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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리에 모인 대선 주자 4人… 청년·기후위기·지역불균형 해법 내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18 12:01:43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8일 한 자리에 모여 청년·기후위기·지역불균형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비전을 제시했다. SBS 프리즘타워에서 열린 ‘SBS D포럼’에 참석한 이들은 ‘공정’과 ‘공존’을 2022년 대통령 선거의 시대정신으로 제시하며 위기를 헤쳐나갈 각자의 해법을 내놨다. 네 후보가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李 “기본시리즈로 청년 재도전 기회”…尹 “청년은 국정 파트너” 네 후보는 한목소리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청년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기성세대들은 한 때 힘들었지만 그래도 오늘보다 내일이 낫다는 희망이 있었다. 개천에서 용 나던 시대였다”며 “안타깝게도 지금은 개천은 말랐고 용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들은 좁은 둥지 안에서 성공을 위해 경쟁하기보다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며 “공정한 룰이 작동하게 하는 것을 넘어 공정성장잔략으로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각지대는 줄이고 안전망과 기회는 넓혀야 한다”며 “청년 기본소득·청년 기본주택·청년 기본금융으로 좌절세대가 되버린 청년이 역량을 키우고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청년 세대를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청년 세대를 정치적 이벤트로 소비하지 않겠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청년은 국정 파트너이자 정책의 기획자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 공정한 출발 기회가 중요하다.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재력과 상관 없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 달라는 것이 청년들의 목소리”라며 “입시와 취업에서 반칙과 특권을 없애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과정의 공정성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풍부한 기회”라며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어 좋은 일자리를 더 만들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공약을 내놨다. 그는 △수시폐지 후 수능과 내신으로 평가 △로스쿨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 시험 응시 가능한 자격증 시험 실시 △고용세습·채용청탁 금지법을 열거하며 “부모찬스가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심 후보는 ‘선진국의 삶’을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는 것은 미래가 닫혀있어서”라며 “출발선부터 맞춰야 한다. 청년기초자산제를 통해 기회의 창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성평등 임금공시제와 차별금지법·주4일제 실시도 약속했다. 李·沈 ‘재생에너지’, 尹·安 ‘원자력 믹스’…탄소중립 달성에는 공감 네 후보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에는 모두 공감했지만 해법은 갈렸다. 이 후보와 심 후보는 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한 탈탄소 전략을 제안했다. 윤 후보와 안 후보는 탄소중립 사회 달성에 원자력 발전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고속도로, 김대중 대통령의 정보화 고속도로와 같이 탈탄소 시대에 걸맞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한다”며 “전국에 실핏줄처럼 이어진 지능형 전력망을 설치해 에너지 유통·판매를 가능하게 하면 에너지자율시대·탄소중립 시대를 조기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기후위기는 더이상 북극곰 살리기가 아니다”라며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50%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50%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후보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원자력 발전과 재생에너지의 ‘믹스 전략’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탈원전 포퓰리즘을 폐기하고 탈석탄을 에너지전환의 기본 축으로 삼겠다”라며 “현 정부 정책은 소요 비용과 주체를 밝히지 않고 국민의견 수렴 없이 경제 지도를 뒤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탄소중립 달성에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하려면 원자력 발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보다 안전하고 스마트한 미래형 원전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원자력발전소 없이 신재생에너지만으로 탄소중립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현 정권의 무지와 편견이 탄소중립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과학적 판단으로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기후위기위원회를 만들어 탄소중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한 소형모듈형원전(SMR)을 키워 수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격차 넘어 소멸 문제”…지역별 특성화 전략·행정구역 개편 제시 네 후보는 지역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도 저마다의 해법을 꺼내들었다. 이 후보는 에너지 전환전략이 지역불균형 문제의 해법이라고 소개했다.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해 지방 주민들이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햇빛연금·바람연금을 받으면 소득이 높아지고 사람이 모일 것”이라며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부흥의 새 전기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윤 후보는 지역별 특성화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수도권 집중 문제는 이제 격차를 넘어 지방 소멸의 문제”라며 “지역에 따라 문화·경제·관광 특성화 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역별 특성을 지역민들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17개 시도를 5대 광역 경제권 메가시티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균형발전의 핵심은 지방정부가 민간기업을 유치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가능하도록 입법권을 파격적으로 지방에 이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방정치가 자생력을 갖추면 세계 5대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전 국토의 생활민주화’를 공약했다. 전국 어디서 살아도 같은 수준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게 하자는 구상이다. 그는 “주거·교육·의료가 모두 충족되는 소규모 웰빙도시 연결망을 만들겠다”며 “이를 통해 떠난 청년들이 행복을 찾아 지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
