제 창달을 위한 혁신 연대”라고 설명했다. 또 “대한민국은 당장의 경제 회복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에 제대로 대비해야 한다”며 “이 의원과 제 합심은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도 “대한민국은 중차대한 시기에 있다. 대통령은 연습할 시간이 없다”며 “최선을 다해 정 전 총리를 돕겠다”고 말했다. 앞서 두 사람은 ‘민주당 적통’임을 강조하며 지난달 28일 후보 단일화를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단일화로 정 전 총리가 지지율 반등에 성공할 경우 이 전 대표 등과 추가로 단일화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정 전 총리와 이 의원이 각각 5%, 2% 안팎의 지지율을 기록한 만큼 향후 정 전 총리의 지지율은 7%대로 오를 수 있다. 여기에 이 전 대표가 가세한다면 지지율은 20%대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이 전 대표는 10~15%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여권 내 2위를 지켜왔다. 윤경우 국민대 교수는 “정 전 총리와 이 전 대표 모두 뜻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들이 단일화하면) 반이재명 연대에 큰 힘이 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전 대표는 정 전 총리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전 대표는 지난 3일 정 전 총리와 오찬 회동을 한 데 이어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 전 총리와) 협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정세균, 송영길 ‘대깨문’ 발언에 사과 요구…“눈과 귀가 의심스러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7.05 16:06:22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5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깨문’ 발언에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대깨문’이라니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즉각 사과부터 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송 대표가 공적인 자리에서 당 지지자들을 비하하는 의미로 악용되고 있는 ‘대깨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노가 안 찍어서 과거 대선에서 패배했다는 황당한 논리를 펼치고, 나아가 막 경선이 시작된 판에 아예 특정 후보가 확정된 것처럼 사실상 지원하는 편파적 발언을 했다니 눈과 귀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국민 면접관 파문이 가라앉기도 전 아니냐”면서 “공정과 정체성, 신중함은 당 운영의 생명이다. 심히 걱정스럽다”고 적었다. 또 송 대표를 향해 “도대체 당을 어디로 끌고 가려 하냐. 어찌 수습하려 하냐”며 “당의 통합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당의 통합을 해쳐서야 되겠느냐”고 날을 세웠다. 앞서 송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친문 지지자들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견제하기 위해 차라리 야당 후보를 찍으려 할 수도 있다’는 질문에 답하는 도중 ‘대깨문’이라는 단어를 언급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말에 정동영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후보가 선출됐는데 그때 일부 친노 세력은 ‘정동영보다 이명박이 되는 게 낫다’던 사람이 있던 것이 사실”이라며 “500만 표라는 압도적 차로 이명박이 승리하고 정동영이 떨어졌는데 그 결과가 어땠냐. 철저한 검찰의 보복으로 결국 노 전 대통령이 돌아가시게 되는 비극적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소위 ‘대깨문’이라고 떠드는 사람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누구가 되면 차라리 야당을 찍겠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는 순간 문 대통령을 지킬 수 없고 성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송 대표는 정 전 총리의 비판에 “특정 후보를 배제하지 말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송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깨문 발언은) 우리 다 하나가 되자는 뜻이었다”며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서가 아니라, 어느 후보든 ‘특정 후보는 절대 안 된다’고 하면 통합이 안 되니 (그런 발언을 한 것)”라고 말했다. -
'친노'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이재명 후원회장 맡는다
정치 정치일반 2021.07.05 16:04:15강금실 전 법무장관이 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후원회장을 맡는다. 이 지사 캠프의 박성준 대변인은 5일 이 지사가 강 전 장관을 후원회장에 위촉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여성 법조인이 드물던 80년대에 판사로 임용돼 서울지역 첫 여성 형사단독판사를 지냈고 첫 여성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는 등 여성 법조인으로서 상징적인 족적을 남겼다"며 "노무현 정부에서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후에는 남녀평등, 소수자의 인권신장에 크게 기여하며 노 대통령의 핵심 가치를 실천했다"고 소개했다. 이번 영입을 놓고 당 안팎에서는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 지사가 당내 외연 확장 차원에서 '친노 지지층 끌어안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지사는 지난 5월 초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와 함께 봉하마을 묘역을 참배하기도했다. 강 전 장관은 지난달 구성된 경기도의 기후대응·산업전환 특별위원회에서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과 함께 공동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
