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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44.4% vs 이재명 38%…다시 벌어진 격차
정치 정치일반 2021.12.20 09:03:08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밖인 6.4%포인트로 전주 대비 소폭 벌어졌다. 20일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2~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3,04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후보는 전주(12월 2주차 조사, 13일 발표) 대비 0.8%포인트 낮아진 44.4%를 기록했다. 이 후보 역시 전주보다 1.7%포인트 하락하며 38%에 머물렀다.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지난주 대비 0.9%포인트 확대된 6.4%포인트로 집계됐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3.9%,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3.2%로 뒤를 이었다. 윤 후보는 인천·경기(3.0%p↓)·여성(3.0%p↓), 70세 이상(5.4%p↓)·20대(2.8%p↓)·30대(2.3%p↓) 등에서 하락 추세를 보인 반면 호남(2.6%p↑), 50대(4.8%p↑)에서는 다소 상승했다. 이 후보도 (8.4%p↓)·TK(4.7%p↓)·PK(4.5%p↓)·충청권(2.5%p↓), 남성(2.1%p↓), 50대(8.0%p↓) 등에서 지지율이 떨어졌으며, 인천·경기(2.2%p↑), 70세 이상(2.8%p↑)에서는 오름세를 보였다. 배철호 수석전문위원은 "비호감 이미지와 네거티브 난타전 영향으로 두 후보의 지지율이 동시 하락했고, 약한 고리인 중도층부터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대통령선거 당선 가능성'에서는 윤 후보가 48.2%를 얻어 이 후보(42.8%)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안 후보는 1.9%, 심 후보는 1.7%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0.1%포인트 떨어진 39.2%, 민주당이 전주보다 1.1%포인트 하락한 33.1%를 기록했다. 양 정당 격차는 6.1%포인트다. 그 다음은 국민의당 7.2%, 열린민주당 5.6%, 정의당 4.1%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8%)과 무선(81%)·유선(10%) 자동응답 전화 조사(ARS)를 혼용한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8%p, 응답률은 7.7%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선관위 해석대로" 친문단체, 李 형수욕설 원본 공개
정치 정치일반 2021.12.19 19:00:30더불어민주당이 19일 이재명 대선호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녹음파일 원본를 유포하는 것과 관련해 ‘법적처벌’을 경고한 가운데, 친문 성향 단체인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이 전체 녹을 파일을 공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형수 욕설’ 통화 녹음 파일 내용을 공개하는 문제와 관련해 ‘시작부터 끝까지 원본 상태로 공개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깨시연'은 이날 유튜브 채널(깨시연TV)에 '선관위가 쌍욕은 편집하지 말고 다 틀어야 한다는 그 풀영상!'이란 제목으로 11분 27초가량의 녹음파일에 자막을 달아 올렸다. 이 후보와 형수 박모씨와의 통화내용이다. 깨시연은 전날 오후 3시부터 부산 서면의 한 거리에서 이 후보의 규탄 집회를 열고, 대형 앰프와 스크린을 동원해 대중 앞에서 해당 녹음파일을 틀기도 했다. 집회장엔 '구속되는 그날까지 찢는다' '막산아 학교가자-입방기원제' 등의 현수막이 붙었다. 이민구 깨시연 대표는 집회에서 "대한민국 집권당 대선후보 입도 더럽지만, 글도 더럽다. 외모도 칭찬할 게 없다. 모든게 눈 뜨고 보기 어려울 지경"이라며 "녹취가 있다, 욕설이 있다는 것과 실제로 들어본 것은 차이가 많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선관위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고 공문이 오고 있다. 전 영상을 틀면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전 영상을 준비했다"며 "집권당 대선후보의 쌍욕만 가지고도 뮤직비디오가 만들어지는 참담한 현실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틀어드리는 녹취는 선관위에서 전체녹취를 트는 건 합법이다(라고 했다)"며 "지금 영상은 풀영상이다. 선관위가 원하는대로 틀어드리겠다"고 하며 '형수욕설' 영상을 틀었다. 이어 집회에 참석한 이민석 변호사는 연단에 올라 이 후보 아들을 둘러싼 의혹을 꺼내들며 비판에 나서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이 후보 아들이 어떤 짓 했나. 상습 도박꾼이다. 성매매 업소 다녀온 뒤 후기 올렸다”라고 했다. 그는 또 이 후보의 교제 살인 사건 변호 논란을 지적하면서 “인권변호사가 아니라 조폭변호사”라고 비판했다. 깨시연은 지난해 3월 창당된 원외정당이다. 스스로를 ‘문재인 대통령님의 개혁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든든하게 수호할 목적으로 깨어있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순수 시민정당’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
양도세 이어 재산세 판 뒤집는 이재명에…野 “80일짜리 뻥 공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9 17:28:01문재인 정부는 ‘실수요자의 세부담도 크게 늘릴 것’이라는 많은 비판 여론을 뚫고, 공시가격 현실화를 밀어붙였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에 달했고 서울만 놓고 보면 재산세 증가율 상한(30%)에 맞춰 세금을 내야 하는 가구도 속출했다. 더욱이 내년 3월 발표할 공시가격 상승률도 20% 안팎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으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저항은 더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여론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이번에는 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전면 재검토를 들고 나왔다. 부동산이 문 정부의 최대 실정 중 하나인 만큼 이 부분을 최대한 뒤집어서 차별화하겠다는 것이다. 