“부자 감세” vs “포퓰리즘”…이재명·윤석열, SNS서 ‘세금’ 놓고 티격태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18 11:47:5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각자 페이스북을 통해 상대 후보의 재정 운용 방침을 비판했다. 이 후보는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선언한 윤 후보를 향해 “상위 1.7%만 대변 한다”고 꼬집었고, 윤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여당을 향해 “국민 혈세를 대선 자금으로 이용한다”고 맞섰다. 부자 감세와 포퓰리즘이라는 프레임이 맞붙는 구도다. 李 “극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 감세”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청약 통장은 모른다더니 종부세는 전면 재검토한다는 윤 후보님, 1.7%만 대변하는 정치는 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종부세를 ‘폭탄’으로 규정했다. 과연 누구에게 폭탄일까”라며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 기준 11억원으로 높아진 결과 실제로 종부세를 낼 1주택자는 전체의 1.7%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면서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 후보는 “1.7% 안에 윤석열 후보 부부도 포함된다”며 “윤석열 후보 부부가 소유한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62평대 아파트에 부과될 종합부동산세를 예상해본 결과 110만원 정도로 추정된다”라고 꼬집었다. 비싼 주택에 살고 있는 윤 후보가 극소수 부자만을 위한 정책을 냈다는 비판이다. 이 후보는 “대안은 종부세 폐지를 통한 부자 감세가 아니라 부동산으로 걷은 세금이 더 많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국토보유세를 내세웠다. 이 후보는 토지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일정 비율의 세금을 매기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전 국민의 90%가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다면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세금 감면 효과까지 발휘할 수 있다”며 “극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 감세와 국민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국토보유세를 통한 서민 감세, 어느 것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 대안인지 국민의 냉엄한 판단을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尹 “혈세를 쌈짓돈으로 쓰려는 발상”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와 여당의 전국민 재난지원급(방역지원금) 지급 주장을 ‘대선 자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초과 세수 19조를 쌈짓돈처럼 대선 자금으로 쓰려는 민주당 모습은 안타깝다”며 “초과 세수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국민들이 낸 혈세다. 그 혈세를 대선 자금으로 쓰겠다는 발상에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초과 세수는 기획재정부의 주장대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기재부가 초과 세수 규모를 10조원대에서 19조원으로 뒤늦게 정정한 것과 관련 “잘못된 일”이라면서도 이 후보와 여당이 이를 구실로 기재부를 압박하는 것은 더 잘못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재부에 대한 민주당 압박의 모양새가 거의 맡겨둔 돈 내놓으라는 식”이라며 “정부 금고를 집권여당의 현금지급기로 생각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윤 후보는 “이번 일을 빌미삼아 기재부를 국정조사 운운하며 겁박하고 결국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을 관철하겠다는 민주당은 더 이상 공당일 수 없다”며 “이런 식이라면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검찰, 윤우진-진정인 '스폰서 의혹' 관련 대질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1.11.18 10:58:31검찰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스폰서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서장과 그를 진정한 사업가를 대질조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전날 윤 전 서장과 진정인 사업가 A씨를 동시에 소환해 대질신문을 진행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측근으로 거론된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말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윤 전 서장이 2018년께부터 2019년까지 전·현직 검사들과 국세청·경찰 고위관계자 등을 만나는 자리에 자신이 불려 다니며 식사비와 골프 비용 등을 여러 차례 대납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A씨로부터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6억4,500만원을 챙긴 의혹을 받는 최모씨를 지난달 19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윤 전 서장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인물로, 검찰은 최씨가 챙긴 돈 가운데 1억원이 윤 전 서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윤 전 서장이 머물던 서울의 한 호텔 객실을 압수수색해 그가 쓰던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이달 1일에는 윤 전 서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임대혁 부장검사)는 윤 전 서장이 2010∼2011년 육류 수입업자 김모씨 등으로부터 골프 등의 뇌물을 받은 혐의와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
황교익, '사시 9수' 윤석열에 "서민 아이들은 재수도 힘들어"
사회 사회일반 2021.11.18 10:57:21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저도 사법시험을 9수한 사람이라 어느 정도 그 기분을 안다"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 것과 관련, 음식칼럼니스트 황교익씨가 "사시 9수는 웬만한 재력 집안이 아니고서는 꿈도 꾸지 못한다"고 말했다. 황씨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사법시험에) 너댓 번 떨어지면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하니 다른 일을 찾게 된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황씨는 "대부분의 서민 아이들은 재수도 힘들다"며 "시험 한 번에 인생을 걸어야 하는 젊은이들의 사정을 안다면 저런 말이 입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윤 후보를 정조준했다. 앞서 윤 후보는 수능을 하루 앞둔 이날 수험생들에게 전하는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두번 내는 해프닝을 펼쳤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8시21분 사화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험생 여러분은 이미 히어로입니다"라며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외롭고 고독한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저도 사법시험을 9수한 사람이라 어느 정도 그 기분을 안다"며 시험을 앞둔 수험생의 심정을 공감한다는 뜻을 전했다. 하지만 이같은 윤 후보의 메시지를 두고 '시험을 잘 못 봐도 된다는 말인가', '9수를 하라는 말이냐', '덕담인지 악담인지 잘 모르겠다' 등 지적이 이어지자 윤 후보는 8시간이 지난 오후 4시27분 '9수생' 부분을 빼고 격려 메시지를 다시 올렸다. -
유인태 “이재명, 혼자 뛰는 게 장점이자 단점…수사결과 나오면 박스권 탈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18 09:54:18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덩치만 크고 실속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혼자 뛰는 것이 장점이자 단점”이라며 “후보가 혼자 달리는 스타일이다.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전날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역시 민주당 선대위를 두고 “위기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후보 혼자 고분군투한다”고 비판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후보는 의지할 데 없이 혼자 커왔다”며 “당 내에서도 주류가 아니었고 5년 전 대선 경선 때부터 소위 말하는 친문들과 갈등이 있었다. 원팀을 만들어 정비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후보의 지지율이 30~40% 범위에서 답보상태인 데 대해 “아무래도 대장동 개발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가 나와야 박스권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전 총장은 “수사 결과가 나와도 특검으로 이어지긴 할 것”이라면서도 “오는 22일 구속된 사람들의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이고 12월이 되면 수사 결과가 나온다. 그 이후 본인이 억울하다고 하는 이 후보의 주장이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지면 박빙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 전 사무총장은 민주당 선대위 쇄신을 위해 이해찬 전 당대표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이 전 대표가 중도 확장이 주특기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경선 때는 큰 힘이 됐겠지만 중도 지지층을 흡수하는 데 나설 것 없다”며 “지난 2012년 당대표 시절 대선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로 박지원 당시 원내대표와 함께 동시 사퇴했던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국민의힘이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영입하려는 것에는 “그 분이 지난 총선 이후 쫄딱 망한 국민의힘을 추스려 서울시장 선거를 승리로 이끌긴 했다”면서도 “당 중진들과 사이가 좋지 않다. 중도확장에 도움은 되도 그 당이 시끄러워 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유 전 사무총장은 한 언론에서 이 후보 부인 김혜경씨 수행원을 김 씨로 잘못 보도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행 측에서 의도적으로 골탕 먹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너무 심하게 취재가 붙으니 의도적으로 그랬다고 들었다”며 “잘 한 일은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평가했다. -
