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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대선수사 편향성에 커지는 특검론
사회 사회일반 2021.11.18 18:15:21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은 여야 양당 유력 후보에 대한 검찰 등의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국민들의 관심은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수사 결과일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야권에만 집중해 수사한다”는 편향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법조계 내부에서조차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은 지난 17일 ‘아들 50억 퇴직금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의 주거지와 하나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로비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검찰에 대해 ‘윗선’이라는 의혹을 받는 이 후보는 놔두고 야당 의원 수사에만 집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는 막바지로 향하는데 이 후보와 관련된 핵심 혐의인 ‘배임’ 수사가 여전히 미진하기 때문일 것이다. 윤 후보를 겨냥해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공수처도 마찬가지다. 공수처는 최근 해당 사건 주임검사인 여운국 차장검사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법사위원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며 “여당 의원과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시선을 받았다.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 자료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대검과 물밑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된다. “의혹에 불과하다”는 공수처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민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수사 결론에 힘이 실릴지 의문이다. 이 같은 의혹을 차치하고서라도 수사기관 인사권을 정부와 여당이 쥐고 있고 이미 상당 부분 친여당 인사들로 수사팀이 구성된 만큼 공정성 논란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후보도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제가 특검을 강력히 요구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여야 어느 쪽의 편을 들자는 게 아니다. 이 후보든 윤 후보든 당선 이후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특검으로 모든 의혹들을 털고 가는 게 낫지 않겠는가. 대선이 머지 않았다. 더 이상 특검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 -
김혜경 공식 행보 복귀 발맞춰…與 ‘도이치모터스 의혹’ 불붙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18 18:05:5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18일 한국시리즈 4차전 야구 경기를 관람하는 것으로 공개 행보를 시작했다. 김혜경 씨가 낙상 사고로 응급 진료를 받은 지 9일 만이다. 경선 때 이 후보를 대신해 지방 일정을 소화하는 등 물밑 지원을 이어온 김혜경 씨가 복귀하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행보에도 눈길이 쏠린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김건희 씨의 대외 행보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이날 부인 김혜경 씨, 김응룡 전 감독과 함께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을 찾아 두산 베어스와 KT 위즈의 한국시리즈 4차전을 관람했다. 이 후보 부부가 함께 야구장을 찾으면서 김혜경 씨를 둘러싼 근거 없는 구설도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혜경 씨가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 “김혜경 씨가 이 후보와 다투는 과정에서 다쳤다”는 억측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 유포됐다. 민주당이 사고 사흘 만인 지난 12일 의무 기록과 구급차 CCTV 영상을 공개하고 이 후보는 부산·울산·경남 지역 순회 일정 도중 김혜경 씨와 즉석 통화를 하기도 했지만 소문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해당 통화에서 김혜경 씨는 “(사고로) 정신을 잃은 뒤 눈을 뜨니 남편이 막 울고 있더라”며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15일에는 한 매체에서 검은 외투를 입고 마스크·모자·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여성의 사진을 김혜경 씨라고 잘못 보도하는 사건도 있었다. 여당은 김혜경 씨의 복귀에 맞춰 김건희 씨에 대한 공세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16일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되면서 김건희 씨가 관련돼 있다는 의혹이 재점화됐다. 김건희 씨는 권 회장이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조작하던 2010년 당시 보유 중이던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10억 원이 있던 증권 계좌를 제공해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 대선 후보 부부가 나란히 수사 당국의 조사를 받는 일이 머지않은 것 같다”며 “성역 없는 수사로 비리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 역시 수사 대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최 씨는 지인과의 통화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본인이 했다고 자백한 바 있다”며 “김건희 씨뿐 아니라 최 씨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국민·정부·野 반대에 막힌 '이재명표 지원금'