문 정부가 ‘투기 근절’이라는 이념을 관철하려는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점과 차별화 해 ‘이재명표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 후보는 “다주택자들이 (부동산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며 양도세 중과 1년 유예를 제시하는가 하면 “재산세 예외조항을 종부세로 확대해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야 한다”며 다주택자 종부세 핀셋 완화를 시사하기도 했다. 여당은 곧바로 반응을 했다. 민주당은 20일 관계 부처와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재산세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사실상 동결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에 맞춰 현행 ‘공시지가 현실화율 90%’ 달성 목표 시한도 2030년에서 2031년으로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정부와는 달리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도 힘을 거들었다. 윤후덕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18일 한 라디오(YTN)에 출연해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면 물량이 대거 나올 수 있다”며 이 후보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는 “금리가 올라 부동산 가격이 꼭지점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중과 유예는 ‘지금이 매도 타이밍’이라는 심리를 빠르게 형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본부장은 재개발·재건축 완화도 시사 했다. 그는 “서울에 주택 50만 호가 더 필요하다”며 “재개발·재건축 물꼬를 터서 현실적인 서울권 공급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 시장이나 정치권의 반응은 차갑다. 대선용이라는 이유에서다. 부동산세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없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이어 또 다시 “일단 던져 놓고 본다”식의 여론 무마용 대책을 내 놓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확정이 12월, 다주택자가 내년 3월인데 공시가격 체계에 대한 근본 수술이 없는 한, 한계는 뚜렷한데도 일단 지르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이 후보의 주장을 수용할지도 미지수다. 이미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완화는 청와대·정부의 반대로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인데도 시장에 혼선만 주면서 거래가 급감하고 매물도 줄고 있다. 야권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에 대한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의도도 있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가 문재인 정부뿐 아니라 자신과도 차별화를 하고 있다”며 “국토보유세를 왕창 걷어 기본소득으로 나눠주자고 하지 않으셨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말을 바꾼 것도) 모를 거라고 믿고 자살골을 날렸다”고 평가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년 전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불로소득을 조장한다던 이 후보가 공시가격 제도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며 “철학도 소신도 ‘인형뽑기’처럼 그때 그때 고르느냐”고 꼬집었다. 김재현 국민의힘 선대위 부대변인은 “이 후보는 표가 떨어지니 세금을 자신의 주머니 속 공깃돌인 양 만지작거린다”며 “이 후보의 ‘80일짜리 뻥 공약’을 국민들은 믿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의 평가도 호의적이지는 않다. 신율 명지대학교 교수는 “이 후보가 중도층 확장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현 정부와 차별화된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다”며 “하지만 ‘유연한 실용주의’라는 인식을 주기에 이 후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자칫 말바꾸기 논란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
법세련 “야당이 이재명 아들 의혹 공작” 김남국 고발
사회 사회일반 2021.12.19 16:27:42‘야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장남 의혹을 터뜨렸다’고 주장한 민주당 김남국 의원을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19일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MBC 라디오에서 여당이 김건희씨 허위경력 의혹을 기획했다는 야당 측 주장에 대해 “(야당이) 오히려 김씨 의혹을 덮기 위해 저희 후보자 아들 (도박 관련)문제를 갑자기 터뜨렸다”고 말했다. 법세련은 “김 의원은 청취자가 오인할 수 있는 정체불명의 제보 내용을 사실 확인 없이 전파가능성이 매우 큰 지상파 라디오 방송에서 주장했다”며 “(상대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공시가 전면 재검토" 이재명 또 뒤집기 …부동산시장 혼란만
정치 정치일반 2021.12.19 15:31:2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민생 경제를 고려해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을 유예·재조정해 세 부담을 현재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민주당은 19일 “재산세가 과세되는 기준을 전년도로 맞춰 부담이 커지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나 정부 등은 이 후보의 이 같은 계획에 아무런 논평도 내지 않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이은 또 다른 마찰의 가능성도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이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복지 수급 탈락 등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면서 “우선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 후보는 이날 윤봉길 의사 순국 89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후 “(공시지가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정부에 협조 요청하고 있는 상태"라며 추진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정부는 오는 23일 내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구체적인 방안도 내놓았다. 