尹-金 갈등 인정한 이준석 "선대위 틀 바뀔수도…김병준 등 영입 두고 이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18 09:32:58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전일 윤석열 대선 후보와의 만남을 부인한 것을 두고 “만나서 깊은 대화를 했다는 것 자체를 부인해야 할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8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화를 했는데 뭔가 타결이 안 됐으면 이견이 있는 거다. 그걸 좀 부인하고 싶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구성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는 “사실 명단이라는 게 민주당 선대위도 1차·2차·3차 이렇게 발표되지마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으면 1차 정도는 나올 타이밍이 지난 거다”라며 “아마 그 1차의 마지막 고리를 푸는데 좀 난항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 김종인 위원장 의견이 있었고 사람도 의견이 있었는데, 구조에 대한 부분은 우리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의 조언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 걸로 후보한테 전달받았다”고 부연했다. 다만 언급되는 인사들의 명단은 바뀔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언론에 보면 지금까지 뭐 4 본부장 두고, 총괄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두고 뭐 요 정도 이제 나오는데, 요 틀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영입에 대해서는 “김병준 위원장이 사실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한테 굉장히 세게 들이받은 그런 인터뷰들도 있고, 그분 개인이 노력해서 풀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김병준 위원장이, 전 위원장이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가서 개인적으로 사과하면 풀릴 일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우선 그런 모양새를 취하면 좀 나아질 수 있는 것이 사실 둘 간에 위계를 지금 다투는 상황”이라며 “승부사로서 어쨌든 네임밸류라는 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집었다. 사회자가 ‘김한길, 김병준, 이런 분들을 후보가 철회해야 하는 거냐’고 묻자 “지금 원톱, 김종인 원톱 선대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것 외에 다른 옵션을 고려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김종인 위원장의 의중이 조금 더 많이 반영되는 형태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다.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영입설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지적하면 진영을 넘어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통합이라는 아주 훌륭한 목표를 위해 오셨겠지만, 보통은 넘어온 진영에서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거기 오셔 가고 굉장히 누군가를 맹종하는 성향으로 발전하기 쉽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예전에도 보면 박근혜 대통령 대선 나갔을 때 이 호남 지역 확장을 위해서 과거 DJ와 함께했던 인사들이 들어오셨다. 그런데 이분들은 결국에는 한 두세 달쯤 있다부터는 본인들의 그런 어떤 확장성의 영역에 장점을 상당히 상실할 수 있을 정도로 친박이 되어버렸다”고 꼬집었다. -
'文복심' 윤건영 "심각한 위기..의원들 현장이 아닌 여의도에 있다"
정치 정치일반 2021.11.18 09:29:46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민주당의 상황을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컨트롤 타워의 부재를 우려했다. 윤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민주당 내 많은 분들이 위기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말했다. 윤 의원은 "선거는 절박한 사람이 이긴다고 생각한다. 얼마나 절박하게 선거에 임하느냐 태도가 절반 이상"이라며 "2012년 지는 선거와 2017년 이기는 선거를 관찰해보면 중요한 차이가 있다. 과장해서 말하면 질 때는 국회의원들이 모두 여의도에 있고, 이길 때는 국회의원들이 다 현장에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나마 지금은 양당 모두 국회의원들이 여의도에 있는 것 같다"면서 "누가 먼저 현장으로 뛰어가느냐가 관건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당 안팎에서 이해찬 전 대표나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의 선대위 합류설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총 결집해보자는 취지로 이해한다"면서도 "두 분이 나설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영입을 추진하는 것과 대해선 박한 평가를 내렸다. 그는 “김한길 전 대표는 민주당 당적을 두 번이나 옮겼다. 나경원 전 의원은 최근 선거에서 계속 졌던 분”이라며 “그런 분들이 과연 도움될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분은 홍준표 의원”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만나 후보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를 이끌어 달라고 요청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
이재명 "대장동 특검 강력히 요구할 수 밖에 없어…저 포함 깨끗이 털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18 06:21:1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해 “제가 특검을 강력히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미진하면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힌 이른바 '조건부 특검’에서 한발 더 나가 적극적인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힌 셈이다. 이 후보는 이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곧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가 나올 텐데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나"라며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제 문제를 포함해 자꾸 의심하니 깨끗하게 터는 차원에서라도 특검을 요구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야당의 특검 요구에 “시간 끌기”라고 반대하면서 검찰·경찰의 철저한 수사에 방점을 찍어온 것에 비하면 입장의 변화로 읽힌다. 여야 협상에 탄력이 붙으면 유력 대선 주자가 동시에 특검에 회부돼 20대 대선은 유권자가 아닌 수사기관이 좌우할 수도 있는 초유의 상황이 될 수 있다. 