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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김한길 선대위 영입설에 …김종인 "尹, 냉정해질 필요 있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19 16:37:59국민의힘이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두고 여전히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과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영입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반문 빅텐트’를 꾸려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최종 인선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사무총장과 회동을 마친 뒤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과거의 인연, 개인적인 친소 관계를 갖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언급했다. 또 김병준·김한길 등 외부 인사 영입과 관련해 “조금 냉정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며 공개적인 불만도 드러냈다. 그는 “솔직히 상임선대위원장이 왜 필요한지 이해를 못 하겠다”며 “그 점에 대해서는 윤 후보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후보 캠프 측은 김병준·김한길 합류를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윤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김병준 명예교수의 상임위원장직과 김 전 대표의 국민통합위원장직 문제는 사실상 정리된 상황”이라며 “특정 한 사람이 선대위 ‘그립’을 독점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윤 후보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김 전 위원장의 반발을 조정하는 것이 최대 과제인 상황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후보와 김 전 위원장 간 이견은 사소하다”며 조정이 어렵지 않다는 뜻을 밝혔지만 김 전 위원장에게 실권이 집중되지 않을 경우 판이 깨질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
이재명 43억 선거자금 의혹에 野 ”최악의 부정부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19 16:08:06국민의힘이 19일 성남시 대장동 개발 분양 대행업체가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등에게 건넨 돈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2014년 성남시장 선거 자금으로 쓰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혜성 인허가와 불법 선거자금을 주고받는 최악의 부정부패 일각이 드러나고 있다”고 맹공했다. 이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 측은 “선거철마다 나오는 허무맹랑한 얘기로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상태다. 권성동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장동 개발업자의 충격적 뇌물수수 진술”이라며 “결국 우리 모두가 의심했던 대로 대장동게이트 몸통이 이재명 후보였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대장동 게이트의 본질은 국민 약탈로 정치자금을 마련한 것이며 즉 이재명 게이트라는 점이 증언으로 입증된 것”이라며 “진실의 일단이 오늘 드디어 명백히 확인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와 민주당을 향해 특검 수용을 압박했다. 권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 “정말 특검 수용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겠다면 언론플레이만 하며 피하지 말고 당장 오늘이라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만남에 응해야 할 것”이라며 “후보는 마치 큰 변화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뒤로는 이리저리 핑계대면서 당은 도망다니는 이중 플레이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당장 특검을 도입해 새로 시작한다는 각오로 이재명 게이트를 파헤쳐야 한다”며 “절차적 문제로 차일피일 미루면 대선까지 끌고 가려는 늦장 부리기는 국민께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조선일보는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장동 5개 지구 아파트 분양을 담당했던 분양 대행업체 대표가 2014년 초부터 2015년 3월까지 남 변호사 등에게 43억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관계자로부터 “43억 원 중 2014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건넨 돈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재선 선거운동 비용으로, 이후 전달된 돈은 대장동 사업 인허가 로비 비용으로 쓰인 것으로 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커져가는 정권교체론..국민의힘 지지율 역대 최고치
정치 정치일반 2021.11.19 15:33:00국민의힘 지지율이 39%를 기록하며 5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달까지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한 접전을 벌였지만 한 달 새 지지율 차이가 10%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양당 대선 후보가 확정되고 대선 본선 레이스에 돌입하면서 50%가 넘는 정권 교체 여론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19일 한국갤럽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성인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39%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최고치(전신 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포함)에 해당한다. 대통령 직무 수행 지지율은 6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을 평가하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4%에 그쳤다. 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긍정 27%, 부정 58% △30대 긍정 30%, 부정 62% △40대 긍정 40%, 부정 58% △50대 긍정 40%, 부정 55% △60대 이상 긍정 32%, 부정 62%로 각각 나타났다. 윤석열 국민의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등 4명 중에서 누가 대통령으로 더 좋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윤 후보와 이 후보가 각각 42%, 31%를 기록했다. 갤럽 관계자는 “이 후보에 대한 선호도는 여당의 대선 후보가 된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답보 상태”라며 “국민의힘 지지도 상승은 컨벤션 효과에 이어 (정권 교체 기대감 같은) 그 이상의 변화로 읽힌다”고 분석했다. -
