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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동행' 인사비서관 부인 일가, 尹에 2000만원 후원
정치 대통령실 2022.07.06 22:05:49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나토 정상회의 스페인 일정에 동행한 이원모 대통령실 인서비서관 부인 일가가 지난 대선 국면에서 윤 대통령에게 2000만 원의 정치 후원금을 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참여 중앙당 후원회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에 따르면 이 인서비서관 부인과 그의 모친은 지난해 7월 26일 윤 대통령에 각 1000만 원을 후원했다. 두 사람의 후원금 기부 일자는 윤 대통령이 대선 예비후보 신분으로 후원금 모금을 개시한 날이다. 이 비서관의 부인은 유명 한방의료재단 이사장의 딸로, 한방 관련 회사 대표를 지냈으며 윤 대통령 취임을 앞둔 지난 4월 30일 등기이사직을 사임했다. -
"김건희 여사 체크재킷, 원단·디자인 직접 선택했다"
정치 정치일반 2022.07.06 13:56:22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나토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순방 당시 입은 하늘색 체크무늬 재킷을 직접 디자인하고 원단과 부자재도 직접 고른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취임식 정장을 제작했던 ‘페르레이’의 손미현(33) 대표는 지난 5일 SNS에 김 여사가 입었던 체크무늬 재킷 사진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손 대표는 해당 재킷이 김 여사가 페르레이 측에 의뢰한 의상이라며 관련 후일담을 밝혔다. 손 대표는 "원단, 부자재 선택부터 디자인까지 김건희 여사님의 손을 거쳐 탄생한 이 작품은 목선을 강조한 카라깃,손목이 드러나는 짧은 소매기장, 허리라인이 강조된 실루엣이 돋보이는 자켓으로, 가늘고, 긴 목선과 잘록한 허리라인에서 나오는 여성의 아름다운 실루엣을 완벽한 테일러링을 통해 표현한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손 대표가 언급한 하늘색 체크무늬 재킷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가 스페인 마드리드 시내의 한 업사이클링 매장을 방문했을 때 입었던 옷이다. 김 여사는 이 재킷과 흰색 셔츠, 아이보리색 바지를 함께 입었고 진회색 에코백을 들었다. 윤 대통령 외교 데뷔 무대였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스페인 순방에 동행했던 김 여사는 다양한 의상을 선보이며 관심을 모았다. 그중에서도 항상 상의 왼쪽 컬러에 달고 있던 작은 배지가 화제였다. 바로 휘날리는 태극기 모양의 배지다. 김 여사는 지난 27일 출국 현장부터 부부 동반 일정과 단독 일정이 이어지는 동안 의상은 매번 바뀌었지만 배지는 그대로였다. -
민주, 尹 나토 민간인 동행 맹폭…국정조사 요구부터 최순실 언급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06 11:28:13더불어민주당은 6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나토 정상회의 순방에 민간인인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동행한 것에 대해 맹폭을 가했다. 국정조사 요구부터 시작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었던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이 언급되기도 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라디오(CBS) 인터뷰에서 “대통령 부인께서 공식적인 수행원이 아닌 지인을 수행원으로 등록해서 국무를 봤다는 것은 국가의 기강에 관한 문제”라며 “지난번에도 봉하마을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다. 차라리 2부속실을 만드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문제는 국회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라면서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오랜 지인이고 박 대통령을 오랫동안 지원했던 정말 믿을만한 분 아니었냐”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을 언급했다. 이어 “최순실씨가 박 대통령으로부터 무슨 보수를 받았나. 그런데 국정농단 사건이 생기는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지인을 쓰고 또 그 지인을 대동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대통령 영부인의 문제는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던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사안이냐고 보는 질문에는 “그것은 국정농단이 있었고. 지금은 국정농단이 있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나”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결국 지인 찬스라는 게 그런 문제로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있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경고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직책도 없는 일반인이 나토 순방을 위해 대통령 전용기에 동승하고 경호상 기밀 사안인 김건희 여사의 일정과 의전을 확인하는 등 제2부속실 역할을 수행한 사실까지 확인됐다”며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갔다. 8·28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강훈식 의원은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간인이 국가 기밀 정보, 외교 사안을 주물렀다.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대통령 부부가 언제 어디서 외국정상을 만나는지를 인사비서관 부인이라는 민간인이 사전에 알고 있다는 건 외교 문제로 번질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선실세에 분노해 촛불을 들고 대통령을 탄핵까지 시킨 게 불과 5년 전”이라며 “다른 비선에 의한 국기문란 사건을 좌시할 수 없다.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고민정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해외순방인 중대한 국가 공식 행사를 진행하면서 민간인에 대해 항공편과 숙소 지원을 한 사실을 스스로 시인한 만큼 어떤 항목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했는지, 집행금액은 얼마인지 소명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전용기 의원 또한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실 인사들이 무능해서 꼭 전문가인 일반인을 데려가야 한다면 다음엔 차라리 공개모집을 하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실도 과거 박근혜의 정권을 답습하는 것 같아 국민들은 불안하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BTS를 동원했다’고 반박한데 대해서도 “전 정부 탓, 시치미 떼기, 우기기가 국민의힘 주특기냐”면서 “적당히 우길 걸 우기시라”고 경고했다. -