경제 · 금융 정책 2021.11.18 18:04:3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전격적으로 전 국민 일상 회복 지원금을 철회한 배경은 현행법하에서는 방법도 재원도 없다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올해 19조 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하고 여당에서 몰아세운들 국가재정법과 국세징수법을 위반하지 않고서는 내년 초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정부 동의 없이는 지원금이라는 신규 비목 설치도 할 수 없다. 특히 코로나19 초기였던 지난해와 달리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인 데다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한 지 보름 이상 지나도록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히자 국면 전환이 필요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장 대선 후보의 ‘하명 예산’을 확보하려던 집권 여당은 깊은 상처가 남았다는 평가다. 야당은 지원금 철회에 “아쉽다보다는 사과가 먼저”라며 꼬집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재난지원금의 설득 논리를 “마스크를 계속 쓰면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KF94 마스크가 (하나에) 500원이니 (500일을 쓰면) 25만 원 정도 된다”며 지원금 강행을 주장했다. 전례가 없는 세금 징수를 미루는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해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꼼수’까지 내놓았다. 심지어 국정 운영의 파트너인 기획재정부가 올해 19조 원의 초과 세수를 ‘10조 원대’로 고의 축소했다며 국정 조사로 압박까지 했다. 강한 여당의 의지와 달리 민심은 싸늘했다. 지난 6~7일 SBS·넥스트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후보의 추가 재난지원금 제안에 39.1%가 ‘추가 지급을 반대한다’고 답했다. ‘선별 지급(35.3%)’과 합치면 응답자 74.4%가 ‘이재명표 재난지원금’을 거부한 셈이다. 같은 날 실시된 한국경제·입소스 조사에서도 77.3%가 반대했다. 지난해 4월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추진됐을 때 찬성(58.2%)이 반대(36.6%)를 압도(리얼미터 조사)했던 것과 180도 바뀐 상황이 이 후보를 도리어 압박했다. 당정 충돌이 격화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갔다. 여당의 겁박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7일 “당 측에서 정부의 고의성을 언급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재정 원칙과 기준을 견지하는 점은 기본 소명”이라고 반박했다. 야당도 정부와 같은 스탠스를 취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세입으로 추진하는 것이어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선거용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이날 윤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초과 세수 19조 원을 쌈짓돈처럼 대선 자금으로 쓰려는 민주당 모습은 안타깝다”며 “혈세를 대선 자금으로 쓰겠다는 발상에 어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 국민 지원금 충돌은 일단락됐지만 내년 본예산 심의는 여전히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이 후보가 재난지원금을 양보하며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는 올해 총액(21조 원)보다 더 발행해야 한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의 하한액(현재 10만 원)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콕 찍어 내세운 만큼 정부도 본예산에 예상보다 많은 재정을 투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오는 23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어 손실 보상 대상이 아닌 관광·여행·숙박 등의 업종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하면서 세부 초과 세수 활용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방으로 내리는 7조 6,000억 원을 제외한 12조 4,000억 원 중 손실 보상 증액과 그 외 자영업자 지원에 당초 계획한 2조 4,000억 원보다 크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과의 추가 마찰을 피하기 위해 올해 국가 채무 상환 방안을 미룰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여당이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전 국민 지원금 지급 카드를 다시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추후에 검토해도 된다”고 여운을 남겼다. 국회에서 본예산을 처리한 뒤 내년 세계잉여금을 연초에 쓰는 방식을 동원해 빠르게 추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여론이 반기지 않는 상황에서 정치인이 여론을 끌고 갈 수는 없다”며 “지지율 반등도 어렵고 자신의 대표 공약이 여론의 지지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고집을 부릴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도 “지난해 총선 당시에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상당한 효과를 봤지만 상황이 바뀐 게 아니냐”며 “대선 후보 공약을 이행하려고만 했던 여당으로서는 타격이 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
내년 모태펀드 예산 반토막…'제2 벤처붐'에 찬물
산업 중기·벤처 2021.11.18 17:57:10중소벤처기업부의 내년도 모태펀드 출자사업 예산이 올해 대비 약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아직 투자되지 않은 ‘미투자 금액’이 많다는 이유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종 삭감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조 원 이상의 비상장사)이 15개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제2의 벤처 붐’이 일어나고 있고 미래의 먹을 거리로 벤처·스타트업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 오히려 투자를 위축시키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18일 국회 및 중기부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는 중기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내년 모태펀드 예산을 당초 예산안보다 2,000억 원 줄이기로 했다. 중기부는 7,200억 원 규모를 제안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5,200억 원으로 축소시키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상임위에서 논의된 사안인 까닭에 사실상 예산이 삭감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모태펀드는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꾸려지는 정책펀드다. 