장성민 “이재명, 대선 심판대 올라선 죄인…靑과 오징어게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19 14:47:49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공개 지지한 일명 ‘DJ적자’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포럼 이사장이 19일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경쟁자가 아니라 대선이라는 심판대에 올라선 죄인”이라며 “내년 대선장은 집권 여당의 죄와 벌을 심판하는 민심 법정”이라고 말했다. 장 이사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 후보의 지지율 상승 원인은 컨벤션 효과가 아니라 60%까지 높아지고 있는 정권교체 민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별한 정치진영구도에 빠져있는 유권자 이외에는 이 후보를 정상적인 대선 후보로 보지 않는다”며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불량 정권의 불량 후보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의 경우는 실패한 국정 운영으로 문 정권이 받아야 할 죄와 대장동 부패게이트 등으로 자신이 받아야 죄까지 더해 이중과죄를 받게 되는 무거운 죄의 부담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이사장은 이 후보와 윤 후보를 대조했다. 그는 “이 후보는 지금 선거 지형과 정책 모두가 국민 여론의 반대편에 서 있다”며 “윤 후보는 여권의 실정을 심판하는 심판자의 진영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후보는) 선거 캠프도 중도층을 중심으로 국민 대통합을 지향하는 문어발식 확장 전략으로 가고 있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청와대에 꼬리 내린 이 후보의 캠프가 청와대와 오징어게임을 한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말했다. 장 이사장은 ”정권 교체의 지지율이 높아질수록 윤 후보의 지지율도 동반 상승하는 승수효과를 낼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어 “지금 이런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한 부분은 세 곳”이라며△정권 교체를 바라는 중도층의 마음 △윤 후보에 대한 충청 지역의 관심 △이재명 후보의 탈도덕성에 ·끓고 있는 호남 등을 꼽았다. -
'대선판 떠난다' 못박은 홍준표 "尹선대위 참여 강요는 횡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19 14:30:33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낙선한 홍준표 의원은 19일 “대선판을 떠나 새로운 청년정치를 시작한다”며 “이것이 차기 대선판에 기웃거리지 않고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이다”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007년 7월 이명박-박근혜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 후보가 승리하자 박 후보는 깨끗하게 승복하고 그 후 그 대선판에서 나타난 일이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 후보의 입장에서는 MB는 대통령을 해선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기에 그를 대통령으로 뽑아달라고 말할 명분이 없었던 것”이라며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고 백의종군하는 것을 비난해서도 안 되고, 선대위 참여를 강요하는 것 자체도 부당한 횡포”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 14일 2030 세대를 겨냥한 온라인 플랫폼인 ‘청년의꿈’을 출범했다. 청년의꿈에는 청년의 고민에 홍 의원이 답하겠다는 취지의 ‘청문홍답’ 코너 등이 마련됐으며 ‘준표형’이라는 닉네임으로 직접 남긴 댓글은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그는 청년의꿈을 통해 “정치 26년 동안 여섯번째 겪는 대선이지만 이번처럼 막장 드라마같은 대선은 처음”이라며 윤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홍 의원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정권교체의 밀알이 되겠다”고 약속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서 “이 대표가 홍 의원 집에 찾아가 두 사람이 만났다”면서 "(홍 의원이) 윤 후보 전화도 받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앙금을 털어내는 시간은 필요해 보이지만 ‘밀알이 되겠다’고 했으니 약속을 지키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김건희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자 "혐의 인정"
사회 사회일반 2021.11.19 13:43:49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자 중 한 명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3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증권사 출신 김모 씨의 변호인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며 “검찰 수사 기록 열람 등사를 마치지 못해서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함께 기소된 주가조작 ‘선수’ 이모 씨와 김모 씨 측 변호인들은 모두 주가조작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들은 “공소사실에 공모 행위를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했는 지 적시돼있지 않아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며 “시세조종행위 한 사실 없고 공모 행위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에서 제시한 공소사실일 일반적인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보다 간략하다”며 “아마도 