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을 유예·재조정해 재산세 부담이 현재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이 후보의 요구를 관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경제 위기 상황 등에서는 과세를 일부 유예하는 규정이 있다”며 “재산세 과세 기준 금액을 단독주택은 지난해 12월, 공동주택은 올해 3월에 발표된 것을 토대로 책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급감하고 매수세도 주춤하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 완화에 대해 청와대는 물론 정부도 반대하는 데다 이 후보의 공시가격 전면 재검토, 재산세 동결 등도 기존 부동산 세제의 방향과 완전히 결이 다르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책 변수가 생기면서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대선 이후로 결정을 미룰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눈치 보기가 심화하면서 거래가 얼어붙은 시장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안철수, 이재명·윤석열 동시 겨냥…"선관위 검증기구 설치하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9 14:22:15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9일 ‘가족 리스크’가 불거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후보 합동 검증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 개인과 가족 문제가 대선의 한복판을 차지하고 누가 더 못났나, 누가 더 최악인가를 다투고 있다.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가 아니라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은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고 한다. 대선에 1차 서류 심사가 있었다면 벌써 떨어졌을 후보들이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정치권은 스스로 자각하고 성찰해서, 판을 갈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증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각 정당이 추천하는 인사, 중립적인 언론단체 및 정치 관련 학회 추천 인사들로 구성된 후보 합동 검증위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후보와 그 가족들의 각종 의혹에 대한 자료를 검증하고, 후보를 초청해 도덕성과 비위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열 것이다. 의혹 검증 결과와 청문회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언론과 국민에게 맡기면 될 것”이라고 했다. 검증위원회 설치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지금 (선거가) 80일 정도 남았다. 그런데 지금 80일 동안 이대로 간다면 서로 네거티브 공방만으로 끝날 것”이라며 “그건 검증위원회에 맡기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귀중한 80일간을 각 후보의 자격 그리고 비전·정책 검증을 통해서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미래 운명을 선택하게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제안 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양당 후보들은 검증위원회 구성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사실상 검증위원회 구성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뭐 자식을 둔 죄인이니까”라며 “필요한 검증은 충분히 하시고 또 문제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상응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후보 역시 “선거 과정이 후보들의 국민 검증 과정”이라며 “저 역시도 공직 생활을 하면서 권력과 싸우면서 계속 검증을 받아 오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
‘아들 논란’ 이재명 부부…성경책 들고 예배 참석
정치 정치일반 2021.12.19 14:08:4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부인 김혜경씨가 19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린 예배에 참석했다. 이날 여의도순복음교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이 후보 부부가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후보는 매주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로 전국을 방문하면서 해당 지역 예배에 참석해왔다. 지난 12일에는 경북 영주제일교회, 5일에는 전북 정읍 성광교회, 11월 28일에는 광주 양림교회 예배에 각각 참석했다. 이번 주는 강원·제주 지역을 찾을 계획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전국적으로 방역이 강화되자 일정을 취소했다. 이에 이 후보 부부는 서울에 있는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찾아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일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분당우리교회에서 열심히 주님을 모시고 있다. 주님의 은혜로운 인도로 이 자리까지 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교회 담임목사가 지난 5월 예배에서 "이 분(이 후보)이 우리 교회를 떠난 지, 교회 출석을 안 한 지가 10년 가까이 된다"고 발언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분당우리교회 측은 “이재명 성도는 우리교회에 등록하였으며, 현재 제적되어 있는 상태”라며 “제적은 정기적인 신앙 활동 확인이 어렵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후보 측은 지난 10일 입장문을 내고 “2005년 분당우리교회에 등록해 성실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약 10년 전인 2010년 성남시장 당선 후 시정업무 등으로 인해 순모임(소모임)인 다락방 모임에 나가지 못했다”며 “분당우리교회 주말예배에 비정기 출석했다. 