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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시다, 한일관계 개선 확신"…기시다 "더 건강한 관계 노력하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29 23:30:0029일(현지 시간)부터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이틀간 개최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양국 관계의 개선 의지를 국제사회에 얼마나 보여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중국과 북한이 나토의 비회원국인 한국과 일본의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온 것도 경제·군사 강국인 한일의 관계 개선이 아태 지역 정세를 뒤흔들 만큼 파괴력이 있는 탓이다. 하지만 정작 29일 나토 정상회의 일정이 시작되기도 전에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약식 회담이 불발됐다는 소식이 들리며 관계 개선의 전망을 어둡게 했다. 다음 달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일본 측이 국내 정치를 문제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평가들이 이어졌다. 그런데 적막을 깬 것은 오히려 일본이었다. 28일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 주재로 열린 만찬 행사에서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다가와 먼저 인사를 건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의 취임과 지방 선거 승리를 축하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도 참의원 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원한다”며 “나와 참모들은 참의원 선거가 끝난 뒤 한일 간의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 미래 지향적으로 나아갈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에 “감사하다”고 답한 뒤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일 관계가 더 건강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국 정상의 대화가 3~4분간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깜짝 만찬 대화’는 한일 관계가 극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웠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한일 관계가 경색됐고 한미일 공조마저 균열이 생긴 상황이 5년간 이어졌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17년 5월 문 대통령의 취임 첫 통화부터 ‘한일 위안부 협상 합의’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양국의 경색은 2017년 9월 유엔 총회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세 나라의 공조까지 흔들어 놓았다. 정상회담에서 의제인 북핵 문제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전 총리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대화를 통한 분쟁 해결을 강조하며 한미일 간 입장 차가 국제사회에 선명하게 드러났다. 이후에도 한일은 강제 징용 기업 배상 문제와 위안부 합의 파기 문제로 각을 세우며 무역 보복에 나서는 경제 분쟁 상황까지 갔다. 결국 문 전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정상회담을 추진했다. 하지만 같은 해 6월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과 아베 전 총리는 ‘8초 인사’에 그쳤다. 양국은 문재인 정부 끝까지 소원한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을 직접 찾아 인사를 건네면서 양국이 관계 개선에 나선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아시아태평양 4국 정상회담 직후 기시다 총리에 대해 “한일의 현안들을 풀어가고 또 양국의 미래 공동 이익을 위해서 양국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게 됐다”고 강한 신뢰를 표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지난 5년간 굳어 있던 양국 간 경색된 관계를 풀면서 한미일 삼각 공조도 부활을 알렸다. 한미일은 이날 마드리드에서 2017년 9월 이후 4년 9개월 만에 세 나라 정상이 참여하는 정상회담을 열었다. 세 나라 정상은 주요 의제인 북한의 핵무기 위협과 도발 문제에 대해 강력한 협력 의지를 대외적으로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 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미국의 확장억제전략을 강화하고 북핵과 관련해 3국의 안보 협력 수준을 높여가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17년 회의에서 미일과 한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이견을 보였지만 4년 9개월 만에 다시 모인 세 나라 정상은 다시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나아가 세 나라 정상은 한일이 미국과 함께 아태 지역에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도 공유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커진 상황에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와 인태 지역 전략을 언급하며 “한미일 3각 협력은 우리의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추가 도발 행위의 가능성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며 “미일 동맹, 미한 동맹의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해 한미일의 공조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지역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법치주의를 공유하는 한미일 간의 협력이 긴요해야 한다는 점을 공감했다. 한미일이 중국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가 권위주의 체제를 가진 중국·러시아와 다른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일 간의 관계가 회복 수순에 돌입하면서 일본 참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7월 이후 양국 간의 외교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음 달 박진 외교부 장관의 일본 방문이 유력하다. 양국이 외교장관 회동을 통해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한미일 정상 "북핵 위협 심각, 3각 공조 강화…세계평화 중심축돼야"