‘당권도전’ 강훈식 “나토 순방 민간인 동행 건 국정조사 요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06 10:04:20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순방길에 민간인이 동행한 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민주당 8·28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간인이 국가 기밀 정보, 외교 사안을 주물렀다.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대통령 부부의 숙소와 동선은 비밀정보”라며 “국가 공무원 중에서도 아주 극소수에게만 허용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군다나 외교일정”이라며 “대통령 부부가 언제 어디서 외국정상을 만나는지를 인사비서관 부인이라는 민간인이 사전에 알고 있다는 건 외교 문제로 번질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선실세에 분노해 촛불을 들고 대통령을 탄핵까지 시킨 게 불과 5년 전”이라며 “다른 비선에 의한 국기문란 사건을 좌시할 수 없다.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
"여론조사 의미없다" 尹…김종인 "대중 영합 없인 국정동력 찾기 어려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06 09:41:02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대중이 정부의 정책에 영합해 주지 않으면 국정 동력 찾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 대통령이 여론조사 결과에 ‘의미 없다’고 평가한 데에 대해 “국회는 지금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 협력을 끌어내기도 쉽지 않다. (지지율 하락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국정운영이 매우 어렵다는 걸 아마 대통령 스스로 잘 아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출범 두 달째인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를 묻자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걸로 국민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인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특별히 평가할 게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번 대선 결과가 아주 근소한 차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미 국민이 거의 반씩 나뉘어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지난 두 달 동안에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게 보여주는 여러 정책이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이 없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에 여러 가지 인사 등등 문제가 있으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일부 이탈하는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최근에 나타난 여론조사의 지지도를 보면 대통령이 당선될 때 받았던 그만큼도 지금 못하는 결과를 보인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반면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지지율 하락의 요인인지 묻는 질문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줬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김 여사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당시 민간인이 동행했다는 논란에도 “일반 국민들이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론 조사상에 반영 됐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국회의 원 구성이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누군가 하나 양보를 해야지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냐”며 “사소하게 무슨 위원회 자리다툼이나 무슨 위원장 자리를 놓고서 다툰다는 것이 정치적으로 잘못 판단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가 비대위원장 시절에 상임위원장 문제 가지고 옥신각신할 적에 법사위원장 가지고 야당이 가져야 되냐 여당이 가져야 되냐 이럴 적에 갖고 싶으면 다 가지라고 줘 버렸다”며 “민주당에서 180석이라는 의석을 차지하니까 옛날에 야당에 주던 법사위원장 자리를 자기네가 갖겠다고 해서 억지로 가졌는데 지금 결과는 정권교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일반 국민의 여론이라는 걸 알아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
[속보]尹 "경제 매우 어려워,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하겠다"
정치 대통령실 2022.07.05 11:26:22윤석열 대통령이 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제적 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효율화를 재차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며 “지난달 소비자물가의 경우 6% 정도 상승했다. 공급망 재편, 코로나 팩데믹이 겹치면서 전 세계가 70년대 오일쇼크 이후 가장 심각한 물가 충격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물가 민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와 유류세 인하로 공급비용을 낮추고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에 이어 이번 국무회의에서 공기업을 향해 뼈를 깎는 고통분담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의 어려움을 더는 데에 공공 부문이 솔선하고 앞장설 것”이라며 “불유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고, 과감한 지출 구조 조정과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로 허리띠를 졸라맬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렇게 해서 마련된 재원을 더 어렵고 더 힘든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제가 직접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현장에 나가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듣고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예년에 