예배장소가 여러 곳이고 일일이 출석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교회 특성상 이 후보의 교회활동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분당우리교회를 향한 가짜뉴스로 교회가 억울한 오해를 받지 않기를 바란다”며 “정치적 이유로 순수한 종교활동이 왜곡되는 일이 없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 후보는 아들의 불법 도박 및 성매매 의혹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그는 지난 16일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깊이 사죄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연이어 성매매 의혹이 불거진 지난 17일에는 “저도 알 수 없는 일이긴 한데, 본인이 맹세코 아니라고 하니 부모 입장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법세련, '이재명 아들 의혹 국힘 공작설' 김남국 의원 고발
사회 사회일반 2021.12.19 14:07:01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19일 '야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장남 의혹을 터뜨렸다'는 취지의 주장을 라디오 방송에서 한 민주당 김남국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7일 MBC 라디오에서 여당이 김건희씨 허위경력 의혹을 기획했다는 야당 측 주장에 대해 "(야당이) 오히려 김씨 의혹을 덮기 위해 저희 후보자 아들 문제를 갑자기 터뜨렸다"고 말했다. 그는 친여 성향의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로 한 택시기사의 제보가 들어왔다며 "(택시) 손님이 윤 후보 캠프 사람이었던 것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서 사과를 오늘하고 (이 후보) 아들 문제를 터뜨려 이 사건을 충분히 덮고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다는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김 의원은 사실 확인 없이 충분히 청취자가 오인·착각할 수 있는 정체불명의 제보 내용을 전파 가능성이 매우 큰 지상파 라디오 방송에서 주장했다"며 "(상대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윤희숙, 재산세·건보료 동결 이재명에 “국민 상대로 말 바꾸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9 11:15:51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선을 앞두고 자신이 한 말조차 뒤집는다며 “야바위 슛, 자살골”이라고 비판했다. 표를 얻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선을 긋고 정책의 일관성마저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직속의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위원회’ 위원장인 윤 전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文)과 차별화하겠다고 골문 앞 강슛, 자살골 날리는 이재명 후보 모르고 날린 슛이냐, 국민이 모를 거라 믿고 알고도 날릴 야바위 슛이냐”는 글을 올려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자며 청와대와 차별화하려 애쓰는 모양”이라며 “문제는 이재명 후보가 ‘재산세, 종부세가 너무 낮다. 국토보유세를 왕창 걷어 기본소득으로 나눠주자’라는 주장을 해왔던 분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의원은 “(이 후보가)청와대와 차별화하는 게 아니라 ‘보유세 실효세율 대폭 인상, 부동산 불로소득 원천차단’을 외쳤던 3일 전까지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차별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통 입장을 확 바꿔 주변 사람을 당황시킬 때는 왜 그런지 설명을 하는 게 사람된 도리인데 하물며 여당 후보가 국민들에게 오래 약속해온 것들을 갑자기 본인만 기억 못하는 것처럼 뒤집고 있다”고 말했다. 윤 전 의원은 “두 가지 모두 제 오해라면 한 가지만 설명해 달라”며 “내년만 재산세 동결시키고 후년부터는 부동산 보유세 더 왕창 올려 임기 중 하신다는 기본소득 재원으로 충당하실건가. 아니면 보유세 강화는 아예 철회하시고 소득증가 속도보다 보유세가 더 오르는 것은 원천적으로 차단하시겠다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선거용 한해 대책만 말하면서 청와대와 각 세우는 척 하는 게 바로 ‘국민 상대로 밑장빼기’다”고 말했다. -
"부동산 바보 짓”文차별화 나선 이재명…"공정가액비율 조정"공식화
부동산 정책·제도 2021.12.18 18:00:2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8일 “민생경제를 고려해서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후보는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을 유예·재조정해 세 부담을 현재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해 세 부담 상한 비율 조정도 예고했다. ★관련기사 본지 12월13일자 1면·8면 이 같은 공시가격 제도 재검토는 현 정부 기조인 ‘공시화 현실화’ 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앞으로 부동산 민심을 돌려세우기 위한 이 후보의 문재인 정부 차별화 행보는 보다 더 광범위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복지 수급 탈락 등 국민부담으로 이어진다.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당과 정부에 몇 가지 필요한 대책을 제안한다"며 "우선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 가운데 이 후보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계획을 유예·제조정해 세 부담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이 후보는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을 유예·재조정해 세 부담을 현재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과거에도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던 현실을 고려해 세 부담 상한 비율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면 사실상 세금 감면 혜택을 보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모두 세금 계산 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된다. 