정치 대통령실 2022.06.29 22:25:28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9일(현지 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4년 9개월 만에 만나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삼각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세 정상은 북핵 문제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안보 전략을 주요 의제로 다루며 북한과 중국을 향해 한미일 삼각공조의 부활을 알렸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번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 기시다 총리와 인사하며 문재인정부 들어 균열이 생긴 한일 관계 복원의 계기를 마련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드리드 방문 사흘째인 이날 오후 나토 정상회담장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 후미오 기시다 일본 총리와 '3개국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은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삼각 협력은 우리의 공통목표 달성에 매우 중요하다"며 "그 중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형식의 대화가 지속되면서 3각 공고가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이 지속해서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다"며 "한국 방위에 대한 공약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된, 국제정세의 불안정이 커진 상황에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약 5년만에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이니 지역 및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해 3국 협력을 강화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이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추가적 도발 가능성이 점점 더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한미일 공조 강화가 불가결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일 정상회담이 이번에 개최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한미일정상회담과 관련해 "(세 나라 정상이)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이 한반도뿐 아니라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에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또 세 나라는 글로벌 지역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법치주의를 공유하는 한미일 간의 협력이 긴요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중국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세 나라가 권위주의 체제를 가진 중국·러시아와 다른 편에 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편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양국 관계 회복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전날 열린 스페인 국왕 만찬 행사에서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먼저 인사한 뒤 “더 건강한 관계로 발전하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아시아태평양 4개국 정상회담 뒤 기시다 총리에 대해 “양국 관계를 발전시킬 파트너로 확신한다”며 신뢰를 나타냈다. -
바이든, 나토 증병 발표…EU 동부에 미 주둔군 늘린다
국제 정치·사회 2022.06.29 22:03:30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내 미군 군사력을 증강할 계획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바이든 대통령이 29일(현지 시간) 취재진에게 “유럽 전역의 전력 태세를 강화하고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해 동맹국 영토를 빠짐없이 방어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폴란드에 미 5군단 상설 사령본부를 새로 설치하고 루마니아에 병력 5000명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외신들은 미국이 나토 동부 지역에 처음으로 상시 주둔 병력을 배치하며 군 통제력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은 영국에 F-35 스텔스기 2개 대대를 추가로 배치하고 스페인 로타에 주둔하는 해군 구축함은 기존 4척에서 6척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탈리아·독일 내 방공 장비 및 병력도 추가 배치될 예정이다. 발트해 국가를 비롯해 유럽 전역의 나토 기지에서 미 군사력을 확대하겠다는 약속도 이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나토가 지상, 공중, 해상을 포함한 모든 영역과 모든 방향에서 오는 위협에 대응할 준비를 할 것"이라면서 집단 방어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 “유럽의 평화를 산산조각냈다”고 비판하며 “이에 미국과 동맹국들이 나서서 나토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진행되고 있는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 동의 절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중립국이었던 핀란드와 스웨덴의 가입이 나토를 더 강하게, 모든 회원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면서 “우리는 나토가 강력하고 단결되어 있다는 명백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취한 조치는 우리의 집단 방어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나토 회의장 메뉴에 '술렁'…메뉴판서 발견된 '이것' 뭐길래
국제 국제일반 2022.06.29 21:00:00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미디어센터 레스토랑 메뉴에 '러시아식 샐러드(Ensaladilla Rusa·Potatoes salad Russian style)'가 포함돼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스페인 마드리드 외곽에 위치한 정상회의장인 미디어센터 내 레스토랑 메뉴판이 국제 관계자들과 언론인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세계 정상들의 도착을 기다리던 이들은 이른바 '러시아식 샐러드'라는 메뉴의 이름에 술렁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자, 마요네즈, 당근, 완두콩 등을 섞어 만드는 이 샐러드는 스페인 레스토랑의 필수 메뉴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위협 받는 전세계적 안보 상황과 함께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 핀란드·스웨덴의 나토 가입 등을 논할 방침인 만큼 해당 메뉴의 이름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이냐키 로페즈 기자는 이 소식을 전한 스페인 한 언론사에 "나토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샐러드라니, 조금 놀랐다"고 전했다. 또 메뉴 이름에 대한 우려와는 달리 샐러드는 불과 몇 시간 안에 매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접한 현지 누리꾼들은 트위터 등을 통해 “굳이 메뉴 이름에 ‘러시아’를 넣었어야 했나”, “논의 내용을 고려했을 때 매우 부적절한 이름”, “당황스럽다” 등 반응을 남겼다. 반면 일각에서는 “불편할 순 있지만 메뉴 이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메뉴 이름만 보고 전쟁을 연상시키진 않는 것 같다”, “메뉴는 메뉴일 뿐. 매진됐다니 맛이 오히려 궁금하다” 등 의견을 보였다. 한편 나토 정상회의는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이틀 동안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는 30개 회원국과 더불어 전략적 동맹을 함께하는 아·태 지역 4개국(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도 함께 초청받았다. -