중기부 등 여러 투자자의 자금으로 모펀드를 조성하고 개별 ‘자펀드’로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올해는 모태펀드 본 예산이 8,000억 원이었지만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서 1조 700억 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국회 예결위에서 내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며 예산을 감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미투자금액이 크다는 게 주된 이유다. 이런 미투자 자산은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5조 660억 원 수준이다. 이에 적지 않은 자금을 쌓아둔 상태에서 추가 예산 투입의 필요성이 적다는 게 국회의 지적이다. 국회 의사록에 따르면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심사 자리에서 “투자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여력이 5조 있는데 은행에 예치해 놓고 이자 받아 가지려고 하냐”면서 “이런 것 있으면 소상공인들 융자하는 데 쓰라”고 말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벤처 투자의 중요성과 함께 미투자 자산의 상당 부분이 올해 소진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감축 수준을 논의하다 기존 안 대비 2,000억 원을 줄이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업계에선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펀드 자금은 시차를 두고 집행해 나가는데 근시안적 시각으로 예산을 깎아버렸다는 것이다. 업계의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벤처펀드는 올해 모인 돈을 1년 안에 전부 투자하는 게 아니라 3년 간 유망한 곳을 발굴해 투자하는 방식인데 당장 돈이 있다고 해서 줄이겠다는 건 말이 안된다”며 “지금 자금을 줄이면 당장은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3~4년 뒤 영향을 주게된다”고 말했다. -
與 전철 밟나…선대위 늦어진 尹, 李에 턱밑까지 쫓겼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18 17:26:34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날짜가 다음 주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경선 컨벤션 효과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선에 이은 선대위 출범이 속도감 있게 전개되면서 얻을 수 있는 긍정 효과를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선대위 출범이 더불어민주당의 약 3주보다 더 늦어지고 자리다툼하는 모습으로 비치면 지지율이 정체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가져간 선대위 조직·인선에 대해 이견을 드러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라디오(CBS)에서 “(언론에서 그린 조직 구조도) 그래픽이 상당히 틀렸다”며 “지금 언급되는 인사들의 이름도 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없앤 4개 본부장 체제에 반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신과 본부장들 사이에 총괄선대본부장이 있는 수직적인 조직이 지휘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위원장은 또 전날 후보 직속으로 두는 국민통합위원회에 대해 “기구만 하나 만들어놓고 몇 사람 들어간다고 국민 통합이 되는 게 아니다”라며 부정적인 의사를 표출했다. 윤 후보는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에게 국민통합위원장직을 제안했다. 김 전 위원장이 상임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를 두고도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이 대표는 ‘김병준 명예교수를 조직도상 밑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친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김 전 대표에 대해서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한 이력 등을 이유로 탐탁지 않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인선이 늦어지면서 선대위 1차 인선 발표 날짜는 다음 주 중반으로 밀렸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김 전 위원장이 청년·미래·약자 같은 주제의 조직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인물을 찾아보자고 했다”며 “김 전 위원장이 인물을 찾아서 추천하는 데도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는 선대위 구성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만드는 게 훨씬 의미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처럼 덩치만 키우면 효과도 없을뿐더러 한 달이 채 안 돼 선대위 개편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관계자는 “속도가 뭐가 중요하겠냐. 제대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선대위 구성 논의가 길어지면서 윤 후보가 누리던 컨벤션 효과가 사라지는 조짐도 있다. 새로운 구성을 기대하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는 데 따른 피로감에서다. 실제 전국지표조사(NBS)가 발표한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윤 후보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격차는 1%포인트로 좁혀졌다. 일주일 전의 7%포인트보다 크게 줄었다. 중도층 지지율만 보면 윤 후보는 39%에서 28%로 빠졌고 이 후보는 29%에서 32%로 올랐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선대위 구성 이야기만 나오지 미래와 관련된 비전·정책 이야기가 드물다 보니 중도층이 이탈하는 것 아닌가 하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선대위 구성이 더 지연될 경우 지지율 하락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상일 케이스탯컨설팅 대표는 “선대위 인선과 관련해 논란·잡음이 일어 구성이 지연되거나, 출범하고 나서도 그런 모습이 계속 보이면 실망감이 지지율에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가 빨리 결정해 김 전 위원장과 담판을 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0선 후보’이면서 사람을 중시하는 윤 후보가 서둘러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도 영입하려는 인사들과 윤 후보의 인연이 깊다. 윤 후보는 경선 기간 동안 김 명예교수와 여러 차례 교감을 나눴다는 전언도 있다. 김 전 대표와는 지난 2013년 윤 후보 항명 사태 때부터 인연을 맺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수는 “빨리 선대위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김 전 위원장의 요구와 윤 후보의 생각을 절충하고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