비해 폭염이 일찍 시작돼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취약계층 보호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린다”며 “전력사용량 급증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 철도와 도로 등 기반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위원들에게 나토 순방의 성과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10개국 정상과의 양자 회담,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담,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 정상 회동을 비롯해서 30여 개국 정상들과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며 “특히 나토 회의에서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대한 확고한 입장들을 확인하고, 국제사회가 연대를 통해 안보 위기와 글로벌 현안들을 해결하려는 치열한 이런 노력들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는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핵심 가치이고, 그 가치를 실현하는 규범을 존중하는 것은 국내, 국제, 국내외가 다름이 없다”며 “우리가 직면한 국내외적 위기도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해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사설] 한일 모두 ‘정치 스모그’ 벗어나 미래 지향 관계로 가야
오피니언 사설 2022.07.05 00:00:01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대표단을 접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게이단렌과 만난 지 6년 만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도 이날 3년 만에 한일재계회의를 열어 상호 수출 규제 폐지 등 8개 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앞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나토 정상회의가 개최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열어 수차례 만나면서 양국 관계 복원을 위한 탐색전을 벌였다. 두 정상이 관계 개선 의지를 확인한 만큼 ‘톱다운’ 방식의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18년 우리 대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린 후 양국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일본 정부가 2019년 7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서자 우리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로 맞불을 놓았다. 하지만 국제 질서가 신냉전과 글로벌 산업 패권 전쟁으로 재편되고 북한이 핵·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있어 양국 간 경제·안보 공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마침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논의하는 민관협의회가 4일 출범했다. 지난 5년간 한일 관계는 ‘정치의 늪’에 빠져 갈수록 악화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여권 일부에서는 ‘죽창가’ 운운하며 반일 감정을 부추겼고 일본도 혐한 정서를 증폭시켜 표 결집에 활용했다.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총리가 언론 인터뷰에서 “정치라는 스모그가 한일 교류를 방해한다”고 꼬집은 배경이다. 다행히 한미일 삼각 공조 복원을 외교 원칙으로 설정한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고 기시다 정부도 10일 참의원 선거 이후 상당 기간 정치 논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양국 정상은 이른 시일 내에 만나 강제징용 배상 등 과거사와 미래 문제를 한 테이블에 놓고 함께 풀어가야 한다. 한일 양국이 정치와 이념에서 벗어나 미래 지향적 관계를 만들어간다면 공동 번영과 평화의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다. -
韓日, '경제'부터 물꼬트나…尹, 6년만에 日 '게이단렌' 접견
정치 대통령실 2022.07.04 17:26:48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대표단과 회동했다. 지난달 28~29일(현지 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다섯 차례 만난 윤 대통령이 귀국 직후 게이단렌과 회동하며 꽉 막힌 한일 관계의 물꼬가 경제 부문부터 트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게이단렌과 만난 것은 2016년 10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5년 9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게이단렌 대표단을 접견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만들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특히 앞으로 있을 경제안보 시대에 협력의 외연이 확대될 수 있도록 양국 기업인들이 계속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과 사토 야스히로, 야스나가 다쓰오, 히가시하라 도시아키 부회장 등이 함께했다. 우리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허창수 회장과 권태신 상근부회장도 접견에 참석했다. 접견장에는 최상목 경제수석과 강경성 산업정책비서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등 대통령실 외교안보실 최고위급도 자리했다. 이 때문에 비공개로 진행된 접견에서 수출 규제 문제로 얽힌 양국의 경제 상황뿐 아니라 외교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과거사 문제까지 한 테이블에 올랐을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이 특히 주목한 대목은 전경련과 게이단렌이 윤 대통령을 만나기에 앞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을 찾아 ‘한일 공동선언-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파트너십(일명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자며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것이다. 두 단체가 민간 차원에서 한일 관계 개선의 선봉에 서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셈이다. 이에 더해 미국까지 포함하는 ‘한미일 비즈니스서밋’ 구성과 정례화를 제안했다. 