尹 "국제 안보위협 공동대응" 日 기시다 "러시아 국제질서 룰 어겨"
정치 대통령실 2022.06.29 20:42:13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4개국 정상이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나토의 글로벌 파트너국가인 4개국은 국제 평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마드리드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앤소니 노먼 알바니지 호주 총리, 저신다 케이트 로렐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 함께 아시아태평양파트너 4개국 정상회담에 참석했다. 이날 4개국 정상은 마드리드 한 호텔에 마련된 행사장에 일본과 호주, 한국, 뉴질랜드 정상 순으로 입장했다. 모두 발언은 기시다 일본 총리가 시작했다.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 알바니지 총리, 아던 총리, 나토 아태 파트너인 우리 4개국에 의한 정상회동이 개최된 것 굉장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질서의 룰을 어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사회가 용납 못할 사태”라며 “ 나토의 아시아-태평양 파트너인 우리 4개국이 가치관을 공유하는 나토와 여러 형태로 연계해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발언에 나서 “이번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 4개국이 한 자리에 이렇게 모이게 된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도 2006년에 글로벌 파트너 국가가 된 이후 나토와 함께 국제사회가 당면한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해 왔다”며 “오늘 회동을 통해 인태 지역은 물론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우리 아태 4개국의 역할과 기여에 대해 좋은 의견교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목요일 아침에] 자유는 자유무역보다 중요하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6.29 18:50:095월 말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기조연설을 통해 “자유는 자유무역보다 더 중요하다”는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자유와 민주주의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의 가치 보호는 경제적 이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 자유와 민주주의, 세계 평화, 인권 등 인류 보편 가치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야만적 행태에 맞서 서방 진영의 단결을 촉구한 것이다. 현지 언론들은 그의 연설이 포럼에 참여한 2500여 명의 정치가와 고위 관료, 기업가들로부터 큰 공감을 얻었다고 전했다. 세계는 경제와 안보가 분리되지 않는 경제안보의 시대를 맞고 있다. 안보가 흔들리면 나라의 존망이 위태롭고 경제적 이익을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안보와 주권, 자유민주주의 등 소중한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줬다. 스스로 지킬 의지와 동맹이 없으면 어떤 국가도 존립이 불가능하다는 당연한 전제에 대한 재확인이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고 있는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각국은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가치 연대와 규범을 강조했다. 그런 점에서 자유를 향한 리투아니아의 선택은 주목할 만하다. 1989년 8월 옛 소련 치하에 있던 리투아니아 국민들은 라트비아·에스토니아 국민들과 손을 맞잡고 인간 사슬을 만들어 ‘자유를 달라’고 외쳤다. 세계인들의 심금을 울린 ‘발트의 길(Baltic Way)’ 캠페인이다. 자국 영토를 경유하는 러시아의 화물 열차를 멈춰 세우고, 대만 대표처를 개설해 ‘하나의 중국’을 거부한 나라가 리투아니아다. 인구 280만 명에 불과한 소국의 강단이 놀라울 따름이다. 반면 스리랑카는 중국이 쳐 놓은 원조의 덫에 빠져 국가 부도에 몰렸다. 스리랑카 정부는 5월 채권 이자 7800만 달러를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 중국에서 빌린 돈은 전체 국가 부채의 22%(11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스리랑카는 2017년 중국 빚을 갚지 못해 남부 최대 해안 도시인 함반토타 항구의 운영권을 99년간 중국에 넘겨야 했다. 자유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간의 네트워크 전쟁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자유 세계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4개국 연합체인 쿼드(QUAD), 오커스(AUKUS), 나토 등을 통해 러시아와 중국의 도전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중국의 위협’을 처음으로 명시하는 새로운 전략 개념까지 등장했다. 이제는 어느 한쪽의 네트워크에 참여하지 않으면 국제 무역 질서를 이용하는 것마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과거처럼 미국이 깔아 놓은 네트워크에 무임 승차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봐야 한다. 무역이나 투자로 적성국이 부강하게 되면 그중의 일부가 군사력 증강에 투입되고 이는 자국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독일 주간지 슈피겔이 “러시아와 경제협력을 강화하면 평화가 올 것이라는 생각은 단꿈이었고, 독일은 러시아 에너지에 종속되는 상황이 됐다”면서 푸틴의 덫에 빠졌다고 개탄했던 것이 단적인 예다. 작금의 신냉전 시대는 세계 각국에 어려운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한국도 미국 편에 설 것이냐 중국 편에 설 것이냐의 기로에 서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식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35차례나 언급하며 ‘자유 가치의 재발견’을 촉구했다. 한국은 이제라도 자유민주국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다잡으면서 민주주의와 주권, 인권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서방 국가들과의 확고한 연대 의지를 밝혀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주요 10개국(G10)에 걸맞은 국익 외교를 당당히 펼쳐 국제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존재감을 확보해야 한다. 자유에 기반한 글로벌 가치 동맹이야말로 안보·경제 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