이 후보는 "검찰이 진실을 규명해 저의 무고함을 밝혀주겠지 했더니 해야 할 수사는 하지 않고 저에 대해 이상한, 쓸데 없는 정보를 언론에 흘려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비리 수사 무마 의혹,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공공개발 포기 압박 의혹, 화천대유에 개발이익을 몰아준 하나은행의 배당 설계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 후보는 "단 한 푼의 부정이나 한 톨의 먼지라도 있었으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하 기초단체장으로 살아남았겠느냐"며 "살아남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라도 저는 부정부패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구속과 관련해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제가 인사관리를 완벽히 못 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일부 직원이 오염돼 문제를 일으킨 점에 대해선 책임지고 마땅히 사과드리겠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민주당을 접수해야 산다[송종호의 여쏙야쏙]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18 06:08:16“도대체 왜 후보 옆에서 자기가 튀는 옷을 입고 서있습니까” “철저하게 참모들은 뒤로 숨어야하는데 후보 옆에서 유권자와 셀카를 찍는 의원들이 한 둘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한지 보름여가 지난 뒤 민주당 안팎에서 터져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쉽게 말해 이재명 후보 옆에서 ‘광팔이’참모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보다 못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17일 ‘영입인재·비례대표 의원 모임’간담회에 참석한 양 전 원장은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는 이성복 시인의 시 '그날'의 대목을 언급하며 “대선을 코 앞에 두고 위기감이나 승리에 대한 절박함 절실함이 안 느껴진다. 게다가 선대위도 희한한 구조”라며 민주당을 호되게 질책했습니다. 양정철 “다음 당대표·원내대표·광역단체장 자리 계산…탄식이 나온다” 무엇보다 양 전 원장의 발언 가운데 “책임 있는 자리 맡은 분들이 벌써 마음 속으로 다음 대선, 다음 대표나 원내대표, 광역 단체장 자리를 계산에 두고 일하는 것,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탄식이 나온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여당 출입 기자들이 선대위 출범 전부터 우려했던 바를 양 전 원장이 현역 의원들 앞에서 정확하게 지적한 셈입니다. 일각에서는 “재집권 못해도 180석 거대 여당 임기는 3년이나 남았다. 의회 권력은 민주당이 쥐고 있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솔직히 정권재창출의 의지보다 다음 당권, 다음 지방선거에 이번 대선은 거쳐가는 ‘자기정치’의 수순밟기라는 사고에 빠져있는 현역의원을 만나기가 어렵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실제 내년 경기지사 선거의 유리한 위치선점을 위해 이재명 후보 경선캠프 자체를 자기 지역구 중심으로 운영하려 했던 당내 인사가 있는 가 하면, 지금도 후보 곁에서 내년 원내대표 선거운동에 혈안이 돼 있는 의원도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를 둘러싸고도 차차기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 당대표를 연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것도 여당의 어수선함을 보여주는 예들입니다. 111일 남은 대선을 앞두고 ‘염불보다 잿밥에 눈이 멀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운지 자문해 볼 일입니다. “이재명 혼자 싸우고 있다” 오죽하면 오랫동안 이 후보 곁을 지킨 참모는 “이재명 혼자 뛰고 혼자 싸우고 있다”는 말까지 내놓을까 싶습니다. 이 후보를 둘러싸고 아직도 진행중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대표적입니다. 지난달 송영길 대표는 ‘당지도부-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상견례’를 가진 자리에서 “당내 경선이 되다 보니 제대로 대응하기가 좀 부족했지만 당내에 바로 대장동과 관련된 TF, 국민의힘 토건 세력 비리에 대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응해 나가겠다”며 “얼마나 국민의힘에 의해 왜곡됐고, 잘못된 일부 언론에 의해 왜곡됐는지 하나하나 밝혀내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이후 TF활동 한달 여 동안 대장동 의혹 프레임을 바꿀만 한 결정적 단서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달여 만에 TF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일가 가족비리 검증특위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지만 성과에 기대를 거는 건 민주당 내부에도 없어 보입니다. 이 후보가 두 차례 국정감사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질의에 조목조목 답변하며 정면돌파를 했던 게 그나마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었습니다. 송 대표는 이 마저도 만류했었습니다. 정책 측면의 지원도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이 후보가 공언하고 있는 전국민재난지원금은 변죽만 울리는 모습입니다. 기획재정부를 겨냥해 집권당이 국정조사까지 압박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완강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올해 걷을 세수를 내년으로 미뤄 재원을 교묘하게 조달하는 방식의 ‘납세유예’도 ‘이재명스럽지는 않다’는 반응이 과거 캠프인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청와대 하명을 받아 공무원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집권당의 무거운 모습”이라는 비판입니다. 급기야 이 후보가 지난 15일 선대위 회의에서 "제가 느끼기로는 기민함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고 신속하게 반응해 작은 결과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직전날 밤에는 대변인단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신속한 언론 대응을 요구하는 글을 이 후보가 역시 직접 올려 답답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의 최대 장점 ‘시스템’ 실행력…민주당에서도 선봬야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선대위 개편론부터 별동대 구성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직을 바꾸면 효과는 있을까요. 최병천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최근 SNS에 “이 후보는 장점은 살리지 못하고 단점을 극대화하는 선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선대위 조직 개편이나 별동대 구성도 이 후보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조직이라면 별다른 효과를 낼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후보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잦은 스캔들과 말 실수와 파란 만장한 개인사에서 오는 비호감도를 극복하고 집권여당 대선후보까지 오를 수 있었던 장점. 반대진영에서 공격하는 ‘포퓰리스트’라는 이유만으로 그 자리 오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돈만 풀었다고 지지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최근의 전국민재난지원금을 국민들이 크게 반기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이 후보가 스스로 지칭하듯 ‘변방의 장수’가 중원 장악에 나설 수 있었던 진짜 장점은 ‘시스템 실행력’입니다. 대통령학 권위자인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적폐청산은 모든 정부에서 시스템에 따라 진행됐지만 현 정부에서는 사람을 통해 사람을 청산하려 했다는 차이점이 있다. 그러다 청산 수행을 하던 사람에게 발등이 찍힌 형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 노무현 정부의 과거사진상위원회 같은 제도와 기구를 사례로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쏠리는 지지는 매끄럽지 못한 적폐청산으로 도리어 적폐가 돼버린 현 정부를 심판할 수 있는 ‘칼잡이’가 필요해서라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함 교수는 “국민들이 사람을 통해 사람을 청산하려는 데 피로감이 크다”며 “시스템으로 관료를 장악하고 성과를 올린 이 후보의 경쟁력을 무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공룡민주당이 관료화됐다는 지적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지적됐습니다. 이번 당 안팎의 반발만 키운 전국민재난지원금의 재원조달 방식으로 내놓은 ‘납세유예’아이디어 역시 기재부 출신 당내 인사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원팀’에 매달려 이 후보의 최대 장점을 잃어버려서는 안됩니다. 관료를 제압하고 시스템적인 적폐청산을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실행해야 합니다. 국민이 기대하는 건 ‘이재명의 개혁’이 당에서부터 이뤄지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파란’색 점퍼를 벗는다고 차별화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민주당 적폐를 시스템적으로 해소하는 이재명식 차별화가 진짜 ‘파란’의 시작입니다. #기자페이지를 하시면 정치권의 경제이슈를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국정농담] 대통령 딸 靑동거, '국민과 대화'에서 누가 물으려나