허 회장은 “한국과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나라”라며 “한일재계회의가 현재의 어려움을 뚫고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를 여는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은 대통령실과 한일재계회의를 위해 전경련을 찾은 게이단렌의 일정이 조율되면서 성사됐다. 무엇보다도 윤 대통령이 5년 9개월 만에 민간 교류의 상징인 게이단렌과 전경련을 접견하면서 양국 관계가 경제 분야부터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윤 대통령도 "한일재계회의가 3년 만에 재개돼 대표단이 방한한 것은 양국 간 실질적 교류 활성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국 경제인들이 신뢰하는 파트너로서 협력해온 것은 한일 관계를 이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고 기대감을 표출했다. 1일 나토 순방에서 돌아온 윤 대통령이 첫 공식 업무를 재개한 이날 게이단렌과 만난 것을 외교가와 정치권은 주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총리와 함께 4년 9개월 만에 한미일정상회담을 개최하며 ‘삼각 공조'를 부활시켰다. 28일 스페인 국왕이 주최한 만찬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을 찾아 인사하며 지난 5년간 얼굴을 붉혔던 한일 관계가 개선될 계기를 마련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나토 정상회의에서 직간접적으로 다섯 차례나 만나며 양국 간 관계 개선의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양국의 실제 상황은 반대로 흐르고 있다. 당장 8월이 고비다. 대법원은 강제징용 배상을 거부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현금화) 절차를 이르면 8월 말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이 이뤄졌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해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양국은 다시 충돌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기업을 대표하는 게이단렌이 윤 대통령을 찾아 한일 관계 개선의 가교 역할을 자처한 것은 의미가 크다. 일각에서는 양국 관계 개선을 막고 있는 강제징용 기업 배상 등 과거사 문제의 실타래가 민간에서부터 풀릴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게이단렌과 전경련이 민간협의기구를 통해 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된다. 두 나라 재계가 나서 과거사의 첫 퍼즐을 풀 경우 일본의 수출 규제와 위안부 문제까지 양국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할 무대가 마련될 수도 있다. 도쿠라 회장은 이날 접견에서 “한국과 일본은 중요한 이웃 국가로서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면에서 긴밀하고 호혜적인 관계”라며 “일본 경제계도 한일 양국이 경제 분야에서 우호 관계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尹 "민생안정이 최우선"…韓총리 "물가 총력대응"
정치 대통령실 2022.07.04 15:54:09윤석열 대통령이 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치솟는 물가 문제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가계부채 상황에 대한 각별한 대책을 주문했다. 한 총리는 “총력 대응하겠다”며 추가 민생 대책 마련에 나설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총리와 주례 회동을 가졌다. 지난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돌아온 윤 대통령은 한 총리와 이날 회동을 통해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 총리에게 “물가 등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비상 상황인 만큼 민생 경제 안정을 국정 최우선순위에 두고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총리를 중심으로 내각이 힘을 합쳐 물가·가계부채 등 당면 현안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강력한 규제 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데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도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과 한 총리가 한목소리로 민생 경제 안정을 외친 것은 국제 유가 급등과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밀려오는 대외 경제의 쓰나미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총리와의 회동에 앞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경기 상황을 진단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어떤 회의를 할 때 경제 상황은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며 “긴밀히 (경제 상황을) 시시각각 보고받고 있고 이 상황에 대해 가장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에게 나토 정상회의에서 10개국 정상과 양자 회담을 하며 논의한 현안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직접 ‘정상 세일즈 외교’에 나선 방산 수출, 원전 수출 등을 설명하며 정부 부처가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미래의 성패는 인재 양성에 있다”며 “총리를 중심으로 정부 전체가 협력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인재 양성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대학의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수립 중”이라며 “중장기적으로 교육 개혁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
[속보] 尹대통령, 나토 성과 후속 조치 지시 “우리 경제 매우 어려워”