마음 돌린 에르도안…핀란드·스웨덴 나토가입 급물살
국제 정치·사회 2022.06.29 18:16:40스웨덴과 핀란드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가입을 거부하며 몽니를 부려온 튀르키예(터키)가 28일(현지 시간)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며 북유럽 국가들의 나토 가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다음날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이 양국의 나토 가입에 합의하며 ‘나토의 동진’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29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막한 나토 정상회의에 앞서 핀란드·스웨덴 측과 회담한 뒤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의에서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을 지지할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공동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협정을 중재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3국 간 합의로 나토 정상들이 “두 나라를 받아들이는 '역사적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실제로 나토 정상들은 29일 회담 이후 공동성명을 발표해 “3국의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한다”며 “우리는 핀란드와 스웨덴을 나토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기로 하고 가입 의정서에 서명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종 가입 결정에는 30개 회원국 의회의 비준이 필요해 수개월에서 최대 1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안보 우려가 고조되자 70년간 유지해온 중립 노선을 벗어나 지난달 나토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모든 회원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나토 규정상 튀르키예의 반발로 양국의 나토 가입이 한때 무산될 위기에 처했으나 에르도안 대통령의 극적인 거부 철회 결정으로 이날 사실상 최종 관문을 넘어서게 됐다. 양국이 합류하면 나토 회원국은 32개로 늘어나게 된다. 지금까지 튀르키예는 자국이 테러 단체나 분리독립 세력으로 규정한 쿠르드노동자당(PKK)과 시리아 쿠르드민병대(YPG) 등을 두 나라가 지원한다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PKK에 우호적이었던 스웨덴과 핀란드가 튀르키예의 요구를 받아들여 반정부 단체들을 단속하고 관련자 송환에 협조한다고 약속하면서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양국은 2019년 시리아 내 YPG 세력을 공격한 튀르키예를 제재하는 차원에서 단행했던 무기 수출 중단 조치도 해제하기로 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내년 6월 대선을 앞둔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를 국내 정치 선전에 활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튀르키예가 이번 합의를 발판 삼아 무기 현대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외신들은 앞서 2017년 러시아제 미사일방어체계 도입을 계기로 미국산 최신 전투기 F 35 구매가 막힌 튀르키예가 차선책으로 요청해온 기존 전투기 F 16의 개량과 추가 구매 승인을 받으려 한다고 전했다. 스웨덴·핀란드의 나토 가입이 임박하자 러시아는 양국과 가까운 국경에 핵무기를 배치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보복 행위에 대비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크렘린궁도 "러시아군은 새로운 위협에 맞서 서부 국경을 강화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
尹 대통령, 루터 네털란드 총리 정상회담…반도체 '협력'·원전 '세일즈'
정치 대통령실 2022.06.29 17:52:45윤석열 대통령이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반도체와 원전 등 미래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이날 오전 루터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었다. 네덜란드는 세계 최고의 노광장비 기술력을 가진 기업 ASML 등이 있는 반도체장비 기술 선진국이다. 윤 대통령과 루터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양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와 같은 공동 가치에 기반해온 점을 평가했다. 또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 사태 등 여러 도전 요인에 직면한 상황에서 양국이 비슷한 입장을 갖고 있는 우방국간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점도 공감했다. 양국 정상은 특히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기술과 미래산업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이 활성화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ASML과 같은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의 한국 내 투자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장비 공급을 요청했다. 루터 총리도 “양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상호보환적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가 신규 원전 건설 등 원전 비중 확대 정책을 추진 중인 점을 말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과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양국 정상은 원전 분야에서의 협력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루터 총리에게 최근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포함해 현재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루터 총리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네덜란드의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이날 루터 총리는 빌렘 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국빈방문 초청을 전달하했다.윤 대통령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네덜란드를 방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