검찰이 추가 기소를 염두에 두고 있어서 보안 유지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근 구속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다음 달 초에 기소하고, 먼저 기소된 김씨 등의 재판과 병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이후 김씨 등의 공소장에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해 변경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 등은 2010~2011년 주식시장에서 주가 조작을 통해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먼저 ‘선수’들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구매해 권 회장에게서 들은 내부 정보를 고객과 지인들에게 흘리며 매수를 유도하고, 이후 통정매매나 가장매매 등 시세 조종성 주문을 통해 주가를 부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 회장은 이 과정에 개입해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 후보의 부인인 김씨는 이 과정에서 이씨에게 10억원이 든 신한증권 주식계좌를 맡겨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
고민정 “언론, 김혜경 파파라치 하면서…김건희는 왜 안하나”
정치 정치일반 2021.11.19 11:00:48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야 대선후보 가족의 사생활이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아내 김건희씨가 언론에 등장하지 않는 것에 의구심을 표했다. 18일 이재명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고 의원은 MBC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최근 한 인터넷 매체 기자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자택 앞에서 김혜경씨의 동선을 취재하던 중 경찰로부터 스토킹 행위 경고 조치를 받은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함께 출연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김혜경씨만 아니라 김건희씨에 대해서도 언론이 과잉취재를 하고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어느 측만 피해를 보긴 말하긴 좀 애매하다”며 “양쪽 후보의 아내 모두 비슷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고 의원은 "후보자든 후보자 부인이든 사생활 부분들은 보호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현재 언론들은 파파라치하듯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김건희씨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것일까에 대해 궁금하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 김씨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문제라든지 허위학력 문제라든지 이런 명백한 혐의가 있고, 의혹이 존재하고 수사가 들어간 것에 대해선 아무리 (대선후보)아내라고 하더라도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허 의원은 “윤 후보도 부인 의혹에 대해선 ‘자신 있다’고 밝혔다. 그래서 김건희씨와 관련된 온갖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나돌고 있는데 윤 후보 측에서도 사실관계를 정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또 김건희씨가 대선 캠페인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맡을 거라고 밝힌 바 있다. 주변에서도 곧 활동에 나선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입장 표명을 하지 않겠냐”라고 했다. 고 의원은 최근 이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낙상사고 후 불거진 오보 논란에 대해 "사모님 관련한 이런 가짜뉴스들이 마구 유포되어도 그냥 그 다음 날이 되면 '오보였다' 하고 그냥 끝"이라며 "원래 생산됐던 뉴스만을 보고 끝나는 사람들도 많다. 그래서 너무 사회적 의무를 언론들이 방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언론에 대해 원망하고 탓하는 건 넘어섰다"며 "'가짜뉴스만 만들지 말아 달라'는 거다. 이건 진짜 모두가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강조했다. -
벌어진 지지율 격차…윤석열 42% vs 이재명 31%
정치 정치일반 2021.11.19 10:50:39대선 4자 가상대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11%포인트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는 2주 만에 10% 가까이 지지율이 뛰었지만 이 후보는 지지율 정체 현상을 보인 결과다. 19일 한국갤럽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성인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윤 후보와 이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 4명 중에서 누가 대통령으로 더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윤 후보는 42%, 이 후보는 31%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7%,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5%로 뒤를 이었다. 지난달 19~21일 같은 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34%의 지지율로 윤 후보(31%)를 앞섰다. '다음번 대통령감으로 누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지' 자유응답 형식으로 물은 결과에서도 윤 후보는 2주 전 조사 때보다 10%포인트 급등한 34%로 선두를 차지했다. 이재명 후보는 27%로 1%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은 30% 초중반대로 하락하며 6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대해 물은 결과 전주보다 3%포인트 하락한 34%만 긍정 평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 3주차(34%)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2%포인트 오른 59%였다.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집전화 RDD 15% 포함)에서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조사를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15%(통화 6776명 중 1000명 응답 완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