정치 대통령실 2022.07.04 10:57:18윤석열 대통령이 4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 회의 참석 후 얻은 성과들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나토가 혁신전략 파트너로 우리를 포함한 4개의 인도태평양 국가들을 초청한 것은 포괄적 안보협력에서 인태지역이 갖는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며 “포괄적 안보라는 것은 종래의 정치·군사적 안보 뿐만이 아니라 경제 안보를 포함한 우리에게 중요한 글로벌 이슈들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경제안보 분야의 ‘세일즈 외교’ 성과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10여 개 국가와의 양자회담을 통해서 원전, 방산, 반도체, 공급망 등 경제 안보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논의를 나눴다”며 “원전 세일즈를 위해서 백방으로 뛰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기회에 각국 정상들에게 우리 원전의 우수성, 안전성,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값싼 원전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렸다. 관계 부처와 대통령실은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보편 규범에 입각한 국제 평화와 북핵 문제 대응도 주문했다. 그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자유와 인권, 또 법치라고 하는 보편적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통해 평화와 번영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나토 회원국, 파트너 국가들과 공유할 수 있었다”며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 입장에 대한 공감대와 공조 체계를 확실히 할 수 있었다. 보편적 가치와 규범은 국제사회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에 있어서도 국내외 할 것 없이 똑같이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악화하는 국내 경제 상황도 국가 간 연대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다”며 “많은 국가가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문제에 위기감을 갖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연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문제는 국내외가 따로 없다”며 “경제 안보 관련한 순방의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대통령실이 부처와도 수시로 협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부정 51.9%…나토 순방 성과 없다 47.4%[KSOI]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04 09:07:30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에 오차범위 밖(±3.1%포인트)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국민의힘은 정당지지율 1위를 지켰지만 더불어민주당과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경제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여권 내 갈등이 이어지면서 집권 두 달만에 국정 동력이 빠르게 식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의 의뢰를 받아 지난 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1.9%(매우 못함 39.6%, 못하는 편 12.3%)가 윤 대통령 국정 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일주일만에 4.5%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윤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 평가 비율은 한 주만에 4.0%포인트 하락한 42.8%(매우 잘함 26.5%, 잘하는 편 16.2%)였다. 긍·부정 격차는 9.1%포인트로 집권 후 처음으로 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밖에서 긍정 평가를 앞섰다. 지난 5월 3주차 이후 부정 평가는 증가세를, 긍정 평가는 감소세를 이어온 결과다.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다음주 조사에서는 긍·부정 격차가 두자릿 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반적으로 보수 집권 여당에 부정 평가 비율이 높은 광주·전라(58.8%)보다 서울(60.1%)에서 부정 평가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이 눈에 띈다. 대전·세종·충정(57.1%)과 인천·경기(52.2%)에서도 부정 평가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51.7%), 30대(62.5%), 40대(67.3%)가 부정 평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윤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이 하락한 데는 ‘여권 내부의 갈등’(24.5%)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혔다. ‘고물가 등에 대한 경제 대책 미흡’은 21.4%로 2위였다. 그 뒤로는 ‘노동시간제 등 주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과 부처간 혼선’(15.6%), ‘공무원 피격사건 등 이전 정부에 대한 의혹제기 및 보복수사’(15.4%), ‘조용한 내조 뒤집은 대통령 부인의 행보’(13.8%) 등이 꼽혔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3%였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윤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에 대한 인상에도 영향을 미쳤다. 응답자 중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성과가 있다고 답한 비율은 39.1%에 그쳤다. 반면 성과가 없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47.4%에 달했다. 잘 모르겠다는 반응은 13.5%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 차 역시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40.9%로 집계됐다. 지난 5월 3주차 조사에서 49.2%로 고점을 찍은 뒤 하락세를 유지한 결과다. 민주당 지지율은 3주 전부터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며 35.6%가 됐다. 두 정당 지지율 격차는 5.3%포인트였다. 여야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온 것은 지난 4월 3주차 조사 이후 처음이다. 정의당 지지율은 5.0%였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거나(13.9%) 잘 모르겠다(2.0%)는 비율은 15.9%였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ARS(자동응답전화, 무선100%) 조사로 진행됐다. 표본은 통신3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해 추출했다. 응답율은 6.1%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였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尹대통령, 김승희 의혹에 “前정부 비할 바 아냐…가부간 신속히 결론”