정치 대통령실 2021.11.13 23:00:00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년 가까이 자녀와 함께 청와대 관저에서 살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은 “아빠 찬스”라며 청와대를 압박했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며 맞섰다. 국민들도 정권에 대한 지지 성향에 따라 ‘세금으로 성인이 된 대통령 딸까지 부양하면 안 된다’는 의견과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 딸 문제가 2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거론될지 관심이 쏠린다. 문다혜씨 ‘靑 관저살이’ 보도에…野 “아빠 찬스에 답하라” 문화일보는 8일 문다혜 씨가 지난해 말 태국에서 아들과 함께 입국한 뒤 청와대 관저에서 대통령 내외와 지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다혜 씨 남편인 서모 씨도 올해 귀국한 뒤 양산 등에 거주하다 최근 청와대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다혜 씨는 2018년 4월 남편 서씨 명의로 돼 있던 서울 구기동 빌라를 증여받았다. 그는 3개월 뒤 해당 빌라를 5억1,000만원에 매도하고 가족과 함께 태국으로 이주했다. 이후 태국에 머물던 2019년 5월 서울 양평동 다가구 주택을 대출 없이 7억6,000만원가량에 매입했다. 그러다가 정부가 2·4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한 다음 날 9억원에 처분해 1년9개월만에 1억4,000만원의 차익을 얻었다. 당시 야권에서는 다혜 씨 주택 구입 1년여 뒤 역 주변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됐다는 점, 다혜 씨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즉각 비판 의견을 냈다. 다혜 씨가 서울 시내 주택을 충분히 살 정도의 재력을 가졌음에도 청와대 관저에서 지내는 것은 특혜라는 비판이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26번에 달하는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며 국민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이 정권이지만 정작 대통령 가족조차 얻은 해답은 ‘부모 찬스’였던 모양”이라며 “문다혜 씨가 지난해 말 입국 이후부터 자녀와 함께 청와대 관저에서 머무르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의 집무와 주거, 외빈 접견 등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에 미성년자도 아닌 대통령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2020년 12월 말 기준 재산 내역을 신고하면서 다혜 씨와 그 아들의 재산 내역에 대해선 ‘독립생계 유지’를 명목으로 고지를 거부했다”며 “수차례 주택을 매매하며 독립생계가 가능한 대통령 딸은 어떤 이유로 부모님 댁에 얹혀사는지 청와대는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에게 나눠주겠다’고 공약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향해 “대통령 딸의 아빠 찬스에 대해 답하라”라고 촉구했다. 안철수 “청년들 생각하라”…조은산 “민주 혈통에만 허용된 특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도 11일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 미성년 자녀가 아닌, 독립생계를 꾸린 성인 자녀가 청와대에서 살았던 전례는 찾기 어렵다”며 “국민이 대통령의 성인 자녀까지 세금 내서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대통령의 딸은 해외에 머물던 2019년 서울 영등포 주택에 실거주도 하지 않은 채 시세차익을 남겼다. 대통령은 지난 연말 기준으로 재산 내역을 신고하면서 자녀의 재산에 대해선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며 “재산을 신고할 때는 ‘독립생계’라고 하고 국민 세금을 쓰며 청와대에 살 때는 ‘공동생계’를 하고 있다”고 청와대를 몰아세웠다. 안 대표는 이어 “권력자의 가족이라고 해서 독립 세대인데도 전·월세를 내지 않고 무상 거주하는 특혜를 누리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며 “대통령은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해 스스로 국정 리더십을 훼손했다. 조국 사태,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원 퇴직금’이 온 국민을 분노케 한 것은 불법 여부 이전에 공정과 정의, 그리고 기회의 평등을 무시한 ‘부모 찬스’ 때문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본인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지옥고’를 떠돌며 고통받는 청년들을 생각해서라도 ‘아빠 찬스’를 거둬들이고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시무 7조’라는 상소문 형식의 국민청원으로 현 정부 정책을 비판해 유명세를 얻은 논객 조은산(필명)도 9일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부모 자식 관계도 민주 혈통에게만 허용된 특혜이자 축복인가 보다”라며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잠식된 세상에서는 그 권리가 곧 특혜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사는 부모가 수도권 외곽으로 튕겨나간 자식과 손주들 걱정에 이사 한번 가보려 해도 그게 그리 쉽지만은 않다”며 “집값이야 나 사는 동네만 올랐으면 좋기라도 하지, 온 동네가 다 10억은 깔고 앉은 마당에 더 나을 것도 없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조은산은 또 “양도세 중과에 대출 규제까지 겹치니 그 흔한 이사라는 것도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가 됐다”며 “청와대는 위법이 아니라는 말밖에 딱히 할 말이 없는 듯하다. 곧 팔순을 바라보는 나의 아버지, 손주들을 끔찍이 아끼는 나의 어머니가 아들 있는 곳에 살고 싶어 했던 마음들은 그토록 위법했었느냐”고 비꼬았다. 靑유영민 “사생활 존중해 달라”…윤건영 “야비한 정치공세” 야당의 이 같은 주장에 청와대는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사항은 경호 안전상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도 없다고 강조했다. 다혜 씨의 청와대 거주 논란은 국회에서도 이어졌다.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1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지적에 “아빠 찬스라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다혜 씨가) 거기(청와대 관저) 사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확인을 해드릴 수 없다”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 여러 가지 생각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사실이 어떻든 법령 위반은 아니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는 인정하지만, 사적인 영역이나 보호받아야 할 영역은 존중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리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서 “언제부터 부모 자식이 함께 사는 것이 ‘찬스’가 됐느냐”며 “하다 하다 이제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조차 트집을 잡는다. 대한민국 보수 언론의 민낯이 참 딱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도 “선거를 코앞에 두고 야당의 정치공세가 느껴진다”며 “야박함을 넘어 야비하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일단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관례적으로 역대 대통령 가족들도 청와대에 다 거주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대통령 가족은 경호 대상으로 행정비용 측면에서 청와대 내에 같이 있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며 “추가적인 예산 낭비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해외 정상들도 마찬가지로 백악관이나 크렘린 궁에서 다 같이 가족들이 살고 있다”며 “야당이 얘기하는 진짜 아빠찬스는 따로 있다.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원 퇴직금 받은 것이야말로 진정한 아빠찬스”라고 화살을 돌렸다. 그는 “아빠찬스의 대부격은 이명박 대통령”이라며 “이 대통령은 아들의 전세금을 청와대 직원들의 계좌로 보내줬다. 사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도 구입의 주체를 아들로 하고 평당 단가가 터무니없이 낮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사생활에 대해선 일정하게 보호될 측면이 있다”며 “솔직히 딸이 친정에 와 있는 것이지 않느냐. 그런 인간적인 면까지 정치적 공세를 삼는 건 야박하다”고 지적했다. 