이준석 "이재명, 국민분열로 이득 보려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7.05 15:59:49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미군 점령군’ 발언과 관련해 “친일 논란을 일으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폄하하려는 시도는 국민 분열을 통해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얄팍한 술수”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역사관’ 설전을 주고받자 제1 야당 대표가 윤 전 총장 지원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이 지사는 2017년 (대선에) 출마할 때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에 참배할 수 없다’면서 분열의 정치를 정체성으로 삼았다”며 이같이 날을 세웠다. 이어 “이번에는 아예 모든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지 않는 황당한 판단을 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분열의 길을 미래로 삼을 것인지 궁금해진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일 “대한민국이 친일 청산을 못했고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했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또 이 지사는 전날 “국민 의식을 갈라치기한다”고 비판한 윤 전 총장에게 “저에 대한 첫 정치 발언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발언을 왜곡·조작한 ‘구태 색깔 공세’라는 점이 안타깝다”고 되받아쳤다. 이 대표는 또 라디오 방송에 나와 “(윤 전 총장) 장모의 1심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나중에 민주당은 후보 본인에게 전과가 있는 경우 얼마나 엄격하게 대응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가 가진 음주운전 등 벌금 100만 원 이상 전과 기록 3건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이 대표는 아울러 당 밖 주자들의 국민의힘 지연 입당 가능성을 두고 “국민들이 (단일화 과정이) 길어지니까 짜증을 내고, 오히려 (중도) 확장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대선 후보 경선준비위원회 위원장에 5선의 서병수 의원을 내정했다. 경준위는 당헌·당규 개정이 필요한 경선 룰 변경을 제외하고 경선 준비 과정 일체를 담당한다. 최고위는 오는 8일 나머지 경준위 인선을 발표할 예정이다. -
윤석열 지지율 31.4% 1위 수성…이재명과 1.1%p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7.05 13:51:54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2주만에 6.6%포인트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윤 전 총장은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1위는 유지했지만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격차가 1.1%포인트까지 좁혀졌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와 TBS가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2명을 상대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윤 전 총장을 차기 대통령으로 꼽은 응답은 일주일 전보다 1%포인트 하락한 31.4%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6월 3주차 조사에서 38%를 기록한 이후 2주 연속 하락한 수치다. 이 지사가 차기 대권 주자로 적합하다는 답변(30.3%)은 전주보다 1.9%포인트 상승해 30%대를 돌파했다. 윤 전 총장과 이 지사의 지지율 차이는 1.1%포인트까지 줄었다. 이는 지난 3월 1주차 조사에서 윤 전 총장의 지지율(32.4%)이 이 지사(24.1%)를 제친 이후 최소 격차다. X파일 논란이 불거지며 지지율이 부진한 윤 전 총장을 이 지사가 바짝 추격하는 모습이다. 두 후보 다음으로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12.2%,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3.9%,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3.9%, 최재형 전 감사원장 3.2%,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3.1%, 정세균 전 국무총리 2.6%, 유승민 전 의원 2.3%, 박용진 민주당 의원 0.5% 순이었다. 적합한 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5%였다. 지역·이념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9.3%포인트 감소), 중도층(6.8%포인트 감소)에서 윤 전 총장 지지율 하락을 이끌었다. 이 지사의 경우 대전·세종·충청(5.8%포인트 상승)에서 지지율을 견인했으나 부산·울산·경남(7.3%포인트 감소)에서는 떨어졌다. 연령별로는 윤 전 총장은 60대 이상(48.9%)에서, 이 지사는 40대(43.6%)에서 지지율이 높았다. 범 진보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정 전 총리가 이 지사(32.1%), 이 전 대표(12.9%)에 이어 6.5%의 지지를 모아 3위를 되찾았다. 지난 조사에서 정 전 총리는 추 전 장관과 박 의원보다 낮은 지지율을 보이며 5위로 밀려났었다. 