머지포인트에 놀랐나…국내 1위 상품권 발행사, 전금업자로 등록
경제 · 금융 재테크 2021.11.18 17:12:3318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문화상품권 1위 업체인 한국문화진흥이 지난달 20일 전자금융업자(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로 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 사태의 불똥이 튀어 이미지가 실추되자 이용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다. 한국문화진흥은 이번에 전금업자로 정식 등록됨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이용 약관을 신설하고 기존 컬쳐캐쉬 및 모바일 문화상품권 이용약관 개정에 착수했다. 주된 내용은 사용 제한 조치, 환불 불가능한 사유 등을 이용자들에게 사전에 통지하겠다는 것이다.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발행하는 한국문화진흥은 국내 상품권 시장에서 부동의 1위 사업자다. 전국 2만여 개의 오프라인 가맹점과 1,000여 개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을 정도다. 문제는 머지포인트(법인명 머지플러스) 환불 사태를 겪은 일부 소비자들이 ‘한국문화진흥도 머지플러스처럼 미등록 업체가 아니냐’고 불안해하면서 벌어졌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7년 이후 미등록 업체라며 수사기관에 한국문화진흥과 해피머니아이엔씨·중고나라·티알엔·야놀자 등 5곳을 통보한 결과 중고나라 1곳만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됐을 뿐 나머지는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조사 결과 한국문화진흥 등은 총발행 잔액이 기준에 미달하는 등 등록 면제 대상에 해당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한국문화진흥 등은 억울함을 벗었으나 지난달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은 수사기관과 적극 공조해서 머지플러스와 같은 미등록 업체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대응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이에 야놀자와 한국문화진흥 등 대형 업체들을 중심으로 전금업 등록증을 확보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한국문화진흥은 1998년 3월부터 영화·서점·공연예술·온라인 등에 이용 가능한 제3자 발행형 상품권을 제작해 판매하고 있다. 영업수익은 지난해 연결 기준 5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8.27% 늘어나는 등 2012년부터 증가 추세다. 본업인 상품권을 발행하고 이를 팔고 나서 벌어들이는 판매수수료수익도 지난해 507억 원을 기록하며 2012년부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
‘특검’ 받겠다는 李에 尹 “어차피 받아야 선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18 17:06:55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특검을 받아야 선거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이 후보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깨끗하게 터는 차원에서라도 특검을 요구할 생각”이라 주장한 데 대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응수한 것이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언론사 행사에 참석한 뒤 취재진을 만나 “(이 후보가) 어차피 특검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들이 ‘이 후보가 특검을 요청하겠다고 했다’고 하자 “받으면 좋다”며 “특정인에게 1조 원에 가까운 이익이 돌아갔고 국민들 대다수가 특검을 거론하는데 특검을 안 받고 선거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윤 후보는 민주당이 윤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이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특검 요구에는 “상설 수사기관이 늑장·봐주기·부실 수사를 했을 때 특검을 임명하는 것인데 범죄 사실 특정이 안 되는 것까지 특검을 하자는 것은 회피하려는 물귀신 작전”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쌍(특검)으로 가겠다면 가져가라”면서도 “특검도 수사 대상을 집중해야 수사가 되는데 몇 개씩 갖다가 물타기를 하면 특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장동 의혹 관련 특검만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게 옳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후보가 조건을 붙인 게 이해가 안 간다”며 “본인 잘못이 없다면 피할 이유가 없다”고 압박했다. 그는 “화천대유자산관리와 관련한 자금 조달 과정 또는 개발이익 분배 과정, 공공개발 포기 과정 등이 규명돼야 하는데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며 “여야가 합의해서 조건 없이 특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에서 “이 후보가 입으로는 예외 없는 특검을 말하고 피할 생각이 없다고 하지만 특검법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거부하고 있다”며 조건 없는 수용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화천대유토건비리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병욱 의원은 “만약 (대장동 관련) 특검 수사를 한다면 수사 목록에 부산저축은행을 포함시키겠다고 답해야 한다”며 “만약 답변을 거부한다면 우리 특위는 윤 후보에 대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재명, 전국민 재난지원금 철회…"고집 않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18 16:57:2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지원 대상과 방식을 고집하지 않겠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사실상 철회했다. 지난달 29일 공식 제안한 지 20일 만이다. 집권 여당이 정부 부처인 기획재정부를 향해 국정조사까지 압박하며 밀어붙였지만 악화하는 여론 앞에서 결국 방향을 바꾼 것이다. 이 후보는 “당장 여야 합의가 가능한 것부터 시행하자”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시급히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야당이 지급에 반대하고 정부도 신규 비목 설치 등 예산 구조상의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아쉽다. 그러나 각자의 주장으로 다툴 여유가 없다”고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재원과 관련해서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7월 이후 추가 세수가 19조 원이라고 한다.