尹 대통령, 루터 네덜란드 총리 정상회담…반도체 '협력'·원전 '세일즈'
정치 대통령실 2022.06.29 17:52:11윤석열 대통령이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반도체와 원전 등 미래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이날 오전 루터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었다. 네덜란드는 세계 최고의 노광장비 기술력을 가진 기업 ASML 등이 있는 반도체장비 기술 선진국이다. 윤 대통령과 루터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양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와 같은 공동 가치에 기반해온 점을 평가했다. 또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 사태 등 여러 도전 요인에 직면한 상황에서 양국이 비슷한 입장을 갖고 있는 우방국간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점도 공감했다. 양국 정상은 특히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기술과 미래산업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이 활성화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ASML과 같은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의 한국 내 투자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장비 공급을 요청했다. 루터 총리도 “양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상호보환적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가 신규 원전 건설 등 원전 비중 확대 정책을 추진 중인 점을 말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과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양국 정상은 원전 분야에서의 협력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루터 총리에게 최근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포함해 현재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루터 총리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네덜란드의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이날 루터 네덜란드 총리는 올해 가을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윤 대통령은 흔쾌히 초청했다. 또 네덜란드 총리는 내년에 네덜란드 국왕이 윤 대통령을 국빈방문 형식으로 초청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고 이에 윤 대통령은 즉시 수락했다. -
한미일 밀착 행보에…中 "대가 치를 것" 거센 반발
정치 대통령실 2022.06.29 16:34:07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밀착이 본격화하자 중국의 반발도 노골화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 견제 목적의 다자 안보 체제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하자 중국의 관영 매체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올해 나토 정상회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뿐 아니라 중국의 영향력 확대 견제에도 초점이 맞춰졌다. 우리 정부가 중국 리스크를 정교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29일 외교가에 따르면 중국은 나토 비회원국인 한일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두고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할 것”이라며 연일 반발하고 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와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사설에서 한국과 일본 등의 나토 참여에 대해 “중국과의 전략적 상호 신뢰를 상하게 할 것이고 불가피하게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전날도 전문가를 인용해 “윤석열 정부가 미국에 의존해 점차 외교적 독립성을 상실할 경우 중국과의 관계는 더 복잡해질 것”이라고 직격, 한국의 나토 정상회의 참여에 대한 불쾌한 기색을 숨김없이 드러냈다. 중국과의 갈등 측면이 갈수록 점증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나토 정상회의 이후 중국 리스크 관리를 더 전략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중국이 나토 회의 참석만으로 사드 배치 때처럼 우리를 공격하거나 압박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앞으로 미국의 요구에 따라 한국이 구체적 행동을 해야 할 일이 많을 텐데 이런 각론에서 중국의 반발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
"소주성 설계자가 KDI 원장 말 안돼"…韓총리, 홍장표 직격
정치 총리실 2022.06.29 16:09:32한덕수 국무총리가 “소득 주도 성장의 설계자가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으로 앉아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또 한국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한 중국 측의 불만과 관련해 “상호 존중에 맞지 않고 예의가 아니다”라며 일침을 놓았다. 한 총리는 28일 세종시 총리공관에서 진행된 취임 1개월 기념 기자 간담회에서 국책연구원장의 교체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한 총리는 홍장표 KDI 원장 등에 대해 “우리와 너무 안 맞다”고 평가했다. 홍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수석이자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설계자로 평가받는다. 홍 원장은 지난해 6월 취임해 임기가 2년가량 남은 상황이다. 홍 원장과 더불어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장, 주현 산업연구원장 등이 문재인 정부와 철학을 함께하는 대표적 국책연구원장으로 임기가 2년 안팎 남았다. 한 총리는 이들에 대한 교체 방안과 관련해 “시간이 해결해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사퇴 종용 후폭풍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장관 취임 이후 산하 기관장에게 사표 제출을 압박했다가 법원에서 징역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따라서 사퇴를 종용하는 대신 스스로 거취를 표명해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들과 더불어 전 정권의 색채가 강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거취도 국책연구원장과 연계될 것으로 보인다. 