국민의힘 “이재명, 재난지원금 철회…국정 운영 마비 사과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19 10:36:41국민의힘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을 철회한 데 대해 “억지 주장으로 국민들에 혼란을 가중하고 국정운영을 보름 동안 마비시킨 죄에 대해 먼저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터무니없는 짓을 하다 여론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자 태도가 돌변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후보는 그동안 아니면 말고 식으로 무책임한 아무말 대잔치를 저질러왔다”며 “음식점 허가총량제도 그렇고 전국민 가상자산 지급 논란 때도 그랬다. 경기도지사를 그만두기 전 치적 쌓기용 일산대교 무료화를 무리하게 추진하다 큰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이 후보의 억지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국민 눈치 보다 이 후보의 눈치를 보며 심기 경호하느라 얼토당토않은 논리를 내세우며 불법적 협박을 내세운 점을 국민에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건 무능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며 “이제라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 논의에 나서주길 재차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병민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로써 ‘윤석열이 맞고 이재명이 틀렸다’는 것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처음부터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의 주장대로 했다면, 조금이나마 신속하게 손실보상에 착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시는 소모성 포퓰리즘 공약으로 인해 정작 해야 할 일이 늦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앞서 전날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고집하지 않겠다. 여야 합의 가능한 것부터 즉시 시행하자”며 사실상 전국민 재난지원금 철회 뜻을 밝혔다. 그는 “지원의 대상과 방식을 고집하지 않겠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해서라도 시급히 지원에 나서야 한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추후에 검토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
이준석, 홍준표 집까지 찾아가…洪 “정권교체 밀알” 약속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19 10:07:35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홍준표 의원을 직접 찾아가 “정권교체의 밀알이 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서 홍 의원이 윤석열 대선 후보를 향해 소위 ‘1일 1공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에 “모든 게 시간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대표와 한 번 만나 서로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고 말했다. 방송에서 나온 허 대변인에 따르면 최근 이 대표가 서울 송파구 잠실의 홍 의원 집에 찾아가 두 사람이 만났다. 이 자리에서 홍 의원은 “정권교체에 밀알이 되겠다”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홍 의원이) 윤 후보 전화도 받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윤 후보도 홍 의원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기다리겠다고 말씀하셨다”며 “앙금을 털어내는 시간은 필요해 보이지만 밀알 되겠다는 약속 지키실 거로 생각한다”고 했다. 현재 홍 의원은 청년들과 소통하겠다며 지난 14일 플랫폼 ‘청년의꿈’을 열었다. ‘청년의꿈’에는 청년의 고민에 홍 의원이 답하겠다는 취지의 ‘청문홍답’ 코너도 마련됐다. 그는 ‘청년의꿈’ 플랫폼에서 “윤 후보가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만 불쌍해진다”, “윤 후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각종 비리 의혹 대문에 마이크 잡을 명분이 없다는 것” 등의 발언을 해왔다. -
'영끌'해도 어려운 민주당에 열린민주 "통합, 사실에 부합않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19 09:39:48더불어민주당이 ‘열린민주당과 통합에 합의했다’는 발표에 대해 열린민주당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흡수통합을 지양하고 당대당 통합의 지분을 챙기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벌어진 민주당 계열 두 정당이 ‘영끌’을 해도 부족한 마당에 통합을 두고 실익없는 줄다리기에 나서는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라디오(KBS)에 출연해 “어제 마치 통합 결정이 된 것처럼 이렇게 기사들이 많이 나와서 조금 사실에 부합하지는 않는다”고 민주당과의 통합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통합 논의를 어떻게 진행하는 게 맞는지, 우리 자체적으로 원칙은 어떤 원칙을 견지해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다양한 얘기들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강 원내대표는 “실무적인 협상단에서 논의될 쟁점들도 물론 있겠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시기가 되게 특별한 시기다. 양당이 각자의 어떤 처한 입장이나 또 컬러도 다르다"고 조심스럽게 발언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지금 대선 국면에서 어떻게 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우리 민주 진영의 후보의 승리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그거를 위해서 어떤 혁신과 어떤 양당의 노력이 필요할 것인가가 가장 많이 논의돼야 할 중심”이라고 말했다. 강 원내대표는 “일단 통합 논의를 하기 위한 합당 추진단이 공식적으로 만들어졌다. 