대선 100일 앞두고 돌연 ‘국민과의 대화’…관련 질문 나올까 관심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문 대통령은 돌연 오는 21일 생방송으로 임기 두 번째 ‘국민과의 대화’를 열기로 결정해 관심을 끌었다. 대선을 고작 109일 앞둔 시점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은 21일 오후 7시 10분부터 100분 동안 KBS ‘2021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코로나 극복 관련 방역·민생·경제 등을 주제로 국민과 진솔한 대화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민과의 대화에는 KBS가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연령·성별·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3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다. KBS는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국민으로부터 대통령에게 할 질문을 접수받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임기 말 국민과의 대화가 문 대통령 본인과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정체 상태인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청와대가 이번 행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를 ‘성공한 정부’로 부각시키고 현 국정 철학을 다음 정부도 이어가길 바란다는 우회적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민과의 대화 추진 경위에 대해 “지난해 초부터 계속된 코로나19로 국민께서 많이 지친 만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성공적 일상 회복을 위한 의견을 구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 나선 건 취임 후 이번이 두 번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부동산 폭등으로 정권이 위기에 몰렸던 2019년 11월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조 전 장관 문제와 관련해 “제가 그분을 장관으로 지명한 취지하고는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을 분열시킨 점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고 사과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있다고 장담한다”며 “현재 방법으로 못 잡는다면 보다 강력한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주장했다. 2년 전 국민과의 대화는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 대통령이 너무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더욱이 임기 말을 맞은 만큼 이번 행사에서는 선별된 ‘국민들’이 문 대통령에게 향후 국정 계획을 묻기가 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문 대통령의 지난 5년 간의 소회보다 다혜 씨 관저살이 논란 등 여러 민감한 현안을 더 궁금해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이례적인 임기 말 국민과의 대화에서 정말 진솔한 질답이 오갈지 관심이 가는 이유다. ※‘국정농담(國政濃談)’은 행정·외교안보·정치 관련 ‘농도 짙은’ 현장 이야기와 현안 소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
'정권위기' 靑, 김동연엔 '난' 주고 허경영은 안 주고
정치 대통령실 2021.11.12 23:00:00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최근 대폭 하락했다는 조사가 잇따르면서 청와대 내부에서도 위기감이 퍼지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며 애써 표정 관리를 하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임기 말 국정동력 차질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드는 분위기다. 특히 정권 재창출을 책임질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까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점점 밀리고 있어 ‘성공한 정부’로 남겠다는 문 대통령 구상에도 비상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권교체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윤 후보가 문 대통령을 마주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나아가 청와대가 다음주 ‘축하 난’ 전달 대상으로 윤 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가칭)·안철수 국민의당·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를 선정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렸다. 특히 김동연 후보의 경우 소속 정당이나 지지율 면에서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선 후보,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 등과 큰 차이가 없어 별도의 기준이 적용된 게 아니냐는 뒷말이 나왔다. 文·민주당 지지율 급락에...靑 ‘정권교체 위기’ 우려 고조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5일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4.2%로 지난주보다 4.5%포인트나 하락했다. 같은 기관 조사 기준으로 지난 4월 넷째주에 기록한 역대 최저 지지율(33.0%)에 근접한 수치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4.0%포인트 떨어진 25.9%를 기록, 아예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4월 넷째주에 기록한 직전 최저치(27.8%)보다도 1.9%포인트 더 낮았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4%포인트 상승한 46.0%를 기록해 창당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국갤럽이 9~11일 진행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도 야당 우위는 유지됐다. 국민의힘(36%)과 민주당(34%) 지지율 격차는 다소 좁혀졌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3주 연속 37%에 머물렀으나 부정평가 비율은 매주 올라 57%에 달했다. 이밖에도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바깥으로 벌어졌다는 여론조사도 잇따랐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부진한 것은 무엇보다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후보를 최종 주자로 확정한 ‘컨벤션 효과’와 중국발 요소수 수급 문제가 겹친 탓으로 해석됐다.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두고 이 후보와 김부겸 국무총리가 충돌한 점, 송영길 대표 등이 최근 ‘이 후보가 당선돼도 정권교체’라고 주장한 점도 당청 지지율에 역효과를 불렀다는 평가다. 악재가 이어지면서 문 대통령의 7박9일 간 유럽 3개국 순방 효과도 두드러지지 못했다. 청와대 측은 ‘추세가 굳어진다고 보긴 이르다’며 지지율 대응에 일단 선을 긋는 모양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 차단, 당정청 결속, 정권 재창출 동력 회복 등을 위한 반전 카드를 빠르게 모색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게 제기된다. 대선을 눈앞에 둔 만큼 이전 지지율 하락기와는 차원이 다른 위기 상황이라는 판단에서다. 문 대통령이 대선 109일을 앞둔 이달 21일 ‘국민과의 대화’를 결정한 것도 이 같은 위기감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진단이 나왔다. 文대통령, 임기 6개월 남기고 “마지막까지 민생 최선” 위기에 몰린 문 대통령은 임기 6개월을 남긴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민생에 매진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강조했다. 정권 재창출 기로에서 민생 문제 해결을 통해 추가적인 위기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읽혔다. 문 대통령은 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확히 우리 정부 임기 6개월이 남은 시점”이라며 “정부는 마지막까지 민생에 전념하며 완전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최근 유럽 순방 성과를 소개하면서 “급변하는 대전환의 시대에 맞게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고 선진국으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관련해서도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되면서 국민들의 일상이 활력을 되찾고 있다”며 “모두의 노력으로 방역과 함께 높은 백신 접종률을 달성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일상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천명했다. 