올해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60%, 종부세 95%다. 일각에서는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가 오를 경우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상승한다는 부담도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 이 후보는 “정치인은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책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필요한 일이라면 언제든 바꿀 수 있는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지난 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밝힌 것으로 현재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낸 셈이다. 당시 인터뷰에서도 이 후보는 “부동산도 수요와 공급이 만나 생긴 가격에 의해 움직이는 시장의 일부"라며 "이걸 존중해줘야지 가격만 억누르려고 하는 것은 바보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만들어진 가격을 두고 높다 혹은 낮다고 판단해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려고 하면 시장 왜곡이 생긴다”며 “가격을 조절하려 할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을 정상화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선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인 보안책도 주문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68가지나 되는 민생제도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 중 39가지는 국민이 직접 부담한다”며 “그런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여러 복지제도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완충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
민주, 이재명 장남 예금 5,000만 원 증가에 "합법적 증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8 15:54:27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재명 대선 후보 장남의 예금이 2019년 이후 급증한 것과 관련해 도박 자금 출처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이 후보가 합법적으로 증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가 아들 동호 씨에게 5,000만 원을 증여했고, 이는 세무당국에도 신고됐다"고 말했다. 전날 한 인터넷 매체는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신고한 공직자 재산을 토대로 동호 씨의 2019년 예금이 87만원에서 2020년 5,004만원으로 급증했다며 자금 흐름이 수상하다고 보도했다. 허정환 국민의힘 선대위 상근부대변인은 "도박판에서 큰 돈을 잃었다는 장남이 어떻게 예금이 5,000만 원 증가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수사기관은 이 후보 아들 고발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국세청 또한 증여세 탈루는 없었는지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부동산 文차별화 행보…이재명 "공시가 현실화 전면 재검토해야"
정치 선거 2021.12.18 15:50:5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어려움에 처한 민생경제를 고려해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18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복지 수급 탈락 등 국민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3일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놓고 이 후보가 청와대와 대립 행보를 이어간 데 이어 공시가마저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이 후보는 구체적으로 정부와 여당에 대책을 제시했다. 그는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며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을 유예·재조정해 세 부담을 현재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 과거에도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던 현실을 고려해 세 부담 상한 비율도 낮추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복지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인 보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여러 복지제도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완충장치가 없다. 영향이 큰 제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유사한 ‘조정계수’를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12월 말부터 표준지 공시지가를 시작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연달아 결정된다”며 “당정은 신속한 협의를 통해 국민부담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과도한 부담이나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제도 개편에 나서 주기 바란다”고 했다. -
1·2차 아스트라 맞은 이재명, 오늘 화이자 부스터샷 접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8 12:54:38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8일 오전 서울의 한 내과 병원에서 코로나19 3차 백신인 부스터샷을 접종했다. 1·2차 때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았던 이 후보는 이날 3차에는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다. 이 후보는 접종 과정에서 해당 병원장으로부터 코로나19 시기 의원급 병원의 운영 어려움 등을 들었다고 선대위 대변인인 신현영 의원은 전했다. 병원장은 이 후보에게 "정부의 백신패스 제도 방침으로 3차 부스터샷 접종이 이전보다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 병원에서만 80여명이 추가접종했고 접종자 중 10% 이내가 후유증을 문의하지만 큰 증상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후보의 수행원과 경호원 4인도 함께 부스터샷을 접종했다. 이 후보는 병원장의 권고에 따라 별도 일정 없이 휴식을 취할 예정이다. 당초 이 후보는 전날부터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정으로 강원·제주지역을 찾을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전국적 방역 강화로 일정을 취소했다. -