정치 대통령실 2022.07.04 09:01:11윤석열 대통령이 4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임명 강행 여부와 관련해 “가부간 신속하게 결론 내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임명직 공무원에게 가장 요구되는 요건은 자기가 맡을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그런 점에서 빈틈없이 발탁했다고 자부한다”며 “전 정부에 비교할 바가 아니다”고도 말했다. 이어 “도덕성 면에서도 전 정부에서 밀어붙인 인사들을 보면 비교가 저는 될 수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 정부는 다르기 때문에 참모와 동료하고도 좀 논의를 해보고, 어쨌든 신속하게 이제 장관 후보자들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부간에 신속하게 결론을 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문성과 도덕성 면에서 문재인 정부 인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인재들이지만 논란이 되는 부분들은 참모진과 논의해보겠다는 취지다. 앞서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이던 지난달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검찰에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 의뢰했다. 야권은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이 이날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추후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만 임명하고 김승희 후보자는 자진사퇴 형식으로 낙마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인사 논란에 따른 지지율 하락 질문에는 “선거 때도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 않았다”며 “별로 의미없는 것이고 제가 하는 일은 국민을 위해 하는 일이니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정해진 것에 대해선 “법상 최저임금은 위원회가 결정하게 돼있고 대통령이나 정부가 관여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 할 입장은 아니다”면서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다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
[시론]가치동맹 토대로 소통·리스크 관리해야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2.07.04 07:00:00전략적 모호성은 더 이상의 해법이 아니다. 이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는 미·유럽 간의 공동방위 체제를 넘어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주요 글로벌 국가 간의 범동맹 체제를 다지는 기반이 됐다. 직접적인 위협이 된 러시아의 군사적 침공과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된 중국의 팽창, 그리고 글로벌 차원의 신흥 안보 이슈의 대두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유럽,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핵심국들의 공조 체제가 확인됐다. 오랫동안 중립을 지켜왔던 스웨덴과 핀란드는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나토 회원국으로의 행보를 확고히 했다. 이처럼 국제 질서의 큰 흐름이 바뀌는 상황에서 한국이 한반도의 특수성을 넘어서 보다 보편적인 가치를 외교 전면에 내세우면서 범동맹 체제의 일원으로서 정체성을 공고히 한 것은 필수불가결한 선택이었다. 이제 그 선택을 한국 외교 영역의 확대로 이어가는 것이 다음 과제다. 한미일, 그리고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를 잇는 아태 4개국의 다자 안보 협력 논의의 시발점이 다시 마련된 것도 고무적인 일이다. 나아가 한반도 안보에서 종종 부차적으로 여겨졌던 대(對)유럽 외교를 나토와의 글로벌 안보 협력이라는 틀에서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것도 큰 성과다. 미완성 상태로 있던 나토 대표부의 설치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특히 경제안보와 신흥 안보의 급변하는 도전들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다. 원전과 방위산업의 해외 진출의 기회도 확대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다자 협력의 틀은 경색국면의 한일 관계를 복원시키는 데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 정착의 난제는 단순한 가치 동맹 차원에서 해결되지는 않는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북한의 핵 보유 의지는 더욱 강화됐고 중국의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투사도 결코 감소되지 않았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정착을 위해 한국이 관리해야 할 리스크는 여전히 상존한다. ‘덜 대립적인’ 역내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전히 중견국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 설정은 유럽과 한국, 그리고 아태 국가들의 고민이 중첩되고 창조적인 해법을 위해 상호 간의 지속적인 소통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한국이 핵심 당사국에서는 한 발 떨어져 여러 의제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고 공조를 확인하는 시발점이었다. 이제 보다 직접적으로 한반도 안보의 해법을 모색할 무대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평화는 혼자 힘으로는 이룰 수 없다. 보다 많은 우방들이 함께해야 보다 견고한 해법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가치 외교는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주도할 수 있을 때 의미를 가진다. 국제적인 공감대를 만들어 낼 ‘더 큰 외교’를 해야 할 시점에 왔다. 과거와 달리 반도체와 배터리·첨단 산업 분야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경제력에 부합하는 보다 큰 외교적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능동적으로 지정학의 변화에 뛰어들어야 새로운 경기의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 강대국 간 힘의 균형 사이를 찾아 수비적으로 대응하려고 할 때, 한반도의 지리적 운명은 자칫 여러 세력들이 부딪치는 경기장이 되기 십상이다. 민주주의라는 가치의 공유를 기반으로 한 범동맹 체제를 갖추고 그 기반 위에서 북한과 중국에 대한 소통과 리스크 관리에 나설 시점이다. -