정 전 총리 뒤로는 추 전 장관 6.4%, 심상정 정의당 의원 5%, 박 의원 4.4%, 이광재 민주당 의원 2%, 김두관 민주당 의원 1.9%, 최문순 강원도지사 1.5%, 양승조 충남도지사 1.3% 순이었다. 적합 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18.3%였다. 범 보수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유 전 의원 지지율이 지난 조사에 비해 3.7%포인트 상승한 12.5%로 2위 홍 의원(13.8%)을 바짝 쫓았다. 윤 전 총장은 30.2%로 1위였다. 유 전 의원 뒤로는 안 대표 6.6%, 최 전 원장 4.5%, 오세훈 서울시장 4.3%,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3.1%, 원희룡 제주도지사 2.8%,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2.6% 순이었다. 적합한 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반응은 15.2%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중앙선관위원회가 제공하는 안심번호 무선 ARS(자동응답)방식 100%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7.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김재원, 이재명 맹비난…“빨치산이나 하라” “무식한 사람이 경기지사 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7.05 11:30:34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빚어온 모든 논란들을 언급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 지사에 대해 우리 당이 집중적으로 검증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개인적인 일로 이재명 지사의 고향인 경상북도 안동에 다녀왔는데 (안동 사람이) ‘이 지사는 안동이 아니고 예안 출신이라 기본이 안 되어있다’고 얘기했다”며 운을 뗐다. 이어 과거 이 지사가 자신의 형수에게 욕설을 한 것과 관련해 “이렇게 형수에게 찰지게 욕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며 “또 다른 안동사람은 ‘이 지사가 안동에서 일찍 떠서 교육받을 기회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이 지사가 이번에 ‘기본소득이 1호 공약이 아니다’라는 주장도 하는데 지금까지 기본소득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었나”라며 “공약을 폐지한 건지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사가 그간 범죄행위에 많이 연루돼 전과도 제법 있는 것으로 안다. 영화배우 김부선 씨를 대하는 것을 보면 냉정한 사람 같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이 지사가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자신에게 접근해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해왔다. 김 최고위원은 이 지사의 ‘미군 점령군’ 발언과 관련해서도 “이 지사는 대학 시절에 읽은 ‘해방전후사의 인식’ 빼고는 읽은 게 없는지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 경기도지사까지 됐다는 것도 기가 막힌 것”이라고 비판했다. 1979년에 출간된 해방 전후사의 인식은 1980년대 ‘운동권’ 진영의 베스트셀러였다. 그는 “대한민국이 건국부터 잘못됐으면 왜 도지사를 하고 대통령을 하려 하나. 지리산으로 들어가 빨치산을 하시든가, 자신이 생각하는 대동세상인 백두혈통이 지배하는 북한으로 망명을 하시라”며 “이 지사의 역사의식과 기본지식, 품성을 볼 때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갖춰야 할 최소한의 심성과 기본도 되지 못한 사람”이라 덧붙였다. -
송영길, 反이재명파에 "누군 안된단 배제논리 안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7.05 11:13:28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차기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에 반대하는 후보연대가능성에 대해 “누구는 절대 안된다는 배제의 논리는 아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친문들의 대결집으로 이 지사를 낙마시키는 대 역전극이 발생할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상호간의 정치적 역량”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모든 가능성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라며 “저도 당 대표 선거 당시 우원식·홍영표 단일화 이야기가 나왔지만 누구를 떨어트리기 위한 단일화, 특정인을 배제하는 식은 자연스럽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자연스런 정치협상에서 이 지사의 정치적 역량이 달려있다”며 “반이재명 연합으로 될 것이냐, 또는 일부가 이쪽으로 참여할 것이냐는 상호간의 정치적 역량”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자가 ‘이재명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보인다. 친이재명 반문재인으로 봐도 되냐'라고 질문하자 “그런말은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지난번 대선때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간 경선 단계서부터 저는 문재인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 1차투표때 과반을 달성하는데 제가 일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당대표 당선되고 그다음날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을 할 때 ‘송영길 대표께서 총괄선대본부장 일을 잘해줬다고 했다’고 말했다”며 “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뒷받침할 것이고, 그런데 송영길을 반문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맞받았다. 