野 "이재명 아들 예금증가"에 與 "세무당국 신고마친 증여 문제없어"
정치 정치일반 2021.12.18 11:50:13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배우자 김건희씨의 허위 경력·수상 논란에 사과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개사과 시즌2”라며 맹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아들의 예금 급증과 관련해 “증여세 탈루냐 타짜냐”고 지적했다. 여야가 후보의 가족 리스크로 논란이 계속되는 분위기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확한 해명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한 국민께 윤 후보가 보여준 것은 ‘개사과 시즌2’”라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전날(17일) 1분가량의 사과문을 낭독한 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며 “사과의 내용도 등 떠밀려 억지로 나선 속내가 역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과의 기본은 사실을 명확하게 해명하고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인데 윤 후보는 김씨의 경력 위조에 대해서 여전히 부인했다. 윤 후보의 사과는 ‘논란을 야기하게 된 것’에 국한했다”며 “윤 후보는 민심에 부응하는 제대로 된 사과를 다시 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장남의 예금이 2019년 이후 급증한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허정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씨가 불법도박을 시작한 2019년 이후 예금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언급했다. 허 부대변인에 따르면 2019년 이 후보가 경기지사로 공직자 재산신고(2018년도분) 할 때 이씨의 재산은 87만 원이었다. 2020년도 재산신고(2019년도분) 시에는 5,004만 원의 예금과 486만 원의 채무로 기록됐다. 2021년도 재산신고(2020년도분) 시에는 예금 증가 5,114만 원, 채무 변제로 인한 예금 감소도 5,000만 원이 동시에 발생해 예금 5,118만 원을 신고하고 채무도 늘어난 1,152만 원을 신고했다. 허 부대변인은 “이 씨는 2년간 예금은 5,030만 원 늘고 채무도 1,152만 원 늘어 채무를 차감하더라도 예금이 3,878만 원 순증했다. 채무 5,000만 원을 변제한 것까지 합치면 단 2년 만에 총 8,878만 원의 납득할 수 없는 재산 증가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이 씨가 경제활동을 한 것은 2019년 금융회사 인턴 6개월뿐이라 이 정도 재산이 증가할 소득원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허 부대변인은 “도박판에서 큰돈을 잃었다는 장남이 어떻게 2년 만에 예금이 5,000만 원 이상 증가하고 채무 5,000만 원까지 상환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며 “이 후보가 장남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은 아닌지, 장남이 ‘타짜’ 수준의 도박꾼이라 도박으로 거액을 번 것인지, 그렇다면 도박자금의 출처와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수사기관은 이재명 후보 아들의 불법도박 고발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하고 국세청 또한 증여세 탈루는 없었는지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예금 5,000만 원 증가는 합법적인 증여에 따른 것으로 세무당국에 신고까지 마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성인 자녀에게는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
이재명 겨냥한 안철수 "불법도박 근절하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8 10:40:1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아들의 불법 도박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불법 도박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당 대선후보 아들의 불법 도박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적어도 대선 후보라면 아들의 치료 약속에 그칠 게 아니라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와 제도적 대안을 함께 이야기했어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82조원 불법 도박 시장에서 아이들과 청년들을 지켜내겠다"며 "정부 당국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 도박 범죄의 뿌리를 뽑겠다"고 공약했다. 또 "범죄수익금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및 '국세청 통보 의무화'를 통해 불법 도박으로 인한 부의 축적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한 긴급 차단 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도박 방지 의무교육도 제시했다. 그는 "취업난과 집값 폭등으로 절망에 빠진 청년들에게 도박이라는 한탕주의는 달콤한 유혹일 수도 있다"며 "도박을 통한 요행과 한탕주의가 아니라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한 사람들이 웃음 짓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안 후보는 지난 16일 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 연구원으로 일하는 딸 설희 씨와의 화상 대화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설희 씨가 속한 연구팀의 코로나19 관련 연구 성과는 뉴욕타임스(NYT)에 실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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