열린민주당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당원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당원 투표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당원 투표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원들 의사가 찬성과 반대로 갈라지고 있다”며 “(통합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열린민주당이 가진 개혁적 성격이 약화되지 않을까하는 생각 때문”이라며 “민주당이 가지고 있지 못한 부분들을 또 열린민주당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온전히 지켜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걱정과 우려 이런 게 또 있으신 것 같다”고 전했다. 결국 합당이 당원 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해야하는 사안인데, 일부 당원들 사이에선 ‘개혁 성향’이 무뎌질 가능성을 우려하며 당 통합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즉 열린민주당 당원 투표 결과에 따라 양당 통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윤석열 “건보료 폭탄…‘文케어’가 국민 부담 가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19 09:27:5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의 11월 평균 보험료 인상을 두고 “국민 힘 빠지게 하는 또 한 번의 폭등 소식”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건보료 인상을 불러왔다며 건보료 부과 체계를 소득 수준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부가 저질러 놓고 왜 가만히 있던 국민이 세금 폭탄과 건보료 폭탄을 맞아야 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지난해 소득증가율과 올해 주택 등 재산과표 증가율을 반영해 보험료를 새로 계산한 부과기준을 11월부터 1년간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11월 평균 건보료는 지난달 보다 6,754원(6.9%) 오른 10만5,141원이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번 상승률은 최근 3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다. 윤 후보는 “물론 새로운 부과 기준이 적용되면서 부담이 늘어나는 지역가입자도 있고 오히려 혜택을 보는 지역가입자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문제가 있다. 전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절대 액수가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값이 폭등하면서 전세값이 같이 오르고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이 늘어났다”며 “그러다 보니 집값과 전세가격을 산정 근거로 하는 건보료도 자연스럽게 높아진다.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국민 부담 폭등의 도미노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며 “내년 1월에는 모든 국민의 건보료가 1.89% 정기 인상된다. 지속 불가능한 보건 포퓰리즘 ‘문 케어’가 결국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대통령이 되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개편을 검토하겠다”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체계를 소득중심 방향으로 점차 개편해나가면서 고질적인 지역과 직장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도 해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
'하명'처리만 외친 무능한 與…결국 이재명 "전국민 지원금 철회"
경제 · 금융 정책 2021.11.19 08:3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지원 대상과 방식을 고집하지 않겠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사실상 철회했다. 지난달 29일 공식 제안한 지 20일 만이다. 집권 여당이 정부 부처인 기획재정부를 향해 국정조사까지 압박하며 밀어붙였지만 악화하는 여론 앞에서 결국 방향을 바꾼 것이다. 이 후보는 “당장 여야 합의가 가능한 것부터 시행하자”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시급히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야당이 지급에 반대하고 정부도 신규 비목 설치 등 예산 구조상의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아쉽다. 그러나 각자의 주장으로 다툴 여유가 없다”고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재원과 관련해서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7월 이후 추가 세수가 19조 원이라고 한다.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즉시 지원할 것은 신속히 집행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은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100일 내에 지급하기로 한 손실보상 50조 원 공약을 언급한 뒤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며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그는 “빚 내서 하자는 게 아니니 정부도 동의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야당의 반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자신의 브랜드인 기본소득을 부각하기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무리수를 뒀지만 여론 악화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오히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정부·野 반대에 막힌 '이재명표 지원금'…편든 與도 타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전격적으로 전 국민 일상 회복 지원금을 철회한 배경은 현행법하에서는 방법도 재원도 없다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올해 19조 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하고 여당에서 몰아세운들 국가재정법과 국세징수법을 위반하지 않고서는 내년 초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정부 동의 없이는 지원금이라는 신규 비목 설치도 할 수 없다. 