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즉시 지원할 것은 신속히 집행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은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100일 내에 지급하기로 한 손실보상 50조 원 공약을 언급한 뒤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며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그는 “빚 내서 하자는 게 아니니 정부도 동의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야당의 반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자신의 브랜드인 기본소득을 부각하기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무리수를 뒀지만 여론 악화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오히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
이재명·윤석열, 세금 놓고 정면 충돌…“부자 감세” vs “혈세로 대선 자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18 16:27:0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종합부동산세·전국민 재난지원금 등을 놓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정면 충돌했다. 표심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금 영역에서 각각 부자 감세와 포퓰리즘이라는 프레임으로 맞붙은 구도다. 18일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윤 후보를 향해 “상위 1.7%만 대변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며 직격했다. 앞서 윤 후보가 종합부동산세를 ‘세금 폭탄’으로 규정하며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한 대응이다. 이 후보는 “과연 누구에게 폭탄일까”라며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 기준 11억 원으로 높아진 결과 실제로 종부세를 낼 1주택자는 전체의 1.7%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7% 안에 윤 후보 부부도 포함된다”며 “윤 후보 부부가 소유한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62평대 아파트에 부과될 종부세를 예상해본 결과 110만 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비싼 주택에 살고 있는 윤 후보가 극소수 부자만을 위한 정책을 냈다는 비판이다. 이 후보는 “극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 감세와 국민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국토보유세를 통한 서민 감세, 어느 것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 대안인지 국민의 냉엄한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토지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일정 비율의 세금을 매기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후보는 이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을 ‘선거용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윤 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초과 세수 19조를 쌈짓돈처럼 대선 자금으로 쓰려는 민주당 모습은 안타깝다”며 “초과 세수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국민들이 낸 혈세다. 그 혈세를 대선 자금으로 쓰겠다는 발상에 어이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초과 세수는 기획재정부 주장대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지원하는 게 맞는다”며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400조원 넘게 늘어난 국가채무를 조금이라도 상환하거나 경기 한파에 대비해 재정 역량을 보강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예산 편성을 위해 기재부를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정부 금고를 집권여당의 현금지급기로 생각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재산세부터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이 많이 올라 있는 상황에서 세금 문제는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라며 “후보들이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중도층을 흡수하려는 세금 정책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고집하지 않겠다. 여야 합의 가능한 것부터 즉시 시행하자”며 한 발 물러섰다. 그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가 어렵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해서라도 시급히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추후에 검토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
진중권, '야당에 구직활동' 비판에 "노무현이 불러도 안 간 사람"
정치 정치일반 2021.11.18 16:11:08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야당에 구직활동을 한다', '딱하다' 등 자신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을 두고 "너희들이 그렇게 너저분하게 산다고 나까지도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지 말라. 불쾌하다"며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진 전 교수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측에서 자신을 공개 비판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재명 캠프의 문제는 정치를 '구직활동'으로만 이해하는 자들로 구성됐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자신은) 노무현이 불러도 안 간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또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도 이미 '미안하지만 찍어드릴 수는 없다'고 얘기했다"며 "좌파 곤조가 있어서 내가 찍은 사람이 대통령 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될 사람이 아닌 되어야 할 사람을 찍는 고상하고 위대한 전통을 앞으로도 계속 실천할 것"이라고 썼다. -
'개 식용' 금지될까... 정부, 25일 사회적 합의안 마련