그는 친 이재명이라고 지칭된 것에 대해서도 “이재명 지사에 대해 배척하지 말라. 후보중에 하나고 이재명을 돕는다 안돕는다가 아니고 원팀정신으로 누구는 절대안된다는 배제의 논리는 아니어야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부엉이도 아니고 민평론도 아니고 비주류로서 두번 떨어지고 한번 불출마해 네번째야 당대표가 됐을 만큼, 배제를 안다”며 “(경선과정은)공정하게 경쟁하고 결과에 승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재명 “尹 색깔공세” 비판에 이준석 “적반하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7.05 10:34:245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경기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색깔공세라고 한 데 대해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가만히 있는 사람을 과거 이력으로 공격하는 건 색깔론이다. 근데 본인이 나서서 지적한 걸 색깔론이라고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전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윤 전 총장의 비판과 관련,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제 발언을 왜곡 조작한 구태 색깔공세”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대한민국은 친일 세력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 그 지배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았느냐”는 이 지사의 발언을 놓고 “광복회장의 ‘미군은 점령군, 소련군은 해방군’이란 황당무계한 망언을 집권 세력의 차기 유력후보인 이재명 지사도 이어받았다”면서 “셀프 역사 왜곡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이 지사의 발언이 부적절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 지사가 대한민국 정부수립이 친일세력과의 합작이라고 단정 지은 것에 대해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겠다”며 “친일 논란을 일으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자체를 폄하하려는 시도는 국민 분열을 통해 정치적 이득을 보고자 하는 얄팍한 술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지사는 2017년 출마할 때 이승만·박정희 대통령 묘소를 참배할 수 없다며 분열의 정치를 정체성으로 삼았다”며 “그 때 모습과 전혀 달라진 게 없는, 하나도 발전 없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
이낙연 대선출마 공식선언…"중산층 70%로 늘리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7.05 10:23:38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5일 “중산층을 70%로 늘리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유튜브 '이낙연TV'를 통해 공개한 출마 선언 영상에서 "10년 전 65%였던 중산층이 지금 57%로 줄었다. 중산층이 두터워야 불평등이 완화되고 사회가 위기에 강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라는 기치아래 신복지와 헌법 개정, 연성강국 신외교, 문화강국 등을 핵심 정책목표로 내세웠다. 이 전 대표는 "우리는 김대중 정부 이래 복지를 본격 추진해 왔지만, 아직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국민이 계신다"며 "누구나 인간으로서 최저한의 삶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것이 신복지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서울 청년 3명 중 1명이 지옥고(지하방·옥탑방·고시원)에 산다. 우선 지옥고부터 없애겠다"며 "2030년까지는 모든 국민이 지금의 중산층 수준으로 살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금수저, 흙수저가 세습되지 않아야 한다"며 "일자리와 세제, 복지가 계층이동을 더 활발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중산층 경제 공약에 대해선 “중산층이 얇아지면 불평등이 커지고, 사회가 위기에 취약해진다”며 “10년 전 65%에 달하다 지금은 57%까지 줄어든 중산층 비중을 70%로 늘리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도록 헌법을 개정하겠다"며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힘차게 추진하도록 헌법에 확실한 근거를 두고 싶다"고도 했다. 아울러 "헌법에 생명권·안전권·주거권을 신설하고 토지공개념을 명확히 해 부자들이 불로소득을 독점하지 못하게 막겠다"면서 "땅에서 얻은 이익을 좀 더 나눠 사회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불로소득을 부자들이 독점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며 토지공개념 강화를 위한 개헌을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무력과 영토보다 경제와 문화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 세계는 연성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면서 "대한민국은 연성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 연성강국 신외교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며 "북한 핵 문제는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의 틀로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하도록 한국이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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