이어 “일상회복을 시작했다가 다시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이 많다”며 “우리는 뒷걸음질 치는 일 없이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상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코로나와 공존하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일상”이라며 “방역과 백신, 경제와 민생이 조화를 이루고 자율 속에서 더욱 절제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어떤 경우에도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고 백신 접종의 필요성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일상회복은 결국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그동안 잘해 왔듯이 우리 모두 성숙한 공동체 의식으로 힘을 모은다면 일상회복에서도 성공적 모델을 만들어내고 K-방역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靑, 15일 윤석열에 ‘文 축하난’ 전달…安·沈에 김동연까지 포함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오는 15일 윤 후보에게 문 대통령의 축하 난을 전달하기로 확정해 눈길을 끌었다. 윤 후보가 지난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지 열흘 만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기자들에게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15일 오후 2시 윤 후보를 예방해 문 대통령의 축하난을 전달할 것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 수석은 같은 날 오후 3시 김동연 후보와 오후 4시 안철수 후보, 16일 오후 4시 심상정 후보를 각각 예방하기로 했다. 윤 후보에게만 축하 난을 전달할 경우 정치적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야권의 유력 후보들을 한 데 묶은 것으로 풀이됐다. 앞서 이 수석은 지난 8일 윤 후보에게 문 대통령의 축하 난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이 계획은 틀어졌다. 윤 후보 측의 바쁜 일정이 문제가 됐다. 여기에 윤 후보가 10~11일 1박2일 간 광주와 전남 목포, 경남 김해 봉하마을 등 지방 일정까지 소화하면서 만남은 순연됐다. 윤 후보는 12일에도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 미국 방한단을 접견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청와대와 윤 후보가 기 싸움을 벌이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청와대의 축하 난 전달 대상 가운데는 김동연 후보도 눈에 띄었다. 김 후보가 윤 후보, 안 후보, 심 후보와는 다소 다른 입장에 선 인물이기에 그랬다. 그는 윤 후보, 안 후보, 심 후보와 달리 원내정당에 소속된 후보가 아니다. 소속 정당이 없어 경선을 치른 적도 없다. 그렇다고 2012년 안철수 후보처럼 장외에서 돌풍을 일으키는 상황도 아니다. 김 후보의 지지율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1~2% 수준에 불과하다. 허경영·조원진·김재연 등 다른 군소 후보들과 별 다른 차이가 없다. 다른 점이라면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다는 이력뿐이다. 여권의 대안 인물로 회자된다는 점도 그의 차별점이라면 차별점이다. 文-尹 만남 쉽지 않을 듯…이재명 지지율 견인 묘수 관심 윤 후보가 결국 문 대통령의 축하 난을 받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문 대통령이 별도 메시지를 전달할지 여부도 관심사가 됐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 수석을 통해 축하 메시지까지 건네지는 않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청와대 안팎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윤 후보에게 축하 메시지를 따로 낼 의향이 없다. 이는 지난달 10일 이재명 후보가 선출됐을 때와는 대조되는 행보다. 문 대통령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서 이 지사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축하한다. 경선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곧바로 냈다. 문 대통령과 윤 후보 간 면담 성사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과 윤 후보가 껄끄러운 관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 회동이 이뤄질 가능성을 대체로 낮게 보고 있다. 이 수석은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야당도 후보가 정해져서 대통령 만남을 요청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면서도 “말씀하신 것 보니까 최소한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되면 요청 안 하실 것 같다. 잘못된 만남이라는데 요청하겠느냐”고 쏘아붙였다. 윤 후보가 같은 달 26일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 간 만남을 거론하고 “무슨 핑계를 대더라도 잘못된 만남”이라고 비판한 점을 언급한 것이다. 윤 후보는 당시 “이 후보와 문 대통령의 만남은 명백한 선거개입 행위”라며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지만 그런 관행은 정치 개혁 차원에서 사라져야 할 구태 정치”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이달 6일 서울 염리동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오찬을 가진 뒤 취재진에게 관련 질문을 받고 “그 문제(문 대통령과의 회동)는 아직까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만 답했다. 문 대통령의 현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에게 온전히 옮겨가지 않는 건 여권의 최대 고민이다. 여기에 국민 과반이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건 설상가상의 딜레마다. 윤 후보와 이 후보 지지율을 뒤집을 신의 한 수가 절실한 상황이다. 자칫 정권 교체가 현실화 될 경우 문 대통령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집권 세력을 5년만에 바꾼 지도자로 남게 된다. ‘국정농단 사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전례 없이 유리한 상황에서 집권했기에 이는 더욱 뼈 아픈 결과다. 여권이 남은 4개월 간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한층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국정농담(國政濃談)’은 행정·외교안보·정치 관련 ‘농도 짙은’ 현장 이야기와 현안 소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
심상정 "윤석열은 증오의 열정, 이재명은 행정독재할 수도"
정치 정치일반 2021.11.06 17:58:00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6일 KBS라디오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열정은 증오의 열정"이라며 "국정을 운영할 어떤 철학과 비전, 자격과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 윤 후보가 대선 후보자리까지 올랐지만, 얼마나 제대로 된 비전을 갖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윤 후보를 만든 1등 공신에 대한 질문에는 "당연히 문재인 정부"라며 "가장 원죄가 지금 민주당 정부에 있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적인 감수성이 부족하면 행정독재로 나갈 우려가 있다"며 "그의 강점은 추진력인데 민주주의가 기반이 되어있지 않으면 행정독재로 한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에 대해서는 "공작정치로 나갈 우려가 있다"며 "검찰 칼잡이로 명성을 날렸으나 정치 경험이 없고 고발사주 등을 보더라도, 민주주의적 리더십의 부족을 공작정치로 메꾸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