사회 사회일반 2021.11.18 16:03:58정부가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 마련에 나선다. 18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2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추진계획’ 안건을 상정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 국무조정실과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방안은 25일 회의 후 발표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언급하며 개 식용 이슈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죽기 위해 태어난 생명, 식용 개를 인정하는 것은 비극적인 일”이라며 개 식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놓았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개인적으로 (개 식용을) 반대하지만 국가 시책으로 하는 건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지 않냐”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
檢 '스폰서 의혹' 윤우진 전 세무서장·진정인 대질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1.11.18 16:03:23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스폰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서장과 의혹을 제기한 진정인을 상대로 대질 조사를 진행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전날 윤 전 서장과 진정인인 사업가 A 씨를 동시 소환해 대질신문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근으로 거론되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다. 윤 전 서장은 A 씨를 비롯한 스폰서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조인이나 세무 당국 관계자들을 소개하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말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윤 전 서장이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전·현직 검사들과 국세청·경찰청 고위 관계자 등을 만나는 자리에 자신을 불러 식사와 골프 비용 등을 여러 차례 대접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2일 윤 전 서장이 쓰던 휴대폰을 확보했고 이달 1일에는 윤 전 서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또 A 씨로부터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6억 4,500만 원을 챙긴 의혹을 받는 최 모 씨를 지난달 1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최 씨는 윤 전 서장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검찰은 최 씨가 챙긴 돈 가운데 1억 원이 윤 전 서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임대혁 부장검사)는 윤 전 서장이 2010∼2011년 육류 수입업자 김 모 씨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의혹을 조사하는 한편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
‘尹 선대위’ 힘겨운 첫발…김종인과 '마지막 고리' 숙제 남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18 13:31:12국민의힘이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구성에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윤석열 대선 후보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4선 권성동 의원이 신임 사무총장에 공식 임명된 가운데 나머지 인선을 두고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갈등이 표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 주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던 1차 인선 공개도 미뤄질 전망이다. 이준석 대표는 18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으면 1차 정도는 나올 타이밍이 지난 거다”라며 선대위 구성을 둘러싼 갈등을 인정했다. 다만 “김종인 원톱 선대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것 외에 다른 옵션을 고려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포기하는 것도 후보한테는 불가능하다”며 “결국은 김종인 위원장의 의중이 조금 더 많이 반영되는 형태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내놨다. 尹-金, 선대위 틀·인선 두고 이견 먼저 김 위원장은 선대위 구도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언론에서 나오는 상하 3단계(총관선대위원장·상임선대위원장·공동선대위원장)+4본부장(정책·조직·직능·홍보) 구도는 틀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속전속결’ 방식의 일처리 방식을 선호하는 김 전 위원장의 성향에 대해 언급하며 “원톱이 하나를 컨트롤 하느냐, 원톱이 넷을 컨트롤 하느냐에 따라 원톱의 난이도가 달라진다”며 “일할 때마다 4명을 불러놓고 얘기하면 의견이 뒤집히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수평적으로 나열된 조직 가지고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가 없다”며 “김 위원장은 일을 해야 하는데 이견이 그렇게 노출되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워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의힘은 권 의원을 사무총장에 임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 과정에서 후보 측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자는 취지로 오늘 4선의 권성동 의원을 후임 사무총장으로 선임한다”며 윤 후보의 인선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이를 두고도 최근까지 윤 후보와 이 대표가 갈등 양상을 빚는 듯 모습을 보였다. 