심각한 물가 인상에 대해서는 추가적 금리 인상 등 고통스러운 정책 실행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혔다. 한 총리는 “국민들이 앞으로 물가가 계속 오를 것으로 생각하며 임금 인상 요구가 강해지는 등 악순환이 이어진다”며 “이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없다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를 완전히 잡아서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어도 물가를 직접 통제하는 일은 시장경제나 자유 차원에서 봤을 때 하지 말자는 생각”이라며 “다만 전기요금 인상은 한국전력의 경영도 중요하고 공공요금으로서 최소한의 정책이었다”고 덧붙였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완화적 통화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각국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가 3배씩 늘었다”며 “통화정책을 일찍 정상화해야 했는데 한국도 늦었다”고 평가했다. 최근의 급격한 환율 상승에 대해서는 “미국이 정상화하려는 의지보다 우리가 조금 약하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중 외교와 관련해서는 “국제적 연합체(coalition)를 통해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때가 우리가 독자적으로 행동했을 때보다 훨씬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다자간 협의 기구의 틀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 독자적으로 중국을 자극하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얘기다. 한 총리는 “중국이 섭섭해서 경제 보복을 하면 어쩔 거냐고 걱정을 많이 한다”며 “우리는 세계가 존중하는 가치, 나아가야 하는 원칙을 추구하고 중국이 우리에게 불리한 행동을 하려고 하면 옳은 행동이 아니라고 얘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도 없다”며 “중국과 우리나라의 분업 체계는 상당히 원숙한 정도로 왔다. 수출의 25%를 (중국에) 의존하지만 그 품목이 중국의 불만으로 인해 영향을 적극적으로 받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것에 대해서는 국가 간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 총리는 “안보에 필요하다고 하면 가는 것이지 중국이 하라 마라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공정거래위원장 인선에 대해서는 관료 이외의 인물이 발탁될 가능성을 높게 봤다. 한 총리는 “관료 출신이 아닐 가능성이 더 많다. 공정위 인사는 해보니까 후보자가 없는 때는 없다”며 “2~3명 있는데 검증이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서는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를 지적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실망과 좌절을 하고 있다”며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에 대해) 확실하게 확인하고 문책할 사람은 문책하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론에 대해서는 “정상참작이나 수형 생활 등 대외적 시각을 염두에 둬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한다”면서 “고령이고 형을 다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긍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
진중권 "백혜련, IQ가 의심"…'尹 축구 시청' 비판에 일침
정치 정치일반 2022.06.29 10:15:01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축구를 볼 때냐'고 순방길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을 지적한 것을 두고 "IQ(지능지수)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 28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서 백 의원 발언에 관한 질문에 “이런 분이 과연 의정을 제대로 수행할 만한 지적능력이 가졌는지 의심스럽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백혜련 의원 이런 분들은 의원직 내려놨으면 좋겠다”며 “(야당이) 계속 지적하는 얘기는 외교 문제만 나오면 조선 시대 같다”고 날을 세웠다. 백 의원은 이날 YTN '뉴스 라이더'에서 "윤 대통령이 사실 말실수라면 말실수가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오늘도 보니까 처음 도착하시자마자 하신 말씀 중에 '비행기 안에서 뭐 했느냐' 하니까 '유럽 축구 보셨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며 “무슨 얘기를 나눌지 준비하기에도 벅찬 시간인데 유럽축구를 보셨다고 하니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15시간 동안 일만 할 수는 없지 않는가, 축구도 볼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쉬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뭐하러 시비를 거냐"며 "국회의원이라는 게 고작 그 정도의 문제제기를 해서 우리 세비를 받아 먹느냐"고 백 의원에게 따졌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자료 보느라고 쉬지 못했다. 그 중간에 유럽 축구와 책도 봤다는 게 뭐가 문제냐, 이게 시비거리가 되냐"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와 함께 출연했던 김성회 전 열린민주당(더불어민주당과 합당) 대변인은 “앵커가 물어보니까 대답을 하는 것”이라고 백 의원을 감쌌다. 이에 진 전 교수는 “그냥 자기 당이라고 무조건 옹호하지 마시고 멍청한 얘기를 했을 때는 ‘멍청하다’고 하시라”며 “이게 그 당의 수준을 말해 주는 것이다”고 맞받아쳤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현지시간) 밤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스페인 마드리드 도착을 약 1시간 30분 남겨두고 기내에서 취재진과 이른바 '깜짝 인사'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10시간이 넘는 비행이었는데, 어떻게 시간을 보냈느냐'는 질문에 “자료 보느라 못 쉬었다”면서도 “틈틈이 프리미어 축구, 유로컵 좀 보고 책 좀 보고 그랬다”고 대답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공식 일정 첫날인 28일 앤서니 노먼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14건 이상의 외교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도 스페인 국왕 내외가 주최하는 갈라 만찬에 윤 대통령과 함께 참석하는 등 본격적인 내조에 나선다. -
"한일 관계 더욱 건강히" 尹-기시다, 스페인 국왕 만찬서 ‘즉석 만남’