[기고] 나토회담, 글로벌 안보협력 계기 삼아야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2.07.04 07:00:00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지도자로서 최초로 참가했다. 나토 정상회의는 이번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중국의 공세적 대외 정책 등에 직면해 예외적으로 회원국이 아닌 유럽 지역의 스웨덴·핀란드·조지아·우크라이나,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을 파트너 국가로서 초대해 포괄적인 다자간 안보 협의의 장을 마련했다. 윤 대통령은 확대 정상회의뿐 아니라 한미일 정상회담, 호주 등과의 양자 정상회담 등을 개최하며 활발하게 다자간 외교를 전개했다. 필자는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가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원칙과 법의 지배를 지향하는 여타 국가들과 국가적 정체성을 공유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 또 그간의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에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주도하겠다는 ‘글로벌 중추 국가’의 국가 비전을 분명하게 천명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한다. 이 같은 성과를 토대로 한국은 나토 국가들과의 후속적인 글로벌 안보 협력 확대를 통해 국가 안보 체제를 더욱 공고히 다지는 과제들을 추구해야 한다. 우선 핵 억제 태세의 강화를 위한 공동 협력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새롭게 발표된 ‘나토 전략 개념 2022’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이 평화를 교란시키고 안보 환경을 크게 변화시켰다고 지적하면서 나토 차원에서 미국 핵무기의 전진 배치, 그리고 영국 및 프랑스의 핵 능력을 결합해 핵 동맹의 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나토의 핵 억제 태세 강화 정책은 북한 핵 능력 증강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의 안보 정책에 중요한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 북한 지도자들은 일련의 발언을 통해 제7차 핵실험을 준비하거나 핵 운용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북한 핵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확장 억제의 실효성 증대와 더불어 나토식 핵 공유 체제의 가능성도 정책 선택지 가운데 하나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나토 국가들은 ‘나토 전략 개념 2022’를 통해 중국이 자신의 이익과 안보, 가치에 대해 강압적인 정책으로 도전하고 있다는 인식을 표명하면서 사이버와 해양 안보를 향한 공동 방침을 확인했다. 이미 영국과 프랑스 등의 나토 국가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각각 항모 퀸엘리자베스나 샤를드골 같은 함정들을 동아시아 해역에 파견해왔다. 영국은 미국과 더불어 오커스(AUKUS)를 체결하면서 호주에 원자력잠수함 기술을 공여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한국 입장에서 이 같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대한 나토 국가들의 적극적인 관여는 한국의 해양 안보 능력을 강화하고 역내 항행 질서의 자유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국제 안보 질서 유지와 국가 간 분쟁 해결의 책무를 수행해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러시아 및 중국의 거부권 행사로 불행하게도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국제 안보 질서의 제도적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한미 동맹에 더해 나토와 같은 다자간 안보 기제는 한국이 활용할 수 있는 대외적 안보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미 우리 국방 당국은 나토 국방대 연수 과정에 10여 년 전부터 영관급 장교를 파견해왔다.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나토 국방대 총장회의에도 참석해 나토와의 군사 협력을 실시해왔다.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경제와 과학기술 등 신흥 안보 분야는 물론 해양 안보와 핵 안보 등 전통 안보 측면에서도 더욱 포괄적인 안보 협력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
한미, '선박검문검색' 훈련 이례적 공개 … 대북 경고나섰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7.03 18:08:55한미 군이 연합해상 훈련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이를 두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는 평가가 나온다. 3일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와 군에 따르면 세계 최대 규모 다국적 연합해상 훈련인 환태평양훈련(림팩·RIMPAC)에 참여 중인 한국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과 미국 특수부대가 VBSS 훈련을 진행했다. VBSS는 방문·승선·수색·장악을 뜻하는 영어 약자이다. 해군은 이번 림팩에서 미국 등과 다양한 연합훈련도 진행한다. 한미일 3국의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훈련인 ‘퍼시픽드래곤’도 이번 림팩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한미일 정상은 앞서 지난달 스페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안보협력 재개에 나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종료 뒤 귀국길에서 “북핵 대응을 위해 상당기간 중단했던 군사적 안보협력을 다시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론에 합치를 봤다”고 설명했다. 한미 군 당국은 그동안 림팩 등 계기가 있을 때 연합 특수전 훈련을 하고 있지만, 훈련 장면을 공개한 경우는 이례적이다. 이를 두고 대북 경고 메시지 성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은 한국의 림팩 참가를 놓고 “대포밥이 되어 날뛰는 특등 충견들”, “불장난에 매달리는 삽살개” 등 거친 표현을 동원해 맹비난했다. 또 한미일 정상의 군사안보협력 재개 방침에는 “우리를 겨냥한 위험천만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반발했었다. 한발 더 나아가 “조선반도와 국제안보 환경의 급격한 악화 추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가 방위력 강화의 절박성을 더해주고 있다”며 북한 국방력 강화의 당위성도 강조했다. 미국은 이와 더불어 지난달 방한한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이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한 사실도 공개했다. 넬슨 차관은 “재무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금융 흐름을 겨냥하기 위해 우리의 수단을 사용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대북 경고 메시지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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