이후 한기호 사무총장이 이 대표에게 사실상 사의를 표명한 뒤 윤 후보와 이 대표가 직접 만나 사무총장 인선안에 의견일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윤 후보가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과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등에 대한 인선도 수정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이 이들 인사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면서 윤 후보와 김 전 위원장이 서로에 얼마나 양보할지에 따라 인선 구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대표는 “4명 본부장 이름으로 올라왔던 분들도 한 7~8명 되던데 김 위원장과 아주 불편한 관계인 분들도 더러 있고 그러다 보니 후보가 그런 사람들과 마음이 맞아서 나중에 본인에게 반대한다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문(反文)’ 확장성 한계…20·30세대·전라도 마음 얻어야 김 전 대표 등 ‘반문(反文)’ 인사의 확장성에도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는 “예전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나갔을 때 이 호남 지역 확장을 위해 가지고 과거 DJ와 함께했던 인사들이 들어오셨는데, 결국에는 한 두세 달쯤 있다부터는 본인들의 그런 어떤 확장성의 영역에 장점을 상당히 상실할 수 있을 정도로 친박이 되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선대위를 출범하면 곧바로 우리당의 신규 지지층인 20·30과 적극적인 소통을 재개해서 강화하겠다. 무엇보다 우리 후보에게 정말 오랜만에 높은 지지율 보내주신 전라도 지역 국민께도 새로운 방식의 직접 접촉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보수가 새로워지고 지금까지 보수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 분에게 마음 얻는 게 선거의 확장성이고 승리 지름길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가 상당 수준 유지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당 전반 다소 들뜬 분위기 감지되고 있다”며 “이럴 때일 수록 낮은 자세로 정권교체를 위한 행보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
특검받겠다는 이재명에 윤석열 "특검 물타기 '말장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18 13:03:20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특검을 받아야 선거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이날 이재명 후보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제 문제를 포함해 자꾸 의심하니 깨끗하게 터는 차원에서라도 특검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윤석열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프리즘타워에서 열린 SBS D포럼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을) 받으면 좋다. 받아야 선거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며 "보통 사건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인들에게 1조 원에 가까운 이익이 돌아갔기 때문에 국민적 의혹이 생겼다”며 “국민 대다수가 특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특검을 받지 않고 선거를 할 수 있겠는가. 어차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이 후보가) 이런저런 조건들, 고발사주의혹, 부산저축은행 수사도 같이 가자 이러는데 범죄사실 특정 안 되는 것까지 특검하자는 건 취지에도 안 맞지만 특검을 회피하려는 물귀신 작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러려면 하라', 어떤 조건이라도"라며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고, 또 만약 저한테 무슨 비리가 있다고 했으면 특검을 안 해도 벌써 (검찰에서) 수사했다. 안 하고 왜 놔뒀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쌍(특검)으로 가겠다면 가져가란 이 말이다"라고도 덧붙였다. 이어 “하지만 과도하게 조건을 내세워 물귀신 작전을 하면 특검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며 “특검도 수사대상을 집중해야 수사가 되는 데 몇 개씩 집어넣어 물타기를 한다면 특검이 아니라 말장난”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이 후보가 입으로는 예외 없는 특검을 말하고 피할 생각이 없다고 하지만, 특검법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 회동은 거부하고 있다”며 조건 없는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병욱 의원은 “만약 (대장동 관련) 특검 수사를 한다면 수사 목록에 부산저축은행을 포함시키겠다고 답해야 한다”며 “만약 답변을 거부한다면 우리 특위는 윤 후보에 대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재명 지지율 반등했다…다자대결서 尹과 1%P차
정치 정치일반 2021.11.18 12:12:11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주 연속 30%대를 기록했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다시 급등해 40%대 중반까지 올라섰다. 18일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사(전국지표조사)가 지난 8~10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9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차기 대선 4자 가상대결에서 윤석열 후보는 36%, 이재명 후보는 35%를 각각 기록했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5%, 심상정 정의당 후보 4 5% 순이었다. '태도 유보층'(없음·모름·무응답)은 18%로 집계됐다. 전주 대비 윤 후보는 3%포인트 하락한 반면 이 후보는 3%포인트 상승한 결과 두 후보 간 격차는 지난주 7%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줄었다. 정권 심판론 역시 한풀 꺾인 것으로 드러났다. 차기대선 인식 조사 결과에서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을 위해 야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정권 심판론)'는 질문에 47%가 동의했으며,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국정 안정론)'은 41%로 집계됐다. 전주 대비 정권 심판론은 4%포인트 하락한 반면 국정 안정론은 3%포인트 반등한 결과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5%포인트 상승한 44%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매우+못함)는 부정적 평가는 5%포인트 하락한 52%였다. 연령별로는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40대에서 상승세를 견인했다. 20대는 긍정평가가 4%포인트 상승한 41%, 부정평가는 6%포인트 하락한 49%를 기록했다. 30대는 지난주와 같은 45% vs 49%였다. 지역별로는 충청권과 부·울·경 지역에서 상승 곡선을 그렸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의 우호 여론도 커졌다. 대전·세종·충청은 10%포인트 급등한 43%를, 서울과 인천·경기도 각각 4%포인트·2%포인트 상승해 40%, 41%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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