정치 대통령실 2022.06.29 09:13:42윤석열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스페인 국왕 주최 만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밤 스페인 국왕인 펠리페 6세가 주최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환영 갈라 만찬에서 기시다 총리를 만났다. 두 정상은 나토 정상회의에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으로서 초청돼 이번 만찬에 참석했다.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네면서 윤 대통령의 취임과 지방선거를 축하하면서 대화가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도 참의원 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원한다”며 “나와 참모들은 참의원 선거가 끝난 뒤 한일 간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도 “감사하다”면서 “윤 대통령이 한일관계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것을 알고 있다. 한일관계가 더 건강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3~4분 정도 대화를 나눈 뒤, 29일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 등에서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공동 대응 등 지역 안보 현안과 글로벌 공급망 협력 등 경제 안보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두 정상은 나토 정상회의 기간동안 양자 회담은 열지 않는다. 다자회의 특성상 양자회담은 성사되더라도 30분 안팎으로 짧게 열릴 수밖에 없어서 양국간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일본 참의원 선거가 고작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점 등 일본 내 정치적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한·미·일 정상회담과 함께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등 공동 일정에서 접촉을 이어갈 예정이다. -
尹 대통령, 알바니지 호주 총리 "北 비핵화 적극 협력, 강력한 경제제재 이행"
정치 대통령실 2022.06.29 01:15:46윤석열 대통령과 앤서니 노먼 알바니지 호주 총리가 28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한-호주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의 핵무기 위협과 도발에 대해 협력하고 강력한 경제제재를 이어나가기로 합의했다.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권위주의 체제를 내세운 국가들의 최근 행태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알바니지 총리가 29~30일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앞선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6년 나토가 리가 정상회의에서 ‘비동맹국과의 협력 확대 원칙’을 세운 이후 호주와 일본, 뉴질랜드 등과 함께 글로벌 파트너 국가로 우호관계를 맺고 있다. 윤 대통령과 알바니지 총리는 나토 정상회의 전에 파트너국가의 지도자로서 만나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회담 이후 “한국과 호주가 이번 나토 정상회담 초청에 함께 응한 것은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고 모든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고 무력 사용을 배제하자는 원칙에 공감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를 희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호주 알바니지 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목도하면서 권위주의가 미칠 수 있는 역효과에 대해 경각심을 함께 가져야 한다고 언급했다”고도 전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발언이지만, 양국 정상이 아시아태평양 전략을 논의한 이날 회담의 성격을 볼 때 중국을 향한 메시지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날 회담에서 알바니지 총리는 아세안의 중심에 양국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바니지 총리는 “양국이 아세안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지역 내에 적극 관여하면서 아태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함께 기여하자”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도 이에 공감을 표했다. 양국 정상은 나아가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도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호주는 북한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경제제재를 앞으로도 강력하고 엄격하게 이행해나가겠다는 뜻을 이번 회담에서 확인했다. 또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책에도 호주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또 양국은 올해 하반기 양 정상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는 다자회의 일정 이외에도 서로 호주와 한국을 교차 방문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알바니지 총리에게 2030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태평양도서국포럼(PIF) 리더 국가로서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다. 알바니지 총리는 이에 대해 적절하게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
[속보]尹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한국 인태 전략-신전략개념과 만나는 지점"
정치 대통령실 2022.06.28 18:25:05윤석열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참모회의를 열고 “마드리드는 한국의 인토대평양 전략과 글로벌 안보 평화 구상이 나토의 2022신전략개념과 만나는 지점”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다자외교 무대인 29~30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하기 위해 27일 스페인 마드리드에 도착했다. 대한민국은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2006년 협력 관계를 맺기 시작해 현재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우라나라와 함께 파트너국인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등도 참석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나토 회원국들이 인도태평양지역의 주요국인 한국을 장래 핵심 파트너로 삼고 있어 초청했고 우리는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이곳 마드리드에 온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의)가치와 규범 연대 속에서 신흥안보 협력을 이뤄나가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한다는 게 저희의 인태전략 평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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