특히 코로나19 초기였던 지난해와 달리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인 데다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한 지 보름 이상 지나도록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히자 국면 전환이 필요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장 대선 후보의 ‘하명 예산’을 확보하려던 집권 여당은 깊은 상처가 남았다는 평가다. 야당은 지원금 철회에 “‘아쉽다’보다는 사과가 먼저”라며 꼬집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재난지원금의 설득 논리를 “마스크를 계속 쓰면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KF94 마스크가 (하나에) 500원이니 (500일을 쓰면) 25만 원 정도 된다”며 지원금 강행을 주장했다. 전례가 없는 세금 징수를 미루는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해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꼼수’까지 내놓았다. 심지어 국정 운영의 파트너인 기획재정부가 올해 19조 원의 초과 세수를 ‘10조 원대’로 고의 축소했다며 국정 조사로 압박까지 했다. 강한 여당의 의지와 달리 민심은 싸늘했다. 지난 6~7일 SBS·넥스트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후보의 추가 재난지원금 제안에 39.1%가 ‘추가 지급을 반대한다’고 답했다. ‘선별 지급(35.3%)’과 합치면 응답자 74.4%가 ‘이재명표 재난지원금’을 거부한 셈이다. 같은 날 실시된 한국경제·입소스 조사에서도 77.3%가 반대했다. 지난해 4월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추진됐을 때 찬성(58.2%)이 반대(36.6%)를 압도(리얼미터 조사)했던 것과 180도 바뀐 상황이 이 후보를 도리어 압박했다. 與가 정부부처 기재부 국조까지 압박해도…싸늘한 민심 당정 충돌이 격화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갔다. 여당의 겁박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7일 “당 측에서 정부의 고의성을 언급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재정 원칙과 기준을 견지하는 점은 기본 소명”이라고 반박했다. 야당도 정부와 같은 스탠스를 취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세입으로 추진하는 것이어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선거용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이날 윤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초과 세수 19조 원을 쌈짓돈처럼 대선 자금으로 쓰려는 민주당 모습은 안타깝다”며 “혈세를 대선 자금으로 쓰겠다는 발상에 어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 국민 지원금 충돌은 일단락됐지만 내년 본예산 심의는 여전히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이 후보가 재난지원금을 양보하며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는 올해 총액(21조 원)보다 더 발행해야 한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의 하한액(현재 10만 원)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콕 찍어 내세운 만큼 정부도 본예산에 예상보다 많은 재정을 투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역화폐 증액·손실보상 하한액 상향…또 다른 뇌관 정부는 오는 23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어 손실 보상 대상이 아닌 관광·여행·숙박 등의 업종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하면서 세부 초과 세수 활용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방으로 내리는 7조 6,000억 원을 제외한 12조 4,000억 원 중 손실 보상 증액과 그 외 자영업자 지원에 당초 계획한 2조 4,000억 원보다 크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과의 추가 마찰을 피하기 위해 올해 국가 채무 상환 방안을 미룰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여당이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전 국민 지원금 지급 카드를 다시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추후에 검토해도 된다”고 여운을 남겼다. 국회에서 본예산을 처리한 뒤 내년 세계잉여금을 연초에 쓰는 방식을 동원해 빠르게 추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여론이 반기지 않는 상황에서 정치인이 여론을 끌고 갈 수는 없다”며 “지지율 반등도 어렵고 자신의 대표 공약이 여론의 지지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고집을 부릴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도 “지난해 총선 당시에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상당한 효과를 봤지만 상황이 바뀐 게 아니냐”며 “대선 후보 공약을 이행하려고만 했던 여당으로서는 타격이 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
[영상] '현재는 동맥경화'라는 부동산 전문가.."국민보험주택 도입으로 문제 풀 수 있다!"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1.11.19 08:00:00약 110일 앞으로 다가온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최대 화두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패작으로 불리는 ‘부동산 정책'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기존 규제 혁신을 통한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두 후보의 정책은 주안점을 둔 지점부터 판이하게 다르지만 모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바탕으로 세워졌다는 데에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서울경제신문 부동산 매체 ‘집슐랭’에서는 부동산 전문가인 윤주선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교수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문제의 본질을 짚어봤다. 더 나아가 윤 교수로부터 현재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이 절실한 그만의 ‘해결책’도 들었다. 이번 정부 정책 ‘세 가지’는 반드시 다음 정부에 풀어야 해 문재인 정부 들어 발표된 부동산 정책은 총 26번. 