황무성 녹취록 공개·李 고발장…힘빠진 '대장동' 불씨 살리는 野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0.25 17:23:24국민의힘이 25일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압력을 받아 사퇴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시가 있었다면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또 이 후보가 국정감사에서 초과 이익 환수 규정 등과 관련해 거짓말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국민의힘 ‘이재명 발언 팩트체크’ 기자 간담회에서 김은혜 의원은 이날 지난 2015년 2월 황 전 사장과 유한기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황 전 사장은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2015년 3월 사퇴했다. 김 의원은 “황 전 사장의 사퇴가 화천대유 사업자 선정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과정이었고 이 후보의 지시가 있었다면 직권남용·강요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라고 말했다. 유상범 당 법률지원단장은 27일 이 후보의 국감 발언 세 가지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은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경위 △초과 이익 환수 규정 삽입 불가 이유 △2015년 미분양 폭증 등이다. 국민의힘은 황 전 사장 사퇴 과정과 관련해서도 고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 공세의 고삐를 죄기 위해 대장동게이트진상규명TF를 국민검증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김진태 전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와 함께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이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열여덟 가지 사항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가 담겼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오수 검찰총장, 이정수 중앙지검장 등이 출석하는 긴급 현안 질의를 요구했다. 박주민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국회 권한 범위 내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항이라는 이유로 회의를 종료했다. -
막말·구태에 묻힌 정책 차별화…野가 흔들린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0.25 17:06:13국민의힘 간판을 달고 내년 대선에 나설 후보들이 지지율 박스권에 갇혔다. 본경선에서 서로 인신공격에 집중하고 밖으로는 실언을 쏟아내면서 후보 지지율이 당을 한참 밑도는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후보 4인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인식이 중도층에 퍼지고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이날 발표한 10월 3주 기준 정당 지지율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40.0%를 기록해 민주당(30.7%)을 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2주 연속 40%대 지지율을 기록 중이다. 야당 지지율이 여당을 크게 앞지르는 상황은 정권 심판론(51%·NBS 10월 3주 기준)이 국정 안정론(40%)을 앞서는 여론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문제는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이 당 지지도와 정권 교체 여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NBS에 따르면 후보 4인의 최근 지지율은 22~34%다. 이 후보가 당 지지율에 근접하거나 웃돌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다. ①野 막말부터 극한 대립=정계와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후보 4인이 이달 시작한 본경선 과정에서 막말과 인신공격을 주고받으며 스스로 비호감 경선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경쟁 후보를 향해 특정 부위에 ‘한방 침’을 맞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거나 ‘비리 후보’로 낙인찍는 행태가 이달 내내 계속되자 국민과 지지층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후보들의 부인 등 가족까지 거론하며 공격하는 행태가 국민적 반감을 일으키고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야당 후보들이 상대방에 대해 프레임을 가지고 인신공격에 가까운 말을 하고 있다”며 “너무 저급한 플레이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②후보·정책 차별화 부재=‘기본 시리즈’로 대변되는 이 후보와의 차별화에도 실패하고 있다는 질타도 나온다. 유승민 후보의 공정소득은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 등에 한정하고 있지만 광의의 기본소득 또는 생계 급여와 큰 차이가 없다는 평가다. 또 유 후보의 ‘청년 플러스 통장’, 원희룡 후보의 ‘청년교육비 2,000만 원 지원’ 등도 청년 기본소득의 연장선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홍 후보의 사법고시 부활, 강성 노조 개혁 등도 지난 2017년 대선 공약과 같다. 무엇보다 정치 신인인 윤석열 후보는 기성 정치, 기존 정책과의 차별화에 완전히 실패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박상병 인하대 교수는 “기성 정치에 대한 치열한 반성과 고민, 기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없어 보인다”며 “만들어진 판에 들어온 사람이라는 평가가 강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③여당발 호재 약발 다해=이 와중에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여론의 분위기도 바뀌고 있다. 대장동 의혹이 더 이상 중도층을 끌어올 호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박 교수는 “국정감사 내내 이재명 때리기를 했는데 결국은 검증 부족, 실력 부족이라는 인식이 생기고 있다”며 “야권 후보들도 이재명 때리기에 집중했는데 국민들은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대선 경선 후유증을 겪던 여당이 ‘원팀’으로 나설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야권으로서는 악재다. 최종 후보가 선정될 열흘간, 당 지지율 관리에 비상이 걸릴 정도다. 최 교수는 “‘전두환 옹호’ 발언 등은 중도층 이탈로 여당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도 “중도로 확장이 안 되면 야당은 대선을 해보나 마나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
與 “元 부인 ‘소시오패스’ 발언, 의료 윤리·정치적 도의 모두 망각…사죄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0.25 16:59:10더불어민주당이 25일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의 부인 강 씨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두고 “남의 고통이나 피해에 전혀 관심이 없다”며 “소시오패스의 전형”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의료 윤리와 정치적 도의를 모두 망각한 행위”라고 비판하며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원 예비 후보가 의료 윤리를 명백히 위반한 부인의 행동을 사죄하기는 커녕 적반하장의 태도로 일관해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원 예비 후보의 부인은 제대로 된 진료를 하지 않고 본인의 단편적인 인상을 바탕으로 대중 앞에서 공공연히 이야기했다. 의료인으로서 자격이 의심스럽다”며 “신경정신과학회에서도 우려가 나온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는 중견 정치인의 가족으로서 있어서는 안 될 과오”라며 “자신의 전문상을 정치적으로 악용해 여당 대선 후보에게 잘못된 꼬리표를 달고자 한 것으로 직업윤리를 지키며 매일 환자를 위해 애쓰는 일선 의사들의 명예에 흠집을 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강 씨는 한 매체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후보에 대해 “소시오패스다. 정신과적으로는 안티 소셜이라고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정신과 의사인 강 씨가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않은 대상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밝힌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을 내고 “이 후보에 대한 야당의 선 넘은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며 “여당 대선 후보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 달라”고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을 연임하고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것은 국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한 검증된 대표라는 의미”라며 “(강 씨의 발언은) 국민 다수의 선택을 폄훼하고 거부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비방하기에 앞서 대장동 국민의힘 게이트나 윤석열 검찰의 선거개입 게이트부터 돌아봐야 한다”며 “아무리 국민의힘이 국정감사에서 별 소득을 얻지 못했다고 하지만 원색적이고 근거없는 비난에 나서야 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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