하지만 정책이 발표될 때 집값은 그 끝을 모르고 올랐다.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랩’이 18일 KB부동산의 주택가격동향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시기였던 지난 2017년 5월 서울 대형 아파트(전용면적 135㎡ 초과)의 평균매매가격은 14억 7,153만원이었다. 하지만 지난 10월에는 24억 7,301만원으로 10억 148만원(68.1%) 상승했다. 중대형(102~135㎡) 또한 이 기간 평균매매가격이 8억 511만원에서 15억 9,588만원으로 7억 9,077만원 올라 두 배 가까운(98.2%) 상승률을 보였다. 이어 중형 아파트(전용 85~102㎡)는 8억 326만원에서 14억 1,897만원, 중소형(전용 60~85㎡)은 5억 4,464만원에서 10억 9,964만원, 소형(전용 60㎡ 이하)은 3억 8,202만원에서 8억 5,413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이 같은 ‘역대급’ 집값 상승폭에 국민들이 정부에 느끼는 실망감은 더욱 컸다. 집권 초기 집값을 잡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윤 교수는 “26번 이상의 정책을 주머니에서 다 꺼냈는데 불구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이 오지 않았다면 그동안 썼던 극단적인 규제 사항들을 풀어야 된다”며 “무엇보다 ‘금융 규제’, ‘세금 폭탄’, ‘임대차 3법’ 등의 규제책과 주거 취약계층에 편중된 주택 정책, 공정성을 잃은 정부 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 교수는 국민들이 현재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부 당국자들이 그것부터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특히 서민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해결해 주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며 “대출 좀 풀어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시장이 조금 안정됐다’는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대출 규제를 지속하는 것은 확실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주택 정책 근간 ‘공급·금융·청약’ 정책은 형평성 있게 바꿔야 윤 교수는 주택 정책의 근간이 되는 대출 등의 금융과 공급 문제에 대해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것은 좋지만 주택담보대출 등 주택 관련 대출을 줄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주담대 등 주택 관련 대출은 기업 대출이나 신용 대출 등에 비해 회수율이 높은 편이다. 또한 윤 교수는 공급 정책에 대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공급을 해야 진정 제대로 된 공급”이라며 “3기신도시 등 대도시 외곽의 신도시를 만들어서 그곳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시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이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또 다른 공급 제도인 청약에 대해서는 “현재 청약 제도는 간단하게 만들 필요가 있고 5~10년 정도만 청약 통장을 유지하면 당첨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지 않고서는 제도에 대한 비판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보험주택, 반복되는 부동산 문제의 ‘고리’ 끊을 수 있는 대안 중 하나 윤 교수는 국민들의 고통을 계속 야기시키고 있는 부동산 문제를 본질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국민보험주택’을 제시했다. 윤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국민보험주택은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불입하는 방식으로 또 하나의 공적보험을 만들어 은퇴 직전 쌓아놓은 보험료와 국민주택기금 등으로 가입자들에게 ‘평생주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평생주택의 공급에는 도시의 수직화라는 전제가 붙는다. 수직화 되는 주택들을 지을 때 용적률을 올려주는 대신 인상분의 일부를 표준건축비만 주고 구입해 가입자들에게 공급하는 방식을 취한다. 또한 기존 임대주택들이 선호도 조사 없이 빈 땅에 아무렇게나 지어 공급하던 것을 바로 잡아 가입자들의 은퇴 전 10년 전부터 꾸준히 주거하고 싶은 곳을 설문해 지역을 선정해 공급한다. 윤 교수는 “국민의 세금 하나도 들지 않고 용적률을 올려주는 건 행정적 조치로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진행에 힘든 것이 없다”며 “정말로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평생 주택’을 지어미래 벌어질 주택 걱정을 미리 막아 주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
김어준 "자주 모시겠다"…이준석 "안 나올 거예요"
정치 정치일반 2021.11.18 20:11:42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방송인 김어준씨가 가벼운 신경전을 벌였다. 김씨는 18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이 대표에게 “앞으로 자주 모셔야 될 것 같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농담조로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라고 답했다. 김씨가 다시 “자주 모셔야 될 것 같은데”라고 말하자 이 대표는 재차 “안 나올 거예요”라고 답했다. 김씨는 방송 말미에도 이 대표를 향해 “2주에 한 번 정도는 모시고 싶다”고 말했지만 이 대표는 살짝 미소를 보이며 “전 싫어요”라고 응수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태도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둘러싼 친여 편향성 논란을 의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4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여권의 언론 개혁은 사실상 ‘어준 수호’”라며 “‘김어준 못 잃어, 민주주의 못 잃어, 대한민국 못 잃어’ 수준의 신격화”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씨 또한 지난 4일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의 단일화를 놓고 “거간꾼 행세를 하는 사람은 일벌백계하겠다”고 한 점을 두고 “이 대표는 일벌백계할 힘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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